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론	1

Ⅱ.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현황과 투자 유입 동향	3

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현황	3

2.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특징	6

3. 외국인투자 유입규모	8

Ⅲ.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성과분석	12

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규모	12

2.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실효 감면액	13

3.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감면항목별 분포	16

4. 세부담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 – 총량분석, 문헌조사	18

5. 조세감면이 외투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 미시자료 분석	20

6. 조세감면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23

Ⅳ.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27

1. 장기 정책방향	27

2. 단기 정책방안	31

참고문헌	35

Ⅰ. 서론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1조의7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비판이 제기됨

○ 이 감면제도는 고도기술사업분야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 대규모 외국인투자, 특정 지역에의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임

○ 내･외국인을 구분하여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서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효과가 있음

– 투자에 있어 국경의 의미가 크게 퇴색된 세계화 사회에서 내국인을 배제하고 외국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내국기업에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다른 국가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여 외국인에게만 제공하는 투자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를 찾을 수 없음

○ 투자규모에 초점을 맞춘 지원으로서 고용 등 사회적으로 보다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요소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에 기획재정부의 용역사업으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하였음(안종석 외(2014))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가 지원목적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함

□ 다음에서는 이 심층평가 결과를 요약 정리하고, 외국인투자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함

○ 제Ⅱ장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특징, 외국인투자 동향을 살펴보고,

○ 제Ⅲ장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성과를 분석함

○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함

– 먼저 심층평가 결과에 따른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 그 장기 발전방향을 토대로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단기적 개편방안을 제시함

Ⅱ.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현황과 투자 유입 동향

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현황

□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외국인이 국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 이상의 차관을 도입한 것을 의미함

○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함

– 외국인 지분 비율 10% 이상,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기업도시 입주기업

○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기간을 기준으로 7년형과 5년형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감면항목별, 업종별로 감면요건과 감면 기간이 다름

○ 7년형은 5년간 세액의 100%, 2년간 50%를 감면함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감면대상 중 7년형이 아닌 경우에는 5년형이 적용됨 : 3년 100%, 2년 50%

□ 감면이 허용되는 업종의 범위를 보면, 7년형 중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은 세분된 감면대상 업종이 고시됨

○ 그 외 7년형이 적용되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과, 특정 지역 중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조업 등 광범위한 업종이 감면대상에 포함됨

– 제조업, 시스템 통합·관리, 자료처리, 관광·휴양업, 국제회의·청소년 수련시설 등, 물류업, SOC, R&D

○ 5년형의 경우에는 대상지역에 따라 감면대상 업종이 상이함

– 단지형 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경우 제조업과 물류업만을 대상으로 조세지원을 제공하는데 비해,

– 기업도시 개발지역에는 R&D, 경제자유구역과 세만금사업지역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시스템 통합·관리, 관광·휴양업, 국제회의·청소년 수련시설, 의료기관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 감면대상 업종의 감면허용 기준도 지원대상 항목과 업종에 따라 상이함

○ 예를 들어, 7년형인 개별형 투자지역의 경우에는 제조업은 3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은 2천만 달러, 물류업 1천만 달러, R&D는 2백만 달러 이상인데,

○ 5년형의 경우에는 제조업 1천만 달러, 관광업 1천만 달러, 물류업 5백만 달러, R&D 1백만 달러의 기준이 적용됨

○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규모와 총사업비, 외국인투자 비율의 조건이 부여됨

<표 Ⅱ->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조특법 제121조의 2)

조세감면 대상	감면요건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국세 - 법인세 - 소득세 ◦ 지방세 - 취득세 - 재산세	◦ 7년간 감면 (외투비율 만큼) - 5년 100%, 2년 50%
◦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제조업, 시스템 통합․관리, 자료처리 등: 3천만 달러 ◦ 관광․휴양업, 국제회의․청소년 수련시설 등 : 2천만달러 ◦ 물류업, SOC : 1천만달러 ◦ R&D : 2백만달러 ◦ 공동사업 : 3천만달러
◦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제조업 : 1천만달러 ◦ 물류업 : 5백만달러		◦ 5년간 감면 (외투비율 만큼) - 3년 100%, 2년 50%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 제조업 : 1천만달러 ◦ 물류업 : 5백만달러 ◦ R&D : 2백만달러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 제조업, 엔지니어링, 시스템 통합․관리 등 : 1천만달러 ◦ 관광․휴양업, 국제회의․청소년 수련시설 등 : 1천만달러 ◦ 물류업, 의료기관 : 5백만달러 ◦ R&D : 1백만달러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	◦ 투자금액 3천만달러이상 ◦ 외투비율 50%이상 ◦ 총사업비 5억불 이상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 투자금액 1천만달러이상 ◦ 외투 50%이상 ◦ 총사업비 1억달러 이상
자료: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 2015. 6. 24일 접속

