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ㆍ재정 BRIEF

OECD 보고서 □Towards Better Social and Employment Security in Korea□ 요약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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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2

Ⅱ.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	2

Ⅲ. 사회･고용 안전망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6

Ⅳ. OECD 정책제안 요약 및 검토	22

Ⅴ. 마치며	28

* 본 OECD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 제안의 적합성을 판단하고자 조언을 구했던 본원의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최성은 선임연구위원 전문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러나 본고의 논리전개나 내용상의 오류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저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OECD 보고서 □Towards Better Social

and Employment Security in Korea□

요약 및 검토*

김 문 정 부연구위원(044-414-2342)

Ⅰ	들어가며

•• OECD에서는 지난 3월 14일 우리나라 사회･고용안전망에 대한 보고서 『Towards Better Social and Employment Security in Korea』(이하 OECD 보고서)를 발간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 취업성공패키지, 근로장려금이 주요 분석 대상

▪OECD 보고서의 제1장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을 설명, 제2장에서는 상기 언급한 네 가지 제도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 제3장에서는 해외 관련 사례를 제시,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사회고용안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제시

•• 사회･고용안전망은 경제활동인구의 안정적 공급, 근로빈곤 방지, 실직 후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 보조 등에 있어 중요한 정책함의를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높으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쉽지 않음

▪이러한 점에서 OECD 보고서에서 소개된 우리나라 사회･고용안전망의 개선방향 및 관련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OECD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제시된 정책제안이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Ⅱ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 OECD 보고서의 제1장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 먼저 구조적인 문제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지적

▪1~9인 사업체는 1993년 약 2.1백만개에서 2014년 3.5백만개로 크게 증가([그림 Ⅱ-1a]), 2010년 이후 1~9인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고용자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5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고용자 비중은 점차 감소([그림 Ⅱ-1b])

- 2000년 이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비임금 근로자 비중(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편이며,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음([그림 Ⅱ-3] 참조)

[그림 Ⅱ-1] 사업체 규모별 고용 비중과 사업체 수(1993~2014)

(a)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수	(b) 사업체 규모별 고용규모
자료: OECD 보고서 p.38, [그림 1.10] 인용

[그림 Ⅱ-] 사업체규모별 시간당 평균임금(1993~2016)

주: 시간당 평균임금은 2015년 물가 기준의 실질임금

자료: OECD 보고서 p.36, [그림 1.7] 인용

[그림 Ⅱ-]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자료: OECD 보고서, p.32, [그림 1.4] 인용

••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저조하고, 남녀 간 임금격차가 여전히 높으며, 고령화의 영향으로 근로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

▪대부분의 OECD 회원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교육수준 높을수록 남녀 간 고용률 격차가 더 벌어짐

- 우리나라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고졸의 경우 24%(OECD 평균 30%), 대졸 이상의 경우 30% (OECD 평균 10%)

▪2014년 기준 남녀 간 임금격차는 37%로, OECD 평균(15%)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

- OECD 보고서에서는 여성근로자는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할 확률이 상대적 높은 것이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2015년 기준 55~64세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률은 66%(OECD 평균 58.5%)로 높은 편이지만 임시직 종사자 비율도 34%(OECD 평균 8%)로 상당히 높은 상황

- 낮은 고용안정성,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하여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

•• OECD에서는 우리나라의 장기실업률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열악한 사회･고용 안전망을 일정 부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

▪요컨대, 실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잠재적 근로자들이 구직을 서두르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활인구로 돌아서기 때문이라는 것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실업률과 장기실업률은 각각 3.84%, 0.9%로, OECD 실업률(6.50%)과 장기실업률(30.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그림 Ⅱ-4] 참고)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제공기간이 최대 8개월이기 때문에 1년이 되기 전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돌아서거나, 비정규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6개월 이상 실업자의 수는 2017년 기준 18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18.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Ⅱ-4] 고용률, 실업률, 장기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1980~2015년)

(단위: %)

(a) 고용률	(b) 실업률(15~64세)
(c) 장기실업률(15,16세 이상)b)	(d)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주: a) OECD 회원국들에 대한 가중평균을 의미, b) 12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 비율 자료: OECD 보고서 , p.31, [그림 1.3] 인용

Ⅲ	사회･고용 안전망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OECD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 취업성공패키지, 근로장려금의 쟁점사항 제2장을 서술하고 이러한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해외사례 제3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내용 중에서 상당한 지면이 고용보험에 관한 내용인 만큼 『조세재정BRIEF』에서도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한편, 각 제도를 소개할 때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OECD 보고서 제3장에서는 유용한 해외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지면의 한계상 모든 내용을 요약하지 않았다. 관심있는 독자는 실제 OECD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 OECD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주요 사회고용 안전망 제도로서 고용보험(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 취업성공패키지, 근로장려금을 검토하고 있음

