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 · 재정 BRIEF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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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은 연구위원(044-414-2288)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Ⅰ. 서론	02

Ⅱ. 저소득층 주거지원부문 재정투입 및
주거지원정책 현황	03

Ⅲ.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07

Ⅳ.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2

* 본고는 저자의 2016년도 기본연구과제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임

Ⅰ	서론

•• 최근 들어 전세가격이 주택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전세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반전세와 월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가까운 미래에는 외국처럼 월세 형태의 임대계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까지도 가구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

▪이는 향후 주거지원정책을 통한 가구 임대료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함

•• 주거지원정책은 대체로 임차가구를 중심으로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목표하에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주택시장 및 노동시장 나아가서는 거시경제에 대한 스필오버(spill over)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는 주택가격 불안전성으로 인하여 거시경제 안정과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그간의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은 주로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에 치중됨

▪그러나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적 정책대상으로 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다기보다는 각 정권마다 산발적이고 통합되지 못한 형태로 시행된 주택공급 확충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옴

▪주거취약계층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특히, 신혼부부, 1인 가구,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노인단독 가구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아파트 유형 외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필요할 수 있음

•• 한편, 최근 들어 주거급여가 개별 급여화되고 지원대상과 급여수준이 확대되면서 수요측면의 주거비 지원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르게 됨

▪개편 이전의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상징적 수준의 현금급여를 지원하는 소득보장정책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지만, 개편된 주거급여는 대상과 급여수준이 상당히 확대됨

▪하지만 이 역시 공급 측면의 지원 및 융자지원과 통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채로 제도가 확대되어,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채 주거지원 수혜의 중복성과 중첩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수혜의 중복성과 중첩성과 상반되게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주거부문 재정지출과 정책현황을 개관하고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주거바우처를 비롯한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저소득층 주거지원부문 재정투입 및 주거지원정책 현황

1. 주거부문 재정투입 현황

••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에서 2016년 기준 27개의 사업을 운영 중이며, 약 18조원(총복지지출 대비 약 15%)을 지원하고 있음

▪지원 유형별로는 2016년 기준 주거비지원에 1.1조원, 주택개량사업에 0.2조원, 공공임대주택공급에 7조원, 융자사업에 9.6조원을 지원함

▪재정지출 구조별로는 2016년 기준 일반회계 1.2조원, 특별회계 0.2조원으로 일반재정은 전체 주거지원 재정지출의 약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출은 17조원으로 전체 주거지원 재정지출의 9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요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공급 측면의 지원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이지만, 2012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수요자에 대한 전세금 및 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지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분양에 대한 지원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회계별 저소득층 주거지원부문 재정지출

(단위: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복지지출		926,310	974,030	1,064,390	1,156,830	1,228,830
주거지출		176,666	176,132	203,098	205,709	185,788
		(19.07)	(18.08)	(19.08)	(17.78)	(15.12)
일반 재정	일반회계	7,302	9,585	9,790	13,938	11,694
		(0.79)	(0.98)	(0.92)	(1.20)	(0.95)
	특별회계	494	862	1,172	2,279	2,035
		(0.28)	(0.28)	(0.24)	(0.24)	(0.27)
	소 계	7,796	10,447	10,962	16,217	13,729
		(4.41)	(5.93)	(5.40)	(7.88)	(7.39)
기금	주택도시기금	164,687	162,483	187,600	185,831	167,719
		(93.22)	(92.25)	(92.37)	(90.34)	(90.27)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4,183	3,202	4,536	3,661	4,340
		(2.37)	(1.82)	(2.23)	(1.78)	(2.34)
	소 계	168,870	165,685	192,136	189,492	172,059
		(95.59)	(94.07)	(94.60)	(92.12)	(92.61)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1. 2012~2015년 예산은 국회예산정책처(2015), 『주거안정사업평가』, pp. 3~4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2016년 예산은 각 부처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금융위원회 2016년 예산은 대한민국 정부, 「2016년도 성과계획서(금융위원회)」, p. 101을 참조