□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 부분만 감면대상이 되며, 감면한도가 있음

○ 7년형은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70%에 고용기준 한도를 더한 금액이 한도가 되며,

○ 5년형은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50%에 고용기준 한도를 더한 금액이 한도가 됨

○ 고용기준 한도는 상시근로자 1인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청년· 장애인·60세 이상의 경우에는 1천 5백만원,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의 졸업생은 2천만원이 적용됨

– 고용기준 한도는 최대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20%까지 인정됨

□ 내국인이 국내기업에 투자를 하는 외국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 금액 중 내국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로 보지 않음

○ 이는 내국인이 외국기업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무장관과 협의를 거쳐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함

2.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특징

□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제도임

○ 동일한 기업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세감면 혜택을 받으며, 내국인이 외국기업을 통해 우회 투자한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조세지원제도는 다른 국가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임

□ 둘째, 일정 기간 동안에만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조세휴일제도임

○ 장치산업과 같이 고정설비·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아서 한 장소에서 오래 동안 영업을 해야 하는 업종보다는 이동성이 큰 업종이 유리함

○ 감면기간 동안에는 다른 조세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혜택이 적은 업종이 유리함

□ 셋째, 지원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조세감면 항목이 12개나 되며, 각 항목별로 감면이 허용되는 업종과 업종별 기준금액, 지원규모(기간)이 다름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과 대규모 투자를 의미하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제외한 10개의 감면항목은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임

–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의 경우 대상지역이 계속 확대되어 정부가 지정한 특정 개발지역이나 특정 사업지역에는 거의 모두 적용됨

– 적용되는 업종도 처음에는 제조업, 물류업, 관광업 중심이었는데, 대상업종이 확대되어 엔지니어링, 시스템 통합·관리, 자료처리 등이 추가됨

□ 넷째, 최근에 고용을 조건으로 하는 감면한도가 설정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고용 등을 고려한 조세지원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여 조세감면 한도에 고용기준 한도를 도입함

○ 고용기준 한도는 고용기준 한도는 최대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20%까지 인정됨

–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70%(7년형) 또는 50%(5년형)와 합산한 금액이 총감면한도가 됨

3. 외국인투자 유입규모

□ [그림 Ⅱ-1]과 [그림 Ⅱ-2]는 1984년 이후 2013년까지 매년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투자액을 도착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 1984~1997년 : 외국인투자 허용업종을 열거하던 방식에서 금지업종을 열거하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변경하고 외국인투자 허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

– 조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제한된 범위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만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함

– 도소매·금융부문 등 일부 업종과 M&A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장을 개방함

– 1996년의 OECD 가입을 전후로 국제조세 등 각종 투자 관련 규정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함

○ 1998~2013년 :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소매·금융, M&A 등 미개방 분야를 대폭 개방함

– 1984년 외국인투자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해오던 조세감면을 대폭 확대함 : 외국인투자지역제도 도입, 감면기간 확대, 특정지역에 대한 감면제도 도입 등

□ 1984~1997년에는 점진적으로 국내 투자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특히 1994~1997년에는 OECD 가입을 준비하면서 국내 시장 개방 속도를 가속화하고 국제조세제도 등 각종 국제투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제도와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함에 따라 외국인투자도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함

– 1984년에 2억 달러 수준이었던 연간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1991년에 10억 달러를 넘어서고 1997년에는 31억 달러에 도달함

○ 1989~1990년, 1993~1994년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율이 –0.4~0%로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였음

[그림 Ⅱ-] 1984~1997년 외국인투자 유입액(도착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정보,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 1998년 이후 그동안 억제되었던 도소매, 금융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대와 M&A 형태의 투자증대에 힘입어 연간 유입액이 최대 100억 달러를 넘는 수준까지 크게 확대됨

○ 특히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는 11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가 유입되어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01~2003년에는 40~5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2004~2008년에는 80~100억 달러로 다시 증가함

– 2001~2003년은 실질 GDP 증가율이 –0.1~0.1% 였음

○ 2009~2010년에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국내 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다시 감소하였으며, 이후 2011년에 100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됨

□ 2014년의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119억 달러로 2012년 107억 달러에 비해 11%, 2013년 98억 달러에 비해 21% 많았음

□ 구간 전체로 볼 때 1998~2013년 구간은 이전의 두 개 구간에 비해 외국인투자 규모가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구간과는 달리 이 구간 내의 연도별 변화만 보면 해당되는 15년의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음

[그림 Ⅱ-] 1998~2013년 외국인투자 유입액(도착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정보,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 1998년 이후에는 외국인투자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된 이유 중의 하나로 M&A형 투자의 허용을 들 수 있음