•• <표 Ⅲ-1>에서는 각 프로그램의 2011년, 2015년의 참여자(천명), 총지출액(십억원), 수혜자 1인당 지출액(백만원)을 보여주고 있음

▪2015년 기준, 총지출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45.3%), 고용보험(43.3%), 근로장려금(9.8%), 취업성공패키지(1.6%) 순으로 높으며, 참여자 수는 근로장려금(35.6%), 고용보험(32.8%), 기초생활보장제도(24.0%), 취업성공패키지(7.6%) 순으로 많음

▪1인당 지출액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이 5.1백만원으로 가장 높음

▪2011-2015년 기간 근로장려금이 확대되어 참여자 수나 총지출액 측면에서 큰 증가폭을 보이나, 1인당 수혜금액은 오히려 감소(80만원→70만원)

<표 Ⅲ-> 한국의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 참여자, 총지출액, 수혜자 1인당 지출액(2011년, 2015년)

	년도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근로장려금	총계
참여자 (천명)	2011	1,202	831	64	752	2,849
		(42.2)	(29.2)	(2.2)	(26.4)	(100)
	2015	1,271	931	295	1,379	3,876
		(32.8)	(24.0)	(7.6)	(35.6)	(100)
총지출액 (십억원)	2011	3,561	3,900	0.11	614	8,075
		(44.1)	(48.3)	(0.0)	(7.6)	(100)
	2015	4,544	4,744	166	1,028	10,482
		(43.3)	(45.3)	(1.6)	(9.8)	(100)
1인당지출액 (백만원)	2011	3.0	4.7	0.0	0.8
	2015	3.6	5.1	0.6	0.7
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15~64세 대상 지출액만 고려함. 괄호 안의 숫자는 비중(%)을 의미 자료: OECD 보고서, p.59, <표 2.1> 인용

1. 고용보험제도 현황, 쟁점, 개선 방향

가. 고용보험제도 소개 및 현황

•• 고용보험은 1995년에 도입되었으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자영업자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가입가능

•• (관련사업)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

▪<표 Ⅲ-2>에서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을 간략히 소개하며, 2016년 기준 지원금의 지급액 및 지급자(근로자 혹은 근로자･사업자 수) 규모를 제시

<표 Ⅲ-2> 고용보험 기금 사업

	주요내용	지급자1) (천명)	지급액1) (십억원)	보험료 징수 대상	보험료 관련내용
고용안정사업	고용조정지원사업: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의 고용조정으로부터 실업을 예방	49	34	○	사업규모별로 0.25~ 0.85% 사업주 전액부담2)
	고용촉진지원사업: 장애인, 여성가장 등의 고용기회 확대, 고용촉진시설 관련 비용 보조	192	330
	고용창출지원: 고용환경 개선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42	85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지원, △근로자 개인 지원,	3,228	863	○
	△일부 실업자 및 취약계층 지원	213	261
	△인력부족 분야 훈련	98	467
실업급여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도모,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지급	1,278	4,892	○	1.3%의 보험료를 노･사가 1/2씩 부담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임신,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제 도입	90	247	[eqn: TIMES]
	육아휴직제도(휴직기간 중 월통산임금 40% 급여지급,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90	625	[eqn: TIMES]
장년 고용지원 강화	2006년부터 임금피크제 지원금 도입. 고용보장 되는 대신 임금이 기준감액률 이상 삭감된 근로자의 임금 비용 지원.	사업장수 899개	31	[eqn: TIMES]
		근로자수 7천명
주: 1) 2016년 기준 2)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를 2006. 11월 이후는 사업주가 합하여 지불. 150인 미만 사업장은 0.25%, 150인 이상 1,000인의 경우 0.65%, 1000인 이상 및 국가기관 등은 0.85% 지급 자료: 『고용보험백서』, 2017년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약 210만개이며, 가입자는 약 1,300만명(2018년 3월 기준)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나 국내거주 및 영주 자격 있는 경우는 적용대상, 기타 국내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임의적용

[그림 Ⅲ-] 고용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실업급여 추이(2007~2016년)

(a) 사업장 및 피보험자 수

(b) 실업급여 지급실적

자료:  『고용보험백서』, 2017년, p.32 [그림1~2] 인용

나. 고용보험제도 쟁점사항

•• (사각지대) OECD 보고서는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률 확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다는 점을 지적

▪전체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2006년 41.4%, 2010년 46.9%, 2016년 53.2%이며,고용보험 미가입자(46.8%)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14.9%, 가입의무 제외 대상은 5.8%, 자영업자는 26%에 해당

