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ㆍ재정 BRIEF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 체계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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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2

Ⅱ. 조사 및 분석결과	3

Ⅲ. 정책제언	14

* 본 조세재정Brief는 ‘정재호･강성훈,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 체계 분석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044-414-2233)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 체계 분석 연구

Ⅰ	배경

•• 전 세계적으로 무역자유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관세율 정책을 추진하였음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에 의한 관세 인하와 함께, 세계적인 지역무역협정 확대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FTA에 따른 관세철폐는 시장개방을 통해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정책이지만 이러한 FTA 경제 환경 속에서도 관세율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관세율 정책은 국내 산업의 자원배분에 큰 영향을 미침

▪FTA가 발효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입품이라도 해당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FTA 특혜관세율이 아닌 기존 관세율이 적용됨

▪이런 이유로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무관세(0%)로 수입되는 교역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음

•• 따라서 미국, EU, 중국 등의 거대 경제권 FTA를 비롯해서 총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 FTA 정책이 어느 정도 성숙 국면에 들어선 상황 속에서, FTA 협정세율이 현재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의 전체 수입액 자료를 활용하여 수입품에 대한 국가(지역)별, FTA별 적용 관세율을 파악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효 중인 FTA가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함

▪미국, EU, 아세안 등과 같이 거대 경제권과의 FTA별 분석과 함께, 전체 FTA를 기준으로 산업별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봄

•• 이와 함께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모형을 이용하여 2016년 기준으로 중심관세율을 8%에서 5%로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함

▪앞선 분석에 의해 도출된 FTA별· 산업별 관세율을 활용하여 다국가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인 GTAP 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

Ⅱ	조사 및 분석결과

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관세율 변화

•• 우리나라는 무역자유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1980년대부터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현재 중심 관세율 8%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60∼7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면서 관세율 정책도 특정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됨

▪1984년에는 산업보호 목적에서 시장중심적인 관세율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개별 산업별로 다양한 관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984년 이후에는 중심 관세율을 기준으로 관세율 정책을 운영함

- 1980년대 초 일반 공산품에 부과되던 40∼80%의 관세율 수준을 1980년대 중반에는 20% 수준으로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는 8%로 대폭 낮추었음

••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지역무역협정 확대 추세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국가들과의 FTA를 체결하였지만, 전반적인 관세율 정책에는 변화가 없었음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EU, 중국 등 총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음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하기는 하였지만, FTA 체결 이후에 관세율 체계에 대한 변경은 없었음

••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수의 FTA를 체결한 국가들 중에서 FTA 체결 이후 관세율 정책을 변경한 경우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음

•• 조사 결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EU, 일본, 칠레, 캐나다, 중국 등 다수의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눈에 띄게 관세율 체계를 변경한 국가는 없었음

▪다만, 호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고관세 품목인 자동차와 섬유류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였지만, FTA 체결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캐나다에서도 섬유류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미국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단위: %)

자료: https://tao.wto.org (접속일: 2017.10.12.)

[그림 2] EU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단위: %)

자료: https://tao.wto.org (접속일: 2017.10.12.)

[그림 3] 일본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단위: %)

자료: https://tao.wto.org (접속일: 2017.10.12.)

[그림 4] 중국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단위: %)

자료: https://tao.wto.org (접속일: 2017.10.12.)

[그림 5] 캐나다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단위: %)

자료: https://tao.wto.org (접속일: 2017.10.12.)

[그림 6] 칠레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단위: %)

자료: https://tao.wto.org (접속일: 2017.10.12.)

[그림 7] 호주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단위: %)

자료: https://tao.wto.org (접속일: 2017.10.12.)