○ 1998년부터 M&A형 외국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허용되어 이듬해인 1999년에는 총 외국인투자 신고액의 67%를 M&A형 외국인투자가 차지하였으며, 1998~2013년 전체 유입액(신고 기준)의 30.7%를 M&A형이 차지하였음

– [그림 Ⅱ-3]에서는 신고액 기준으로 총유입액과 그린필드형 외국인투자의 연도별 유입 추이를 정리하였는데, 총유입액과 그린필드형의 차이가 M&A형 투자임

○ 조세지원은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증대시키는 그린필드형 투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분석하는 본 연구도 주요 관심사를 그린필드형 투자에 둠

[그림 Ⅱ-] 1998~2013년 외국인투자 유입액(신고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정보,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Ⅲ.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성과 분석

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규모

□ <표 Ⅲ-1>에서는 조세지출예산서에 나타난 1991년 이후 각 연도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실적을 세목별로 정리하였음

○ 관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자료는 1999년 자료부터 공개됨

<표 Ⅲ->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실적

(단위: 억원)

	소득·법인세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계	관세	부가 가치세	개별 소비세	계
1991	0	338	338
1992	0	340	340
1993	0	361	361
1994	0	336	336
1995	0	470	470
1996	0	525	525
1997	0	401	401
1998	0	276	276
1999	0	455	566	0	192	0	192
2000	0	1,386	1,386	653	518	0	1,171
2001	0	2,414	2,414	175	288	0	463
2002	0	2,009	2,009	211	231	0	442
2003	0	1,798	1,798	137	254	0	391
2004	0	3,490	3,490	121	1,085	2	1,208
2005	0	5,446	5,446	315	579	0	894
2006	0	3,661	3,661	233	340	0	573
2007	0	4,024	4,024	477	756	0	1,233
2008	3	5,167	5,170	238	0	0	238
2009	2	7,293	7,295	383	0	0	383
2010	4	5,765	5,769	118	142	0	260
2011	1	8,198	8,199	202	327	0	529
2012	2	4,383	4,385	441	569	0	1,010
2013	1	3,616	3,617	255	242	0	497
2014	0.37	1,943	1,943	261	246	0	507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연도 ,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 대부분의 감면은 법인세 감면으로서, 최근 5년치(2010～2014)를 보면 법인세 감면액은 연평균 4,781억원이고, 소득세 감면액은 2억원, 관세 감면액은 255억원,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305억원임

○ 소득세 감면액이 적은 것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추가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부수적인 혜택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음

2.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실효 감면액

□ <표 Ⅲ-2>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이하‘ 외투감면’) 과 일반 외국인투자기업에 받고 있는 법인세 감면액(이하‘  일반감면’) 을 비교하였음

□ 먼저 기업의 수를 보면 외투감면을 받은 기업이 적게는 134개(2013년)에서 많게는 163개(2011년)로 법인세 신고를 한 외국인투자법인 6,542(2008년)~7,931개(2013년)의 1.69(2013년)~2.21(2008년)%를 차지함

○ 2008년에는 외투감면을 받은 기업이 총외투법인의 2%를 넘었으나 이후 1%대로 낮아져 2013년에는 1.69%가 됨(<표 Ⅲ-2>의 D/A 참조)

□ 공제감면액의 규모를 보면 2012년의 경우 외투감면액은 4,380억원으로 외국인투자법인이 받은 총공제감면액 1조 4,110억원의 31.1%를 차지함(<표 Ⅲ-2>의 E/C 참조)

○ 2013년에는 외투감면액이 3,610억원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총공제감면액 8,850억원의 40.8%를 차지함

○ 외국인투자법인 총산출세액에서 외투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 2013년 5.9%였음(<표 Ⅲ-2>의 E/B 참조)

– 2009년 10.4%, 2010, 2011년에 9%대였던 것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음

□ 이 표의 수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데,

○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가 적용되는 외투감면의 규모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받는 감면 전체의 31~47%로 상당히 큼

○ 둘째, 이렇게 큰 규모의 감면이 2% 내외의 소수의 기업에게만 적용됨

○ 셋째, 외투감면제도는 계속 확충되었으나 감면 대상 기업의 비중과 감면혜택의 규모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표 Ⅲ-> 외국인투자법인의 조세감면액 비교

(단위: 개, 10억원, %)

	외투법인 전체			외투감면 법인		D/A	E/B	E/C
	법인수 (A)	산출 세액 (B)	공제 감면액 (C)	법인수 (D)	공제 감면액 (E)
2008	6,542	7,432	1,314	146	517	2.21	7.0	39.3
2009	7,545	7,039	1,554	137	729	1.83	10.4	46.9
2010	7,682	6,008	1,268	135	567	1.74	9.4	44.7
2011	7,624	8,770	1,896	163	820	2.10	9.3	43.2
2012	7,699	8,755	1,411	141	438	1.79	5.0	31.1
2013	7,931	6,082	885	134	361	1.69	5.9	40.8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3, 2014.