•• 나아가 고용형태, 성별, 연령별로 고용보험 가입률에 큰 차이를 보임을 지적
([그림 Ⅲ-2] 참고 )

[그림 Ⅲ-2] 전체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 분포(2016)

자료: OECD 보고서, p.62, [그림 2.5] 인용

•• (실업급여체계) 실업급여의 경우 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 flat-rate와 가깝고,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그림 Ⅲ-3] 참고)

▪2015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실업 초기 소득대체율은 50% 정도인데(OECD 평균 65%) 실업기간이 1년이 되면 소득대체율은 32%로 더 낮아짐(OECD 평균 50%)

- 2000년대 중반 이후 평균임금 근로자 소득이 상한액보다 많아지면서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게 됨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인 54,216원(2018년 1월 이후 이직 기준)으로 상한액 6만원(2018년 1월 이후 이직 기준)과 차이가 거의 없음

-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사실상 flat-rate인 이유는 고용보험 도입 이후 실업급여 상한액의 변동은 거의 없었던 반면, 최저임금액과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지속적으로 높아졌기 때문([그림 Ⅲ-4] 참고)

[그림 Ⅲ-3] 국가별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

자료: OECD 보고서, p.68, [그림 2.7 (A)] 인용

[그림 Ⅲ-4] 평균 임금 근로자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1995~2016)

자료: OECD 보고서, p.68, [그림 2.7 (C)] 인용

다. 고용보험제도 개선방향 및 관련 해외사례

•• OECD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감독관 충원을 통한 가입의무 미준수 사업장 감시･감독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함

▪2000년대 후반 전체 사업장 중 1~2%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75%의 사업장이 가입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1,300명의 근로감독관이 180만개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18년 근로감독관 충원 예정 인원인 1,000명 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함

▪고용보험 가입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3~10만원으로 낮은 편인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2016년 기준 가입신고 위반 약 25만명, 거짓신고 약 6만명)도 많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영업자는 많은 데 반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많지 않으므로 가입 가능기간 이후(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함

<표 Ⅲ-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형별 해외 사례

가입 유형	국가	내용
자발적 가입	오스트리아	9년 주기로 자영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 시작 첫해 가입하지 못한 경우 8년 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독일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입할 수 있음
의무 가입	체코, 헝가리, 폴란드	1990년대 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급여 도입 초기부터 자영업자의 가입을 의무화하였음
	슬로베니아	2011년까지는 자발적 가입 방식이었으나 노동시장 제도 개혁을 통해 의무가입으로 바뀜
	포르투갈	자영업자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 대해 서로 다른 coverage rule을 적용하고 있음
자료: OECD 보고서를 참조하여 저자 재구성

••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도입 초기와 다르게 사실상 flat-rate에 가까워진 실업급여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하여 제도의 기본구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갈 것을 제안함(<표 Ⅲ-4> 참고)

▪한국의 경우 1995년 고용보험 도입 당시에는 B유형이었으나 1999년 이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2011~2016년에는 C유형이었다가, 2017년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거의 사라지면서 A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특정 유형에 속하게 되는 경우 경제, 사회, 제도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이므로, 어느 한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이며, OECD 보고에서도 특정유형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단지, OECD 보고서에서는 초기 구직급여 도입 당시 상한액과 하한액간의 간극이 있어 원래 그 기능을 수행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상한액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초기 제도의 설계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OECD는 하한액과 상한액의 구분 없이 flat-rate으로 설정하는 방안(A유형)과 하한액은 낮추고(최저임금의 70%) 상한액은 높여 둘 사이에 차이를 두는 방안(B유형), 지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유지하되 실업급여를 1주일에 5일만 지급하는 방안(C 유형)을 제안

<표 Ⅲ-4> 실업급여 지급 유형별 해외 사례

실업급여 유형	국가	내용
A유형	호주, 그리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평균임금의 10~25% 수준에서 fixed-rate로 지급하는 방안
B유형	일본, 프랑스, 독일	평균 소득대체율(average formula replacement rate)을 기반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방안
C유형	캐나다, 스페인, 스웨덴	평균 소득대체율(average formula replacement rate)보다 낮게 설정하여 중위소득 근로자들에게는 낮은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자료: OECD 보고서를 참조하여 저자 재구성

2. 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및 현황

•• (소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울 목적으로 실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1990년대 말 아시아금융위기 때 빈곤층 및 실직자 구제를 위해 2000년에 처음 도입

•• (급여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이며, 급여의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재된 사람이 부양해야 할,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주민세･TV수신료 등을 면제받고, 전화요금･전기요금 등을 감면받으며, 각종 급여를 지원받게 됨

•• (급여종류 및 수급조건) 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실질적인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

▪‘소득인정액’이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그 밖의 추가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표 Ⅲ-5>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종류 및 수급조건

	급여내용	수급권자	공통조건
생계급여	의복비, 음식물비, 연료비 등 포함된 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주거급여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의료급여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비용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1인당 60만원,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급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 지급 (생계급여-자활급여 차액은 생계급여 명목으로 지급가능)
자료: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2&cciNo=1&cnpClsNo=2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접속일자: 2018. 5. 9.)