2. FTA 확대에 따른 관세율 구조 변화

••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 자료를 활용하여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음

•• 우리나라는 현재 총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지만,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교역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한·미 FTA, 한·EU FTA 그리고 한·아세안 FTA의 경우 FTA 이전에는 기본관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약 60∼70% 수준이었는데, 이 비중이 약 25% 정도로 감소하였음

- 2016년 기준으로 한·미 FTA에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은 39.8%이고, 한·아세안 FTA에서는 그 수입 비중이 48.6%이고, 한·EU FTA에서는 58.3%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개별 FTA별로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상이하였으며, 한·EU FTA의 경우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다른 FTA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이와 반대로 그 밖의 대다수 FTA에서는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은 여전히 낮았음

▪교역규모가 큰 FTA와 그 밖의 대다수 FTA에서의 협정세율 적용 비중을 종합해보면,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약 4분의 1 정도로 나타남

가. 농산물 수입

•• 두드러진 특징은 농산물 수입에서 나타는데, FTA 발효 이전에 기본관세율과 할당관세율로 수입되던 상당수의 농산물들이 FTA 협정세율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됨

▪미국에서 수입되는 전체 농산물 중에서 약 69.4% 정도가 한·미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었고, 한·아세안 FTA에서는 72.8%가, 그리고 한·EU FTA에서는 약 80.2%가 협정세율로 수입되었음

<표 1> 농산물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한·미 FTA	2013	71.6	9.4	0.0	12.1	6.9	100.0
	2014	63.6	8.0	0.0	23.1	5.3	100.0
	2015	70.4	8.8	0.0	15.2	5.5	100.0
	2016	69.4	9.7	0.0	16.2	4.7	100.0
한·EU FTA	2013	48.6	32.5	18.2	0.6	0.0	100.0
	2014	77.0	14.5	0.8	1.3	6.5	100.0
	2015	74.5	15.8	0.5	2.5	6.8	100.0
	2016	80.2	12.7	0.5	0.3	6.3	100.0
한·아세안 FTA	2013	56.5	27.8	0.3	12.5	2.8	100.0
	2014	58.0	33.5	0.4	4.5	3.6	100.0
	2015	59.2	35.2	0.3	2.9	2.5	100.0
	2016	72.8	23.1	0.1	2.8	1.3	100.0
주: 기타 관세율로는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이 포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FTA별 비교우위 산업군

•• 개별 FTA별로 FTA 협정세율 적용 비율이 높은 산업들을 보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군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한·미 FTA에서는 음식료품을 비롯해서 4개 산업군에서, 한·EU FTA에서는 수송장비를 비롯해서 7개 산업군에서, 한·아세안 FTA에서도 섬유 및 가죽제품을 비롯해서 7개 산업군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 비율이 절반을 넘음

- 한·EU FTA와 한·아세안 FTA에서는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절반이 넘는 산업들이 전체 분석 대상 16개 산업군의 거의 절반 정도에 육박하고 있음

▪한·미 FTA와 비교해볼 때, 한·EU FTA와 한·아세안 FTA에서는 FTA 협정세율 수입 비중이 절반 이상 되는 산업군이 더 많았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군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고 있었음

<표 2> 주요 FTA별 FTA 협정세율 비중이 높은 산업군(2016년)

(단위: %)

FTA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50% 이상인 산업군
한·미 FTA	음식료품(76.8), 비금속광물제품(65.6), 화학제품(63.1), 기타 제조업(61.6)
한·EU FTA	비금속 광물제품(84.2), 수송장비(83.4), 음식료품(83.0), 광산품(68.9), 화학제품(65.4), 섬유 및 가죽제품(58.8), 농림수산품(53.9)
한·아세안 FTA	섬유 및 가죽제품(93.1), 음식료품(82.3), 화학제품(75.3), 비금속광물제품(60.2), 목재 및 종이제품(56.2), 기타 제조업(58.8), 일반기계(51.1)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한편 개별 산업을 기준으로 주로 수입되는 FTA들을 분석해보면, 앞서와 유사하게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군들이 FTA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산업별로 음식료품에서는 한·미 FTA에서 수입되는 비중이 높았고, 섬유 및 가죽제품에서는 한·아세안 FTA의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화학제품에서는 한·미 FTA의 비중이 높았었는데, 2016년에 새롭게 한·중 FTA의 비중이 급증하였음. 일반기계와 수송장비에서는 한·EU FTA의 비중이 높았음

▪이를 다시 FTA별로 정리하면, 한·미 FTA의 경우에는 음식료품과 화학제품이, 한·EU FTA에서는 일반기계와 수송장비에서, 그리고 한·아세안 FTA에서는 섬유 및 가죽제품 등의 산업들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주요 산업별 분석

