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 ․ 재정 BRIEF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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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02

Ⅱ.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07

윤 성 주 부연구위원 (044-414-2220)

* 본고는 『재정포럼』 2016년 9월호(제243호) 특집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의 내용을 요약 ․ 정리한 것임.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Ⅰ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 정부(기획재정부)는 2017년 예산안*과 ’16~’20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

* 추경안은 9월 2일 본회의 통과

** 2013년까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2013년에 「국가재정법」 개정 (경과연도인 ’14년과 ’15년은 각각 100일, 110일 전에 국회 제출)

•• 2017년 예산안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뒷받침,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민생안정과 국민안심 국가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5개 투자중점 분야를 제시

▪2015년 예산안에서는 경제회복을 위해 긴축재정의 축소균형에서 확대균형으로 재정기조를 전환하였으며, 2016년에 이어 2017년 예산안도 이와 같은 재정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설정

- 즉, 전년도 예산과 유사한 기조에서 금년도 예산안 작성

▪중점투자 분야는 전년과 유사하나 좀 더 구체화되었으며, 국민안심 분야의 국방력 강화 및 병영환경 개선이 새로이 부각

< 투자중점 분야 >

▪재정개혁 부분은 전년과 같이 재정효율성(재량지출 구조조정, 유사 ․ 중복 통폐합)을 제고하는 동시에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부분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

-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 10% 수준 구조조정 → 일자리 사업, 성장동력 확충 등에 재투자

-  채무준칙(GDP 대비 45% 이내로 국가채무 관리), 수지준칙(3% 이내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유지 ․ 관리) 등 재정준칙 구체화, Pay-go제도 의무화 등 →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16.8월

•• 정부는 ’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성장 ․ 고용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 강화,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그리고 효율적 재정운용의 ‘틀’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다고 제시

•• ’15~’19년과 동일하게 이번에 제시한 중기 재정운용에서도 3가지 기본 방향 중에서 2가지가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증가하는 국가채무(사회보험) 수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① 인구구조 변화,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재정의 역할을 성장 ․ 고용 중심으로 강화
														경제활성화 지원
	② 미래 국가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
	③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의 ‘틀’ 확립

▪’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중장기 확대균형으로 재정기조 전환’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으나, ’15~’19년과 ’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국가채무 수준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관련 부분을 강조

- ’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명시하였으나,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이를 40%대 초반 수준으로 변경하였으며 ’16~’20년 계획에서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특히 이번에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중기계획에 나타난 총량관리 부분을 좀 더 구체화

- 사회보장보험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고려하여 이번 계획에서는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부분을 포함

•• 2017년 재정수입 전망은 414.5조원으로, 2016년 본예산(391.2조원) 대비 23.3조원(6.0%) 증가한 수준, 추경(401.0조원) 대비 13.5조원(3.4%) 증가

▪’15~’19년 계획에서는 연평균 4.0% 재정수입을 증가를 전망하였으나, ’16~’20년 계획에서는 이를 5.0% 증가로 상향조정

▪국세수입은 241.8조원으로, 2016년 본예산(222.9조원) 대비 18.8조원(8.4%) 증가할 것으로 전망, 추경(232.7조원) 대비 9.1조원(3.9%) 증가

<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추이 >

(단위: 조원, %)

	’16년		’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 증가율
				증가율		’18년	’19년	’20년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재정수입	391.2	401.0	414.5	6.0	3.4	436.0	456.3	476.4	5.0
국세	222.9	232.7	241.8	8.4	3.9	252.1	264.5	277.2	5.6
세외	27.2	27.2	26.2	△3.7	△3.7	28.2	27.1	26.2	△0.9
기금	141.1	141.1	146.6	3.9	3.9	155.8	164.7	173	5.2
재정지출	386.4	398.5	400.7	3.7	0.6	414.3	428.4	443.0	3.5
예산	263.9	271.3	273.4	3.6	0.8	281.3	289.2	298	3.1
기금	122.5	127.3	127.3	3.9	0.0	133	139.2	145	4.3
의무	182.6	186.7	195.6	7.1	4.8	204.8	215.1	226.2	5.5
재량	203.8	211.9	205.1	0.6	△3.2	209.5	213.3	216.8	1.6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39.0 (△2.4)		△28.1 (△1.7)			△25.0 (△1.4)	△23.2 (△1.2)	△20.4 (△1.0)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2.4 (0.1)		13.8 (0.8)			21.7 (1.2)	27.9 (1.5)	33.4 (1.7)
국가채무 (GDP 대비)	637.7 (39.3)		682.7 (40.4)			722.5 (40.9)	756.8 (40.7)	793.5 (40.7)	5.6
주: 1. 2016년 본예산의 경우 국회 확정예산 기준. 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는 ’16년은 추경 기준. 단, 국가채무는 전망치 기준. 3. 연평균 증가율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pp.9-10;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안 개요』, p.4를 참조