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쟁점사항 및 개선방향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수급 자격요건은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존재

▪특히, ‘부양의무제’의 경우, 잠재적인 수급권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해당 부양의무자가 부양의 능력이 있는지만 확인할 뿐 실제로 부양을 하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

•• (급여체계) 2015년까지만 해도 급여 지급 기준이 모두 동일하며 급여를 모두 지급받거나 아니면 아예 지급받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한번 지급받으면 수급기간이 장기간으로 이어지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25%의 수급기간은 10년 이상, 50% 이상의 수급기간은 5년 이상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2017년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각각 30%, 40%, 43%, 50%에 해당

-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생계급여는 가장 먼저, 교육급여는 가장 나중에 자격이 박탈되는 구조

•• (수급권자의 경제활동) 의료 검진 등을 통하여 경제활동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건부수급자”는 직업훈련, 직장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되지만, 실제로 조건부수급자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

▪아래의 <표 Ⅲ-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의 92.8%이 비경활에 해당

<표 Ⅲ-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활동분포(2015)

(단위: 명, %)

	총계	경제활동상태(Economically active)						비경제활동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농업	실업
수급자	1,554,484	3,748	6,965	37,631	8,570	3,758	50,737	1,443,075
비중	100	0.2	0.5	2.4	0.6	0.2	3.3	92.8
자료: OECD 보고서, p.88, <표 2.9> 인용

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향 및 관련 해외사례

•• (부양가족의무기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 보다 많은 수급권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구체적으로 1980년대 가족 수는 4.7명에서, 2016년에는 2.7명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1인 가구의 비중이 동 기간 5%에서 25%로 증대되는 등, 가족 및 가구 구성이 지난 몇 십년간 크게 변화함([그림Ⅲ-5] 참고)

▪부양의무제 조건이 존재했던 국가에서 폐지되었거나 해당 요건이 약화됨

-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일본, 스위스 등이 그 사례

-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 인구 규모 대비 공적부조 수급비율은 13%로, 부양의무제 폐지 시 이 비율은 OECD 평균 규모인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

[그림 Ⅲ-5] 가구원 수별 가구 분포 (1980~2015)

자료: OECD 보고서, p.72, [그림 2.8 (B)] 인용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동시에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4만 9천명 중에서 3분의 1 가량이 구직에 성공하여 자립하고,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 2만 6천명 중에서 8분의 1 정도가 직업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3. 취업성공패키지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가. 취업성공패키지 소개 및 현황

•• (주요목적)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이 아닌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보호할 목적으로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이후로 지원자 수와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함(<표 Ⅲ-7> 참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2009년 1만명에서 2015년 30만명으로 확대, 예산은 2009년 대비 2015년에 32배 증가

▪2011년에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디딤돌 일자리 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통합하고, 예산을 574억원으로 대폭 증액

- 2010년부터 중복성 논의가 있었던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2015년에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

<표 Ⅲ-> 취업성공패키지 연도별 참여인원, 예산

(단위: 명, 백만원)

		목표	참여자 수	예산
2009년		10,000	9,082	10,387
2010년		20,000	25,228	19,712
2011년		50,000	63,965	57,386
2012년		226,000	143,249	139,620
2013년	총계	230,000	208,776	169,642
	저소득	100,000	102,721	-
	청년	130,000	70,035	-
	중장년		36,020	-
2014년	총계	250,000	193,745	217,085
	저소득	130,000	106,986	-
	청년	120,000	68,262	-
	중장년	18,498	18,497	-
2015년	총계	360,000	295,405	337,426
	저소득	180,000	137,309	-
	청년	130,000	133,492	-
	중장년	50,000	24,604	-
자료: 『2016년 고용노동백서』 표 인용

•• (주요내용) 취업성공패키지에서는 직업알선, 직업훈련, 훈련참여 및 구직수당 등을 정부의 고용센터나 민간위탁기업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표 Ⅲ-8> 참고)

▪초기에는 저소득 구직자들을 대상(I유형)으로 적용되었다가, 이후에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특히 청년층 위주(II유형)로 제공

<표 Ⅲ->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지원대상 및 프로그램 단계

	지원대상	1단계 (진단･경로설정)	2단계 (의욕･능력증진)	3단계 (집중 취업알선)
취업성공 패키지Ⅰ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특정취약계층* *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15~24세),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자, 결혼이민자 등	- 3주~1개월 -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최장 8개월 훈련비 300만원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최대 10%) 참여수당 최대 40만원 (6개월)	최장3개월 취업성공시 최대 150만원 지급 청년 구직촉진수당 30만원(최대 3개월)
취업성공 패키지Ⅱ	청년(18~34세, 소득무관) 및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1주~1개월 -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최장 8개월 훈련비 200만원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최대 5~50%) 참여수당 최대 40만원 (6개월)	최장 3개월 청년 구직촉진수당 30만원(최대 3개월)
자료: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웹페이지 참고하여 저자작성 (접속일자: 2018. 5. 9.)

