|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

-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

□ 일   시 : 2015년 4월 15일(수) 14:00∼17:3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 주   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

□ 후   원 :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재정학회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공공기관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SOC 분야와 농림·수산 분야, 문화·예술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기관 개혁과 기능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에 주력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운영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관 통폐합과 아웃소싱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7월 상시적 기능점검과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주요 과제로 하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와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정부는 2단계 정상화 방향을 제시하며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에 대해 학계, 국회, 언론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사회자와 발제자, 토론자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뜻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옥 동 석

안녕하십니까.

쌀쌀했던 겨울도 물러가고 생동감 넘치는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석해주신 귀빈여러분께서도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봄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정책학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SOC, 농업, 문화예술)”을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해 1차 정상화대책으로써 해외자원,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에 대한 4대 분야에 대해 방만 경영을 바로잡고 부채를 줄이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2차 정상화대책으로써 SOC, 농업, 문화예술에 대한 3대 분야의 핵심사업 위주로 슬림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정책학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2차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써 SOC, 농업, 문화예술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SOC, 농업, 문화예술 각 분야별 학계, 민간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주요 관료들이 함께 동참하여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방향에 대한 고민을 모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기능조정에 있어서 너무 “힘의 논리”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부문까지도 통폐합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하여 행정학 원로 교수님이신 정용덕 교수님, 송하중 교수님, 박재완 교수님 등 사회자 분들을 위시하여, 각 분야 전문가 발제자 및 토론자 분들을 모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많은 귀빈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만경영과 부채감축 등 재정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기능 통폐합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효율성과 함께 가외성, 신뢰성, 성찰성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의가 되는 진지한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끝까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책학회장 권기헌

개   요

－  －

개 요▪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

총 목 차

발제 1: 공공기관 기능점검 방향 SOC 분야	(1)

발제 2: 공공기관 기능점검 방향 농림․수산 분야	(9)

발제 3: 공공기관 기능점검 방향 문화․예술 분야	(19)

첨부 1.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	1

첨부 2.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41

첨부 3.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89

<발제 1>

발제1: 공공기관 기능점검 방향 SOC 분야▪

()

공공기관 기능점검 방향

SOC 분야

2015. 4. 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제 2>

발제2: 공공기관 기능점검 방향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 기능점검 방향

농림․수산 분야

2015. 4. 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라 영 재

<발제 3>

발제3: 공공기관 기능점검 방향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기능점검 방향

문화․예술 분야

2015. 4. 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 한 준

<첨부 1>

－  －

첨부1.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

2013. 7. 8.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공공기관의 역할	5

Ⅱ. 그간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요구	6

Ⅲ. 향후 공공기관 정책의 방향과 원칙	10

Ⅳ. 3대 전략 8대 주요과제	13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

① 상시적 기능점검체계 확립	13

②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15

③ 협업 활성화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17

[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

④ 실질적인 자율경영 기반 구축	19

⑤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24

⑥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지원	25

[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제 강화 ]

⑦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공개･활용 확대	28

⑧ 국민 직접 감시체제 강화	31

Ⅴ.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32

(참고1) 추진과제 실행계획	34

(참고2) 30대 공공기관간 협업과제	37

Ⅰ. 공공기관의 역할

□ 고용, 매출액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 (공공기관 지정현황) ’13년 현재 공공기관은 총 295개

* 공기업(30개), 준정부기관(87개), 기타공공기관(178개)

○ (예산) ’13년 총예산은 574.7조원으로 정부예산(349.0조)의 1.7배

○ (고용) ’12년말 총고용은 25.4만명으로 국가 행정공무원의 40%

○ (매출액) ’12년말 공기업 매출액은 181조원으로 삼성전자(141조원)대비 128.3%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예산 (’13년)		정부								(349조원)
		공공기관														(574.7조원)
고용 (’12년)		국가 행정공무원																	(63.5만명)
		공공기관						(25.4만명)
매출액 (’12년)		삼성전자													(141조원)
		공기업																			(181조원)

□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국민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 에너지, SOC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

* 전력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 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증･보험 등의 연기금 관리･운용

*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련 공적 검사 실시

* 한국시설안전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개발 및 진흥업무를 위탁받아 집행

*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Ⅱ. 그간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요구

□ 그간 공공기관에 대한 지속적 개혁정책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은 상당히 제고

○ 공운법 제정(’07.1월)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통일적 관리체계가 도입

○ 상당수 공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수준의 경쟁력 보유

* 수자원공사의 수질관리는 WHO 및 OECD 대표국가(EU, 미국, 호주, 일본)들과 동일한 수준

* 인천공항 전세계공항 서비스평가 8년 연속 1위(ʼ05~ʼ12년)

○ 경영공시, 경영평가 등을 통해 방만경영을 견제

* 통합공시(Alio)를 통해 기관별 복리후생비, 임직원 보수수준 등 공개

* 경영평가에서 총인건비인상률 위반 적발시 해당지표 최하점(E등급) 부여

○ 불합리한 노사관계도 상당히 개선

* 노사관계 개선도: (ʼ07) 72.4 → (ʼ11) 81.6점(ʼ11.12, 한국노사관계학회)

□ 그럼에도 부채증가, 방만경영 등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여전

○  공공기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체 국민경제로의 부담 전이 및 서비스 축소 가능성 등 우려 증가

* 부채증가규모(전년대비, 조원): (ʼ09)46.8 → (ʼ10)60.2 → (ʼ11)62.0 → (ʼ12)34.4

○  과도한 성과급 등 매년 유사한 방만경영 사례*가 반복되고, 원전 납품 비리** 등으로 국민 불신 증가

*  임차보증금을 직원에게 무상지급하거나, 결원인건비를 직원성과급으로 부당 집행(ʼ13년 금융공기업, 출연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원전 납품비리로 원전 고장 야기

⇒  재무건전성 제고, 방만경영 방지 등을 위해 부채관리 강화 및 상시적인 기능점검 체계 구축 필요

□ 공공기관이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필요

○  新정부 140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국민 생활의 최접점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역량이 중요

<국정과제와 관련 공공기관(예시)>

	국정과제	관련 공공기관
창조 경제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중진공,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등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터넷 진흥원, 정보화진흥원 등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도로공사, 철도공사, 인천･부산 ･울산항만공사, 한전 등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 출연연 등
민생 경제	주거안정 대책 강화 농어가 소득 증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LH,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국민 행복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의료보장성 강화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보육진흥원, 심사평가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고용정보원, 산업인력공단 등

○  공공기관의 일하는 방식도 국민중심, 창조경제 견인, 사회적 책임 제고 등에 중점을 둘 필요

-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국민중심의 융･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상승

*  주거서비스 공급시 단순 주거 공급 물량확대가 아닌 대학생, 신혼부부 등 수요자별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이 더 중요시되는 추세

-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창조경제 지원 역할 기대

-  ICT 등의 발달로 민간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 및 활용 가능성이 높아져 공공데이터 공개 요구 증가

-  비정규직 차별, 청년･여성･지역인재 실업, 고령화 등 사회적 이슈에 공공기관이 적극 대응하고 이를 선도할 것을 기대

⇒ 4대 국정기조, 140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공공기관 역량 제고 및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

□ 이를 위해 ‘공공기관 관리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

○  공공기관 관리가 단기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중장기적 접근 및 제도적 접근은 부족

-  기존의 재무, 인력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어 활용되고 있어 계획간 연계가 부족

* (사업목표)중장기 경영목표, (재무)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인력)중기인력운영계획

○  공운법의 기본정신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제 구축이나, 자율경영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

-  주무부처의 실질적인 간섭*,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예산･인력 통제** 증가 등으로 실질적으로 경영자율은 위축

*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 정책수요 발생시 자율적인 대응보다는 주무부처의 사업 및 목표제시 등으로 사업 수행

**  감사원 감사결과 및 국회 국정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로서 통상 관련사항을 예산지침, 평가지표 등에 반영하여 통제 증가

○  기관장, 임원 등에 대한 인사제도가 절차 중심으로 운영되어 임원의 전문성 저하 및 절차상의 비용이 증가

○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그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이 많고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구조조정, 통제 위주에서 중장기적 시계의 성과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 인사제도, 평가제도 등 공공기관 관리방식을 대폭 개편

< 참고 : 국민이 원하는 공공기관 (여론 조사) >

□ 조사 개요

○ 대상 및 기간 : 국민 1,000명, ’13.4.29~30일(한국리서치)

○ 조사내용

- 향후 공공기관 정책방향 및 방향별 추진과제

□ 조사결과

①  국민들은 향후 공공기관 정책방향으로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52.2%), ‘방만경영 방지’(33.8%), ‘대국민서비스 개선’ (10.4%) 순으로 제시

②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정보공개 및 국민과의 소통’(52%), ‘재무 투명성 확보’, ‘임원 임명 방식 개선’순으로 제시

③  방만경영방지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재무건전성 제고’(40.5%), ‘통폐합 등 구조조정’, ‘경쟁도입’ 등 순으로 제시

④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일자리 확대’(42.0%), ‘국민요구 파악’,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제공’ 순으로 제시

(1) 중점 추진과제		(2) 투명성 제고과제		(3) 방만경영 방지		(4) 서비스 개선과제

Ⅲ. 향후 공공기관 정책의 방향과 원칙

□ (비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

□  (정책목표) 국민과의 접점기관으로서 국정과제를 최일선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 달성에 기여

□ (3대 원칙)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

○ (효율성)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공공서비스를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제공

-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 모니터링･점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 지속 추진

○  (책임성) 실질적인 자율･책임경영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 및 기관의 경영 혁신 추진

-  공공기관이 비영리 공익 활동이나 정부 정책 수행 등을 이유로 방만경영하는 것은 엄정하게 조치

○  (투명성)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3.0 전략 선도를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확대

□  (운영방식) 정책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일하는 방식을 국민 ･현장･협업 중심으로 개선

○ (국가 → 국민) 국가에서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 개개인으로 정책 중심 이동

○  (탁상 → 현장) 형식적인 합리성에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  (칸막이 → 협업) 공공서비스 제공시 공급자 중심에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업 활성화에 중점

□  (전략 및 과제) 정책목표를 실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3대 전략, 8대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

(1) 효율화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① 상시적 기능점검체계 확립

-  상시적 기능점검, 시장화 테스트, 경영컨설팅 등을 통한 공공기관 효율성 강화

② 부채관리 강화

- 부채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부채관리 대책 마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실효성 제고 및 사업관리 강화

③ 협업 활성화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의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협업･융합 활성화

(2) 책임성 -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④ 실질적인 자율경영 기반 구축

- 공공기관의 경영자율권 및 인사 자율성･전문성 확대

⑤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상시 경영모니터링･진단 시스템 구축 및 경영평가제도 개선

⑥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지원

-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및 사회형평적 인력운용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강화

(3) 투명성 -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제 강화

⑦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및 활용 활성화

⑧ 국민 직접 감시체제 구축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개편 및 연차보고서 발간

<공공기관 정책방향 체계도>

비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

정책
목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여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 등에 기여

3대 원칙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

운영

방식

국가 → 국민 / 탁상 → 현장 / 칸막이 → 협업

[ 3대 전략, 8대 주요과제 ]

1. 효율성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 상시적 기능점검 및 시장화 테스트 체계 구축
	□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 협업 활성화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책임성 -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 실질적인 자율경영 기반 구축
	□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지원
3. 투명성 -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제 강화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공개･활용 확대
	□ 국민 직접 감시체제 구축

Ⅳ. 3대 전략 8대 주요과제

효율성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1. 상시적 기능점검체계 확립

◇  공공기관이 국민중심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지속적인 합리화를 추진

□ 기존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적 기능점검체계 구축

○  (원칙) 대국민 서비스 증진 및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 등을 위해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공공기관의 기능을 상시적으로 점검

-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중점을 두되, 유사･중복기능 조정,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병행

○ (점검대상) 경영평가, 모니터링 등과 연계하여 점검대상 선정

*  점검대상(예시): 국정과제의 핵심분야로 부각되는 분야 중 협업, 역할분담 등의 검토가 필요한 기관, 해외투자 증가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기관, 정부조직개편으로 소속 또는 기능이 변경된 기관 등

-  1단계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대 분야에 대해 우선 추진

<4대 기능점검 대상분야>

▪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산업진흥분야 [국정과제 6, 19, 20, 21번 등]

▪ 개인정보보호, 방송･콘텐츠 지원 등 협업이나 기능 조정이 필요한 정보화 분야
[국정과제 1, 2, 7, 11번 등]

▪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협업이 중요한 고용･복지분야 [국정과제 52, 53, 55, 64번 등]

▪ 그간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가한 분야 [국정과제 18번, 136번 등]

○  (추진체계)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분야별 TF를 구성하여 추진하되, 최종결과는 부처협의, 의견수렴 및 공운위 의결 등을 거쳐 확정

○  (추진일정) 12월까지 우선점검 대상에 대한 기능점검을 실시하고, 협업 방안(안) 및 유사･중복 기능 조정(안) 마련

□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점검장치 강화

○  공공기관 설립시 신설 타당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

-  특히, 민간과 경합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 신설시 시장화 테스트 도입

<시장화 테스트>

▪ [개념] 새로운 공공서비스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기업 중 가장 효율적인 공급자를 도출해내는 방법

▪ [방식] 누가 수행하는 것이 국민에게 보다 높은 편익을 제공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자를 선정

▪ [절차] 민간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운영하되, B/C분석 등의 전문･기술적인 사항은 KDI, 조세연 등 전문기관을 활용

▪ [추진일정] 공공기관 자회사 신설 소요 등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 사업 범위,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지침 마련

- 향후 새로운 공공기관 신설시에도 시장화 테스트 적용 검토

○  신설된 공공기관의 경우, 설립 3년 이후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치여부를 검토

□ 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모색을 위한 컨설팅 체제 구축

○  (필요성)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미래 대비, 재난 예방 등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 공기업의 미래지향적 역할 재정립이 필요

○  (대상) 에너지, SOC, 산업진흥 등을 업무로 하는 주요 공기업

○  (방식) H/W적 기능조정이 아닌, 공기업별로 미래에 필요한 역할, 위기관리 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진단･컨설팅

○  (절차) 민간전문가 등으로 컨설팅팀을 구성･운영하되, 자료조사 등은 조세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 등을 적극 활용

2.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지속적 수립을 통해 전체적인 부채수준을 관리하고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도 제고

◇  공공부문 부채관리를 위해 구분회계 제도,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등 신규 제도를 도입

□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  부채 증가항목, 내역, 증감원인 등을 알리오에 추가 공개

□ 공공기관 부채관리 대책 마련

○  ‘先자구노력 - 後정책지원’ 원칙하에, 사업조정, 보유자산 매각, 원가절감 노력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 추진

○  상기내용을 반영한 ’13~’1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마련･국회 제출(’13.9월)

-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은 기관별 별도의 대책 마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 수립･제출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재무관리계획의 연간 재무전망 달성도 등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 ʼ13년 이행실적을 ʼ14년 경영평가부터 반영

○  자산 2조원 미만인 기관중 재무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도 재무관리계획의 작성대상에 포함

* 부채가 자산보다 큰 경우,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경우 등

○  공기업의 현금흐름 악화 등 단기적 재무위험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 사업관리 강화

○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500억원 이상)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를 재정사업 예타제도 수준으로 내실화

○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여 부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분회계 제도 도입

*  구분회계제도: 사업･조직 등의 단위별 경영성과･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소단위별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체계로, 사업부문별 손익과 함께 자산･부채･자본(잉여금)을 산출하여 사업유형별 재무제표를 산출