- 최근 세입여건 호조 및 2017년 이후 경제성장 회복세를 반영하여 전망

- ’15~’19년 계획에서는 국세수입이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16~’20년 계획에서는 5.6% 증가로 변경

▪기금수입 전망은 146.6조원으로 전년 141.1조원에서 5.5조원(3.9%) 증가 예상

•• 2017년 재정지출은 400.7조원으로 2016년 본예산(386.4조원) 대비 14.3조원(3.7%) 증가, 추경(398.5조원) 대비 2.2조원(0.6%) 증가

▪’15~’19년 계획에서는 연평균 2.6% 재정지출 증가를 계획하였으나, ’16~’20년 계획에서는 이를 3.5% 증가로 상향조정

•• 재정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5.0% 수준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인 연평균 3.5% 증가로 관리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16~’20년 동안 재정지출은 56.6조원 증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의무지출 43.6조원, 재량지출 13.0조원 증가 계획

•• 2017년 관리재정수지는 28.1조원 적자로 이는 GDP 대비 –1.7% 수준이며, ’16~’20년 기간 중 단계적으로 회복되어 2020년에는 GDP 대비 –1.0% 전망

▪2017년에는 세입여건 개선 등으로 2016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

▪통합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가 개선되면서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2020년에는 GDP 대비 1.7% 수준 흑자 전망하고 있으나 기존의 계획과 비교 시 하향 조정 추세

•• 국가채무는 2016년 637.7조원(추경안 기준, GDP 대비 39.3%)에서 2020년 793.5조원(GDP 대비 40.7%)*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올해 추경에서 국가부채 일부를 상환하여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전망치보다 조금 개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7년에 40%를 초과하고 2018년에는 40.9% 수준까지 증가한 후 2020년에 40.7%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15~’19년 계획에서는 국가채무가 2018년 GDP 대비 41.1%까지 증가 후 2019년 40.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예산안의 분야별 지출은, 일반 ․ 지방행정, 문화 ․ 체육 ․ 관광, 교육 및 보건 ․ 복지 ․노동 분야의 증가율이 전년 예산안 대비 5.0%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농림 ․ 수산 ․식품, 환경 분야의 증가율이 1% 이하, 그리고 SOC,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및 외교 ․통일 분야의 경우 (-)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2017년 예산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일반 ․ 지방행정 분야로 7.4%, 다음은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로 6.9%

- 보다 세부적으로 볼 경우, 일자리 분야가 10.7%로 가장 높음(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제외)

- 일반 ․ 지방행정 분야의 높은 증가율은 국세수입 상향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율에 기인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는 분야는 SOC 분야로 -8.2%, 다음으로는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2.0%

•• ’16~’20년 계획에 의하면, 12개 분야 중 8개 분야는 향후 증가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나타나며(연평균 증가율 > 0), 4개 분야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연평균 증가율 < 0)

▪’16~’20년 계획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15~’19년 계획과 동일하게 문화 ․ 체육 ․관광 분야로 연평균 6.8%로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일반 ․ 지방행정 분야(5.4%)와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4.6%)

* 일자리 분야(보건 · 복지 · 노동 분야에 포함)가 12대 분야 대비 최고수준(10.7%) 투자

▪반면, 가장 큰 감소를 보이는 것은 SOC 분야로 연평균 6.0% 감소하며, 다음으로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로 연평균 1.7% 감소

-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증가한 지방교부세 40.6조원(전년 대비 4.5조원 증가) 중 특별교부세를 일자리창출, 지역복지 및 SOC 사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

Ⅱ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1. 미래 경제 ․ 재정수입에 대한 전망

•• 정부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1%로 전망하였으며, 2017년 이후의 성장률도 낙관적으로 전망한 측면 존재

▪작년에 발표된 ’15~’19년 중기계획에서는 당시의 세입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재정수입 증가율을 낮추었으나,

▪이번에 발표된 ’16~’20년 중기계획에서는 최근의 세입여건 호조를 근거로 향후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환(국세수입 3.7% → 5.6%)