나. 취업성공패키지 쟁점사항

•• 취업성공패키지가 규모 면에서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

▪고용센터 상담인력 증가율이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함

▪민간위탁사업자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II 지원자들에 대한 연락부터 서비스 제공 모두를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함

•• (민간위탁사업자) 민간위탁사업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장치가 있지만, 여전히 보완할 점이 존재

▪민간위탁사업자와의 계약이 1~2년 동안만 지속되기에, 민간위탁사업자 자체적으로 취업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

▪고용센터에서 민간위탁사업자의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함에도 불구, 취업성공패키지 규모의 확대로 사실상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

•• 대부분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

▪이제까지 취업성공패키지가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은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청년 등(유형 II)까지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로 포함했기 때문

•• (제한적인 실업부조 역할)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수당 금액이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이 기초생활보장이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음

▪12~18개월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당은 415만원으로, 중위 소득 월임금의 2배보다 낮고, 최저 월임금의 4배에 해당

•• (효과성 증대 필요) 2015년 기준 80%는 일자리를 얻었지만, 50% 이하가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을 얻었고, 80%의 참여자들이 3개월 이상 유지, 60%만이 6개월 이상 유지했다는 점에서 보다 지속력 있는 일자리 연결 필요(<표 Ⅲ-9> 참고)

<표 Ⅲ-> 취업성공패키지 성과(2015)

	참여자	프로그램 이수자	프로그램 참여 후 고용률	고용보험 가입 비율	3개월 근속 근로자 비율	6개월 근속 근로자 비율	150만원 이상 임금 근로자 비율
	명	비중(%)
저소득	137,332	98.4	78.3	79.3	78.9	64.3	43.7
청년	133,472	99.0	86.8	89.9	79.2	64.3	53.0
중장년	24,599	99.1	82.1	85.8	79.1	64.5	43.3
총계	295,403	98.7	82.5	84.9	79.1	64.3	48.3
자료: OECD 보고서, p.77, <표 2.5> 인용

다. 취업성공패키지 개선방향 및 관련 해외사례

•• 민간위탁사업체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다년간 계약을 체결하되,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가능

▪고용서비스를 민간사업체에 큰 비중으로 위탁하는 국가인 호주, 영국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초기 직장이 아닌 장기적 구직결과에 더 가산점을 주고, 지속적인 일자리와 매칭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과를 정확하고 엄밀하게, 경쟁력 있는 사업체만 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 간 경쟁시스템 도입

- 호주에서는 민간사업자와의 고용계약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

▪행정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취직확률이 높은 근로자에게만 민간사업자가 집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정 근로자를 할당하는 방식도 고려 가능

•• (규모증대) 사회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기능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이병희(2013)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하는 경우, 현재의 5~6배 정도인 연간 8,5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

4. 근로장려금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가. 근로장려금 소개 및 현황

••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8년에 도입

▪2008년 근로장려금 도입 당시 유자녀 가구만 지원하였으나, 이후 무자녀 가구나 50세 이상 1인가구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2014년부터는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 CTC)이 도입되어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

- 현재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규모만 고려할 뿐, 자녀 유무는 고려하지 않음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하며(<표 Ⅲ-10> 참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연간 최대 250만원임

<표 Ⅲ->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요건	다음 중 한 가지 요건 충족 ⅰ) 배우자 존재, ⅱ) 만18세 미만의 자녀 있는 경우, ⅲ) 신청인 만30세 이상
자영업자 신청대상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사업장등록을 한 사업장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전문직 제외)
총소득요건	단독 가구: 1,3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2,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2,500만원 이하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합산액을 의미 * 특히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eqn: TIMES]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되며, 이때 조정률은 6가지 업종별로 다르게 계산(20~90%).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자료: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참고 (접속일: 2018. 5. 14.)