- ’13년중 주무부처･공공기관 협의를 거쳐 도입방안 마련

* 시범도입기관 선정, 사업구분기준 등을 포함한 방안 마련

○  낭비적･비효율적 사업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사업성과를 심층분석･점검하여 부실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환류장치가 될 수 있는 사후 심층평가제도 도입

-  ’14년중 사후 심층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도입효과 등을 점검하고 확대 시행 검토

□ 공공기관의 준재정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  구분회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준재정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 추진

○  정부가 공기업에 대가 없이 사업을 위탁하는 관행 자제 등 정부 사업 위탁방식 개선

3. 협업 활성화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업 활성화 및 평가･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

□ 공공기관간 협업과제의 상시 발굴･선정

○  국민제안*,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협업과제 발굴

* 국민제안을 접수하는 온라인 창구 개설(알리오 시스템 활용 등)

○  공공기관 제안과제를 대상으로 수혜대상, 국민편익, 기관간 협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단계로 30개 과제 선정

* 과제를 국정기조별로 분류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세부계획 마련

<협업과제 예시 (참고2: 30대 공공기관간 협업과제)>

		과제 내용
경제 부흥	･중소기업 지원	출연硏의 중소기업 지원 통합 콜센터 구축 - 출연硏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상담 등을 일원화 (생산기술연구원, 출연硏 등)
	･일자리 확충	수요자 맞춤형 해외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 해외취업, 창업, 봉사정보 일괄 제공으로 정보편의성 제고 (산업인력공단, KOTRA, KOICA 등)
	･창조경제 구현	국책연구기관 간 기술상용화를 위한 협력 확대 -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사업화 전주기(기획, 상용화, 마케팅)를 공동관리
국민 행복	･안전/건강	철도인접공사 안전관리 강화 - 철도인접공사* 관련 공사 정보 등의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위험요인 등을 공유하여 사고 발생 억제 (교통안전공단,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국민편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일원화 - 소비자 피해상담 DB 정보 공유, 온라인 전자상거래 피해 상담에 대한 상담 - 사후처리 등을 일원화 (소비자원, 콘텐츠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효율화	공공기관 필요 전문인력 공동육성 - 한전 등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교수 인력 공유, 교육협의체 구성 등으로 필요 전문인력 공동육성 (발전5사, 한수원)
문화융성		문화-기술 융합 사업 추진 - 문화와 기술 분야 연구원간 인력 교육, 공동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문화-기술 융합 촉진 (문화예술위원회, 산업기술진흥원 등)

□ 공공기관간 협업 촉진을 위한 지원･점검체계 마련

○  1단계로 선정된 30개 과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가시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창조경제를 지원

-  선정된 협업사업과 관련된 예산･인력은 공공기관 예산지침, 증원 심의시 우선 반영

○  협업 촉진을 위해 분야별로 유관 공공기관간 ‘협업 플랫폼’을 구성

-  ‘협업 플랫폼’은 과제별 책임･협력기관 선정, 기관간 책임범위, 추진 방식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과제를 추진하고,

- 부처･기관간 이견 등 애로사항 및 신규과제 등을 발굴

○  제기된 애로사항의 해소 및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협업조정회의’를 구성･운영

*  협업조정회의는 분야별 협의체의 간사 공공기관, 조정 필요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기재부, 소관부처 등으로 구성

□ 공공기관간 협업과제 평가

○  공공기관간 협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

* 협업 평가체계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금년내 평가지표 등 마련

-  기존 경영평가에도 협업성과를 반영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협업과제 수혜자의 서비스 평가를 반영하도록 개선

○  협업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추진과제를 보완하고 새로운 협업과제의 선정･추진에 반영

-  평가결과 단순한 협업수준을 넘어 기능･조직의 융합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기능점검 등을 통한 조정 추진

책임성 -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4. 실질적인 자율경영 기반 구축

◇ 공공기관에 실질적인 경영자율권을 부여하여 기관장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임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주무부처의 인사권 확대

4-1. 공공기관의 경영자율 확대

□ 공공기관 중기(5년) 운영계획 수립 등 중기운영체계 마련

○  5년단위의 ‘공공기관 중기 운영계획(재무, 인력 포함)’을 수립하고, 매년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수정

-  공공기관에게 중기 시계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를 강화

* 대상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  수립절차: (3월) 지침 통보 → (4월) 계획(안) 제출 → (5월) 기재부 예비검토 → (6월) 결산을 반영한 최종 계획 제출 → (9월) 공운위 의결로 확정

○  수립된 중기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평가 및 기능점검과 연계

<공공기관 중기운영체계(안)>

□ 불필요한 경영상의 간섭･규제 정비

○  공공기관 예산･인사지침 정비

- 방만경영의 소지가 있는 정원･보수 등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지침을 정비

○  주무부처 등의 불필요한 경영간섭 최소화

-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별도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정관, 직제, 인사, 회계 등에 존재하는 정부부처의 경영관여 근거조항 및 과도한 규제* 등을 정비

*  예시: 공공기관이 시설물 임대時 중소기업 등으로 입찰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주무부처, 기재부의 승인 사항

□ 경영자율권 제도 개편

○  현재 도입되어 있는 경영자율권 제도*의 대상을 시장성 기준 등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자율권 차등화

*  기관의 경영자율권을 확대하는 대신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달성토록하여 책임성을 담보하는 기관 맞춤형 관리방식(ʼ09.12.22, 공운위 확정)
(대상기관(5개): 인천공항, 한국공항, 가스공사, 지역난방, 부산항만)

○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더 높은 수준의 자율권을 부여

-  정부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후적으로 엄정 평가

* 예시: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총액인건비제 도입 검토

□ 공공기관의 관리범위 적정화

○  공공기관을 시장성과 규모를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

○  별도 T/F를 구성･운영하여 금년말까지 공공기관 지정･분류 개편방안 마련

4-2. 인사 자율성･전문성 제고

□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역할 강화

○  역량있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임추위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임원의 전문성 제고

○  기관장, 감사 등의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요건 구체화

*  현재 기관장 자격요건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포괄적 규정 → 구체화 추진

-  공운법에서 자격요건 원칙을 제시하고,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개별 기관이 직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규정화

* SOC, 에너지, 보건 등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자격요건을 마련

○  상임이사와 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견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기제 개선

- 상임이사의 임기가 2년으로 우수인력 확보 곤란, 3년 연장 검토

○  신임 기관장･임원에 대한 교육 강화

-  공공기관의 책무, 임원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과 선도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유도

*  종전 신임임원 간담회, 공공기관 워크숍 개최 등 비정기 교육 방식 →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으로 개선

□ 임원 선임절차의 간소화

○  공공기관 임원 선임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공공기관 임원 선임절차>

현 행*	→	개 선
3단계		2단계
(임추위 → 공운위 → 임명)		(임추위 → 임명)
▪소요기간(평균 40일)	14일 단축	▪소요기간(평균 26일)

* (공기업) 기관장, 감사, 비상임이사 / (준정부기관) 감사의 경우

* 공운위는 임추위가 추천한 3∼5배수 후보자를 2∼3배수 후보자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운영

○  공운위는 개별 인사 안건보다는 임추위 구성 등 임원 선임 절차의 적정성 확보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강에 중점

-  공공기관의 일반적 인사운영지침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감사 및 비상임이사의 업무에 관한 기준 마련

□ 주무부처의 인사자율성 제고

○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인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비상임이사 임명권 확대

○  다만,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포함)에 대한 업무실적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임명권>

		현 행	→		개 선
▪공기업	기재부장관			주무부처 장관
▪준정부기관	주무부처 장관			주무부처 장관

※ 공운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ʼ13년 정기국회에 개정안 국회 제출

<참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선임절차 및 임명권>

	직 위	임원 선임절차		임명권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공기업	기관장	임추위→공운위→임명	임추위→임명	･대통령 (대규모기관) ･주무부처 장관	좌동
	감사	임추위→공운위→임명	임추위→임명	･대통령 (대규모기관) ･기재부 장관	좌동
	상임이사	임명	좌동	기관장	좌동
	비상임 이사	임추위→공운위→임명	임추위→임명	기재부 장관	주무부처 장관
준정부 기관	기관장	임추위→임명	좌동	･대통령 (대규모기관) ･주무부처 장관	좌동
	감사	임추위→공운위→임명	임추위→임명	･대통령 (대규모기관) ･기재부 장관	좌동
	상임이사	임명	좌동	기관장	좌동
	비상임 이사	임추위→임명	좌동	주무부처 장관	좌동

5.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자율책임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제기관에 대한 적시 해결을 추진하되, 일상적인 평가부담은 완화

□ 상시 경영 모니터링･진단 시스템 구축

○  에너지, 고용 등 분야별 공공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상시 경영 모니터링 체계 마련

○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된 부채 급증, 심각한 방만경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등을 통해 적시 문제 해결 추진

□ 경영평가제도의 순기능이 제고되도록 평가시스템 재설계

○  (평가대상 조정) 평가 실효성이 높은 대규모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경영평가

- 소규모기관은 간이평가 또는 주무부처에 의한 성과관리로 전환

○  (평가방법)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방법을 차별화

- 공기업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글로벌 지표 확대

- 새로운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방법 도입

*  안전, 환경 등 對국민 공공서비스 개선 목표･기한을 설정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평가방법 도입 및 협업평가지표 개발 등

○  (평가지표) 국정과제 등 핵심지표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정부(주무부처) 평가와의 연계성 제고

* 예시: 자주개발률의 평가지표화가 공기업의 무리한 투자를 야기

○  (평가단)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경영평가단 규모는 축소하는 등 평가단 운영을 개선

○  (기관장 평가) 기존 기관장 평가는 기관 평가로 통합하되,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제’를 도입하여 재임기간 중 1회만 평가

※ 민간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금년내 개선안 마련

6.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지원

◇  통신보안, 복지 등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펙초월 채용문화 정착을 추진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지원

6-1. 일자리 창출

□ 공공기관에서 향후 4년간 7만여명을 채용,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

○  기능점검 등을 통한 인력재배치, 제도개선을 통해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증원

-  (인력재배치: 24.5천여명) 정년퇴직 등에 따른 채용수요 발생시, 유망분야･국정과제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재배치

-  (제도개선: 15천여명) 임금피크제로 정년의무화영향 상쇄, 휴직･파견인력 별도정원 인정 등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  (선택형 일자리: 4.5천여명) 적합직무 발굴, 인사운영지침 마련, 경영평가 강화, 기관별 시간제 근로 활용계획 수립 등 추진

-  (인력증원: 26천여명) 통신보안, 안전관리･보건복지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예년수준 인력 증원

○  제도개선, 기능점검 등을 포함, 기관별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 매년 실적점검결과를 연동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정･보완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안)>

(단위: 백명)

	’13	’14	’15	’16	’17	계
						’14～’17	총계
총 계	163	170	170	180	180	700	863
･ 인력재배치	85	80	81	44	40	245	330
- 정년퇴직(+)	47	50	51	14	10	125	172
- 명퇴 등(+)	38	40	40	40	40	160	198
- 기능점검(-)	-	10	10	10	10	40	40
･ 임금피크제(+)	-	-	-	48	52	100	100
･ 대체인력채용(+)	4	25	20	5	-	50	54
･ 선택형 일자리(+)	2	5	9	13	18	45	47
･ 인력증원(+)	72	60	60	70	70	260	332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및 직무능력평가 도입 등 채용방식 개선

○  지원자의 인･적성보다 스펙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서류전형과 직무능력이 아닌 단순 지식 위주의 필기시험을 개선

*  남동발전(스토리텔링･오디션 방식, 인력수요부서 직원 전형 참가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시범운영결과를 평가하여 확산방안을 마련

○  다양한 업무분야별 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공공기관 공통 직무능력 평가방법을 마련

* 예시: 공공기관 공통 인성･업무능력 평가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능력 평가

□ 다양한 사회형평적 인력 운용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로 T/F를 운영하여｢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마련･시행

*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정규직 전환 기준, 절차 등

○  시간제근로 활성화, 분야별로 여성인력 채용 목표비율 제시 등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시행지침’을 시달하고, 여성관리자 목표 준수여부 등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  기관별 맞춤형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으로 지역인재 채용확대

* 예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지사조직이 많은 기관의 경우 권역별 채용 권고

○  기관별로 중장기 고졸자 채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단계적 고졸채용 확대를 추진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역 민간기업, 지자체와의 협업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 핵심 산업 발전 견인 등 시너지 극대화

○  지방이전 기관의 해당 지역 인재 범위, 적정 채용비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전지역 인재채용 확대방안 수립 권고

6-2.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 중소기업의 사업화 全과정에서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업 강화

○  (기술개발) 공동개발, 기술이전･전수, 신기술 test bed 제공 등

* 수공, 중부･서부발전: 기술개발제품 성능시험을 위한 test-bed 제공

○  (시장진입) 실적･인지도 저하로 인한 진입장벽 제거, 마케팅 지원

* LH공사:‘LH 중소기업 신기술 마당’에 우수제품을 등재하여 판로 지원

○  (계약･사후관리) 납품시 불공정 계약 근절* 등 성과공유제 확대

* 대･중소기업 동반발전방안회의시(ʼ13.5.6일) VIP가 공공기관 솔선수범을 강조

○  (해외진출) 공동 마케팅, 컨설팅 지원, 컨소시업 구축 추진

*  한전: ʻKEPCO 브랜드ʼ로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박람회를 개최하여 협력업체가 ʼ10년∼ʼ12년까지 총 1조 2,442억원을 수출

□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공기관-중소기업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애로사항 제기

○  제기된 애로사항 등은 사업 단계별 중점기관*, 민간 전문가, 기재부, 소관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에서 조정 및 해소

* (R&D: 출연연) + (판로: KOTRA 등) + (구매: LH공사, 발전사 등)

-  우수사례 선정 및 확산･공유를 위해 사례집 발간, 우수사례 발표회,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

□ 상생협력실적에 대한 평가 강화

○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실적을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혁신적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홍보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투명성 -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제 강화

7.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공개･활용 확대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 활성화를 통해 민간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에 기여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을 위해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가이드라인’을 마련

<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주요내용('13.6.20) >

① '개방 5개년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단계적 개방

② 공공데이터 제공창구인 공공데이터포털, 개방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등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인프라 구축

- 공공기관별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조사, 민간의 수요분석 등을 통해 민간의 활용 가치가 높은 정보부터 단계적으로 공개

* 교통･지리･기상 등 공공데이터 개방: ('13) 2,260종 → ('17) 6,150종

- 공공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 로드맵'을 수립･운영하여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공개를 추진

-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전담관(CIO)을 지정･운영

○ 공공데이터 개방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정도를 경영평가에 반영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등 창조경제 지원기반 구축

○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업을 지원하도록 유도

- App, 콘텐츠 등을 개발하려는 창업자와 데이터를 개방한 공공기관이 함께 사업화를 진행하는 창업자금 지원체계 구축

* 예시: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아이디어를 오디션 방식으로 심사 → 수요자 요구에 맞춘 데이터 제공(공공기관) → 사업화 자금 및 창업코칭(중진공)

※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시 연간 5조2천억원 규모의 시장, 1인 창조기업 42만개 창출(KISDI, ’12)

<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창업 사례 >

기업명	정보제공기관	서비스 내용
SK Planet	한국관광공사	네비게이션에 관광정보 결합(T-map)
입찰1번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공매정보, 건설정보, 해외입찰정보 등
올댓컬처(1인기업)	한국문화정보센터	공연 및 전시정보 제공

- 공공기관 데이터를 활용한 'App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에 대해서는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예시: 청년창업사관학교(중진공), 스마트벤처창업학교(창업진흥원) 입교 및 사업화 지원