▪그러나 올해 세수여건 호조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같은 단기적 요인이 작동한 측면이 존재하며, 미국의 금리인상, 브렉시트 여파 및 구조조정에 따른 단기적 충격 등이 나타날 경우 세입여건은 다시 악화될 가능성 존재

< 재정수입 ․ 지출 증가율 전망치 추이 >

(단위 : %)

▪또한 추경의 지연 통과로 인해 추경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JP Morgan, Deutsche Bank 등 10개 투자은행은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추세

< 경제성장률 전망: 10개 투자은행 평균 >

(단위 : 실제 GDP %)
전망시점		2015	2016	2017
2016년	4월	2.6	2.5	2.7
	5월	2.6	2.5	2.7
	6월	2.6	2.5	2.6
	7월	2.6	2.5	2.5
자료 : 국제금융센터

••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수입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재정수입과 국세수입은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할 필요

▪경제가 정부의 전망과 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비율 등은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중기재정운용에 부정적 영향

2. 국가채무에 대한 견해

•• 정부는 2017년 국가채무가 682.7조원으로 GDP 대비 40.4% 수준으로 전망하며, 2020년에는 793.5조원(GDP 대비 40.7%)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6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감소하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

- 2016년 39.3% → 2020년 40.7%(1.4%p 증가)

▪이는 ’16~’20년 동안 재정수입 증가율 5.0%, 국세수입 증가율 5.6%, 재정지출 3.5% 전제 하에서 산출된 수치

- 즉, 세수 호황이 지속되고 지출억제 및 구조조정의 효과가 가시화된다는 전제하의 전망 수치

•• GDP 대비 비율의 경우, GDP에 의존하기에 불확실성이 높으나, 절대적 수준 또한 전망치 보다 상회하는 추세

▪2년 전 발표되었던 ’14~’18년 계획에서 2015년 국가부채 수준을 570.1조원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적치는 이보다 20.4조원을 초과한 590.5조원 수준

▪또한 기존과 다르게 중기계획상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준이 전년도에 발표된 수준보다 낮게 전망되고 있음

< 국가채무 전망치 vs. 실적치 >

(단위 : 조원, %)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12-’16	445.9	464.8	470.6	481.2	487.5					2.3
’13-’17		480.3	515.2	550.4	583.1	610.0				6.2
’14-’18			527.0	570.1	615.5	659.4	691.6			7.0
’15-’19				595.1	645.2	692.9	731.7	761.0		6.4
’16-’20					637.8	682.7	722.5	756.8	793.5	5.6
실적치	443.1	489.8	533.2	590.5						10.0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6년 39.3%에서 2020년 40.7%로 증가한다는 것은 4년간 1.4%p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연간 0.35%p 증가를 의미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증가는 이보다 높은 수준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율 >

(단위 : 전년 대비, %p)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6	0.6	2.1	1.6	2.0	1.4	1.1	0.5	-0.2	0

•• 최근 들어 GDP와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 차이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국가채무의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GDP ·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추이 >

(단위: %)

기간	~2002년	2003~2008년 (6년)	2009~2016년 (8년)	2017~2020년	2002~2020년
GDP 연평균 성장률	7.5	6.4	5.0	3.7	5.6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17.3	13.3	8.5	4.5	11.3
GDP 대비 국가부채	10~20%	20~30%	30~40%	40%+

•• 2017년 대선 및 2018년부터 들어설 새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 높음

▪금년에 발표된 중기계획상의 국가채무 전망이 세수호황이 지속되고 지출억제 및 구조조정의 효과가 가시화된다는 전제에서의 전망치라는 것 또한 정부의 중기계획 목표치가 매우 도전적이라는 것을 의미

3. 성장 · 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 정부는 성장 ․ 고용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재정의 틀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발표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 ․ 사회구조의 중장기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 그러나 ’16~’20년 중기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 수준은 재정수입 및 국세수입 수준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 3.5% < 재정(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 5.0% (5.6%)

▪2017년 예산안에 의하면 전년 본예산 대비 재정지출 증가규모는 14.3조원이나, 추경과 비교할 때에는 2.1조원 증가 수준

▪증가한 14.3조원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2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 증액분은 5.1조원 수준

< 재정지출 증가액 배정 >

(단위 : 조원)

	재정지출 증가액 (A)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B)	지방교부세 (C)	기타	(B+C)/A
2017년	14.3	4.7	4.5	5.1	64.3%
2016년	11.3	1.9	1.3	8.1	28.3%