<표 2> 주거부문 재정지출

(단위: 억원, %)
	소관	사업명	회계	2012	2013	2014	2015(A)	2016(B)	B-A
주거비지원	국토부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일반회계	-	-	-	157	10,289	△9411)
	복지부	주거급여(집수리포함)	일반회계	5,194	5,691	7,285	11,073	-	-
		긴급복지		589	971	699	1,013	1,013	0
		영주귀국사할린한인지원		43	40	39	49	32	△17
	소계			5,826	6,702	8,023	12,292	11,334	10,115
주택 개량	국토부	재정비촉진시범사업지원	일반회계	650	1,800	1,250	1,150	50	△1,100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		740	850	500	481	310	△171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융자	주택도시기금	300	-	-	-	-	-
	산업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에특회계	311	411	671	612	489	△123
		에너지바우처		-	-	-	1,058	915	△143
	환경부	저소득층옥내급수관개량	환특회계	30	30	21	14	-	-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60	192	288	370	344	△26
	국토부	주거환경개선지원융자 (기존주택개선)	주택도시기금	50	45	130	30	255	225
	농림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지원	농특회계	93	229	192	225	287	62
	복지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일반회계	19	19	17	15	-	-
	소계			2,253	3,576	3,069	3,955	2,650	△1,165
공공 임대·분양 (공급지원)	국토부	영구임대주택 출자	주택도시 기금	5,213	4,397	2,109	1,959	715	△1,244
		국민임대주택 출자		4,657	6,211	7,114	2,886	3,173	287
		행복주택 출자		-	-	1,425	3,878	6,595	2,717
		임대주택리츠 출자		-	-	4,083	9,702	9,630	△72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2,769	1,998	3,996	5,315	4,438	△877
		전세임대경상보조 출자		298	379	566	660	607	△53
		국민임대주택 융자		9,605	14,458	13,008	6,090	7,086	996
		공공임대주택 융자		29,730	28,810	25,190	19,839	19,899	60
		행복주택 융자		-	-	2,869	6,576	6,616	40
		임대주택리츠 융자		-	-	-	3,240	2,111	△1,129
		공공분양주택 융자		47,868	16,424	11,254	8,363	4,618	△3,745
		준주택지원 융자		900	1,374	1,237	301	206	△95
		매입임대 융자		700	-	-	-	-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	-	-	5,575	4,825	△750
	소계			101,740	74,051	72,851	74,384	70,519	28,623
주택 자금 대출 (수요지원)	국토부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	주택도시 기금	1,097	1,097	1,097	1,074	1,074	-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61,500	86,740	112,372	108,750	94,530	△14,220
		주택구입자금대출이차보전		-	550	1,150	1,593	1,341	△252
	금융위	금리우대보금자리론	일반회계	67	214	-	-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영 (주택신용보증계정)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183	3,202	4,536	3,661	4,340	679
	소계			66,877	91,803	119,155	115,078	101,285	△13,793
총계				176,666	176,132	203,098	205,709	185,788	23,780
주: 1) 주거급여 사업은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하였으므로 2016년 국토부 예산에서 2015년에 배정된 복지부와 국토부 예산의 합을 차감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1. 2012~2015년 예산은 국회예산정책처(2015), 『주거안정사업평가』, pp. 3~4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2016년 예산은 각 부처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금융위원회 2016년 예산은 대한민국 정부, 「2016년도 성과계획서(금융위원회)」, p.101을 참조

2.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 현황

•• 주거지원정책은 크게 수요자에 대한 지원정책과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분양 등 공급 측면의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고, 주택점유 형태별로는 자가와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지원의 성격에 따라 주거비지원, 노후주택개량지원정책이 있고, 임대료나 주택구매에 대한 융자, 이차보전 등의 지원이 있음

▪자가의 경우 주택구입지원은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정책이 있고, 주택유지보수지원으로는 노후주택 개량, 에너지비 보조 등의 정책이 있음

▪이외에도 주택구매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등도 자가주택 수요자에 대한 지원으로 간주할 수 있음