□ 그러나 위 표에 나타난 외투감면액은 실제 해당 기업들이 받는 혜택보다는 과대표현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가 적용되는 외투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은 다른 공제·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받는 일반적인 공제 감면 중 해당되는 기업에 적용되는 항목들의 혜택을 포기해야 함

○ 위의 표 E항에 나타난 공제감면액은 이렇게 포기한 감면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만약 외투감면이 없어진다면 외투감면을 받던 기업은 그 포기한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아래 <표 Ⅲ-3>에서는 이와 같이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외투감면 기업에게 돌아가는 순혜택의 규모를 추정하였음

○ 비교를 위해 표에 나타난 2008～2013년 평균치 외에도 2014년의 심층평가시 추정한 2005～2012년 평균치를 같이 제시함

□ 외투기업의 공제감면율과 일반기업의 공제감면율을 비교해 보면 외투기업의 공제감면율이 2008~2012년 평균 1.5%p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보면 2009년에는 외투기업 공제율이 5%p 더 높고, 2010년에는 1.1%p로 격차가 적음

○ 2012년과 2013년에는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 공제감면율이 일반기업보다 더 낮음

<표 Ⅲ->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순혜택

(단위: %, %p, 10억원)

		외투기업 공제감면율1)	일반기업 공제감면율2)	공제율격차 (순외투 감면율)3)	순외투 감면액4)	순혜택률5)
2008		17.7	15.2	2.4	181	35.0
2009		22.1	17.0	5.0	354	48.5
2010		21.1	20.0	1.1	64	11.2
2011		21.6	19.7	1.9	164	20.0
2012		16.1	19.1	-2.9	-258	-58.9
2013		14.6	20.3	-5.7	-347	-96.2
평균(‘08~’13)		19.6	18.1	11.5	9.1	11.7
평균(‘05~’12)		20.2	17.9	2.4	145	25.1
주: 자료:	1) 외투기업 공제감면율 = 외투기업 공제감면액/외투기업 산출세액 2) 일반기업 공제감면율 = 일반기업 공제감면액/일반기업 산출세액 3) 공제율 격차(순외투감면율) = 외투기업 공제감면율일반기업 공제감면율 4) 순외투감면액 = 외투법인 산출세액 × 순외투감면율 5) 순혜택률 = 순외투감면액/외투감면액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외투기업과 일반기업의 공제감면율 격차가 외투감면을 통해 외투기업이 받는 순혜택에 따른 것이라면, 그 격차(순외투감면율)를 외투기업의 산출세액에 곱함으로써 순외투감면액을 산출할 수 있음

○ 순외투감면액은 외투감면액에서 외투감면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공제감면, 즉 외투감면을 받기 위해 포기한 부분을 차감한 금액임

○ 순외투감면액을 외투감면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은 외투감면액 중 순수하게 외투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금액의 비율로서 표에서 순혜택률이라고 표현하였음

□ 2008~2011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 순외투감면액은 640억원(2010년)에서 3,540억원(2009년)으로 법인세 신고서에 나타난 외투감면액의 11.2~48.5%수준임

○ 2012년과 2013년에는 외투기업의 공제감면률이 일반기업의 공제감면율보다 낮아서 순혜택률이 음수로 나타남

○ 2008~2013년 평균 순혜택율은 11.7%임

– 2005~2012년 평균 순혜택률은 25.1%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음

□ 금액으로 보면 2008~2013년에 연평균 5,270억원의 외투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이 있었는데, 그 중 4,366억원은 외투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제도가 없었더라도 다른 항목으로 공제받았을 금액으로 추정됨

○ 외투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제도의 순혜택은 연평균 906억원 수준임

– 2005~2012년 연평균 순혜택은 1,450억원임

3.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감면항목별 분포

□ <표 Ⅲ-4>는 외투감면액을 감면항목별로 정리한 것임

○ 2012년과 2013년의 실적을 보면 증자에 대한 감면이 각각 49.6%와 55.9%로 대략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신규투자에 대한 감면이 나머지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음

□ 2013년 신규투자의 항목별 구분을 보면,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서비스업에 대한 감면이 총 감면액의 32%를 차지하였고,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감면이 11.7%,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이 0.2%를 차지함

<표 Ⅲ-> 외국인투자법인 감면 현황(대상별)1),2)

(단위：백만원, 개,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구분

법인수

감면

금액

법인수

감면

금액

법인수

감면

금액

법인수

감면

금액

법인수

감면

금액

법인수

감면

금액

법인수

감면

금액

법인수

감면

금액

법인수

감면

금액

감면법인

151

544,614

1593)