○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 활용･지원 기반을 구축

- 이용자의 시각에서 필요한 정보나 요구되는 품질 수준 등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센터를 운영

* 예시: 공공기관과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공개된 데이터 사용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민간의 수요가 높은 데이터의 개방을 유도

- 전문지식이 부족한 개인이나 소상공인 등도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

* 예시: 국민이 공공데이터 공유의 혜택을 체험하고 개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

8. 국민 직접 감시체제 강화

◇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대한 통합공시 시스템 개편 및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국민 감시체제 강화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개편 및 공개 확대

○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하기 편하도록 알리오(www.alio.go.kr)를 개편

- 알리오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해 메뉴･검색기능의 개선 및 모바일 서비스 신규 구축

< 통합공시 및 알리오 현황 >

□ 통합공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별 공시내용 중 중요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

□ 알리오

□ 일반국민들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알 수 있도록 경영정보 공개시스템(’06.12월 구축)

* 정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노동조합, 주요 재무정보 등 34개 항목을 공시

○ 공공기관 경영관련 정보 중 추가 공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통합공시(현재 34개항목)를 확대

○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점검 수준을 강화하여 공시 정확성 확보

□ 공공기관에 대한 연차보고서 발간

○ 공공기관 정책의 추진 및 집행 상황, 기관별 경영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백서를 매년 발간･배포

Ⅳ.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1. 기대효과

□ 공공기관, 정부, 공운위 등은 변화된 역할을 수행

○ (공공기관) 실질적인 자율책임경영체계 구축으로 방만경영은 줄어들고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은 제고

○ (정부) 공공기관의 일상적인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되, 상시적 모니터링･진단 등을 통해 문제발생시 적시 해결 하는 역할은 강화

- 상시적 기능점검･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미래 지향적 역할을 재정립 등을 유도하는 역할 강화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 관리 제도관련 사항에 보다 중점적으로 활동

□ 국민들은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향유

○ 공공기관간 협업 등을 통한 다양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로 국민행복 증진

○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창조경제 기여 등을 통해 경제부흥 견인

2. 추진계획

□ 과제별로 구체적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추진

○ (협업과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추진 및 평가방안 마련

○ (기능점검) 우선점검과제에 대해 분야별 TF를 구성하여 기능점검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분야별 기능조정안 마련

○ (제도개선) 구분회계제도, 임금피크제 등은 연구용역 결과와 공공기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도입방안 마련

○ (공운법 개정) 공공기관 지정, 인사제도, 평가제도 등 자율권 확대 관련 공운법 개정사항은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 추진

○ (경영평가제도 개선) 민간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컨설팅) 공기업 역할 재정립을 위한 컨설팅은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금년내 실시

□ 추진상황 점검 추진

○ 협업조정회의, 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등 과제별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추진 독려

참고1		실행계획

추진과제		추진일정
1. 상시적 기능점검체계 확립
▪ 기능점검체계 구축 및 4대분야 기능점검 추진		’13년 4분기
▪ 시장화 테스트 도입		’13년 4분기
▪ 민간전문가 컨설팅팀 구성･추진		’14년 1분기
2.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 공공기관 부채 감축 대책 마련		’13년 4분기
▪ 중장기 재무관리의 실효성 제고		’14년 2분기
▪ 공공기관 사업관리 강화		’13년 4분기
3. 협업 활성화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간 협업과제 발굴･선정		’13년 3분기
▪ 협업과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13년 4분기
4. 실질적인 자율경영 기반 구축
4-1. 공공기관의 경영자율 확대
▪ 공공기관의 중장기 관점의 경영을 촉진		’14년 2분기
▪ 불필요한 경영상의 간섭･규제 정비		’14년 1분기
▪ 경영자율권 제도 개편		’13년 4분기
▪ 공공기관의 관리범위 적정화		’13년 4분기
4-2. 인사 자율성･전문성 제고
▪ 임추위 독립성 강화 및 임원의 전문성 제고		’13년 4분기
▪ 임원선임절차 간소화 및 주무부처 임명권한 강화		’13년 4분기
5. 책임경영 체제 확립
▪ 상시 경영 모니터링･진단 시스템 구축		’13년 4분기
▪ 기관 평가대상 조정 등 평가시스템 재설계		’13년 4분기
▪「경영성과 협약제」기반의 기관장 성과평가제도 마련		’13년 4분기
6.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지원
6-1. 일자리 창출
▪ 향후 4년간(’14～’17년) 7만여명을 채용하여 고용률 70% 달성		’17년까지 계속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및 직무능력평가 도입		’13년 4분기
▪ 사회형평적 인력 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13년 4분기
6-2.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 사업단계별 중소기업-공공기관간 협업 추진		계속
▪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13년 3분기
▪ 중소기업-공공기관간 협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계속
▪ 상생협력실적 평가강화 방안 마련		’13년 4분기
7.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가이드라인 마련		’14년 1분기
▪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센터 지원 운영안 마련		’14년 1분기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계속
8. 국민 직접 감시체제 강화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개편 및 공개 확대		’14년 2분기
▪ 공공기관에 대한 연차보고서 발간		’14년 3분기

참고2		30대 공공기관간 협업과제

1. 경제 부흥

구 분		과제명
◎ 중소기업 지원
	1	▪출연硏의 중소기업 지원 통합 콜센터 구축(생산기술연구원, 출연硏) - ‘중소기업 기술지원 통합 콜센터’를 설치(생산기술연구소)하여 출연硏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상담 등을 일원화･효율화
	2	▪해외 부품･소재 수요와 R&D 연계를 통한 수요 맞춤형 R&D (KOTRA, 생산기술연구원) - KOTRA에서 해외기업의 납품수요를 발굴하고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해당 기술수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수요 중소기업에 제공
	3	▪국산 수력발전 기자재(수차, 밸브 등)에 대한 성능인증 지원(수자원공사) - 수자원공사(수차 성능시험센터, ’13.9월 설치 예정)에서 국산 수차, 밸브 제품의 성능시험, 기술컨설팅 등을 수행하여 국산화 등을 지원
	4	▪지식재산권 담보대출･보증 활성화(발명진흥회, 정책금융기관)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와 정책금융지원을 연계하여 지식재산권 담보대출･보증 활성화 * 지식재산 가치평가･금융 정책협의회(미래부, 금융위 등)에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
	5	▪중소･중견기업 지원이력관리 시스템(중진공, KOTRA, 정책금융기관 등)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 지원, 성과관리 체계 등을 효율화
	6	▪실패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캠코, 정책금융기관, 중진공 등) -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중소기업 부실채권을 캠코에서 인수하여 기술력, 사업성 등을 평가한 후 채무조정, 재지원* 등 재기 지원 * 신규보증, 자금지원, 컨설팅, 기술지원, 법률･회계 서비스
	7	▪중소기업 수출 원스탑 서비스 지원(중진공, KOTRA, 정책금융기관 등) - 단순 정보제공, 바이어 매칭을 넘어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기술 ･인력･금융 등 종합지원체계(원스탑서비스) 마련
	8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KOTRA, 발전 5개社) - KOTRA가 해외 발전사의 기자재 수요를 발굴하고 남동발전이 협력 중소기업의 제품 수출을 대행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 동반진출 모델을 발전 이외의 분야로 확산하는 방안 검토
	9	▪지역별 무역투자 포털사이트 구축(KOTRA, KIEP, 수은 등) - 부처별 및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무역정보 사이트를 해외시장 지역별로 통합 포털사이트 구축하여 수출 기업의 정보 접근성 제고
	10	▪기자재 공급자관리시스템 통합 운영(발전 5개社) - 발전 5개社간 ‘통합 기자재 공급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발전사별로 등록하게 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 객관성 제고
◎ 일자리 확충
	11	▪수요자 맞춤형 해외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산인공, KOTRA, 관광공사, 코이카) - 해외취업･창업･봉사 정보 등을 일괄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해외 취업 등의 정보를 일괄 안내･매칭
	12	▪글로벌 수요 연계형 교육 지원(KOTRA, 산업인력공단, 중진공) - KOTRA에서 해외기업의 제품 수요를 발굴하고 중소기업 교육기관(산인공, 중진공)에서 해당 제품 납품을 위한 기술교육, 납품 방법 등을 교육
	13	▪청년층 진로지도사업 체계화(직업능력개발원, 고용정보원 등) - 직업능력개발원과 고용정보원이 공동으로 대학생 진로지도 체계를 구축하고 진로검사 시스템 연계(직능원 커리어넷, 고용정보원 워크넷)
	14	▪취업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산재근로자 재취업 강화 (근로복지공단, 노사발전재단) - 근로복지공단이 워크넷 등을 이용하여 산재근로자 취업 지원, 노사발전재단의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창조경제 구현
	15	▪국책연구기관 간 기술상용화를 위한 협력 확대(출연연) - 출연연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기획, 상용화, 마케팅)을 ‘기술협력 협의회(가칭)’을 통해 공동 관리
	16	▪중소기업 R&D-사업화자금 연계 지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진공) - 산기평으로부터 R&D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의 사업화자금 지원시 기술성 평가를 생략(사업성, 경영능력만 평가)

2. 국민 행복

구 분		과제명
◎ 국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국민 건강 증진
	17	▪철도인접공사 안전관리 강화(교통안전공단,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 철도인접공사* 관련 공사 정보 등의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위험요인 등을 공유하여 사고 발생 억제 * 철도인접공사: 기존 철도노선과 인접하여 진행되는 유지･보수, 신규노선 공사
	18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 유관기관이 보유한 교통사고 관련 통계와 차량충돌 실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사고원인 분석･예방에 활용
	19	▪축산물 거래 증명 일원화(축산물품질평가원, HACCP인증원) - 소비자가 소이력(농장, 가공장 등) 정보와 함께 HACCP 지정 농장생산 제품인지를 알 수 있도록 소이력 정보와 HACCP 정보 연계
	20	▪학교 급식 축산물 유통안전망 구축 (aT, 축산물품질평가원, HACCP인증원) - 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축산물 등급판정과 소이력정보, HACCP 인증 정보를 제공하여 축산물 품질확인 체계 구축 * 현재는 학교가 급식용 축산물 구매시 납품시마다 각종 품질 확인서 요구
◎ 국민생활편의 제고
	21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담 일원화(한국소비자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비자 피해상담 DB 정보를 유관기관간 공유, 온라인 전자상거래 피해 상담에 대한 상담-사후처리 등을 일원화
	22	▪공공주택 공급시 서민금융상품 안내 연계(LH, 주택금융공사) - LH의 주택공급 공고시 이용가능한 서민금융상품을 함께 안내하여 서민들이 서민금융상품을 ‘몰라서 못 쓰는 사례’ 방지
	23	▪환경정보공개제도 신뢰 제고 (환경산업기술원, 에경硏, 환경과학원, 환경공단 등) - 환경산업기술원이 각 보유 기관으로부터 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관련 정보를 제출받아 기업이 공개한 환경정보 검증 * 12년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기관 수: (본사)1,047개소, (사업장)3,877개소
◎ 공공기관 비효율 제고, 시너지 창출 등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24	▪공공기관 필요 전문인력 공동육성(발전5사, 한수원) - 한전 등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교수 인력 공유, 교육협의체 구성 등으로 필요 전문인력을 공동육성 - 향후 전문인력 공동육성 사업을 여타 부문까지 확산 유도
	25	▪신의료기술 평가 원스탑 서비스(보건의료연구원, 심평원) - 신의료기기 식약처 인허가 신청시 관련정보가 공유되어 인허가 및 수가결정 등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신의료기술 평가 시스템’ 구축 * 현재는 인허가와 수가결정이 별개로 진행되어 인허가 심사 탈락시에도 수가결정 진행
	26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공동추진(에관공, 한전, 발전사) -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정보 공유 등을 추진(온실가스 감축 추진단 구성)

3. 문화 융성

구 분		과제명
	27	▪농어촌마을 체험관광 활성화(농어촌공사, 관광공사, 공공기관) - 농어촌공사와 관광공사가 협업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소재로 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공공기관별로 ‘1사1체험마을’ 실시
	28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보급(세종학당재단, 코트라, 관광공사) - 한국문화 교육･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 콘텐츠 활용 및 제작 자문 등 협조체계 구축 -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확산 체계 마련
	29	▪문화-기술 융합 사업 추진(문화예술위원회, 산업기술진흥원 등) - 문화-기술 융합을 위해 문화와 기술 분야 연구원간 인력 교육,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기술 융합 아젠다 발굴 추진
	30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체계 강화(저작권위원회, 콘텐츠진흥원 등) - 영화, 음악 콘텐츠 관련 기관이 해외 저작권 침해 사례를 감시하고 저작권 위원회에서 침해사례에 대한 구제조치(경고장, 행정신고) 실시

<첨부 2>

첨부 2.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2013. 12. 11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45

Ⅱ. 현황 및 문제점	47

Ⅲ. 정상화방안	51

1. 정보공개 확대	52

2. 부채관리 강화	53

3. 방만경영 개선	56

Ⅳ. 추진체계	61

Ⅴ. 추진계획	63

< 참고자료 >

Ⅰ. 추진 배경

□ 공공기관의 원전 납품 비리,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례가 지속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증가

○ 부채가 과다한 기관에도 성과급 지급 등 도덕적 해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

□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고 강도높은 대책을 요구

○ 특히, 부채과다 기관의 성과급 지급, 단체협약에 따른 과도한 복리후생 등을 지목

기관별	국정감사시 주요 지적사항
기재부	부채증가, 적자발생에도 과다한 성과급, 과도한 복리후생
소관부처	고용세습 조항 개선(고용부), 원전비리에 근본적 해결책 마련(산업부)
공공기관	부채상위 기관의 과다한 성과급, 방만경영사례, 비정규직 문제

□ 따라서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이고 방만한 행태를 근절하여 공공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부총리 주재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11.14)에서 밝힌 강도 높은 개혁 주문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확인

*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임(11.14, 부총리 주재 조찬간담회)

○ 대통령 시정연설(11.18)에서도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와 방만경영 근절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

○ 강도높은 부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과다한 복리후생을 정상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

*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다시는 국감에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10.31, VIP, 수석비서관회의)

* "공공부문부터 솔선 개혁해야 하며, 국감에서 지적된 방만경영과 예산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할 필요(11.18, VIP 시정연설)

Ⅱ. 현황 및 문제점

< 부채 관련 >

□ ’12년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으로 ’08년 대비 1.7배로 급증

< 공공기관 부채현황(조원) >

구 분	'08(A)	'09	'10	'11	'12(B)	증감(B-A)
▪전체(295개)	290.0	336.8	397.0	459.0	493.4	203.4
▪주요 12개 기관	227.7	267.4	324.4	378.7	412.3	184.6
▪주요 12개 비중	78.5%	79.4%	81.7%	82.5%	83.6%	90.8%

○ 공공기관의 부채는 ’11년부터 국가채무 규모를 능가하여    ’12년에는 국가채무(’12년 446조원)의 1.1배 수준

□ ’12년기준, 주요 12개기관의 부채(412조원)중 금융부채*는 305.2조원이며, ’08년 대비 136.5조원 증가

* 채권발행을 하거나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

○ 금융부채 증가는 부채발생규모 상위 10개 사업이 105.6조원으로 77.4% 차지

< 주요 12개 기관 금융부채 증감 현황(조원) >

전년대비 증감규모	'08	’09	’10	'11	'12	증감(B-A)
금융부채	168.7	203.4	234.5	270.8	305.2	136.5
< 증감(전년비) >		34.7	31.1	36.3	34.4	136.5
(예보)예금보험기금사업	△0.2	0.0	△0.1	10.4	12.0	22.3
(한전)전력공급사업	4.3	2.4	3.4	3.9	5.4	15.1
(LH)보금자리	1.4	1.9	4.0	4.3	3.5	13.7
(LH)신도시‧택지	2.9	6.5	5.0	△0.4	0.3	11.4
(LH)주택임대	4.2	4.7	0.1	1.3	3.8	9.9
(한전)발전자회사발전사업	2.8	2.1	0.4	3.1	2.8	8.4
(석유)해외자원개발사업	1.0	3.0	2.8	2.6	0.0	8.4
(수공)4대강	-	0.1	3.1	3.1	0.8	7.1
(도공)고속도로	2.8	1.6	1.6	1.0	0.6	4.8
(가스)국내천연가스사업	-	0.4	0.5	2.3	1.2	4.5