나. 근로장려금 쟁점사항

••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체는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근로장려금과 유사하지만,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한정된 것이 특징

▪우리나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1인 가구의 경우 평균임금의 3분의 1, 홑벌이 가구의 경우 평균임금의 2분의 1에 지나지 않는 반면, 프랑스나 미국의 경우는 평균임금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공하며, 뉴질랜드나 핀란드는 그 이상을 제공

▪총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2016년 기준)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이하임

- 500만원은 2016년 연간 최저임금 1,512만원(126만원[eqn: TIMES]12)의 3분의 1에 해당

•• 2010~2016년 기간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대되었으나, 1인당 연간 평균 수급액은 평균 임금의 2% 수준으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표 Ⅲ-11> 참조)

▪50만원 이하 근로장려금을 받은 수급자 비중은 2010년 29.3%, 2016년에는 36.2%로 증가(<표 Ⅲ-11> 참고)

<표 Ⅲ-> 한국의 근로장려금 수급현황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소득수준별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비중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00만원 미만	30.3	30.3	32.0	40.3	34.5	30.4	32.9
500~1,000만원 미만	30.1	29.2	28.4	26.6	21.7	21.4	24.1
1,000~1,500만원 미만	30.9	31.7	26.3	22.3	22.9	22.1	21.4
1,500~2,000만원 미만	8.7	8.9	11.2	9.0	15.9	18.9	15.8
2,000~2,500만원 미만	0.0	0.0	2.1	1.7	5.1	7.1	5.8
	근로장려금(EITC) 수급액별 수급자 분포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0만원 미만	29.3	29.6	33.5	41.7	31.9	31.9	36.2
50~100만원 미만	30.9	30.7	30.2	29.1	23.4	24.2	27.9
100~150만원 미만	39.7	39.8	24.0	19.5	20.9	21.5	18.1
150~200만원 미만	0.0	0.0	12.2	9.7	23.8	22.4	17.8
자료: OECD 보고서, p.85, <표 2.7> 인용

•• 2015년부터 자영업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제공한 결과, 2016년 기준 자영업 가구는 전체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에서 3분의 1(32.9%)을 차지 (<표 Ⅲ-12> 참조)

<표 Ⅲ->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고용형태별 분포(2009~2016)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일반소득자	39.7	40.3	40.6	38.8	34.5	40.6	31.1	28.7
일용소득자	45.2	43.7	42.4	41.4	46.1	42.4	28.1	29.2
일반소득 및 일용소득자	15.1	12.7	13.1	11.4	10.2	8.2	7.4	7.5
자영업자	0.0	0.0	0.0	6.0	5.9	5.3	31.5	32.9
기타	0.0	3.3	3.9	2.4	3.3	3.6	2.0	1.8
자료: OECD 보고서, p.85, <표 2.8> 인용

•• 최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의 작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주요한 정책적 관심사

▪근로빈곤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Tax Credits)가 최저임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일부 연구결과(예: Pearson and Scarpetta, 2000)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여전히 그러한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Ⅳ	OECD 정책제안 요약 및 검토

1. OECD 보고서의 정책제안 요약

OECD 보고서의 제3장 내용 일부와 제4장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 OECD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사회고용 안전망을 구축해왔음에도 여전히 사회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으며, 이 점에서 개선여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함

•• OECD 보고서에서는 실직 혹은 이직하는 근로자들이 아무런 소득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 상황이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며 주의를 환기

▪ⅰ) 이중적 노동시장을 심화시키고, 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 스스로 위험부담을 지게 하여, 경제가 경기변동에 더욱 취약하게 되고, ⅲ) 취약계층의 일자리 매칭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어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저해 우려

•• <표 Ⅳ-1>에서는 앞서 다룬 네 가지 사회고용 안정망에 대한 OECD의 정책제안을 정리

▪고용보험의 법적,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주문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권고

- 기초생활보장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조건부수급자를 늘려 노동시장 이행 보조

- 이 과정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I과 연동 가능

근로장려금 수급액 증대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유인 증대 가능

▪고용보험-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대상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특히 유형 II)를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행정력 보강 필요