366,032

151

402,233

146

516,532

137

729,325

135

566,993

163

819,817

141

438,827

134

361,605

고도기술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감면

50

298,911

71

149,100

76

163,119

76

205,668

72

209,666

71

140,610

96

174,321

75

140,827

71

115,629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감면

5

21,824

9

26,573

10

22,303

9

66,369

21

161,146

23

70,044

29

149,387

30

69,312

29

42,439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감면

1

10

1

440

1

74

1

18

2

1,653

3

679

u

17,849

u

8,572

3

821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1

1

-

-

-

-

-

-

-

-

-

-

-

-

-

-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

-

-

-

-

-

-

-

-

-

-

-

-

-

-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감면

2

13,866

-

-

-

-

-

-

-

-

u

336

-

-

-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

-

-

-

-

-

-

-

-

-

-

-

-

-

-

-

기타 외국인 투자유치 감면

-

-

-

-

-

-

1

11

2

447

6

2,471

u

2,097

u

420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감면

95

223,869

76

176,052

64

216,737

60

244,477

41

356,849

36

355,213

29

475,453

28

217,570

27

202,296

주: 1) 해당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인 투자법인이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용임

2) 외국인투자법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으로 국세청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임

3) 중복감면법인 1개 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

□ 다른 해에도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감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이 아주 적은 수준으로 있음

○ 그 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기구 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 입주기업,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 등 다른 항목의 실적은 전 구간에 걸쳐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함

4. 세부담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 - 총량분석, 문헌조사

□ 조세가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실증연구가 있으며, 최근에 이 많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서베이 연구, 메타분석 연구 등이 수행됨

○ Tavares-Lehmann, Coelho, and Lehmann(2012), de Mooij and Ederveen(2005), OECD(2007) 등

□ Tavares-Lehmann, Coelho, and Lehmann(2012)은 조세가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함

① 연구마다 외국인투자와 조세의 개념이 상당히 다양하여 연구결과들을 비교하고 평가할 때는 먼저 분석에 사용된 외국인투자와 조세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여야 함

② 정성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조세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 분명함

– 조세는 외국인투자를 결정하는 다른 요소들과 비교해 볼 때 ‘한계적(marginal)’인 역할을 할 뿐임

③ 정량분석 결과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면 종합적으로 세부담의 완화가 외국인투자 유입을 증대시키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함

④ 정책담당자들은 조세가 외국인투자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데 비해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조세는 한계적인 역할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퍼즐임

□ <표 Ⅲ-5>는 de Mooij and Ederveen(2005)이 정리한 실증분석 결과 요약표임

○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발표된 427개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외국인투자가 세부담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추정한 탄성치를 종합, 정리하였음

○ 실증분석 연구결과를 사용한 모형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준탄력성(semi-elasticity)과 탄력성(ordinary elasticity) 평균치와 미디안, 표준편차, 그리고 유의한 추정치의 숫자를 정리하였음

– 준탄력성(semi-elasticity): 세율(t)이 1%p 변하는데 대응한 외국인투자(FDI) 변화율(%) 즉, [eqn: Partial (ln`FDI)/ Partial t`]

– 탄력성(ordinary elasticity): 세율이 1% 변화할 때 그에 대응한 외국인투자 변화율(%) 즉, [eqn: Partial (ln`FDI)/ Partial `(ln`t)`]

<표 Ⅲ-> 조세가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요약 (극단치는 제외)

	준탄력성(Semi-elasticity)			탄력성(Ordinary elasticity)			관찰치수	유의적인 관찰치수
	평균	미디안	표준편차	평균	미디안	표준편차
시계열 분석	-2.61	-2.75	6.03	-1.23	-1.28	2.87	105	44
횡단면 분석	-7.16	-4.24	6.92	-0.85	-0.78	0.44	77	48
패널분석	-2.73	-2.41	2.69	-0.78	-0.66	0.75	109	71
이산선택모형	-3.43	-2.80	6.42	-0.30	-0.19	0.51	136	55
전체	-3.72	-2.91	5.92	-0.75	-0.57	1.55	427	218
자료: de Mooij and Ederveen(2005), OECD(2007) p.60에서 재인용

□ 추정된 탄력성의 평균치는 이산선택(discrete choice) 모형이 –0.3으로 가장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계열(time series) 모형이 –1.23으로 가장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추정된 결과 중 절반 정도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널(panel) 모형이 유의성 있는 결과가 65.1%로 가장 높았고 이산선택 모형은 연구결과 중 40%만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추정된 탄성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시계열 모형은 연구결과 중 41.9%만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de Mooij and Ederveen(2005)는 수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이 발표되었지만, 그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세부담의 완화가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함