▪임차가구의 경우 주거비지원은 현금 혹은 바우처 형식의 임대료 지원으로 이루어지거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임대료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도 임차 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음

•• 공급 측면의 지원정책은 직접적인 주택의 건설과 공급 증가를 통하여 주거문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택 분양 등에 대하여 국고와 도시주택기금에서 각각 출자 및 융자가 지원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주로 중산층 이상까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국고상의 재정지원은 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저소득층을 위한 공급 측면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택지공급가격을 할인하거나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여 택지를 지원하는 방식과 임대주택 건설비에 대하여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지원하는 금융지원 방식, 그리고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지원 방식이 있음

▪또한, 공급 측면에서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의 건설에 대하여 출자, 융자 등의 방식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과 자가 가구에 대해서 공공분양주택 건설에 대한 출자 및 융자 등을 통한 지원을 공급 측면의 정책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택지개발 및 공급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사업자 및 개발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등도 간접적인 공급 측면의 지원정책에 포함될 수 있고, 토지이용 규제나 주거밀도 규제 완화 등도 공급 측면의 주거지원정책에 포함될 수 있음

<표 3> 소득계층별, 유형별 주거지원정책 현황

소득 계층	수요지원						공급지원
	자가			임차			자가	임차
1분위	슬레이트지붕처리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이차보전 -주거환경개선지원융자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 -농어촌주택 개량자금대출		-긴급복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노후임대주택 개선	전세자금대출	-공공분양주택 융자	-영구임대주택 공급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공급 -행복주택공급	임대주택 리츠 공급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시장기능 일임
10분위
주: 1. 주택구입자금대출 세부사업: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공유형 모기지, 오피스텔 구입자금, 주거안정 구입자금, 부도임대아파트 경락주택 구입자금 2. 전세자금대출 세부사업: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기존주택 전세임대 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주거안정 월세자금, 부도임대아파트 퇴거자 전세자금

Ⅲ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 우리나라의 주거지원정책은 주로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의 신규건설 목표치 달성에 치중해 왔다고 볼 수 있음

▪주택정책이 주로 주택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주거불안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급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정책대상도 최저소득계층에서 최근에는 주택가격의 급증으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그 포괄범위가 다양해짐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수적 규모에 있어서 상당한 확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2014년 기준 임대주택 재고는 총 170만호로, 전체 주택의 약 10.8%를 차지함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약 117.8만호로 전체 주택의 7.4%이며, 전체 임대주택 대비는 약 68.9%임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약 107만호로 전체 주택의 약 6.7%이며, 전체 임대주택 대비 약 63%임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의 비중이 48.7%로 가장 높고, 영구임대주택(18%), 전세임대주택(10.8%)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 공공임대주택 재고 및 전체 주택 수 대비 비율

(단위: 천호, %)
구분	전체 주택	총공공임대	영구임대 (B)	50년공공 (C)	국민임대 (D)	5,10년 (E)	사원임대 (F)	매입임대 (G)	전세임대 (H)
2005	13,223	1,243	190	92	77	636	39	210	-
		(9.4)	(1.4)	(0.7)	(0.6)	(4.8)	(0.3)	(1.6)	(0.0)
2006	13,534	1,330	190	93	111	651	40	236	9
		(9.8)	(1.4)	(0.7)	(0.8)	(4.8)	(0.3)	(1.7)	(0.1)
2007	13,793	1,335	190	100	156	597	30	247	16
		(9.7)	(1.4)	(0.7)	(1.1)	(4.3)	(0.2)	(1.8)	(0.1)
2008	14,169	1,341	190	101	258	476	23	269	25
		(9.5)	(1.3)	(0.7)	(1.8)	(3.4)	(0.2)	(1.9)	(0.2)
2009	14,456	1,311	190	96	296	391	26	274	39
		(9.1)	(1.3)	(0.7)	(2.0)	(2.7)	(0.2)	(1.9)	(0.3)
2010	14,677	1,399	191	101	376	391	28	260	52
		(9.5)	(1.3)	(0.7)	(2.6)	(2.7)	(0.2)	(1.8)	(0.4)
2011	15,007	1,460	191	101	432	371	25	275	65
		(9.7)	(1.3)	(0.7)	(2.9)	(2.5)	(0.2)	(1.8)	(0.4)
2012	15,306	1,487	191	102	455	354	25	275	86
		(9.7)	(1.2)	(0.7)	(3.0)	(2.3)	(0.2)	(1.8)	(0.6)
2013	15,628	1,616	192	103	489	363	29	326	115
		(10.3)	(1.2)	(0.7)	(3.1)	(2.3)	(0.2)	(2.1)	(0.7)
2014	15,989	1,709	193	106	521	385	30	358	116
		(10.7)	(1.2)	(0.7)	(3.3)	(2.4)	(0.2)	(2.2)	(0.7)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1. 전체 주택 수: 국토교통부 국토통계누리 홈페이지(https://stat.molit.go.kr/portal/cate/partStat.do) 2. 국토교통부(2015), 『2015 주택업무편람』, p. 470