<표 Ⅳ-1> 우리나라 사회고용 안전망에 대한 OECD의 정책제안 요약

제도	정책부문	구체적인 방안	비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각지대	고용보험 미가입 벌금 수준 인상
		고용보험 미가입 모니터링 강화
		세금, 사회보험 DB 결합하여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판별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인지도 향상
	자영업자	임의가입 아닌 의무가입 고려가능	이후 무급가족종사자, 종속적 자영업자로도 적용 확대 가능
	자발적 실직자	자발적 실직자에게도 실업급여 제공하되, 페널티 부여
	실업급여 수준	고정/가변 급여수준 방침 중에서 결정 필요	상한액, 하한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안 고려 가능
	두루누리, 조기취업수당	폐지	해당 예산을 고용보험 가입 준수율 향상에 사용
근로 장려금 (EITC)	참여율 제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저임금 가구 적극 발굴
		참여율 제고 위한 충분한 조세DB 구축 필요
	자격요건 강화	보다 많은 저임금근로자 포괄 필요
	수급액 감소구간	수급액 감소구간 관련 임계소득을 높일 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참여율 제고	특정 대상집단 선정하는 것도 고려 가능
	근로유인	조건부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 적극 권고
	자격요건 완화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조건은 강화할 것
	부양자의무제	폐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율 제고	프로그램 참여유인 증대
		위탁사업자 유인 증대
	제도확대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대상 비대상자 포괄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행정력	상담 및 행정인력 보강하여 caseload 수준 낮출 필요
	공공 vs 민간	민간위탁업체와 공공기관 간의 업무분담 제고 가능
	민간위탁업체	경쟁력 있는 사업체만 생존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성과개선 측면	일자리 성과 향상 위한 노력 필요
질병급여 (sickness benefit)	도입	법적으로 질병급여 보장 필요, 사업주의 책임 강화, 사회보장 체계 질병급여 도입 필요	재활(rehabilitation) 후 복귀 제도화, 사회보험 현금지원 체계 질병급여 고려 가능
자료: OECD 보고서 제4장의 내용 바탕으로 저자 작성

▪‘질병급여’(sickness benefit)‘제를 도입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현금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

- 현재 고용보험의 상병급여는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수혜기간 연장 등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

- 질병급여가 없으면 재활(rehabilitation)기간이 종료된 후 원래의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직업을 상실할 수 있음

- 한 가지 방안으로, 사업주가 한시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상실된 임금의 일부를 보조해주고, 사회보장 당국 역시 상실된 임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고려 가능

- 또한 기존 직장으로의 복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고려 가능

•• 마지막으로 OECD에서는 우리나라 향후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표 Ⅳ-2> 참고)

▪자발적 실업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들을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하고, 이들에게 질병급여도 고용보험 기금으로 제공하는 방안 제시

- 무급가족종사자들의 경우 자발성에 기초한 임의가입으로 하고, 그 외(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의 경우는 의무가입으로 할 것으로 고려해야 함

- 질병급여의 경우 임금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법적 책임하에 지급

- 자발적 실직자들도 실업급여 제공하되 페널티 부여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 유지한 채, 무급가족종사자에게도 확대

▪취업성공패키지는 실직자들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되, 실업급여 소진한 자, △잠재적인 가족들의 지원이 존재하는 자, △청년 등 새로운 노동시장 진입자를 포괄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

▪잠재적인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대상이면서 실직상태인 자들이 질병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요건 만족 시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이 될 수 있게 조치

-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미가입 경험에 상관없이 소득요건 만족 시 실직상태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제공

<표 Ⅳ-2> 우리나라 사회고용 안전망에 대한 OECD의 제안 로드맵

(a)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포괄범위: 현재

(b)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포괄범위: 개편 후

주: 그림에서 M은 소득요건이 적용됨을 의미, V는 임의가입(자발성에 의한) 의미, L은 사용자에 노동자에 대한 법적책임이 있음을 의미. *는 종속적 자영업자, 계절근로자, 가사노동자 등은 제외됨을 의미,
M^: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I, 유형 II(18-24세 구직자는 소득기준 미적용)의 대상자를 의미

자료: OECD 보고서, p.161, [그림 4.1] 인용

2. OECD 보고서의 정책제안 검토

•• OECD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회고용안전망의 현황을 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보험, 취업성공패키지, 근로장려금의 네 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러한 네 가지 제도간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향후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있음

▪OECD 보고서의 저자들은 우리나라의 낮은 장기실업률,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 아직은 미성숙한 사회고용 안전망 현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

•• 수요자중심의 긱 경제(gig economy)하에 새로운 근로자 및 자영업자 유형이 발생하는 오늘날 비정형 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하기 위한 사회고용안전망 구축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비중 및 비정규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정책고민이 더욱 긴요

•• 일시적 질병･부상을 겪는 근로자가 고용주와의 관계를 종료하지 않고도 회복･재활 후 동일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질병급여’(sickness benefit)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병가 중에 사업주가 임금을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질병･부상의 원인이 업무와 무관한 경우 근로 중단으로 인해 해고위험에 처해지며, 업무상의 질병･부상에 의한 병가라 하더라도 입증문제가 발생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자가 원래 일자리로 복귀하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한 사회적･개인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업무의 연속성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 가능

•• 성숙한 사회고용안정망 확보를 위해, 근로인센티브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자격요건을 낮추어 제도의 수혜자를 늘리자는 OECD 보고서의 정책제안에 대부분 공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행정･상담인력을 보강하고, 통합된 DB를 통해 잠재적 정책 수혜자를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타당함

▪OECD 보고서에서 지적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폐지는 이미 고려되고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의 확대를 위한 예산 투입 역시 진행되고 있음