5. 조세감면이 외투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 미시자료 분석

□ Leino and Ali-Yrkkö(2014)가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세가 외국인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외국자본 유입액이 아니라 외국자본이 유입되어 국내 고정자본 형성에 기여한 부분임

□ 물론 경제상황에 따라 외자의 유입 자체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경우도 있음

○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외자의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정부는 외자 유입을 위해 시장을 대폭 개방하여 M&A형 투자, 도소매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음

○ 또한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인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였음

□ 그러나 국내 증권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인이 자유롭게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외자 도입’ 보다는 ‘외국자본의 국내 실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M&A형 투자를 제외하고 국내에 자본을 들여와 기업을 설립하는 그린필드형 투자에만 적용됨

□ 우리나라에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행태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아, 주목할 만한 연구는 이영한·손성규·최원욱(2006), 오광욱·차승민·윤성수(2010), 김주희(2013) 정도임

○ 이영한·손성규·최원욱(2006)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에 대한 연구로서 투자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추출하여 기업의 행태를 분석한 연구라는 데서 의미가 있음

○ 오광욱·차승민·윤성수(2010)는 조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 이후에 재투자를 증가시켰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임

○ 김주희(2013)는 감면받은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하여 조세감면이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과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누적된 투자규모(K)가 기업의 세전 기대이익률(P), 실효세부담(T), 기업의 규모(A), 재무상태(D), 그리고 산업의 특성(Ii)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추정모형을 설정함

○ [eqn: K=f(P,`T,`A,`D,`I _{1} ,`I _{2} ,`........I _{n} )]

○ 세전 기대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담이 높으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므로 투자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업의 규모는 투자와 정의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 즉, 부채가 많은 기업은 자본조달비용이 증가하여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개별 산업의 특성에 따라 고정자본 투자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임

□ 산업자원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외국인투자 기업 중에서 KisValue를 통해서 재무제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2008~2013년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함

○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6개 연도의 자료가 모두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6년간 법인세전 이익의 합계가 0보다 작은 기업은 제외하였음

○ 2005~2013년의 기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기업 중 위 자료 풀에 해당되는 기업을 감면 기업, 그 외 기업은 비감면기업으로 분류하였음

○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표본에 포함된 기업의 수는 총925개 이며, 그 중 감면대상 기업은 57개임

□ 종속변수인 투자규모로는 고정자본 총액과 유형고정자본 총액을 사용하였으며, 각 지표의 로그값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음

○ 본 보고서에서는 고정자본 총액에 대한 추정결과만 보고하였는데, 유형고정자본 총액에 대한 추정결과도 큰 차이가 없음

□ 설명변수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사용하였음

○ 세전 기대이익률을 대변하는 지표로는 실현된 영업이익과 법인세전 이익의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각 이익률 지표를 총자산으로 나눈 총자산대비 이익률 지표를 사용함

○ 법인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앞서 검토한 실효법인세율을 사용하였음

- 기업의 법인세비용을 법인세전 순이익으로 나눈 것임

- 감면받은 기업이 세부담의 변화에 더 민감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면여부 더미변수와 법인세율을 곱한 교차항을 추가함

○ 기업의 규모로는 총자산과 총매출액의 두 가지 변수의 로그값을 사용하였음

○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부채총액의 로그값을 사용함

○ 산업더미 변수로는 제조업과 그 외 업종을 구분하는 제조업 더미 면수와 표준산업분류 3단위를 기준으로 24개 산업으로 구분한 산업별 더미 변수를 사용함

□ 추정결과 기업의 이익률과 세부담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규모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익률의 추정계수는 대체로 음수로, 세부담 변수의 추정계수는 양수로 나타남

– 이익률이 높으면 투자를 많이 하고 세부담이 높으면 투자를 적게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방향임

– 추정된 계수는 대부분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

○ 이러한 추정결과는 총고정자산에 대한 추정이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추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표 Ⅲ-> 세부담이 외투기업의 투자에 미친 영향

– 종속변수 ln(총고정자산)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상수항 (t값)	9.690455*** (12.51)	12.27783*** (18.45)	9.866193*** (12.73)	9.901479*** (12.69)
(영업이익/총자산)	-0.674751 (-1.25)	-0.9920445* (-1.7)		-0.5853997 (-1.07)
(법인세전이익/총자산)			-0.5340582 (-0.94)
ln(총자산)	0.5885875*** (7.15)		0.5786385*** (6.86)	0.5740084*** (6.85)
ln(총매출액)		0.2027418*** (3.56)
실효세율	0.0921034 (0.82)	0.0164346 (0.14)	0.0526591 (0.46)	0.057018 (0.5)
(감면더미)*(실효세율)				0.2287315 (0.26)
ln(총부채)	-0.2276017*** (-3.2)	0.0634024 (1.13)	-0.2285546*** (-3.14)	-0.2252849*** (-3.13)
제조업더미	0.3458372 (1.46)	-0.1314498 (-0.54)
R2	0.0993	0.0621	0.122	0.1224
주: 1) 산업더미에 대한 추정결과는 생략 2) 유의수준 *** 1%, ** 5%, * 10%