* 공공기관의 추정자료로 구분회계 도입으로 변경가능

□ 또한, LH･한전 등 부채과다 기관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자구노력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

* 이자보상배율: (한전, 철도) 손실 (LH) 0.3 (석유) 0.8 (수공) 0.8

* 대규모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

< 방만 경영 >

□ 부채가 많은 SOC‧에너지 공공기관 경영진이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구조

○ 금융 공공기관 임원 보수도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비판

○ 비상임이사도 필요경비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지적

< 공공기관 임원 보수현황1) (백만원) >

	금융	SOC	에너지	국민생활	고용복지	산업진흥	중소형
기관장 (성과연봉상한)	322 (200,100%)2)	258 (200%)	236 (200%)	151 (60%)	148 (60%)	145 (60%)	102 (60%)
감 사	216	138	121	123	117	110	104
상임이사	235	167	153	132	125	129	105
비상임이사	32	36	36	11	4	26	3

1) ’12년 평균 연봉

2) 금융형 기타공공기관은 200%,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100%

□ 공공기관은 고용세습이나 과다한 휴가 등 복리후생 수준이 불합리하다는 비판

○ 특히, 사측의 모럴해저드와 맞물려, 민간기업이라면 쉽지 않을 단체협약을 체결

□ 불합리한 복리후생은 주무부처의 방관, 경영진의 해결노력 미흡, 경영평가상의 문제점 등에 기인

○ 기관장은 파업에 따른 문책, 기관장 평가에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복리후생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소신있게 추진 곤란

○ 경영평가가 기타공공기관은 제외되고 강소형기관*은 일부 면제되어 실효성이 낮음

* 총 평가대상 117개 기관 중 자산 1조원 미만, 정원 500인 미만인 55개 기관

< 공공기관의 8대 방만경영 유형‧사례 >

분 야	사 례
교육비 과다지원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반기 150만원 이내 지급(인천공항공사) ▪입학 축하금 100만원 지급(보훈복지공단) ▪자사고･특목고 자녀에 대한 수업료 전액지원(석유공사)
의료비 과다지원	▪조합원과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그 부모 건강검진 지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조합원과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그 부모가 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60% 감면(국립중앙의료원) ▪본인･가족 의료비 연간 500만원 한도 지원(생기연)
경조금 지원	▪산재보험상의 유족보상금 이외에 유족 보상금(1.5억원) 추가 지급(한전) ▪창립기념일/근로자의날 70만원 지급(한국거래소)
과다한 특별휴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3일, 탈상 1일(통일연구원･한국소비자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 3일, 칠순 2일(원자력의학원)
과다한 퇴직금	▪업무상 부상(퇴직금 50%)･순직(퇴직금 100%)시 퇴직금 추가 지급(신보) ▪공상퇴직･순직 직원 유가족에게 10년간 매년 120만원 및 장학금 지원(한전)
느슨한 복무행태	▪연구직이 아닌 일반직에 대한 유급(연봉 30%) 안식년 제도 운영(중소기업유통센터) ▪비전임 조합간부에 대하여 1주일에 8시간의 유급 조합 활동시간 부여(충북대병원)
고용세습	▪직무외 사망, 정년퇴직시에도 특별채용(강원랜드) ▪순직･공상자의 부양가족을 특별채용(농어촌공사, 환경공단)
경영‧인사권 침해	▪쟁의기간 중 임금 전액 지급(연구재단)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고전번역원) ▪조합간부 인사･징계시 조합의 사전동의(항공우주연구원)

Ⅲ. 정상화 방안

◇ 기본 방향 ◇

◇ 공공기관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부채감축과 자율적인 경영혁신 및 점검체계 구축

□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부채, 복리후생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여 공공기관 스스로의 개선을 유도

○ 부채는 과거 5년간의 증가원인을 성질별‧원인별로 분석하여 공개

□  (부채관리)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17년까지 200%수준**(현재 220%)에서 관리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41개 기관

** “통상적인 민간기업의 채권발행이 가능한 수준(신용등급 BBB수준  이상)”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의미

○ 과거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을 중점관리

○ 구분회계 도입, 부채관리 노력 평가 강화, 공공기관 사업관리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

□ (방만경영 개선) 집중관리를 통해 방만경영 행태를 조기에 해소

○ 공공기관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점관리대상 기관(20개)을
중심으로 조기에 복리후생의 정상화를 추진

○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평가실시 등 관리 강화

○ 공공기관의 비핵심 기능, 민간경제 저해 요소, 유사･중복 기능 등을
조정하는 기능점검을 상시적으로 추진

□ (추진체계) 부채와 방만경영 행태를 실효성있게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적
추진･점검체계를 구축

○ 경영진이 소신을 갖고 부채와 방만경영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
모니터링 체계 확립

○ 공운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 기재부‧주무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있게 대응

1. 정보공개 확대

□ 부채 과다 기관의 과거 부채증가 원인 정보공개 추진

○ 과거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LH, 한전, 수공, 가스 등 12개* 기관의 사업별 과거 5년간 부채증가규모를 추정하고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분석보고서(조세재정연) 형태로 공개(12.10 기조치)

* SOC(LH, 수공, 철도, 도공, 철도시설), 에너지(한전, 가스, 석유, 광물, 석탄), 예보, 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이 전체 부채증가(203조원)의 89% 차지

○ 부채를 성질별(단기/장기, 국내/해외, 부채비율 등)로 구분하여 부채의 건전성도 분석

○ 부채증가 원인 분석정보를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공시내용 추가(5년이전 과거자료도 포함)

□ 방만경영 관련 공시내용 강화

○ 알리오에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을 신설하고 최대한 상세히 공개

* 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교육비‧의료비, 경조금 지원, 복무행태 등

- 8대 항목에 맞추어 최근자료를 입력‧공개(12.11)

□ 알리오의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개편 추진

○ 현재는 기관별 검색만 가능하나 전체적인 정보도 검색할 수 있도록 개편

* 예: 부채 순위, 기관 유형별‧주무부처별 등 검색, 공공기관 지정‧해제‧변경된 기관의 주요항목에 대한 5년 이전 과거 자료의 별도 검색기능 추가

□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 공시 등을 집중점검하여 발견시 제재 강화

○ 이면합의 등을 ’14.1월말까지 공시토록 하고, 상반기중 집중 감사하여 미이행 등 적발시 기관장 엄중 문책

○ 공시점검을 상시화하고 점검 항목을 확대, 불성실‧허위공시 적발시 담당자 인사조치 등 강력한 제재 실시

2. 부채관리 강화

가. 12개 부채과다 공공기관 중점관리

□ (중점관리대상) 부채규모가 크고 부채증가율이 높은 12개 기관

* LH, 수공, 철도, 도공, 철도시설, 한전(한수원 등 발전자회사 포함), 가스, 석유, 광물, 석탄, 예보, 장학재단

□ (기본원칙) 부채감축은 다음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

< 부채감축 3원칙 >

① 공공기관 스스로 자구노력 등 부채감축계획을 제시한다

② 정책당국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패키지를 마련한다.

③ 경영평가를 통해서 이행되도록 관리한다.

□  (부채감축 목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를 ’17년까지 부채비율 200%* 수준(’12년: 220%)에서 관리

* “통상적인 민간기업의 채권발행이 가능한 수준(신용등급: BBB수준)”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의미

□ (추진방안) 정부가 부채감축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

< 가이드라인(예시)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기관별 부채증가율을 당초 전망 대비 30% 축소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Zero-Base)

- 계속 사업은 우선순위를 점검,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

- 신규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함께, 재원조달방안의 타당성을 엄밀히  검증하여 추진(기관 자체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상수입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Pay-go 원칙을 적용)

▪특히 부채가중사업은 사업타당성, 재원조달방안 등을 정밀 점검하여 근본적 개편 방안
강구

○ 12개기관은 ’14.1월말까지 기관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기재부에 제출

○ 민간전문가(부채관리 및 구조조정 전문가), 회계법인, 관계부처, 기재부 등으로 점검팀 구성, 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 점검

○ 부채감축계획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여 공운위에서 확정

□ (자구노력 이행점검 강화) 정상화 협의회가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 부채감축계획 이행실적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계획보다 미진한 경우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성과급 제한

○ 자구노력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14.3분기말에 기관 중간평가 실시

*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건의 등 강력 조치

나.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구분회계 제도) 부채 발생원인별로 구분 계리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금년내 도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중 구분회계 정보 산출

* 사업단위별 경영성과･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단위별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체계

○ 부채관리의 중요성, 기관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7개 시범기관의 구분회계 도입방안 마련(’13년말)

< 시범도입 7개 기관이 제출한 사업단위 구분안 >

한전	가스	LH	코레일	수공	예보	중진공
전기판매 기타(해외)	가스공급 해외	보금자리 주택임대 산단 개발 행복도시 혁신도시 토지은행 기타	운송: 고속 일반 광역 화물 사업개발 수탁	수자원 수도시설 단지 4대강 아라뱃길 기타	(예보기금) (상환기금)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수탁 신용보증기관출연

○ 기관별 내부 회계시스템 수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구분회계 정보산출 (’13년 결산실적 산출)

○ ’14년중 6개기관(도공, 철도공단, 석유, 광물, 석탄, 장학재단) 추가 확대 시행

□ (채권발행 견제) 불요불급한 공사채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

○ 중점관리 12개기관은 주무부처에게 기채 승인을 받도록 조치

* 현재 LH･수공 등 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주무부처가 사전 승인

* 예보‧장학재단의 경우 채권발행시 보증동의를 정부와 국회에서 심사‧승인받고 있으므로 별도 기채승인권 불필요

□ (자산매각 활성화) 부채과다 기관의 자산매각 활성화 방안 추진

○ 부채감축계획에서 매각대상으로 포함된 자산은 충분한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되, 자산매각 손실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나 감사 등의 불이익 감경 또는 면제

○ 캠코나 민간운용사에 자산매각을 위탁＊하여 적극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

＊ LH 미매각 자산 등

□ (경영성과협약 체결) ‘경영성과협약*’의 경영목표에 기관장의 부채감축 노력을 포함하고 주무부처는 상시 점검

* 기관장 취임후 3개월 이내에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3년 단위로 체결하고, 임기 중 1회 평가하여 연임여부 등 인사자료로 활용

□ (예타 내실화 및 사후평가제 도입) 공공기관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와 사후 심층평가 제도 도입 추진

○ 공공기관 예타제도와는 별도로,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투자심의회* 등) 마련

* 당해 기관이 내외부 전문가를 동수로 하여 운용

○ 금년말까지 사후 심층평가 제도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선정

3. 방만경영 개선

가.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영성과 협약제) ’14년부터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은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기타공공기관 기관장도 이에 준하는 협약체결 추진 검토

○ ‘경영성과협약제*’의 경영목표에 기관장의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하고, 주무부처는 상시 점검

* 기관장 취임후 3개월 이내에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3년 단위로 체결하고, 임기 중 1회 평가하여 연임여부 등 인사자료로 활용

□ (관리방안) 경영평가 강화 등 방만경영 개선 노력 가속화

○ 시정이 필요한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하여 개선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공공기관은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기관별 정상화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14.1분기)

○ 공공기관의 정상화계획 추진상황을 주무부처가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 ‘정상화 협의회’에 보고

○ 방만경영을 제어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강화

-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조정 노력, 성과 등을 집중 점검하는 평가지표를 신설(가칭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항목은 방만경영 사항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 비중을 12점*(현재 8점)으로 상향조정

* 경영평가상의 성과등급을 2등급 이상 하락시킬 수 있는 수준(B 등급에서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 D 등급까지 하락 가능)

- 강소형기관*도 방만경영 개선 관련 지표를 추가하여 평가 실시

* 현재 강소형기관(총 평가대상 117개 기관 중 자산 1조원 미만, 정원 500인 미만인 55개 기관)은 평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요사업 성과 중심으로 평가

□ (비리 조사 강화) 공공기관 비리(예: 원전 납품비리 등)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 등 조사 강화

○ 비리 임직원의 경우 징계절차에 의해 퇴직금이 감액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내부규정 개정을 유도

□ 방만경영 적극 개선 노력 공공기관에 대한 뒷받침 강화

○ 기관장이 방만경영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면책

○ 기관 내부 성과급 배분시 기관장이 팀별 인센티브 도입 등 배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방만경영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개선사례, 기관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우수사례 매뉴얼’ 발간

□ (기타 공공기관)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적합한 평가를 시행하되, 인사‧재무 등 경영관련 사항에 관한 평가를 의무화

○ 주무부처는 기타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공운위에 보고

○ 주무부처의 기타공공기관 관리실적을 정부부문 업무평가에 반영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도록 함

나. 20개 방만경영 공공기관 중점관리

□ (중점관리대상) 방만경영 소지가 상대적으로 큰 20개 기관 선정

○ 295개 공공기관 중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20개 기관* 선정

* 마사회, 인천공항, 대주보, 부산항만공사, 조폐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지역난방공사, 거래소, 예탁결제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무보, aT, 코스콤, 수은,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한전기술, 부산대병원, 투자공사, GKL(LH, 수공 등 12개 부채과다 중점관리 공공기관은 제외)

□ (관리방안) 방만경영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

○ 해당기관은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14.1월말까지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

○ 정상화계획 추진실적을 ’14.3분기말에 평가하여 미흡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

다. 상시적인 기능점검 실시

□ 공공기관이 당초 설립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조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상시적으로 제거

○ 공공기관별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기능 확대, 민간부문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유사･중복기능 등을 축소･조정

- 시장수요･정책방향 전환 등으로 기능이 축소되었으나, 기존의 기능･조직을 유지하는 경우 축소 또는 기능･조직재설계 추진

- 당초 독점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되는 기능은 축소 또는 민간위탁 추진

- 고유 목적사업외 영역확장 또는 수익증대 등을 위해 확대된 기능은 원칙적으로 폐지

- 공공기관간 또는 공공기관과 민간･지자체간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조정 또는 기능 통폐합 추진

○ 우선,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에서 제시한 ① 정보화, ② 중소기업, ③ 고용･복지, ④ 해외투자 등 4대분야 기능조정을 조속히 완료

○ 상시적 기능점검을 위해 기재부내 전담조직(공공혁신기획관 겸임)을 설치하고, 관계부처･민간으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 다만, 상시 기능점검 과정에서 일률적인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국민의 필수적인 공공수요와 직결되는 기관의 민영화는 지양

라. 과도한 보수 조정

□ (임원 보수조정) 임원의 과도한 보수를 하향 조정

○ (기관장) 금융･SOC･에너지 등 분야 기관장의 성과급 상한을 하향 조정(총 43개 기관, SOC･에너지: 200→120%, 금융: 200･100→120‧60%)

* 기본연봉은 현행유지(SOC･에너지: 100%, 금융: 150%, 대형공기업: 110%)