•• 단, 사회고용안전망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예산 및 기금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기금 투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적 임의실험 평가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일자리안정자금 투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누리과정 지원예산 확대, 육아휴직급여 확대, 청년을 위한 고용장려금 제도 확대 적용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재정수요가 높은 상황

▪개인 근로자나 사용주가 원래 부담해야 할 부분을 부담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수당 지급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경우 임의실험(random experiment) 수행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한 후 집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가능

-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할만큼 크게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도 임의실험을 고려할 수 있음

•• 질병급여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OECD 보고서에서 권고한 대로 사업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 질병급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도입시기 및 사업주 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감독 강화 등의 정책이 연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주가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적응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는 것이 필요

▪또한, 긱 경제(gig economy) 등 새로운 경제하에서 근로자-사업주의 구분이 애매할 수 있고, 임대료 부담이 큰 영세자영업자는 종속적 자영업자에 가까움

•• 또한 OECD 보고서에서는 고용보험제도로 질병급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질병･부상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질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OECD보고서에서 제시된 바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 자영업자들의 실업요인에 대한 감독 강화, 자영업자들의 매출･이윤 정보 확보, 자영업의 유형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행정인프라가 구축되고 법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음

•• 결국 내실 있고 보편적인 사회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수요･노동공급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망 기여자･수혜자 대상층과 각 대상집단별 부담 수준을 결정하고, 이와 더불어 정부당국의 예산투입 수준 등을 결정해야 함

▪이중적 노동공급뿐만 아니라, 이중적 노동수요(대기업 vs 중소기업/ 독립적 자영업자 vs 종속적 자영업자) 현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우리나라의 사회고용안전망은 정부당국의 재정투입이 낮고, 각 근로자, 사용자가 이에 대한 기여율이 낮은 편임 (낮은 기여율, 낮은 수혜률)

- 경제주체들이 사회고용안전망 관련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질적 성장이 필수적

- 정부당국은 근로감독, 직업상담, DB결합 등 인적, 물적, 정보측면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

Ⅴ	마치며

•• OECD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12개월 이상 구직자 기준) 장기 실업률이 무척 낮은 것과 미성숙한 사회고용안전망을 연관짓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근로장려금의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고용보험 - 가입 위반 모니터링 강화 및 법적 가입 및 수급요건 완화, 실업급여 상․하한액 원칙의 재설정 등을 제안

▪기초생활보장제도 - 수급요건 완화, 근로능력 지닌 수급자 비중 증대,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연계(I유형) 통해 근로유인 향상 제안

▪근로장려금 – 자격요건 만족하는 저임금 가구 발굴, 임계소득 수치 상승 필요

▪취업성공패키지 –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업체 간 경쟁체계 도입 가능, 프로그램 참여 및 위탁사업자 참여 유인 증대 필요, 상담인력 확충 필요

•• 또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이 일시적 질병과 부상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질병급여(sickness benefit)와 같은 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

▪질병급여 및 병가제도는 일시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근로자들이 ‘회복’ 후 기존의 고용관계로 복귀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

•• 비정형 근로유형이 다양해지는 오늘날 이러한 OECD 보고서의 제안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실행시기와 수급액 규모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정책의 집행속도 및 사회안전망 확대에 가용가능한 예산규모를 반영하여 최종결정할 필요가 있음

▪안전망의 사각지대 축소 및 정책 실효성 제고 위한  각종 개편방향 제안은 대부분 타당

▪단, 지속가능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교한 정책설계와 정책상의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

- 수당 등의 혜택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임의실험을 수행 후 전면적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가능

▪질병급여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지만, 재정지원 방식, 부담률 및 부담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 실업률이 높은 것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보려는 정책에서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실업률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보다 심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노동수요가 부족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구직활동이 활발해져서 실업률이 높아지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다른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고용안전망의 확보가 궁극적으로 구직 및 고용의 질적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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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017년판 고용보험백서』, 2017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astmgmt/employ/list.do (접속일자: 2018년 5월 9일)

• 고용노동부, 웹페이지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접속일자: 2018년 5월 9일)

• 국세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 (접속일: 2018년 5월 14일)

• 법제처,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2&cciNo=1&cnpClsNo=2  (접속일자: 2018년 5월9일)

• 이병희,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정책연구과제), 2013

• OECD, 『Towards Better Social and Employment Security in Korea, Connecting People with Job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88256-en. 2018

• Pearson, Mark, and Stefano Scarpetta. "An overview: what do we know about policies to make work pay?." OECD Economic studies Vol. 31, No. 1 : 12-24, 2000

OECD 보고서 □Towards Better Social and Employment Security in Korea□ 요약 및 검토

2018. 5. 25(통권 제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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