6. 조세감면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 2014년의 심층평가에서는 외국인투자 지원세제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세무담당자들과 외국인투자기업에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4대 대형 회계법인의 세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은 최기호(2007)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설문지를 확장 및 보완하였는데 Porcano(1993) 연구에서 이용하였던 조세 및 비조세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물어보는 설문을 추가하였음

□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9개의 조세 및 비조세요인을 열거하고 항목별 중요도를 물어보았음

○ 외국인투자기업 세무담당자와 회계법인의 세무전문가 모두 거래처 확보나 질 좋은 노동력, 원재료 확보, 우수한 사회간접시설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임을 들고 있음

○ 조세감면과 같은 조세요인은 9개 요인 중 3∼5위 정도에 분포하여 중상위에 위치하였음

– ‘낮은 세율’은  대체로 중간 정도 순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기업 중 실제로 조세감면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었던 기업은 조세요인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거래처나 노동력 확보와 같은 비조세요인에 비해 중요성은 떨어졌음

□ 중요도와 함께 9개 요인 각각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는데 중요도와 만족도는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조세요인이 중요도에 비하여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경쟁국에 비한 상대적 조세부담 인식을 알아보았는데 법인세율을 제외한 소득세 및 재산세, 원천세 등에서는 조세부담이 낮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우리나라 세무행정서비스나 외국인투자 지원세제 운용 만족도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세무담당자나 회계법인의 세무전문가 모두 불만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세무행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세무조사 과정이나 가산세 부과, 세법의 예측가능성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설문에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음

○ OECD(2007)에 따르면 국가 간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세율을 낮추거나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 설문의 결과는 우리나라도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무행정을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세 번째로 외국인직접투자 세제지원과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조사하였음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었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문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은 부정적 의견을 보였음

– 즉, 세제지원과 국내투자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줌

–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감면기업들조차도 중간값에 못 미치는 응답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감면과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련성에 의구심을 갖게함

○ OECD(2007)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세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세지원이 없었어도 투자를 했을 투자가들에게 제공되는 우발이득이라고 기술함

– 이러한 우발이득은 외국인직접투자 조세지원의 효율성을 낮추는 주된 원인임

○ 본 설문의 결과는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지원세제도 투자가들에게 우발이득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줌

□ 다만 회계법인의 세무전문가들은 외국인투자 결정요인으로서 조세의 중요성과 외국인직접투자와 지원세제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 평가를 내림.

○ 이는 세무전문가들이 조세 문제에 집중하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조세 이외 다른 요인을 비교적 가볍게 보고 있음을 시사함

Ⅳ.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 다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함

○ 먼저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제1절),

○ 그 다음에 단기적인 정책대안에 대해 논의함(제2절)

1. 장기 정책방향

가. 내외국인 차별 폐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나 저서에 제시된 정책방향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내·외국인간 차별 폐지를 제시함

○ 최기호(2014), 강성태·전병욱(2012), 전태용·변용환(2010), 이성봉(2010), 안종석·최준욱(2003) 등

□ 조세지원을 함에 있어 내국인의 투자와 외국인의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외국인투자의 유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함

○ 한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원대상기업의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과세의 공평성을 저해하며, 동일한 투자에 대해 내국인 투자를 외국인 투자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의 2% 내외로 소수의 기업에 혜택이 집중됨

○ 국제적으로 외국인에게만 주어지는 조세지원 혜택을 부당한 조세경쟁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러한 제도가 폐지됨

– 현재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찾을 수 없음

나.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개편

□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지원은 1980년대에 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입품을 대체해야 한다는 수입대체 필요성을 바탕으로 도입된 제도임

○ 그 후 고도기술과 관련된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산업지원서비스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러한 지원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됨

○ 현재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1980년대 도입 당시의 정책목적이 아직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 지원대상 사업의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에 유사한 수준의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고 외국인투자에 동반하여 도입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 뿐만 아니라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은 경제활동을 왜곡하는 효과가 커서 국제적으로 특정산업을 지정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동남아 지역 국가 중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아직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모두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혜택이 제공됨

○ 한편 대만은 2009년에 특정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촉진산업승급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2010년부터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대폭 인하하였음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현대사회에 부합하고 국가경제가 처한 문제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른 지원제도를 도입·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이 때 조세지원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함

□ 최기호(2014)는 고용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 그 외에 이성봉(2010), 김군수 외(2012) 등이 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 윤영선·김용덕(2010)은 R&D 분야 투자 강화를 강조함