< 주요기관의 기관장 보수 변화 비교 >

구분	부문평균	주요기관 보수변화
금융형	3.7→2.9억 (△21.6%)	수은: 5.2→3.8억(△26.4%) 예보: 3.5→2.8억(△19.6%)
SOC	3.2→2.4억 (△26.4%)	LH: 3.1→2.3억(△26.4%) 인천공항: 3.4→2.5억(△26.4%)
에너지	3.3→2.4억 (△26.4%)	한전: 3.8→2.8억(△26.4%) 가스: 3.4→2.5억(△26.4%)

※ 성과급을 최대로 받는다는 가정하에 연봉변화 비교

○ (상임이사) 기본연봉 상한을 감사와 동일한 기관장의 80%로 조정

○ (비상임이사) 기관별로 제각각인 수당을 월정액 또는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 30백만원을 상한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 (총인건비)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자구노력 등을 ’14.3분기말에 평가하여 미진할 경우 임금인상 동결 추진

Ⅳ. 추진체계

가. 공공기관 자율적 추진체계 확립

□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하여 기관장의 정상화 의지를 공고화

□ 기관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억제를 위한 자율적 추진체계를 구축

○ 부채관리를 위해 기관내에 전문적인 재무위험 관리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민간의 재무전문가를 책임자급(CFO)으로 채용

□ 공공기관 감사역량 강화와 감사활동 내실화

○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회의를 개최하여 방만경영 사례에 대한 자체점검* 독려, 개선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 과다한 복리후생 제도 현황, 편법 예산집행 사례 등

○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의 직무수행실적 평가시 방만경영 평가를 강화하고 방만경영 사례 발견시 패널티 부과

나. 주무부처 및 감사원 역할 강화

□ 주무부처가 소속기관의 정상화 대책 이행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 각 부처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

○ 공공기관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경영평가 내용중 주요사업에 대한 지표설정시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강화

○ 정상화대책 발표 이후, 주무부처 중심으로 산하 기관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마련‧발표

□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역할을 강화하여 정상화를 지원

○ 고질적인 방만경영과 예산낭비 사례는 주무부처와 정상화협의회에서 집중 감사를 요청

다. 공운위 역할 강화

□ 공운위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 공운위 산하에 재무위험과 방만경영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기재부 2차관(주재), 각 부처 관련 1급(책임관으로 지정),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기능) 책임관이 소관기관의 정상화대책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정책당국이 마련한 정책패키지를 심의하여 공운위에 보고‧확정

-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필요시 기관장 해임건의 등 공운위에 건의(※공운법 개정시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점검체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수시)					경제관계장관회의 (필요시)
	주재: 부총리 각 부처 차관, 민간위원					주재: 부총리 경제‧비경제부처 장관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 (2주)
민관 합동(위원장: 기재부 2차관) 부‧처‧청‧위원회 32개 부처 1급(책임관), 민간전문가

라. 국민보고 시스템 구축

□ 매년 10.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하여 정상화 추진실적 등 점검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

○ 정상화 협의회에서 기관별 추진실적을 지속 점검하여 발표하되, 매년 10.10일은 국민에게 이를 종합하여 제공

Ⅴ. 추진 계획

□ 금년내 후속조치 일정

○ 12.11, 부총리 주재 공운위에서 정상화대책 논의･확정

○ 12월 4~5주, 주무부처별 산하 기관에 대한 후속조치계획 발표

□ 시기별 실행계획

과제내용		추진일정
□ ’13년내 완료
경영정보 공개 강화	복리후생 관련 8대항목 알리오 공개	’13.12.11
임원 보수 조정	임원 보수지침 개정	’13.12.11
자구노력 이행점검	’14년 경영평가 편람 작성	’13.12월말
구분회계	제도 도입방안 마련	’13.12월말
사후 심층평가제도	제도 도입방안 마련	’13.12월말
불합리한 복리후생 개선	복리후생 가이드라인 마련	’13.12월말
	’14년 경영평가 편람 작성	’13.12월말
감사활동 강화	공공기관 감사회의 개최	’13.12월말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기준 개선	’13.12월말
□ ’14년내 완료
부채감축계획	12개기관 부채감축계획 제출	’14.1월말
중점기관 복리후생 시정	복리후생 시정계획 정상화협의회 제출	’14.1월
예타 법적근거 마련	공운법 개정안 국회 제출	’14.2월
정상화 협의회 법적근거 마련	공운법 개정안 국회 제출	’14.2월
예타 운영지침	예타제도 세부운영 지침 제정	’14.1분기
기관별 복리후생 시정	복리후생 시정계획 정상화협의회 제출	’14.1분기
우수사례 홍보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14.1분기
기능점검	4대분야 기능점검	’14.1분기
알리오 개편	검색기능 강화, 점검 강화	’14.4월말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 개정	’14.4월말
구분회계	구분회계 정보 산출	’14.상반기
이행실적 점검	기관 중간평가	’14.3분기말
구분회계	구분회계 확대 시행	’14년중
기채승인권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14년중
예타 통과 사업 점검	예타 통과 사업에 대한 재무적타당성 검증	’14년중
기능점검	4대분야 이외 기능점검	’14년중
□ ’17년까지
부채감축	’17년 부채비율을 200%로 상향조정	’17년까지

참고 1		’13년 국감시 주요 문제제기 사항

분류	주요내용
공공기관 인사	･임추위 추천자료, 배점표 등 근거 요구
	･공운위 인사안건에 대한 녹취와 속기 제출 요구 ･공운위 인사안건 사후 공개 필요
	･공공기관 인사 가속화 노력 필요
	･경영혁신지침이나 인사지침 등에 상치되는 우선특별채용과 고용승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제출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수서발 KTX노선의 철도공사 운영방안,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등도 민영화로 볼 수도 있으니 민영화 개념 명확화 필요
	･선진화계획의 명확한 종료나 연장결정 없이 추경때 산‧기은 민영화 포기 ⇒ 향후 선진화 계획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
	･관광공사 면세점 참여 필요성도 있음
공공기관 방만경영	･한수원 등 공공기관 성과급, 퇴직금 부당지급 사례 고쳐야
	･부채가 높은 기관에 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 ･평가등급이 낮은 기관에 대한 연봉, 업무추진비 제재 필요
	･기재부 지침보다 인건비 상승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대책 필요
공공기관 부채관리	･공공기관 자구노력 등 부채관리를 강화할 필요
	･금융성 부채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 ･페이퍼컴퍼니 관련 현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 필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정합성 부족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공공기관 지정기준	･공공기관 분류기준을 원가보상률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화 외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참고 2		알리오시스템과 상법 공시내용 비교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	상법
1. 일반현황 2. 임직원수 3. 임원현황 4.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 현황 5, 임원연봉 6. 직원 평균보수 7. 기관장 업무추진비 8. 복리후생비 9. 임원 국외출장 내역 10. 노동조합 관련 현황 11. 취업규칙 12. 요약 대차대조표 13. 요약 손익계산서 14. 수입,지출현황 15. 주요사업 16. 투자집행내역 17. 자본금 및 주주현황 18. 장단기 차입금현황 19. 투자 및 출자현황 20. 연간 출연 및 증여 21. 경영부담 비용추계 22. 납세정보 현황 23. 국회 지적사항 24. 감사원, 주무부처 지적사항 25. 경영실적 평가결과 26. 경영평가 지적사항 27.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8.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29. 이사회회의록, 내부감사결과 30. 경영혁신사례 31. 임직원 채용정보 32. 입찰정보 33. 연구보고서 34. 기타정보공개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5. 결손금 처리계산서 6. 주주명부 7. 주식교환계약서 8.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 9. 주식이전계획서 10. 정관 11. 주주총회 의사록 12. 합병에 관한 서류 13. 분할대차대조표 등 14 .청산관련 대차대조표･사무보고서･부속명세서

참고 3		기관별, 연도별 부채 현황

(단위: 조원)

기관명	08	09	10	11	’12
◈ 295개 전체	290.0	336.8	397.0	459.0	493.4
(부채비율)	133%	135%	163%	194%	208%
◈ 재무관리계획 작성 41개 기관	274.3	319.8	380.1	440.0	472.9
(부채비율)	137%	139%	170%	205%	221%
○ 지역난방공사	1.7	2.0	2.8	3.2	3.4
	233%	234%	200%	232%	221%
○ 농어촌공사	3.6	4.2	4.6	5.3	6.5
	233%	260%	274%	300%	356%
○ 부산항만공사	0.6	1.3	1.4	1.4	1.5
	17%	40%	43%	40%	41%
○ 공무원연금공단	2.2	2.2	2.2	6.4	6.7
	46%	25%	23%	76%	77%
◈ 12개 기관	230.5	270.2	324.4	378.7	412.3
(부채비율)	164%	172%	221%	284%	324%
○ LH공사	85.8	109.2	121.5	130.6	138.1
	440%	524%	461%	468%	466%
○ 한국전력	49.7	54.6	72.2	82.7	95.1
(한수원, 발전5사 포함)	75%	81%	126%	154%	186%
○ 가스공사	17.9	17.8	22.3	28.0	32.3
	438%	344%	288%	348%	385%
○ 도로공사	20.2	21.8	23.7	24.6	25.3
	92%	94%	98%	100%	97%
○ 석유공사	5.5	8.5	15.9	20.8	18.0
	73%	101%	156%	193%	168%
○ 철도공사	6.8	8.8	12.6	13.5	14.3
	74%	89%	150%	154%	244%
○ 수자원공사	2.0	3.0	8.1	12.6	13.8
	20%	29%	77%	116%	123%
○ 광물자원	0.5	0.9	1.5	1.8	2.4
	85%	120%	168%	151%	177%
○ 대한석탄	1.4	1.3	1.3	1.4	1.5
	자본잠식
○ 철도시설공단*	11.9	14.3	14.0	15.6	17.3
	44%	43%	73%	75%	88%
○ 장학재단**	-	1.3	3.9	6.8	8.4
○ 예금보험공사*	29.0	28.7	27.2	40.5	45.9
	176%	133%	116%	178%	173%

*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 부채/자산”으로 산출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 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

별첨		12개 기관 주요 재무현황(12년 기준)

(단위: 억원)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금융부채	연간 이자
○ LH공사	1,677,616	1,381,221	12,047	962,085	7,101
○ 한국전력	1,461,528	950,886	△30,780	542,266	23,443
○ 가스공사	406,217	322,528	3,620	243,260	8,573
○ 도로공사	514,600	253,482	832	237,686	10,172
○ 석유공사	287,178	179,831	△9,040	111,837	4,810
○ 철도공사	201,852	143,209	△28,202	119,702	5,631
○ 수자원공사	250,164	137,779	3,083	118,632	3,421
○ 광물자원	37,188	23,766	△212	20,520	579
○ 대한석탄	6,772	14,702	△966	13,945	538
○ 철도시설	197,280	173,406	△932	152,519	4,416
○ 장학재단	91,464	83,754	885	74,751	3,223
○ 예금보험공사	265,438	458,855	△33,322	454,753	6,185

참고 4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

(단위: 만원)

기관명	1인당 복리후생비
			예산	사복기금
한국거래소	1,488.9		982.0	507.0
한국마사회	1,310.6		304.2	1,006.5
코스콤	1,213.1		846.1	367.0
수출입은행	1,105.0		555.2	549.9
강원랜드	995.0		603.9	391.0
인천국제공항공사	980.2		421.1	559.1
한국예탁결제원	968.0		508.4	459.6
한국가스기술공사	777.0		734.5	42.6
대한주택보증	744.9		234.6	510.3
한국조폐공사	744.6		565.9	178.6
부산항만공사	718.6		466.8	251.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07.9		707.9	-
한국전력기술	693.6		384.0	309.61
부산대학교병원	688.7		688.7	-
방송광고진흥공사	655.0		103.1	552.05
한국지역난방공사	605.6		318.4	287.2
한국투자공사	595.6		353.9	241.7
한국무역보험공사	591.3		531.6	59.5
농수산식품유통공사	585.1		407.9	177.2
그랜드코리아레져	571.9		357.1	214.8

* ’10∼’12년간 3개년 평균으로 작성

* 대부항목을 제외한 예산상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계로 하되, 사택임차비,
4대보험료, 특근매식비, 명절휴가비(가계지원금), 당직수당 등은 제외

* 12개 부채과다 중점관리 공공기관 제외

참고 5		공공기관 유형별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

(단위: 만원)

유형	기관명	1인당 복리후생비
				예산	사복기금
공기업 (7)	한국마사회	1,310.6		304.2	1,006.5
	인천국제공항공사	980.2		421.1	559.1
	대한주택보증	744.9		234.6	510.3
	한국조폐공사	744.6		565.9	178.6
	부산항만공사	718.6		466.8	251.8
	방송광고진흥공사	655.0		103.1	552.05
	한국지역난방공사	605.6		318.4	287.2
준정부 기관 (5)	한국거래소	1,488.9		982.0	507.0
	한국예탁결제원	968.0		508.4	459.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07.9		707.9	-
	한국무역보험공사	591.3		531.6	59.5
	농수산식품유통공사	585.1		407.9	177.2
기타 공공기관 (8)	코스콤	1,213.1		846.1	367.0
	수출입은행	1,105.0		555.2	549.9
	강원랜드	995.0		603.9	391.0
	한국가스기술공사	777.0		734.5	42.6
	한국전력기술	693.6		384.0	309.61
	부산대학교병원	688.7		688.7	-
	한국투자공사	595.6		353.9	241.7
	그랜드코리아레져	571.9		357.1	214.8

* ’10∼’12년간 3개년 평균으로 작성

* 대부항목을 제외한 예산상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계로 하되, 사택임차비, 4대보험료, 특근매식비, 명절휴가비(가계지원금), 당직수당 등은 제외

* 12개 부채과다 중점관리 공공기관 제외

참고 6		주무 부처별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

(단위: 만원)

유형	기관명	1인당 복리후생비
				예산	사복기금
기재부	수출입은행	1,105.0		555.2	549.9
	한국조폐공사	744.6		565.9	178.6
	한국투자공사	595.6		353.9	241.7
교육부	부산대학교병원	688.7		688.7	-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져	571.9		357.1	214.8
농림부	한국마사회	1,310.6		304.2	1,006.5
	농수산식품유통공사	585.1		407.9	177.2
산업부	강원랜드	995.0		603.9	391.0
	한국가스기술공사	777.0		734.5	42.6
	한국전력기술	693.6		384.0	309.61
	한국지역난방공사	605.6		318.4	287.2
	한국무역보험공사	591.3		531.6	59.5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980.2		421.1	559.1
	대한주택보증	744.9		234.6	510.3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718.6		466.8	251.8
방통위	방송광고진흥공사	655.0		103.1	552.05
원자력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07.9		707.9	-
금융위	한국거래소	1,488.9		982.0	507.0
	코스콤	1,213.1		846.1	367.0
	한국예탁결제원	968.0		508.4	459.6

* ’10∼’12년간 3개년 평균으로 작성

* 대부항목을 제외한 예산상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계로 하되, 사택임차비, 4대보험료, 특근매식비, 명절휴가비(가계지원금), 당직수당 등은 제외

* 12개 부채과다 중점관리 공공기관 제외

참고 7		’13년 공공기관 지정·유형분류 현황

구 분	공공기관
시장형 공기업(14)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 한수원 부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발전 5사,
준시장형 공기업(16)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LH, 울산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 한국감정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여수광양항만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연금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소상공인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HACCP기준원, 교통안전공단, 농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독립기념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소비자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장학재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178)	(출연연구) 경사연(24개), 기초연(10개), 산업연(11개) (교육연구) 한국과학기술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식재산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초전력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세종학당재단, 기초과학연구원 (공공의료) 국립대병원(13개),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공연전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예술의전당, 전쟁기념사업회, (재)명동･정동극장,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공연예술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분쟁조정･범무)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안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 (체육단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복지구호) 대한적십자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 (그 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강원랜드, 한전KPS(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국제협력단, 한전KDN,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코스콤, 코레일유통(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창업진흥원, 인천종합에너지(주), 한국표준협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건설관리공사, (재)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외동포재단, 코레일테크(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시장경영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장애인개발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노사발전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재)체육인재육성재단,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보육진흥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재단법인 국악방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녹색사업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88관광개발(주), 전략물자관리원, (재)한국문화정보센터,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한국잡월드