•• 전체 FTA 교역을 기준으로 개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산업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 2016년 기준으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산업 중에서 음식료품이 약 62.9%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섬유 및 가죽제품과 수송장비는 절반 이상이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고 있었음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농림수산품은 약 3분의 1 정도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어 중간 위치임

▪그리고 나머지 금속제품, 기계류, 제1차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작게 나타남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은 WTO ITA 협정에 의해 WTO 양허세율이 무세이기 때문에 FTA를 통해 수입되는 비중이 10.4%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작음

<표 3> 산업별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

상위	중위	하위
음식료품(62.9%) 섬유 및 가죽제품(53.5%) 수송장비(51.9%)	화학제품(41.3%) 비금속광물제품(39.0%) 농림수산품(33.0%)	금속제품(25.9%) 기계류(25.6%) 제1차 금속제품(21.8%) 전기 및 전자기기(10.4%)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음식료품

•• 농림수산품과 음식료품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높은 편이었고, 특히 음식료품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분석 대상 산업들 중에서 가장 높았음

▪우리나라 전체 음식료품 수입액 중에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약 62.9%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음식료품은 농림수산품과 함께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서 농산물로 분류됨

▪우리나라는 음식료품과 농림수산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이처럼 음식료품에 높은 기본관세율과 WTO 양허세율을 부과하여 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FTA를 통해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많이 반감되었을 것으로 보임

••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음식료품의 비중은 한·미 FTA에서는 76.8%, 한·EU FTA에서는 83.0%, 한·아세안 FTA에서도 82.3%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러한 거대 경제권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음식료품의 거의 대부분이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4> 음식료품 산업의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2016년)

(단위: %)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한·미 FTA	76.8	20.2	0.1	0.3	2.5	100.0
한·EU FTA	83.0	10.0	0.6	0.2	6.1	100.0
한·아세안 FTA	82.3	11.9	0.1	1.6	4.0	100.0
자료 :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음식료품은 주로 미국, EU, 호주, 아세안 등에서 수입되고 있음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음식료품 수입액 중에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약 62.9%이며, 이 중 한·미 FTA에서 17.5%, 한·EU FTA에서 13.0%, 한·호주 FTA 11.0%, 한·아세안 FTA에서 9.3% 등이 수입되고 있음

<표 5>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음식료품 수입액 비중

(단위: %)

	ASEAN	호주	칠레	EFTA	EU	인도	페루	싱가 포르	터키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 랜드	콜롬 비아
2013	9.3	-	2.0	0.5	9.8	1.2	0.4	0.0	0.1	14.9	-	-	-	-	-
2014	9.9	0.4	1.9	0.5	11.8	0.9	0.5	0.0	0.1	17.0	-	-	-	-	-
2015	8.9	9.6	2.1	0.6	12.5	0.8	0.6	0.0	0.1	17.0	1.5	0.0	0.0	0.1	-
2016	9.3	11.0	1.9	0.7	13.0	0.7	0.5	0.0	0.1	17.5	1.8	4.3	0.4	1.6	0.0
자료 :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섬유 및 가죽제품

•• 농산물과 함께 우리나라 중심관세율 체계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섬유 및 가죽제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해 중심관세율 8%보다 더 높은 13%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일반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 전체 섬유 및 가죽제품 수입액 중에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약 53.5%로 절반 이상의 수입이 FTA 세율로 수입되면서 기존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섬유 및 가죽제품은 음식료품(약 62.9%)에 이어 두 번째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높은 산업군임

•• FTA 확대 이후 섬유 및 가죽제품은 예상대로 아세안, 중국, 베트남 등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섬유 및 가죽제품 수입액 중에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은 약 53.5%이며, 이 중 한·아세안 FTA에서 19.5%, 한·중국 FTA 12.8%, 한·베트남 FTA에서 9.8%, 한·EU FTA에서 8.5% 등이 수입되고 있음