▪하지만, 재정수입의 목표달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또한 동 기간 의무지출은 43.6조원 증가(182.6 → 226.2조원) 하는 데 반해, 재량지출은 13.0조원 증가(203.8 → 216.8조원)

▪의무지출의 성격이 강한 복지와 교육 분야는 각각 연평균 4.6%,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

▪성장관련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와 SOC 분야는 각각 –1.7%, -6.0% 증가하고, R&D 분야는 1.5%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

- 단, SOC 분야 경우, 행정자치부가 증가한 지방교부세 40.6조원(전년 대비 4.5조원 증가) 중 특별교부세를 일자리창출, 지역복지 및 SOC 사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어서 실질적 예산배분 규모는 예산안 및 중기계획에 나타난 수치보다는 클 것으로 판단됨

•• 의무지출 증가 및 재정수입이 제한된 현실에서는 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량지출 증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 존재

▪정부는 2016년의 추가경정예산이 내년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추경 11.0조원 중 구조조정 지원(1.9조원)과 일자리 창출 ․ 민생안정(1.9조원) 부분은 3.8조원 수준이어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존재하며,

▪추경 지연(9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의 효과 또한 긍정적 측면의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 높음

•• 국가채무를 보수적으로 운용하더라도 효과적 재정운용 및 자원배분을 통해 성장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 필요

4. 재정건전화법

•• ’16~’20년 계획의 「IV.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부분에는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이 포함되어 있음

▪주요내용: ① 재정준칙 도입 : 채무 및 수지준칙, ② Pay-go 제도 강화, ③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관리체계 마련, ④ 재정건화계획의 수립 ․ 이행 ․ 평가, ⑤ 재정전략위원회 구성 ․ 운영

•• 정부는 재정총량에 대한 실효적 관리를 위해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의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약되는 반면 기획재정부의 재정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

▪또한 일부에서는 복지지출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재정준칙 도입 및 Pay-go 제도 등의 도입은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여 저성장 및 양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 존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향후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여러 재정위험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 존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미래 재정수요를 염두에 둘 때 보수적으로 국가채무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GDP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급변하는 인구구조 및 통일뿐 아니라 선진국들과는 달리 국채의 자국보유 비율이 낮고,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높지 못하며, 내수시장 또한 충분히 크지 않으므로 국가채무를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존재

5. 추경요건 강화의 필요

•• 금번 추경은 다소 급속히 편성된 경향 존재

▪4월까지만 해도 기재부는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었으나, 6월 들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을 근거로 추경검토 입장으로 전환

- 구조조정과 일자리는 이미 사전적으로 예상되었던 문제점

▪7월 26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11조원 규모 중 구조조정 지원(1.9조원)과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부분(1.9조원)은 3.8조원(34.5%) 수준

•• 또한 7월 26일에 제출된 추경안은 9월 1일에서야 국회를 통과하여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하기 어려운 측면 존재

▪정부안 대비 4,654억원 감액, 3,600억원 증액 → 전체규모 1,054억원 순감

▪순감된 규모는 국채상환에 활용할 계획

•• 금번 추경이 추경의 편성요건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등과 관련된 사항은 추경편성 요건에 적합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 ․ 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09.2.6.]

▪그러나 국가채무 상환,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시설 개선, 지방재정 보강 등이 추경을 통해 편성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 필요

-  추경에 지역민원을 추가하는 현상 발생: 예)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사업,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지역 내 가로등 교체지원, 문화의 거리 조성, 야외 공연장 정비 등

•• 향후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할 경우, 지속적인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 높음 → 추경의 요건 · 내용에 대한 제약을 구체화할 필요

6. 기타

•• ’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량지출의 전망추이를 기존의 계획에서 수정 · 발표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15~’19년 계획에서는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0.7%로 계획하였는데, 이는 재량지출 감축노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낙관적 재정수입 전망이 기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전과 같은 비현실적 재량지출 계획을 현실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

•• 지방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의 미비는 우려되는 부분

▪세수여건 호조로 인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높은 증가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의 측면에서 고무적

▪그러나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

•• ’16년 예산에서 강조되었던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이 ’17년 예산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아쉬운 부분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16. 8. • 기획재정부, 「2016년 추경예산안」, 2016. 7. • 기획재정부, 「2017년 예산안」, 2016. 8. • 윤성주,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재정포럼』, Vol. 24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9.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2016. 10. 28(통권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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