참고 8		경영평가 제도변화 주요내용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관리 평가 강화

○ 공기업의 재무예산관리 지표 배점을 높여 부채감축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주력하도록 유도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공공기관은 동 계획상의 자구노력 이행실적 지표를 신설하고 중점 점검

- 특히, 중점 부채관리 대상 12개 공공기관은 자구노력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공운위 의결을 통해 성과급 지급 제한 가능

□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보수, 복리후생 등 지표 강화

○ 종래 다수지표에 분산되어 있던 방만경영 관련 지표를 「보수‧복리후생」지표를 신설하여 집중 배치하고 배점을 대폭 확대(8→12점)

○ 평가 내용도 방만경영과 무관한 사항은 대폭 정리하고 8대 방만경영 사례 위주로 재편하여 집중 점검

【 현행 】	【 개편 】
* 부채관리(12) : 재무예산관리(4)･성과(6), 계량관리비(2) * 방만경영 관련(8) : 보수(2), 총인건비(3), 노사관리(3)	* 부채관리(17) : 재무예산관리(6)･성과(6), 자구노력이행성과(3) 계량관리비(2) * 방만경영 관련(12) : 보수/복리후생(6), 총인건비(3), 노사관리(3)

참고 9		부채･방만경영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의 평가등급 변화

□ 부채･방만경영 평가 비중강화로 동 지표의 평가등급 하락은 기관평가의 종합등급을 하락시켜 성과급이 감소

* 기관평가 A등급 공기업은 200%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으나, 부채･방만경영 관리 지표에서 C등급 받을 경우, 기관평가가 C등급이 되어 성과급이 100%수준으로 하락 가능

□ 특히, 부채 중점관리 기관의 경우, 기관 경영평가가 우수하더라도 부채관리가 미흡*하면 성과급 지급이 제한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자구노력 이행 실적 미흡

□ 분석 가정

○ 현 평가등급의 6등급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등급설정은 표본구간의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반영 (등급간 구간의 점수차를 4.5점으로 가정)

□ 부채･방만경영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평가 등급의 변화 분석

○ 부채･방만경영 관리의 평가비중은 개편안을 기준으로 반영

* 부채관리(12 → 17점), 방만경영 관리(8 → 12점)

① 공기업이 종합등급에서 우수(A) 등급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부채･방만경영 등급에 따른 평가등급과 성과급 변화를 분석

		[기준]			[가정① ]		[가정② ]			[가정③ ]
평가지표		등급			등급		등급			등급
[종합등급]		A			B (△5.0)		C (△10.2)			D (△15.2)
[성과급(공기업)]		200%			150%		100%			0%
･조직관리		A			A		A			A
･업무효율		A			A		A			A
･부채관리 (17점)		A (14)			B (△3.0)		C (△6.1)			D (△9.1)
･보수･복리후생관리 (12점)		A (10)			B (△2.0)		C (△4.1)			D (△6.1)
:

※ 가정①, ②의 경우, 원칙적으로 성과급 지급대상이나, 부채관리 자구노력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이 제한

② 공기업이 종합등급에서 양호(B) 등급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부채･방만경영 실적이 저조하여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분석

ⅰ) 부채관리 저조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

		[기준]			[가정① ]			[가정② ]
평가지표		등급			등급			등급
[종합등급]		B			C (△6.1)			D (△9.1)
[성과급(공기업)]		150%			100%			0%
･조직관리		C			C			C
･업무효율		C			C			C
･보수･복리후생관리		B			B			B
･부채관리 (17점)		S (17)			B (△6.1)			C (△9.1)
:

ⅱ) 방만경영 관리 실적이 저조하여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

		[기준]			[가정① ]			[가정② ]
평가지표		등급			등급			등급
[종합등급]		B			C (△6.1)			D (△10.2)
[성과급(공기업)]		150%			100%			0%
･조직관리		C			C			C
･업무효율		C			C			C
･부채관리		B			B			B
･보수･복리후생관리 (12점)		S (17)			C (△6.1)			E (△10.2)
:

참고 10		구분회계 제도

1. 의미

□ 사업･조직 등의 단위별 경영성과･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위별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체계

○ 단위별 손익과 함께, 자산･부채･자본(잉여금) 등 재무제표 산출

2. 민간, 공공부문 구분회계 정보 산출･공개 현황

가. 민간기업

□ 주요 기업들이 내부 성과관리목적으로 구분회계 산출

○ 기업마다 산출하는 정보의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사업부제를 운영중인 삼성전자, 호텔신라 등 삼성그룹사의 경우 사업부별 순이익(이자비용 등 영업외손익 포함), 자산･부채 등까지 산출

< 삼성전자 구분회계 산출･공개 현황(’12년말) >

(단위: 십억원)

구 분	DMC			DS			기타	합계
	계	CE	IM	계	반도체	LCD
매출액	105,047	20,212	84,500	43,311	35,686	6,517	-	148,358
내부매출액	(489)	(444)	(44)	(6,663)	(6,120)	(403)	-	(7,152)
순매출액	104,558	19,767	84,456	36,647	29,565	6,113	-	141,206
영업손익	14,818	490	14,579	3,869	4,065	(153)	(177)	18,510

나. 공공기관

□ LH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7개)이 구분회계 운영

○ 그러나, LH는 손실보전 사업 등*에 한정되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기금외 사업간 분리에 한정되는 등 수준은 낮은 상황

* 보금자리주택, 산업단지개발, 주택임대,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5개 손실보전 사업(LH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및 토지은행사업(공공토지비축법 제9조)

3. 도입방안

추진 경과

○ 구분회계 도입을 위한 기초용역 수행(’13.2∼8월)

○ 시범도입 7개 기관 선정(’13.8월)

* 부채관리의 필요성과 사업 유형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LH, 코레일, 한전, 수공, 가스 등 5개 공기업과 예보, 중진공단 등 2개 준정부기관 선정

○ 시범도입 7개기관이 기관별 구분회계 도입안 제출(’13.11월)

< 시범도입 7개기관이 제출한 사업단위 구분안 >

한전	가스	LH	코레일	수공	예보	중진공단
전기판매 기타(해외)	가스공급 해외	보금자리 주택임대 산단 개발 행복도시 혁신도시 토지은행 기타	운송: 고속 일반 광역 화물 사업개발 수탁	수자원 수도시설 하수도 4대강 아라뱃길 기타	(예보기금) 은행계정 저축은행계정 등 (상환기금) 은행계정 저축은행계정 등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수탁 신용보증기관출연

향후 계획

○ 기관별 사업단위 구분 결정(’13.11월)

- 사업단위 구분의 실익, 정보 활용도 등을 고려하고, ’13.12월 발표될 부채증가원인 공개 방안과 조화되도록 사업 단위 결정

○ 시범 도입기관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범 도입기관을 위한 구분회계 산출 기준 마련(’13.12월)

* 구분회계 단위와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자산, 부채 등을 구분회계 단위별로 분류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 시범도입기관 구분회계 결과 발표(’14.2/4분기)

참고 11		공공기관 사업관리 방식 변화

단계		현행		개선
준비 단계		①기초조사		① (좌동)
추진 단계		②사업선정위원회		② (좌동)
		③리스크관리위원회		③ (좌동)
		④예비타당성조사		④ (좌동)
		< 신 설 >		⑤투자심의회
		⑤이사회 승인 (사업시행)		⑥ (좌동)
자금 조달		⑥이사회 승인 (채권발행)		⑦주무부처 및 이사회 승인(채권발행)
사업후		< 신 설 >		⑧사후심층평가

참고 1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요

□ 기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법 제8조)

○ 공공기관 지정･해제･변경 및 기관신설 심사, 기능조정

○ 경영평가, 혁신지원, 경영지침, 경영공시 및 위반시의 인사상 조치

○ 임원의 임명･해임건의, 보수지침, 감독의 적정성 여부 등

□ 위원 구성 (법 제9조)

○ 민간위원

- (규모) 11인 이내 (현재 9인으로 운영 중)

- (절차)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 대통령 위촉

- (자격) 공공기관 운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

- (임기) 3년, 연임 가능

○ 정부위원

- 기재부장관(위원장), 국무조정실차장(당연직)

-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관계부처 차관･차장급 공무원

□ 운영 현황 : 월 1회 수준 개최

○ ’09년 11회, ’10년 13회, ’11년 13회, ’12년 12회, ’13년(11월 현재) 14회

□ 소위원회 구성･운영

○ (인사소위원회)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면, 보수 등

○ (기능개선 소위원회) 기관 신설심사, 기능점검 등 공공기관의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 (제도개선 소위원회) 보수지침, 예산편성･집행지침 등 공공기관 운영 관련 제도개선 사항

참고 13		경영성과협약제 개요

□ 도입배경

○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경영과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 도입

- 기관장 평가를 기관평가로 통합하고, 재임중 1회만 평가

□ 경영성과협약제의 주요내용

○ (체결주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117개)의 기관장이 주무부처 장관과 체결

○ (체결시기‧ 주기) 기관장 임명후 3개월 이내에 3년 단위로 체결

○ (성과관리)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을 임기중 1회 평가하여 연임여부 등 인사자료로 활용

○ (협약의 구성) 경영성과협약은 ⅰ) 경영성과협약서, ⅱ) 3년 단위 경영목표, ⅲ) 1년 단위 경영성과계획서로 구성

□ 부채감축 등을 위한 경영성과협약제의 활용

○ ’14년부터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이 경영성과 협약 체결시 경영목표에 부채감축 노력 및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

- 특히, 12개 중점 부채관리 대상기관 등은 부채･방만경영 관리를 기관장의 중점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강화

○ 기관장의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리 노력을 집중 평가

참고 14		기관별 임원보수 변화

□ 공기업

▪기관장: 기본연봉 유지(100%, 110%), 성과상한 조정(200%→120%)

▪감  사: 기본연봉 유지(80%), 성과상한 유지(100%)

▪이  사: 기본연봉 신설(80%), 성과상한 유지(100%)

공공기관명	기관장			감사			이사
	개편전	개편후	증감률	개편전	개편후	증감률	개편전	개편후	증감률
대한석탄공사	2.8	2.1	△26.4%	1.5	1.5	-	1.9	1.5	△20.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4	2.5	△26.4%	1.8	1.8	-	1.8	1.8	-
부산항만공사	3.4	2.5	△26.4%				1.8	1.8	-
여수광양항만공사	3.4	2.5	△26.4%				1.8	1.8	-
울산항만공사	3.4	2.5	△26.4%				1.7	1.7	-
인천국제공항공사	3.4	2.5	△26.4%	1.8	1.8	-	2.0	1.8	△5.6%
인천항만공사	3.4	2.5	△26.4%			-	1.8	1.8	-
제주자유도시개발센터	3.3	2.4	△26.4%	1.8	1.8	-	1.8	1.8	-
한국가스공사	3.4	2.5	△26.4%	1.8	1.8	-	1.8	1.8	-
한국감정원	3.4	2.5	△26.4%	1.8	1.8	-	2.0	1.8	△6.2%
한국공항공사	3.2	2.4	△26.4%	1.7	1.7	-	1.7	1.7	-
한국관광공사	3.0	2.2	△26.4%	1.6	1.6	-	1.8	1.6	△11.4%
한국광물자원공사	2.9	2.1	△26.4%	1.5	1.5	-	1.7	1.5	△6.8%
한국남동발전(주)	3.4	2.5	△26.4%	1.8	1.8	-	2.1	1.8	△10.4%
한국남부발전(주)	3.4	2.5	△26.4%	1.8	1.8	-	2.1	1.8	△10.4%
한국도로공사	3.0	2.2	△26.4%	1.6	1.6	-	2.0	1.6	△17.0%
한국동서발전(주)	3.4	2.5	△26.4%	1.8	1.8	-	2.1	1.8	△10.4%
한국마사회	3.2	2.3	△26.4%	1.7	1.7	-	2.2	1.7	△19.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2	2.3	△26.4%	1.7	1.7	-	2.1	1.7	△17.9%
한국서부발전(주)	3.4	2.5	△26.4%	1.8	1.8	-	2.1	1.8	△10.4%
한국석유공사	3.1	2.3	△26.4%	1.6	1.6	-	2.1	1.6	△18.4%
한국수력원자력(주)	3.4	2.5	△26.4%	1.8	1.8	-	2.1	1.8	△10.4%
한국수자원공사	3.0	2.2	△26.4%	1.6	1.6	-	2.0	1.6	△17.2%
한국조폐공사	3.1	2.3	△26.4%	1.7	1.7	-	2.2	1.7	△22.1%
한국중부발전(주)	3.4	2.5	△26.4%	1.8	1.8	-	2.1	1.8	△10.4%
한국지역난방공사	3.3	2.4	△26.4%	1.8	1.8	-	2.0	1.8	△9.0%
한국철도공사	3.0	2.2	△26.4%	1.6	1.6	-	2.0	1.6	△19.1%
한국토지주택공사	3.1	2.3	△26.4%	1.6	1.6	-	1.9	1.6	△11.9%
해양환경관리공단	3.4	2.5	△26.4%				1.8	1.8	-
한국전력공사	3.8	2.8	△26.4%	2.0	2.0	-	2.0	2.0	-
공기업 평균	3.3	2.4	△26.4%	1.7	1.7	-	2.0	1.8	△9.2%

□ 준정부기관(금융형)

▪기관장: 기본연봉 유지(150%), 성과상한 조정(100%→60%)

▪감  사: 기본연봉 유지( 80%), 성과상한 조정(100%→60%)

▪이  사: 기본연봉 신설( 80%), 성과상한 조정(100%→60%)

공공기관명	기관장			감사			이사
	개편전	개편후	증감률	개편전	개편후	증감률	개편전	개편후	증감률
기술신용보증기금	3.5	2.8	△19.6%	2.8	2.2	△19.6%	2.6	2.0	△20.0%
신용보증기금	3.5	2.8	△19.6%	2.8	2.2	△19.6%	2.6	2.1	△20.0%
예금보험공사	3.5	2.8	△19.6%	2.8	2.2	△19.6%	2.5	2.0	△20.0%
중소기업진흥공단	2.3	1.9	△19.6%	1.9	1.5	△19.6%	2.0	1.5	△23.3%
한국거래소	3.5	2.8	△19.6%	2.8	2.2	△19.6%	2.8	2.2	△20.0%
한국무역보험공사	3.5	2.8	△19.6%	2.8	2.2	△19.6%	2.5	2.0	△20.0%
한국예탁결제원	3.5	2.8	△19.6%	2.8	2.2	△19.6%	2.8	2.2	△20.0%
한국자산관리공사	3.5	2.8	△19.6%	2.8	2.2	△19.6%	2.5	2.0	△20.0%
한국장학재단	2.7	2.3	△17.1%	2.2	1.8	△17.1%	2.5	1.8	△20.0%
한국주택금융공사	3.5	2.8	△19.6%	2.8	2.2	△19.6%	2.5	2.0	△20.0%
준정부기관(금) 평균	3.3	2.6	△19.4%	2.6	2.1	△19.4%	2.5	2.0	△20.1%

□ 기타공공기관(금융형)

▪기관장: 기본연봉 유지(150%), 성과상한 조정(200%→120%)