- 특히 아세안으로부터 수입되는 섬유 및 가죽제품의 경우에는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수입되는 섬유 및 가죽제품이 약 93.1%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한·아세안 FTA를 통해 수입되는 섬유 및 가죽제품의 비중은 2015년에는 26.2%이었지만, 2016년에는 19.5%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베트남 FTA 체결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2016년에 새롭게 한·중 FTA를 통해 12.8%, 한·베트남 FTA를 통해 9.8%의 섬유 및 가죽제품이 수입되었으며, 향후에도 이들 FTA 체결 국가들로부터의 섬유 및 가죽제품은 꾸준히 수입될 것으로 보임

<표 6>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섬유 및 가죽제품 수입액 비중

(단위: %)

	ASEAN	호주	칠레	EFTA	EU	인도	페루	싱가 포르	터키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 랜드	콜롬 비아
2013	23.6	-	0.0	0.1	7.0	1.1	0.0	0.0	0.1	1.0	-	-	-	-	-
2014	25.8	0.0	0.0	0.1	7.7	1.3	0.0	0.0	0.2	1.0	-	-	-	-	-
2015	26.2	0.0	0.0	0.1	8.2	1.7	0.1	0.0	0.2	0.9	0.1	0.1	0.0	0.0	-
2016	19.5	0.0	0.0	0.1	8.5	1.7	0.0	0.0	0.2	0.7	0.1	12.8	9.8	0.0	0.0
자료 :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수송장비

•• 수송장비 산업은 다른 산업들과 달리 유일하게 특정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산업이었음

▪2016년 기준으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수송장비가 약 51.9%인데, 이 중에서 39.2%가 한·EU FTA를 통해 수입되고 있음

- 다시 말해,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수송장비 중 약 75.5%가 EU로부터 수입되고 있음을 의미함

- 2015년에는 한·EU FTA를 통해 수입되는 비중이 43.2%로 2016년의 39.2%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수송장비 중 약 85.5%가 EU로부터 수입되었음

▪산업별 분석에서 특정 FTA의 수입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경우는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됨

▪참고로 한·미 FTA를 통해 수입되는 수송장비의 수입 비중은 9.2%임

<표 7>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수송장비 수입액 비중

(단위: %)

	ASEAN	호주	칠레	EFTA	EU	인도	페루	싱가 포르	터키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 랜드	콜롬 비아
2013	0.0	-	0.0	0.0	33.1	0.1	0.0	0.0	0.0	7.1	-	-	-	-	-
2014	0.1	0.0	0.0	0.0	40.9	0.1	0.0	0.0	0.0	6.5	-	-	-	-	-
2015	0.2	0.1	0.0	0.0	43.2	0.1	0.0	0.0	0.0	6.7	0.1	0.0	0.0	0.0	-
2016	0.1	0.1	0.0	0.0	39.2	0.2	0.0	0.0	0.1	9.2	0.2	2.6	0.2	0.0	0.0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이 밖에 다른 산업들에서도 산업별로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었음

▪예를 들어, 제1차 금속제품의 경우에는 수송장비 산업과 달리 특정 FTA가 아닌 여러 FTA들로부터 고르게 수입되고 있음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은 FTA를 통해 수입되는 비중이 10.4%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매우 작았음

•• 종합해서, 산업별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9개 산업들 기준으로 EU가 6개 산업에서, 중국은 5개 산업에서, 그리고 미국은 4개 산업에서 우위(1위 혹은 2위)를 점하고 있었음

[그림 8] 산업별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높은 국가(2016년)

(단위: %)

Ⅲ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다수의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FTA 협정세율이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지난 10년 동안의 전체 수입액 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FTA별로, 그리고 산업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제언1) 농산물에 대한 탄력관세제도 운용 변화

••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수의 FTA 체결 이후 상당수의 농산물들이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할당관세에서 FTA 협정세율로 전환된 농산물이 많았음

▪FTA 발효 이전에는 기본관세율과 할당관세율로 수입되던 농산물들이 FTA 발효 이후에는 FTA 협정세율로 전환되었음

▪FTA협정세율로 농산물이 수입되는 비중은 한·미 FTA에서는 약 69.4% 정도, 한·아세안 FTA에서는 72.8%가, 그리고 한·EU FTA에서는 약 80.2%가 FTA협정세율로 수입되었음