2.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중의 국제비교

•• 외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2%로 다양함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전체 주택의 20% 이상으로 큼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은 전체 주택 재고의 11~20%가 공공임대주택임

▪반면 독일, 이탈리아, 에스토니아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5% 이하인 국가도 있음

▪대체로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가 비율이 높고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전체 주택 중 상당히 낮은 수준에 속하고, 사회주택이 일찍이 발전한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독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15~20%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렇듯 사회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이 일찍이 발달해 왔던 국가들에서도 임대주택시장의 민영화와 자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가 많이 보이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임대주택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역할도 국가마다 매우 상이함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5%로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함

▪네덜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등 많은 국가들에서 공공부문이 임대주택 재고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동유럽 국가의 경우 임대주택의 비중 자체도 작지만, 공공부문의 역할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수준 자체도 낮지만, 임대주택시장에서 공공부문의 비중도 9%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독일의 경우 자가비율이 45%(2003년)로 임차가구의 비중이 높으면서 공공임대주택은 15%에 그치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이 잘 발달된 나라임

▪미국의 경우 공공부문은 임대주택 건설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민간이 임대주택을 대부분 공급

▪보다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민영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가도 있는 등, 임대주택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직접적 공급은 줄어들고 민간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음

•• 자가보유 촉진에 대한 정책방향도 매우 상이함

▪동유럽 국가와 같이 자가비율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이 자가인 국가가 있는가 하면, 자가보유를 촉진하기보다는 중산층 이상까지 사회주택 공급을 통한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는 국가들도 있음

<표 5> 임대 공공주택비율 국제비교

	1980		1990		2000		2004		2008
	전체 주택대비	임대 주택대비	전체 주택대비	임대 주택대비	전체 주택대비	임대 주택대비	전체 주택대비	임대 주택대비	전체 주택대비	임대 주택대비
오스트리아	na	40	22	53	23	52	na	na	23	59
벨기에	na	18	na	19	7	24	7	24	7	24
불가리아	na	na	na	na	na	na	na	na
키프로스	na	na	na	na	na	na	na	na	6
체코	na	na	na	na	na	na	20	80
덴마크	14	35	17	40	19	43	19	42	19	51
에스토니아	na	na	na	na	na	na	4	40	1	46
핀란드	na	39	na	56	16	49	16	49	16	53
프랑스	15	37	17	44	18	44	17	43	17	44
독일	na	na	na	na	na	na	6	12	5	9
그리스	0	0	0	0	0	0	0	0	0	0
헝가리	na	na	na	na	na	na	3	48	3	38
아일랜드	12	53	10	44	9	49	8	38
이탈리아	5	13	6	23	6	25	5	24	4	19
라트비아	na	na	na	na	na	na	1	2	0	2
리투아니아	na	na	na	na	na	na	na	na
룩셈부르크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몰타	na	na	na	na	na	na	6	28	na	na
네덜란드	34	58	38	70	36	75	34	77	32	75
폴란드	na	na	na	na	na	na	12	47	12	71
포르투갈	na	34	na	26	na	21	na	na
루마니아	na	na	na	na	na	na	na	na
슬로바키아	na	na	27	100	4	97	4	80
슬로베니아	na	na	na	na	na	na	6	73
스페인	na	na	2	21	na	na	na	na	na	na
스웨덴	20	48	22	50	19	48	18	46	17	46
영국	31	74	25	73	21	69	20	65
자료: The Hagu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 Housing Statistics in the European Union, 2010, p.67