○ 안종석·최준욱(2003), 이성봉(2010)은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을 투자, 고용, R&D 등 기업의 행위에 따른 지원제도로 개편할 것을 주장함

다.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 정비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임

○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급하게 외국자본의 유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금융부문을 포함하여 그동안 금지하였던 서비스업 부문에의 투자, M&A형 투자 등을 허용하고 대규모 투자 지원제도인 외국인투자지역제도를 도입하였음

□ 그러나 현시점에서 세금을 감면해가면서 대규모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 일반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도 다른 조건 없이 투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는 축소·폐지되는 경향이 있음

– 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함

라. 특정 지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개편

□ 현재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기업도시 개발구역 입주업체, 기업도시 개발사업자,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업체,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새만금사업지역 입주업체,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사업자 지원이 이에 해당됨

○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100% 감면, 추가 2년간 50% 감면의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짐

– 특정지역 입주업체의 경우 해당 지역 심의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는 7년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은 예외임

□ 이들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조세감면 실적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됨

○ 외국인에 대한 특혜만으로 특정 지역의 개발·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동등한 지원 요구가 강함

○ 제도가 매우 복잡하여 외국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됨

○ 다양한 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다보니 특정성이 약화되고, 지원대상이 되는 특정지역을 선정하는 원칙이 모호함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어 과도하게 다양한 특구가 형성되고 지원대상에 포함됨

□ 이런 문제점을 고려할 때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보다는 일정한 기준(예, 지역소득 일정 수준 이하)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때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말고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른 국가의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국의 소수자치구역, 서부지구에 대한 세제우대, 유럽의 기업유치지구에 대한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됨

○ 또한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 지원도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지원됨

2. 단기 개편방안

□ 앞서 장기 정책방향을 정리하였는데, 제시된 정책방향이 상당히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단기적으로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음에서는 장기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그 방향으로의 한걸음씩 진전하기 위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단기적 개편방안을 제시함

가. 조세감면 기간의 조정

□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는 5년 전액, 2년 50% 감면하는 7년형과 3년간 전액, 2년간 50% 감면하는 5년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 과도한 조세감면 혜택이라고 판단되는 7년형 제도의 지원기간을 단축하여 5년형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7년형 제도를 5년형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은 몇 가지 장점이 있음

○ 첫째, 내외국인 차별을 완화함

– 국내 일반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그 감면기간이  5년 이하임

– 이에 맞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도 5년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부분은 감면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여 내외국인간 차별을 완화함

○ 둘째, 소수의 기업에 집중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내국인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음

– 외투감면이 외국인투자 기업 중 2% 미만의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며, 그 기업들은 대체로 7년형 혜택을 받음

– 7년형 혜택을 받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과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 특별히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함

– 그 외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등 특정지역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세법에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지도 않은 채 심의회 심의·의결에 의해 5년형 또는 7년형 적용 여부가 결정됨

○ 셋째, 제도를 단순화함

–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지원대상 항목이 12개로 다양하며, 지원대상 항목마다 각기 다른 지원조건과 지원기간이 설정되어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임

– 그 가운데 지원기간 즉, 지원규모를 통일하는 것은 제도의 단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7년형,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년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5년형으로 제도를 단순화하면 행정절차도 크게 단순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효과를 고려한 조세지원

□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고용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장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조세감면 한도에 고용을 기준으로 하는 한도가 설정되어 있음

○ 7년형의 경우 조세감면 한도는 모두 합해서 외국인투자 규모의 90%인데, 그 중 20%는 고용기준에 의한 것임

– 고용기준 한도는 상시근로자 1인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하고, 그 중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1천 5백만원,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의 졸업생은 2천만원이 적용됨

– 고용기준 한도는 최대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20%까지 인정됨

○ 5년형의 경우 고용기준에 의한 한도 20%를 포함하여 조세감면 한도는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70%임

□ 현행 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규모에 의한 한도를 축소하고 고용기준에 의한 한도를 확대하면 고용촉진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즉, 고용기준 한도를 확대하고, 투자규모에 의한 한도를 낮추면 고용기준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고용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창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비교하여 고용효과가 크지만 투자규모가 작고 입지여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특정지역·대규모 투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및 투자규모 제한 없이 조세감면 혜택을 주되 감면수준은 국내 창업중소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면 내외국인간 차별을 최소화 하면서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감면 남용 억제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내국인을 차별하는 제도이므로, 내국인이 외국기업을 통해 국내에 투자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유혹을 갖게됨

□ 이러한 방식의 부당한 조세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지분을 내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 내국인의 지분비율이 10% 이상이면 내국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 조세감면 배제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을 강화하면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감면 남용을 억제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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