•• 이처럼 상당수의 농산물 수입이 FTA 협정세율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정책 변화를 시사함

•• 농산물에 대한 탄력관세제도 운용은 FTA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음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FTA 활용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FTA 협정세율도 점진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농산물에 탄력관세를 적용하기보다는 FTA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FTA 원산지증명이 용이한 측면도 있음

▪그러나 자연재해 등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해 국내 시장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음

▪경제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관세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탄력관세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탄력관세 고유의 목적이기에 이에 적합한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제언2) 농산물과 섬유류에 대한 기본관세율

•• 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해 다른 품목들에 비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고 있음

•• 농산물에 대해 높은 기본관세율과 WTO 양허세율로 인해 국내 농산물 시장이 보호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처럼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농산물 비중이 높기 때문에 FTA를 통해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많이 반감되고 있음

▪음식료품의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도 한·미 FTA에서는 76.8%, 한·EU FTA에서는 83.0%, 한·아세안 FTA에서도 82.3%로 매우 높은 수준

•• FTA 확산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효과는 없으면서, 명목상으로만 관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보호 수준이 과하다는 부정적인 인식만 남길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관세율 정책 방향 설정 및 기본관세율 구조 개선 시 농산물에 대한 높은 기본관세율과 FTA 협정세율 간의 관세율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한 농산물 품목의 무역전환 효과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중심관세율 체계에서 예외로 운용하고 있는 섬유 및 가죽제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심관세율 8%보다 더 높은 13%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섬유 및 가죽제품은 아세안, 중국, 베트남 등에서 주로 수입되며,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도 한·아세안 FTA에서는 93.1%로 매우 높고, 또한 향후에도 중국, 베트남 등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아세안 FTA를 통해 수입되는 섬유 및 가죽제품의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섬유 및 가죽제품 수입액 중에서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새롭게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를 통해 섬유 및 가죽제품의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음

▪향후에도 이들 FTA 체결 국가들로부터의 섬유 및 가죽제품은 꾸준히 수입될 것으로 보임

••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섬유 및 가죽제품 역시 높은 기본관세율과 FTA 협정세율 간의 관세율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한 무역전환 효과 등을 감안하여 기본관세율 구조를 개선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제언3) 현재 중심 관세율 수준의 조정

••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다수의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2016년 기준 산업별 FTA별 관세율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현재의 중심관세율인 8%를 5%로 인하할 경우와 향후 FTA 관세 인하 일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중심관세율을 5%로 인하할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였음

▪산업별 FTA별 관세율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자료를 사용하는 장점은 2016년 기준으로 FTA별로 특정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실제 관세율을 모형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임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제 관세율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FTA 체결 이후 모든 수입품이 FTA 협정세율(0%)로 수입된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앞서 보듯이 산업별 FTA별로 FTA 협정세율 적용 비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률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의 분석결과, 현재의 상황에서 중심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FTA 관세 인하 일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낮추는 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음

▪현재 다수의 FTA가 발효되었지만,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산업별로 그리고 FTA별로 다양한 상황에서 중심관세율 인하로 인한 무역전환효과 완화 등의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FTA 관세 인하 일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중심관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음

▪또한 중심관세율 인하로 인해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 감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이들 국가들의 후생이 감소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중 FTA가 2015년 12월에 발효되어 한·중 FTA에 따른 교역효과가 이번 분석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한·중 FTA가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FTA들에 비해 향후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2016년 한 해 자료만을 보았을 때, 이미 한·중 FTA 발효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산업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금속제품, 비금속광물, 화학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 등이 있었음

- 특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품목은 EU와 미국에서 주로 수입되던 것이 한·중 FTA 발효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 추후에도 한·중 FTA가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모형 설정의 한계로 인해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산업별로 그리고 FTA별로 다양한 상황에서 중심관세율 인하 효과가 모형 분석대로 현실에서도 그대로 반영될지는 의문임

•• 따라서 향후에도 이러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기초가 될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중 FTA로 양국 간 교역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일 FTA 논의가 시작되면 이와 같은 분석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참고문헌

• 정재호･강성훈,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 체계 분석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 체계 분석 연구

2018. 7. 23(통권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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