3.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공임대 확충정책 목표량 달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수적인 확충에 따른 문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6.7%로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주택 등 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유럽국가들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힘들고, 규모적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급성장하였다는 점에서는 괄목할 만함

▪적정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에 대한 논의는 어떠한 소득계층까지를 포괄할 것인가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10%까지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계층과 그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에 대한 목표와 수적인 확충보다는 주거취약계층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지역별로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느냐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정책에 있어 더욱 주요한 문제로 볼 수 있음

▪향후의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지역별 임대주택 수요계층과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충분히 확충하고 임대주택 유형을 대규모 신규 아파트 건설에서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향 등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 등의 적극적 공급정책과 정부와 주택기금에서의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임대주택이 주로 LH공사의 신규건설물량을 위주로 공급되어 왔던 탓에, 보유 택지의 소진 및 LH공사 경영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신규건설은 감소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은 건설과정 외에도 노후화에 따른 관리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와 주변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주체(LH공사)의 부채문제도 가중 요인이 됨. 따라서 LH공사 주도의 공공임대주택공급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권별 공공임대주택 확충정책 목표량 달성을 위해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신규건설 위주로 추진되었고, 주로 도심 외곽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을 중심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도심지역에 밀집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주로 택지 확보가 수월한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임대주택건설은 노동시장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의 더욱 심각한 주거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전반적인 임대주택 물량 확보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 것은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형태의 신규공급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 다각화 필요성

▪임대주택의 확충은 저소득층과 노인가구 및 1인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명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향후의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먼저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에는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거나(매입임대), 기존 주택을 전세하여 임대(전세임대)하는 등 공급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음. 지역별 임대주택 수요계층과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충분히 확충하고 임대주택 유형을 다각화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등의 적극적 공급정책과 정부와 주택기금에서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진미윤(2015)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 신규건설의 71%가 LH공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민간업체가 20%이며, 지자체의 신규건설은 9%로 나타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신규건설에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으로 다양화함과 동시에,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나 주거취약계층의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공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임대주택 공급주체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사회주택처럼 주택조합, 주택협회, 협동조합 등 다양한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저소득층 대상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시장임대율 수준에 대한 가구 부담의 증가는 수요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

▪임대주택사업자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지원함과 동시에 임대료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 유형 간 상이한 운영체계 통합과 소득기준의 통일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다양하고 각각의 공공임대주택이 개별적으로 칸막이 식으로 운영되어 통합된 지원체계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공급은 정확한 정책적 지향점이 부재한 채로, 각 정권마다 각종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온 경향이 있음

- 1998년 국민임대주택의 도입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2012년까지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공급, 10년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건설계획 등이 발표됨

- 2009년에는 2018년까지 10년 동안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계획이 추진되면서, 2018년까지 공공분양주택 70만호와 공공임대주택 8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13년에는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14만호 공급계획이 추진되기도 함

▪위와 같이 각 정권들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그 유형에 따라 임차 대상자와 임대기간, 정부지원체계, 사업주체, 공급방식 등이 일관성이 없이 각각 매우 다양함

▪또한, 입주 대상자 자격이 되는 소득계층도 저소득층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공공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의 일관성이 없음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른 수평적 형평성 문제

▪임대료 산정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상이하게 산정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수혜액의 차이가 상당히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남

▪공공임대주택은 낮은 임대료 수준으로 인해 입주자와 비입주자 간의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가 흔히 제기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과 임대료 수준의 차이로 인해 입주자와 비입주자,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입주자 간의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남