▪감  사: 기본연봉 유지(80%), 성과상한 유지(100%)

▪이  사: 기본연봉 신설(80%), 성과상한 조정(150%→100%)

공공기관명	기관장			감사			이사
	개편전	개편후	증감률	개편전	개편후	증감률	개편전	개편후	증감률
한국수출입은행	5.2	3.8	△26.4%	2.8	2.8	-	3.4	2.7	△20.0%
한국정책금융공사	5.2	3.8	△26.4%	2.8	2.8	-	3.2	2.5	△20.0%
한국투자공사	5.2	3.8	△26.4%	2.8	2.8	-	3.5	2.8	△20.0%
금융형 기타기관 평균	5.2	3.8	△26.4%	2.8	2.8	-	3.4	2.7	△20.0%

□ 준정부기관(금융형 제외)

▪기관장: 기본연봉 유지(100%), 성과상한 유지(60%)

▪감  사: 기본연봉 유지(80%), 성과상한 유지(60%)

▪이  사: 기본연봉 신설(80%), 성과상한 유지(60%)

공공기관명	기관장			감사			이사
	개편전	개편후	증감률	개편전	개편후	증감률	개편전	개편후	증감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	1.9	-	1.5	1.5	-	1.7	1.5	△11.1%
교통안전공단	1.9	1.9	-				1.6	1.5	△6.4%
국립공원관리공단	1.8	1.8	-	1.4	1.4	-	1.5	1.4	△0.9%
국민건강보험공단	1.9	1.9	-	1.5	1.5	-	1.7	1.5	△11.1%
국민연금공단	1.9	1.9	-	1.5	1.5	-	1.7	1.5	△11.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8	1.8	-				1.6	1.5	△8.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	1.9	-	1.5	1.5	-	1.8	1.5	△17.8%
대한지적공사	1.9	1.9	-	1.5	1.5	-	1.5	1.5	△2.7%
소상공인진흥원	2.0	2.0	-				1.6	1.5	△7.6%
한국가스안전공사	1.9	1.9	-	1.5	1.5	-	1.7	1.5	△11.1%
한국광해관리공단	1.8	1.8	-				1.5	1.5	△4.2%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6	1.6	-				1.5	1.4	△8.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9	1.9	-	1.5	1.5	-	1.6	1.5	△5.6%
한국농어촌공사	1.6	1.6	-	1.3	1.3	-	1.5	1.3	△14.4%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9	1.9	-				1.7	1.5	△1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	1.9	-				1.7	1.5	△10.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8	1.8	-	1.4	1.4	-	1.5	1.4	△6.1%
한국산업단지공단	1.9	1.9	-				1.7	1.5	△13.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	1.9	-	1.5	1.5	-	1.5	1.5	△1.9%
한국산업인력공단	1.9	1.9	-	1.5	1.5	-	1.5	1.5	△1.9%
한국석유관리원	1.9	1.9	-				1.6	1.5	△4.8%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7	1.7	-	1.4	1.4	-	1.5	1.4	△9.9%
한국소비자원	1.9	1.9	-				1.7	1.5	△13.8%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9	1.9	-				1.6	1.5	△6.0%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8	1.8	-				1.6	1.5	△9.2%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0	2.0	-				1.8	1.5	△16.9%
한국시설안전공단	1.7	1.7	-				1.7	1.4	△16.1%
한국언론진흥재단	1.7	1.7	-				1.6	1.5	△9.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7	1.7	-				1.5	1.4	△9.6%
한국임업진흥원	1.8	1.8	-				1.6	1.4	△9.3%
한국전력거래소	1.8	1.8	-				1.8	1.5	△15.2%
한국정보화진흥원	1.9	1.9	-				1.7	1.5	△14.0%
한국철도시설공단	1.9	1.9	-	1.5	1.5	-	1.7	1.5	△11.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5	1.5	-				1.4	1.2	△11.5%
한국콘텐츠진흥원	1.9	1.9	-				1.6	1.5	△4.4%
준정부기관(일) 평균	1.8	1.8	-	1.5	1.5	-	1.6	1.5	△6.8%

<첨부 3>

첨부 3.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2015. 1. 16.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1단계 정상화대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94

Ⅱ.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개요	95

Ⅲ. 주요내용	97

1. 정상화과제 제도화(기반과제)	97

2. 핵심업무 중심으로 기능재편(중점과제)	102

3.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정착(중점과제)	106

4. 사회적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지속과제)	111

Ⅳ. 향후 추진 일정	116

	【 2단계 정상화 추진방향 의미와 추진일정 】
◇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상당수준 개선한 것으로 평가 ○ 부채 감축 목표대비 121.3% 및 방만경영이행 96.0% 달성 ◇ 2단계 대책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 감축을 넘어 실질적 생산성 제고대책 마련에 초점 ○ 이를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정착 등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 * 성과연봉제, 중기성과급, 경영평가, 지역경제활성화, 능력중심사회 구현, 숨은규제개선 및 사업실명제 등 ◇ 2단계 대책은 1월 중 추진방향을 확정한 후 ’15년 중 과제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 ○ (기능점검) ’15.4월까지 세부 실행계획 수립･보고 추진 - 15년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분야와 국회 등에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된 분야를 우선 점검 - 나머지 분야*는 ’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 *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연구･교육 ○ (제도개선) ’15년에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6년부터 전면 도입 - 과제별로 조기 추진이 가능한 경우 ’15년 중 본격 추진

Ⅰ. 1단계 정상화대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 (추진성과)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상당 수준 개선

○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은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계획 20.1조원 대비 4.3조원 초과 달성(121.3%)

○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모두가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하고, 전체 공공기관 기준으로는 96.0%가 이행(290/302)

⇒ 부채 증가추세 전환, 방만경영 개선 모멘텀 확보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의 기틀 마련과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 제시

※ Moody’s는 8개 공공기관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14.10월)

* LH,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광물자원, 도로공사, 지역난방,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인한 이자율 절감액은 연 50억원 수준

□ (향후과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 감축을 넘어 실질적 생산성 제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

○ 부채감축과 방만경영개선의 경우 제도화를 통한 정착 추진

* 언론 등은 정상화 대책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공공기관 별로 방만경영 사례가 잔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

○ 공공기관이 “질 좋은 서비스(Better service)”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복･과잉기능을 해소하고 핵심기능을 확대

○ 공공기관 내부의 연공서열, 경직적 인력운영 등 개선 필요

○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능력중심사회 구현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필요

□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마련(’15.1월)

Ⅱ.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개요

	【 추진방향 】
◇ 공공기관 개혁의 토대인 부채감축과 방만경영개선 지속 추진 ◇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해 핵심업무 중심으로 기능재편,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정착을 ’15년 중점과제로 추진

Ⅲ. 주요내용

1. 정상화과제 제도화

가.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감시체계 확립

□ (현황 및 문제점)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감시하는 정상화를 수행 중이나 국민감시체계를 제도화할 필요

○ 부채･방만경영 실태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증가하는 검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공시내용 일제점검*과 공공기관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보고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

* 전체 공공기관(295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14.2월)하여 291개는 불성실 기관, 4개는 주의기관으로 지적

□ (추진방향)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운영 및 관리를 고도화하고 국민 공감대 확산 추진

○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민간기업 공시시스템(DART*) 수준으로 바꾸고 공시내용도 전면 개편(4월말)

* 37개 항목별 공시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별도 공개

- Alio의 쌍방향 의견교환(국민게시판 등)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 개편된 공시시스템을 전담 관리할 조직 신설(1개과, 3월)

○ 경영공시 점검단을 구성하여 공시내용 일제 점검

* 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 점검단 구성(연구용역)

- 공시내용 점검결과 종합(4월, 보고서 등), 불성실･허위공시에 대한 후속조치(인사조치, 경영평가 반영 등) 추진

○ 공공기관 워크숍의 정례적 개최(4월,10월), 공공기관 연차별 보고서 발간(매년)을 통해 대국민 보고, 공감대 확산

나. 부채감축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부채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기관별 부채감축계획(’14.4월) 이행실적을 모니터링할 필요

	<부채감축계획 주요내용>
▪(목표) 공공기관의 부채를 ’17년까지 부채비율 180% 수준에서 관리 ▪(전망) ’17년까지 183%, 추세 지속시 ’18년에는 172% 수준으로 개선

○ 부채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제도, 예타 및 심층평가의 정착도 필요

		<제도적 기반 주요내용>
	<공사채 총량제> ▪(대상) 18개 중점관리기관 중 예보, 장학재단을 제외한 16개 기관 ▪(적용) 공사채, 단기유동성, ABS 등 모든 종류의 채권을 대상 ▪(기준) 총부채대비 공사채비율을 ’14년 62%에서 ’18년 58%로 하락 ▪(결과) 공사채 잔액규모가 (’14)244조원→(’18)237조원으로 감소
	<구분회계제도> ▪(목적) 부채증가원인에 따른 부채관리로 부채에 대한 책임을 강화 ▪(경과) 구분회계 도입을 위한 용역 수행(’13.2∼8) 1차 시범사업(’13년말): LH, 코레일, 한전, 수공, 가스, 예보, 중진공 2차 시범사업(’14년): 도로, 석유, 광물, 석탄, 철도시설, 장학재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대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공공기관 부담분 300억원 이상 ▪(면제) 재정예타실시, 재해복구, 안전성 확보, 국가정책적 사업 등 ▪(결과) ’11∼’13년간 55개 사업 중 22개 억제(12.5조원 낭비 방지)
	<공공기관 사업 사후 심층평가제도> ▪(목표) 부채유발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 ▪(평가) 수익성, 재무적 영향, 효과성, 효용성, 지속가능성 등 평가 ▪(현황) ’14년 3개 사업 시범 실시, ’15년 본격 실시 예정

□ (추진방향) 기관별 부채감축 이행실적 모니터링,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예타, 심층평가 내실화 추진

① (모니터링) 부채감축계획* 이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원활한 자산매각 지원을 위해 자산매각지원위원회 운영

* 부채비율: (’14) 220% → (’15) 214% → (’16) 200% → (’17) 183%

- 분기 결산 종료후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정상화 협의회 및 공운위에 보고

- 6월 중 부채감축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12점→ 17점)

② (공사채 총량제) 매월 공사채 총량, 채권 시장 등에 대한 동향을 점검하고 기관간 규모, 시기조정 등 필요조치 시행

- 도입성과에 따라 대상기관 추가 확대 검토(’15년 하반기)

③ (구분회계) 시범 도입 결과를 점검(’15년 상반기)한 후, 제도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적용대상 확대 검토(’15년 하반기)

④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면제규정 구체화, 계속사업 타당성검증 근거* 마련 등 내실화 추진(’15년중 공운법 개정, 국회 상정중)

* 추진과정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예타 대상

⑤ (심층평가) ’14년도 시범 도입한 심층평가결과를 토대로 심층평가 지침을 마련(’15.3월)

- ’15년도 심층평가 대상사업 선정(’15.2월) 및 평가 실시(’15.3월~)

* ’14년 대상사업: 철도운송사업(코레일), 임대주택사업(LH), 해외자원개발사업(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공사 등)

다. 방만경영 개선의 지속적･체계적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14년 말까지 전체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 기관(96.0%) 이행(중점･점검기관 100%, 자율관리기관 95.2%)

○ 중점･점검기관은 중간평가를 통해 방만경영을 대부분 개선하였으나 폐지항목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

○ 자율관리기관은 자율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선필요항목 누락 또는 미흡 가능성 존재

□ (추진방향) 해설서 보급,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감시, 경영평가 반영 등 지속적･자율적 방만경영 개선 기반 마련

○ ’14년 말까지 미이행한 12개 기관은 ’15년 상반기까지 이행토록 하고 미이행시 추가로 ’16년 임금 동결

○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를 보급하고, 각 기관은 이를 토대로 미흡 사항 및 추가 개선 사항을 자율적으로 보완

- 방만경영 개선 전후의 체크리스트 항목별 단체협약 및 내부규정 등을 알리오에 비교･공시*

* 알리오 공시 점검시 252개 방만경영 자율기관 개선사항 점검(별도 점검단 구성･운영, 4월)

○ 방만경영을 경영평가에 반영(6월)하여 이행의 실효성 확보

- 방만경영 배점 확대(8점→ 12점)

- 이면합의 등으로 방만 경영 유지시 기관장･임원 해임 건의 등 조치(’14.9.3, 공운위 의결)

○ 기재부와 감사원간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감사결과 조치･제도 개선 등 정책환류 강화를 통해 방만경영 방지

* ’15년 하반기 구성, 반기별 1회 회의개최

라. 비정상 관행 개선의 제도적 정착

□ (현황 및 문제점) 채용･승진 비리, 폐쇄적인 계약 관행 및 입찰비리 등 비정상 관행에 대한 문제 지속 제기

* (인사비리사례) 특정인 채용을 위해 전형방식･절차를 임의로 변경, 채용 요건에 맞지 않는 특정인 채용 또는 인사규정상 절차 위배 채용 등

* (입찰비리사례) 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 특정 업체와 유착하여 뇌물 수수 후 수주 물량을 밀어주는 행태 등

○ 비정상 관행 개선을 위해 인사지침* 및 계약사무규칙** 등을 개정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점검할 필요

* 인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채용절차･방식 사전공개, 변경시 인사위원회 승인

** 퇴직자 재취업 기관 수의계약 제한,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 (추진방향) 비정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의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추가 개선방안 마련 검토

○ 채용비리 방지 등을 위해 채용･승진시 투명성 제고 및 인사운영 관리･감독 강화*(’14년 지침개정)에 대한 점검(’15년 상반기)

* 직원채용시 임직원 가족 우대 금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한 승진･포상 금지, 기관별 인사위원회 위원 제척규정 등

○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등(’14년 계약사무규칙 개정)에 대한 점검 추진(’15년 상반기)

* 공공기관 입찰비리 발생시 해당 비리자를 기준으로 단위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

○ 관련 기관(감사원･권익위 등),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개선방안 마련

* 국민게시판, 감사원 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2. 핵심업무 중심으로 기능재편

가. ’15년 중점 기능점검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4대 분야 기능점검 마무리와 함께, 나머지 분야에 대한 후속 기능점검도 내실 있게 시행될 필요

* 4대 분야(정보화, 해외투자, 고용복지, 중소기업)

○ 불필요하고 중복된 기능 대신 핵심기능 중심으로 ‘질 좋은 서비스(Better service)’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재편 필요

* 국정감사, 감사원 등에서 상시적 기능점검 필요성 제기

○ 부채감축계획에 포함된 비핵심부문의 자산매각 및 사업조정 내용도 포괄할 필요

□ (추진방향) 4대 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 → 국민, 부처,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

○ (점검분야) ①국민수요가 높은 3개 분야*(SOC, 문화･예술, 농림･수산)와 ②국회 등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된 분야** 우선 점검

* 총 85개 기관(SOC: 32개, 문화･예술: 39개, 농림･수산: 14개)

** 친환경 상품인증 기관간 중복, 위험기계인증 검사업무 효율화 등

- SOC 분야는 세부부문(교통･물류, 건설･토목 등)별로 유사･중복 기능을 점검하고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

- 문화, 농림 분야도 유사･중복 조정과 더불어 최근 상황(한류, FTA 확대, 먹거리안전 등)을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기능 재편

○ (의견수렴) 기능조정에 대한 국민･전문가 아이디어 수집(1∼2월)