- 김혜승 외(2004)는 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수혜액은 연간 787만원, 국민임대주택이 152만원, 영구임대주택은 135만원, 50년 공공임대주택은 100만원, 영세민 전세자금보조의 수혜자는 연간 90만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수혜자는 61만원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기준을 통일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각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너무 복잡하고 주택 공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 통일의 어려움이 존재함

▪이러한 측면에서는 상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하의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함

•• 공공임대주택 자격재심사 강화와 대상자 선정 시스템의 개선

▪시장 임대료 이하의 임대료를 적용받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혜택은 상당히 큼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낮은 임대료만큼 주거비지원을 받고 있는 셈인데, 주변 임대료 시세가 비싼 도심지역 등의 경우는 입주만 하게 되면 상당한 주거비지원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한번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하더라도 자격 여부를 재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혜택의 항구화가 발생하기도 함

▪2014년 주택실태조사를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7분위 이상의 거주가 약 8%, 소득 6분위 이상 가구는 약 22%로 나타났고, 단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약 38%는 소득 6분위 이상 가구로 분석됨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도 중산층 이상의 거주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로 소득자격이 다양하고, 장애인, 국가보훈자, 탈북자등 일부 유형에 대하여서는 소득자격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이유도 있을 것임.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략 소득 6분위까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대상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득 6분위 이상 가구의 비중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자격 재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 가구구성의 변화 등에 대해 정기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자격 재심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적절한 탈거조치나 소득인상분을 반영한 임대료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정착도 필요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수요가 먼저 충족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6>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계층별 분포

(단위: 가구, %)

소득분위	장기공공임대주택		단기공공임대주택
	가구 수	분위비율	가구 수	분위비율
1분위	180.0156	20.32	9.294396	6.28
2분위	129.13	14.57	19.07159	12.89
3분위	161.1202	18.19	25.97684	17.55
4분위	152.9781	17.27	19.54515	13.21
5분위	67.31496	7.6	17.43799	11.78
6분위	89.69971	10.12	25.43129	17.18
7분위	35.15471	3.97	3.439975	2.32
8분위	32.56362	3.68	14.80862	10.01
9분위	23.79534	2.69	9.952233	6.72
10분위	14.22772	1.61	3.041923	2.06
주: 1. 장기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shift),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행복주택 20년 2. 단기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분납형 임대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행복주택 6년 3.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함 자료: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

Ⅳ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거급여 확대에 따른 수요자 지원정책의 정책목표 명확화가 필요

▪우리나라의 주거급여는 이제 막 본격적 정책의 시작 단계임

▪개편 이전의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라는 명목으로 주어지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주거비 보조라기보다는 생계급여를 보충하는 소득보장적인 성격이 강하였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분리되면서, 주거급여 대상자도 중위소득 40% 이하까지 확대되었고,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수준도 확대되었으며, 거의 상징적이었던 자가가구에 대한 현물급여도 대폭 강화됨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한 실질임대료를 급여로 지급받게 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 소득보다 높은 대상가구는 여기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됨

▪그러나 외국의 경우 수요 측면의 임대료 지원정책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공급 측면 정책을 민영화 혹은 시장화가는 방향전환의 일환으로 발전되어 온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주거급여는 임대주택 공급정책과는 별도의 정책으로 공급 측면의 정책과 연계성과 일관성이 부재한 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음

▪주거급여의 정책대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부재한 채로 임대주택 시장의 여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거급여의 대상과 급여수준 등 제도를 확대한 측면이 있음

▪주거급여의 정책목표는 단순히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보다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여야 함

▪주거비 부담 완화는 생계급여 확대 등 소득보장을 통해서도 시행할 수 있지만 주거지원정책이 소득보장정책과 다른 것은 저소득층이 양질의 주택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므로,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고려하여 함께 설계되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주거급여의 정책목표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지원으로 방향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통합화된 접근방식

▪수요 측면의 주거지원정책은 임대주택시장과 공급 측면과의 연계성을 가지면서 통합된 틀에서 전개되어야 함

▪이는 수요자에 대한 지원 외에도, 주거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이 적절한 주택을 탐색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확충될 필요가 있기 때문

▪즉, 주거급여의 확대로 임대료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경우 지역내 임대주택 수요는 늘어나게 되지만, 주택공급이 비탄력적일 경우 지역 내 임대료만 상승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기적인 주택시장에서는 주택공급이 상당히 비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장기적인 주택공급은 보다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나, Caldera and Johansson(2011)에 의하면 장기 공급탄력성도 미국과 북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탄력적인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음

[그림 1] 신규 주택 공급의 장기가격 탄력성: OECD 주요 국가별

자료: Caldera and Johansson(2011)

▪이는 임대료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대료 보조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 등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보다 다각화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즉, 주거급여의 확대만으로는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주거급여를 소비자 측면의 지원으로 확대하자는 무조건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온정주의적 논의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주거급여제도를 공공임대주택정책과 통합된 틀 속에서 바라보면서,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자와 급여수준, 임대료 등을 통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표 7> 선행연구상의 주택공급 가격탄력성 추정치

저자	년도	종속변수	추정치
Blackley	1999	실질 주택 건설수치	1.6~3.7 수준에서, 0.8 차이
Harter-Dreiman	2004	실질 주택 가격 로그, 개인 소득 수준
Green, Malpezzi and Mayo	2005	단위 주택 수량	-0.3~29.9
Goodman	2005	주택 전체 저량 중 가치 및 임대 로그 차이	1.25~1.42
Goodman and Thibodean	2008	주택 전체 저량 중 가치 및 임대 로그 차이	0.35
Malpezzi and Maclennan	2001	신규 건설 주택 상대가격 로그	- 유량모형: US Pre-war: 4~10, Post war: 6~13, UK Pre-war: 1~4, Postwar: 0~1. - 저량조정: US: 1~6; UK 0~1.
Pryce	1999	개인 주택 착공 실적	boom:0.58, slump:1.03
Buckley and Mathema	2008	주거 및 서비스의 가구 지출 로그	Addis Ababa: 1.25, Accra: 0.43, Nairobi: 0.94, Dar es Salaam: 2.83
Mayo and Sheppard	1996	주택가격 지수 로그	Malaysia: 0~1.5, Thailand: infinite, Korea: 1~1.5
Malpezzi and Mayo	1997	단위당 주택 상대가격 로그	Malaysia: 0~0.35, Thailand: infinite, Korea: 0~0.17, US: 12.59~19.88
Vermeulen and Rouwendal	2007	주택 투자량 및 신규 주택시장 착공 실적	단기 및 장기 모두 0에 가까움
Tse	1998	주택가격지수, 대지 공급	관계없음
Hui and Ho	2003	주택가격	관계없음
Peng and Wheaton	1994	실질 개인 주택가격, 개인 부분 신규 주택 단위	1.1
Malpezzi	1999	실질 주택가격의 연간 변화분	단기에서 완전 탄력적이지 않음
Muth	1960	주택가격	완전 탄력적임
Follain	1979	주택가격	완전 비탄력적임
Poterba	1984	주택 총투자량	0.5~2.3
Stover	1986	주택비용	무한대로 공급 탄력적임
Topel and Rosen	1988	단독주택 착공 실적	장기:3.0, 단기:1.0
DiPasquale and Wheaton	1994	단독주택 착공 실적	desired stock: 1.2~1.4, 건축 탄력성: 1.0~1.2
Follain, Leavens, and Velz	1993	다가구주택 착공 실적	3.0~5.0
Mayer and Somerville	2000b	단독주택 착공 실적	착공 탄력성: 6.3, 저량 탄력성: 0.08
Meen	2005	주택 착공 실적	0.79〜1.58
Wang, Han, Zheng	2010	주택가격
자료: 김경환(2012), p.12

•• 공공임대주택정책과 기타 수요 측 지원정책과의 중복성과 중첩성

▪주거급여 대상자는 전체 가구의 약 3% 정도로 낮고 주거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일부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이들 대상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전세자금 대출지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개량 사업의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계층에 수혜가 집중되는 급여의 중복성과 중첩성이 발생함

<표 8> 주거급여 지원 실적(2010~2014)