- 온라인(Alio 등)･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 활용, 조세연 협조

○ (점검주체) 기재부, 주무부처간 협업을 통해 점검

- SOC는 기재부-주무부처간 공동연구용역*으로, 나머지는 협업(주무부처-기재부 공동으로 조정방안 마련) 방식 추진

* 주무부처･관련기관이 예산 분담, ’15년 공공정책국 용역비 1억원 반영

○ (점검내용) 유사중복 해소, 효율성 제고, 기능재정립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관간 및 기관 내부의 기능을 점검

- 민간영역 침해방지, 민간 창의성 장애요인 제거 및 필요시 기관이 출자한 자회사･자회사간 기능도 함께 점검

	< 예시: 세부 점검내용 >
◼민간경합: 일반주택분양(LH), SOC기관 건설 감리 기능 → 경쟁필요성 등 타당성 검토 후 사업투자 여부 결정 ◼비핵심사업: 택지분양(수공), 민자도로 관리(도공) → 기존 사업 축소, 신규 사업 보류･미착수 ◼자회사: 부평역사 등 부대영역 확대(철도)

-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고대회를 통해 최종 정리

○ (추진일정)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금년 점검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을 4월말까지 마련하여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

- 3개 분야 이외의 나머지 분야*는 ’16년 이후 지속 실시

*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연구･교육 등

나. 기능점검 제도화 뒷받침

□ (현황 및 문제점) 기능점검 추진과정에서 부처, 기관 이견사항을 검토하고 조정할 전담기구 결여

○ 공공기관 기능의 적정성 판단, 기능점검 계획 수립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침도 부재

- 기능점검의 가이드라인적 기준이 없어 기능조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기관의 예측가능성 저하

□ (추진방향) 공운위 기능개선소위 논의를 활성화하여 공운위 의결 체계를 내실있게 뒷받침(’15.1분기)

○ 기능개선 소위 활성화 등 기능점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기능점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설치･운영

○ 기능점검 지침*(또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통 적용

* (주요내용) 기능점검의 요건, 기준, 절차 등을 명시

					< 공운위 체계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총리)
	인사소위					기능개선소위					제도개선소위
				기능점검자문단 (단장: 재정관리관) 주무부처 국장급, 민간 전문가

다. 출자회사 설립에 대한 관리강화

□ (현황 및 문제점) 공공기관 출자회사 설립 타당성 심사 및 민간경합성 등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 미흡

○ 출자회사 설립의 경우 출자회사 관리 강화방안(’14.9월)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활발히 적용되지 않는 상황

- 시장성테스트는 도입방안 마련(’14.11월) 이후, 시범사업 시행 및 후속조치 강구 필요

		<관련 제도 주요 내용>
	<출자회사 관리 강화방안> ①모든 출자회사 설립시 사전협의 의무화, ②부당 내부거래 통제, ③퇴직임직원 재취업 심사 강화, ④알리오 공시항목 확대, ⑤출자회사 설립후 관리방안 마련: 성과점검 및 존치평가
	<시장성테스트 도입방안> ①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발생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중 가장 효율적인 공급자를 도출하기 위해 적용 ②공공기관 신설･출자회사 설립시 기재부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테스트를 수행하고 신설심사시 활용

□ (추진방향) 출자회사 신설시 사전협의 공시 강화 및 시장성테스트 활용 확대

○ (출자회사 설립) 사전협의 이행 여부를 공시 항목에 포함하고 분기별 일제 점검 및 위반사항의 경평 불이익 부과 등 반영 검토

* 사전협의 이행여부 등 현황 조사(’15.1분기)

○ (시장성테스트)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실시(’15년)

* ’15년중 시범사업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기능점검과 시장성테스트의 유기적 연계 활용방안도 검토

3.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정착

가. 성과연봉제 확산

□ (현황 및 문제점) 호봉제 등 연공서열식 급여 체계임에 따라 보수체계가 조직 운영의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못함

○ 승진･보직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안일한 근무 행태 등 부작용 상존

□ (추진방향)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마련(’15.4월)하고, 현행 호봉제의 부정적 요소가 배제될 수 있도록 보수체계 개편

○ 간부직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 예시: (확대대상) 간부직 → 최하위직급 또는 7년미만 근속자를 제외 전직원
(도입기관) ’15년말까지 공기업 → ’16년말까지 준정부기관

○ 성과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급여차이를 두어 업무･조직 운영의 인센티브로 작용하도록 운영

- 간부직과 달리 직원의 연봉제 구조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제시

-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실효성 있는 임금 차등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예시: 성과연봉의 일정 부분을 기본연봉에 반영)

	<관련 제도 주요 내용>
< 임금구조 예시 > (1안) 기본연봉 + 성과연봉, (2안) 기본급 + 직무급 + 성과급 * 현행 간부직: 성과급 차등폭 최고-최저 등급간 2배 이상,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이 20～30% 이상, 전체 연봉의 차등폭이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20～30% 이상

나.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단년도 평가에 따른 단년도 성과급 지급으로 단년도 실적에 치중, 중장기 시각의 의사결정 어려움

○ 공공기관 사업의 성과가 수년에 걸쳐 나타나 중장기 경영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성과 인센티브 부족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 자산 매각의 적절성, 부정･부패 등 비리 적발, 노조와의 이면 합의 등

□ (추진방향) 기관장 성과급이 전임자 성과에 영향을 받는 현행 제도를 재임기간 중 성과에 따라 임기후에도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개선

○ (중기 평가 및 성과급) 기관장 중기 성과급 지급 방안 마련

- 기관장 성과급 중 일정 비율(예:50%)을 중기 성과급으로 전환,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예:3년) 분할하여 지급

< 중기성과급 지급방안 예시 >

	임기중			임기후		계
	1년	2년	3년	4년	5년
(현행)	100%	100%	100%			300%
(개선)	50%	30%	20%
		50%	30%	20%
			50%	30%	20%
	50%	80%	100%	50%	20%	300%

- ’15년 중기 평가 및 성과급 지급방안을 마련하고 ’15년말에 ’16년도 경영평가편람 및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 예시: 중기 적용 가능한 주요 사업 지표를 설정하여 중기 평가 결과를 도출, 기관장 중기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활용

○ (도입 기관) 공기업 기관장 우선 시행(’16년～)

* 성과를 평가하여 대상 확대 검토(임원, 준정부기관 등)

다.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정년보장･정년연장 등 인력 고령화로 인사 적체 등 조직내 활력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 부족

○ 인력의 유출･유입이 제한적이어서 경쟁력 제고에 한계

□ (추진방향) 업무저성과자 퇴출제도, 순환보직 개선 등 추진

①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제도(예시: 2진 아웃제) 도입 검토

* 간부직(예시: 2급 부장급)에 대해 우선 도입 검토

② 공공기관의 과도한 순환보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15년 상반기 실태분석 및 방안 마련, ’16년부터 도입

③ 정년연장(’16년)에 맞추어 임금피크제 도입 적극 유도

- 합리적 보수체계 설정여부 등을 ’15년 경영실적 평가

	【 전문계약직 및 임금피크제를 통한 Two-Track 제도 】
◇ 성과자 → (연령무관) 전문계약직(기간 2년), 보수상 인센티브 부여 ◇ 비성과자 → (연령 도달) 임금피크제 적용, 별도직군 운영 또는 임금 삭감

④ 최상위 직위(예:1급)의 일정비율을 기관장이 능력에 따라 채용할 수 있는 전문계약직 제도 도입(민간개방 10% 이상)

- 기관장과 임기 2년의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평가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15년 상반기 실태분석 및 방안 마련, ’16년 도입)

⑤ 공공기관간의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기관간 인력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력은행 구축

* 전문인력, 퇴직인력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유사기관별 인재 DB 구축, 단기 프로젝트, 휴직 등 일시적 인력수요에 대응(’15년 예산반영: 66백만원 → 기술직 현장인력 등 적용 범위를 단계적 확대

- ’15년 하반기 시범사업 운영 및 보완을 거쳐 ’16년 본격 추진

라. 경영평가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공공기관 특성별 유형에 맞는 평가 지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리더십･책임경영 지표를 기관장 성과협약제로 일원화하고, 강소형 기관은 계량지표 위주로 평가

-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지표 비중 확대(55→65%)

-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무 관련 배점을 강화

○ 그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 여전히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이 많고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 감사평가(임기 중 1회 평가)의 실효성 및 책임성 지적

□ (추진방향)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재설계

* 민간전문가 등으로 경평 개선 TF를 구성하여 개선안 마련(’15년 상반기)

○ (Alio에 의한 평가 강화) Alio 정보 공개에 따라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 강구

- 단순한 사업 구조를 가진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용(연구용역 TF 구성 등을 통해 방안 마련)

○ (평가방법･지표) 공통계량지표 재검토 등 개선 추진

- 공공기관 유형별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공통 계량지표를 재검토하고, 경영개선 노력을 강조할 수 있도록 개선

- 소규모 기관의 지표를 간소화

○ (감사평가) 매년 평가하고 성과급지급, 해임건의 등과 연계

- 방만경영 개선 관련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

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투자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추진 과정에서 사업연기･취소 등으로 경기대응적 역할 축소 우려

* 연도별 부채규모(조원): (’14)511 (’15)524 (’16)526 (’17)517 (’18)513

* ’14∼’17년간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으로 114.5조원 부채 감축

□ (추진방향) 공공기관 투자확대와 조기집행,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 유도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 역할 강화

① (추가재원 활용) 환율 등 여건변화에 따른 부채감축분을 활용한 추가투자 5조원(’14.9월) 중 잔여분(3.3조원) 투자 추진

* 부채감축계획 초과달성, 여건 변화 등으로 투자여력 발생시 핵심사업, 신성장동력 사업 등에 적극 투자 확대

② (조기집행) 경기흐름(상저하고) 보완을 위해 33개 주요 공공기관의 상반기 집행계획을 ’14년(54.2%)보다 3.9%p 높게 설정(58.1%)

*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투자 진행상황 모니터링

③ (민간자본 활용)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 및 확산 유도

-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연기･취소한 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재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

- 민간자본 활용에 필요한 인력은 수시증원 등을 통해 적기에 증원하고 출자회사 설립협의 등도 간소화

- 민간자본 활용 가능 분야의 유형화, 민간자본 유치 성공 사례 홍보 등을 통해 확산 유도

4.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

가. 지역경제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54개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 ’14.12월말 95개 기관 이전, ’16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이전 완료 예정

○ 지역 인재 채용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민간기업, 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반면 수도권과 세종시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여비 소요, 장거리 이동에 따른 업무 비효율 등 문제 해결도 필요

□ (추진방향) 지역인재 채용, 산학연 협업 활성화, 비대면 업무협의 등 추진

○ 지방이전 기관의 실정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공시(’15년 상반기)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간 협업*, 지자체와 협력**, 산학연 네트워크도 구축

* ’15년 상반기 공공기관 협업과제 확정

** 예: 17개 시도의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지자체가 대기업과 연계하여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참여계획 수립 등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업무편의 제고를 위한 화상회의 기능 구축, 회의소집 최소화 및 온라인･서면･유선 방식 활성화

* ’15년 하반기 나라e음 2단계 구축 완료시 공공기관과의 화상회의 가능

나. 정부 3.0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3.0을 범정부 차원 추진

○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13~’17) 로드맵에 따라, 개방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점진적 개방 확대

* 개방비율 : ’13년 16.1% → ’16년 60% 까지 확대(’15년 목표치 47.7%)

-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정부 3.0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참여를 유도

○ 양적개방확대를 넘어 민간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정보개방의 제도적･문화적 기반 조성 필요

- 데이터 개방측과 활용측의 시각차*, 공급자중심 자료제공 등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는 정보개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개방측) 민감한 정보개방 어려움, 담당자의 데이터보유현황 미숙지(활용측) 원하는 포멧 미제공, 데이터제공 거부 등으로 시스템 개발 차질

□ (추진방향)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가능 신규 목록을 발굴하고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개방비율 확대

○ 적극적 개방유도를 위해 모니터링을 통해 월별 개방실적점검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민간을 대상으로 한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문화 확산

- 경영평가시 정부 3.0지표를 통해 양적개방실적 뿐 아니라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도 함께 평가(6월)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서비스개발을 통한 데이터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경진대회 개최(6월)

다. 능력중심사회 구현

□ (현황 및 문제점) 과도한 취업준비, 스펙쌓기 등에도 불구, 업무능력을 제고하는 채용‧훈련 등은 아직 미흡한 실정

○ 능력중심 채용 등을 위한 NCS* 기반 채용, 채용형 인턴제, 일‧학습 병행 등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

*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 (추진방향)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재설계하고 고졸‧경력직 등 채용 내실화

○ (능력중심채용) 스펙초월 채용제도*를 ’14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타 공공기관까지 확대

* 학력, 전공, 어학점수 등의 스펙보다 역량 중심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써, 국가직무표준 활용, 직무능력평가, 채용형 인턴제도 등의 방식을 활용

- 특히 NCS를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평가, 역량면접 등의 채용 방식을 확대하여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 (일‧학습 병행) 5개 시범기관*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취업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

*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 (고졸채용) 채용후 지속적 능력 개발을 위해 적합직무 발굴, 보직경로, 승진, 교육훈련, 후진학 등의 제도적 기반 강화

- 가이드라인 등으로 기관별 고졸채용 확대계획 수립 추진

○ (경력직･비정규직)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조기취업자･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 경력자 추천전형 신설･채용비율 확대 등 전문경력직 채용 활성화 방안 강구

- 상시･지속적으로 정규직과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하여 연차별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

라. 숨은 규제 개선 및 사업실명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공공기관 규제는 SOC･금융･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나 별도 관리체계*는 전무한 상황

* 행정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대통령 직속)에서 규제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규제포탈 등록 등을 실시

○ 규제를 포함한 공공기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사업 실명제 도입도 필요

□ (추진방향) 숨은규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업실명제 도입

○ (규제개선) 공공기관 규제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등 실시

- 주무부처별로 소관 공공기관 숨은 규제 현황을 조사하여 알리오에 등록하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

- 부처별 숨은 규제 개선계획을 종합하여 공운위에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개선실적을 점검

○ (사업실명제) 정부부처에서 적용중인 정책실명제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도 적용 가능한 사업실명제 방안 마련

* 기관별로 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마련, 사업 선정, 관련 정보 공개

- ’15년중 일부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한 후, ’16년부터 전면 도입

* 공공기관 유형별로 10~15개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선정

Ⅳ. 향후 추진 일정

과제 내용		법개정		’15		’16		’17		’18
정상화 제도화	ㆍ경영정보공개시스템 개편
	ㆍ공시내용 일제점검
	ㆍ워크숍 개최, 연차별 보고서 발간
	ㆍ부채감축계획 모니터링(매월)
	ㆍ공사채총량제 동향점검(매월)
	ㆍ구분회계제도 점검 및 확대
	ㆍ예비타당성조사 법개정	○
	ㆍ심층평가 지침마련
	ㆍ방만경영개선해설서 보급
	ㆍ감사원 정책협의회 구성
기능 재편	ㆍ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기능점검
	ㆍ기타 분야에 대한 기능점검
	ㆍ기능점검 추진체계 확립
	ㆍ출자회사 설립 현황조사
	ㆍ시장성테스트 시업사업 실시
성과 주의	ㆍ성과연봉제 확대방안 마련
	ㆍ중기 성과급 지급방안 도입
	ㆍ전문계약직 제도 도입
	ㆍ임금피크제 확산
	ㆍ공공기관 인력은행 구축방안 마련
	ㆍ2진아웃제 도입검토
	ㆍ순환보직 개선방안 마련
사회적 책임	ㆍ지역인재 채용 및 협업과제 확정
	ㆍ공공데이터 개방확대
	ㆍ능력중심 채용제도 내실화
	ㆍ숨은규제 개선체계 구축
	ㆍ사업실명제 도입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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