(단위: 천가구, 가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일반가구 수(A, 천가구)		17,339	17,719	18,057	18,408	18,773
전체 수급가구 수(B, 가구)		878,799	850,689	821,879	810,544	814,184
주거급여 지원가구	합계(C=D+E)	815,789	771,716	726,255	717,744	692,874
	현금주거급여(D)	797,478	755,092	711,650	703,579	678,997
	현물주거급여(E)	18,311	16,624	14,605	14,165	13,877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일반가구 대비(C/A)	4.70	4.36	4.02	3.90	3.69
	전체 수급가구 대비(C/B)	92.8	90.7	88.4	88.5	85.1
자료: 보건복지부(2014); 보건복지부(2014), 내부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5』, p. 463 재인용

▪2014 주택실태조사를 분석하여 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중 약 35%가 주거급여도 중복으로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물론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중 임대료 체납가구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여전히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계층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주거 지원이 되는 부분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의 소득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주거급여를 통한 임대료 지원이 될 필요는 없음

▪즉, 주거급여와 임대주택 정책을 통합하여, 주거급여 대상자는 좁히더라도 주거급여액은 높여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정책의 효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표 9>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상대비율

(단위: 명, %)

거주구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수	비율	주거급여 수급자 수	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204.72	22.90	196.75	46.40
단기공공임대주택	18.29	12.27	19.88	4.69
전체	223.01	35.17	216.63	51.09
주: 1.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함 2. 장기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shift),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행복주택 20년 3. 단기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분납형 임대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행복주택 6년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

•• 기준임대료 산정의 세분화

▪주거급여액 선정에 쓰이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서울, 경기 및 인천, 광역시 및 세종시, 기타 등 4급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임대료가 지역별 임대료의 격차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여 현실의 임대료 차이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기준임대료를 지역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표 10> 가구원수별 지역별 기준임대료(2015년)

(단위: 만원/월)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19	17	14	13
2인	22	19	15	14
3인	26	23	18	17
4인	30	27	21	19
5인	31	28	22	20
6~7인	36	33	25	23
8~9인	39	36	27	25
10~11인	42	39	29	27
주: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인상하되, 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산정 자료: 국토교통부(2015), 「2015년도 주거급여 사업안내」, p.96

<표 11>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5년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40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3%)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주: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 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예) 1,838,491원(7인기준) + 218,727원(7인기준-6인기준) = 2,057,218원 자료: 국토교통부(2015), 「2015년도 주거급여 사업안내」, p. 53

•• 주거급여 전달체계의 통합적 접근

▪주거급여의 주무부처가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되고 주거급여의 전달체계도 상당히 개편됨에 따라 과도기적인 전달체계상의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음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주택개량사업 등을 위한 주거환경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정보와 전산망, 인력 등의 효과적 통합이 필요함

▪사회보장정보원의 수급자 정보와 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관리망, 주택개량사업 등을 위한 주거환경 파악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필요도 있음

▪본격적인 수요자 지원의 확대에 선행하여, 주거지원과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세부적 제도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주거급여의 개편으로 인한 본격적 수요자 측면의 지원 확대가 예상되고 있지만, 수요자 측면의 지원을 강화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시장에서 공급 측면의 반응까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함

▪임대주택 공급시장이 임대료의 변화에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자 측면의 지원 강화는 공급의 확대보다는 임대료 인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 등은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료 보조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임대료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본격적으로 주거급여를 소비자 측면의 지원으로 확대하자는 무조건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온정주의적 논의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주거급여제도는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연계하여, 대상자와 급여수준, 임대료 등에 대해 통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음

▪정체성이 모호한 주거급여의 확대만으로는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확충은 수요자 측면 지원 확대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요건임은 분명하지만,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현 시점에서 재점검하고,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에 있어서도 기존의 대형 단지 위주의 신규건설은 지양하고,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등 공급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에서의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강화도 요구됨

▪임대주택 공급이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크지만, 점차적으로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주택협회 등 다양한 공급주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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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2017. 3. 17(통권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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