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공기관 현황편람

2018. 10.

기 획 재 정 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간사

			2018 공공기관 현황편람

발  간  사

2018년 9월 현재 338개의 기관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기, 가스, 도로․공항․항만, 금융, 의료․사회복지서비스, 4대보험, 안전관련 공적검사, R&D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생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 볼 때, 2018년 6월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임직원수는 약 32만 4천여 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의 1.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 경찰, 일반행정 등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의 50.5%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큰 편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 재정(http://www.openfiscaldata.go.kr)□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공기관 예산 규모는 정부예산의 약 1.54배이고 GDP 대비 41.3% 수준으로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국민경제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일반국민의 공공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고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인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시 ‘통합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정보로의 접근 편의성 및 이용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 www.alio.go.kr)□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방만경영 실태, 채용 현황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와 증가하는 검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알리오시스템의 통합공시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통합검색 기능을 탑재하고 주요 항목에 대한 최근 5년간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최근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월)□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와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통해 2019년까지 공공기관 통합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하고 더 나아가 현 알리오시스템을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참여마당을 신설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현황편람□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중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유의미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항목을 선별하여 제공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본 책자는 2018년 9월 현재 공공기관 지정현황,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그리고 공공기관 전체의 주요 경영정보(인력․손익․재무현황, 보수수준 및 외부평가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총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을 통해 공공기관별 일반현황,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등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일반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공공기관 현황 편람을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 책자를 통하여 일반국민의 공공기관 주요정보로의 접근용이성과 경영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보다 제고하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확대시켜 향후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실행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공공기관 현황편람

목  차

목 차

Ⅰ.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7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	17

가. 공공기관의 지정	17

나.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18

다.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20

2. 2018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1

가. 2018년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결과	21

나. 전년대비 주요 변동내역	27

Ⅱ.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33

1. 공공기관 인력관리정책 주요 동향	33

가.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	33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8

다. 공공기관 일자리 나누기: 탄력정원제도를 중심으로	46

라. 채용비리 근절대책	49

2. 공공기관 재무관리정책 주요 동향	51

가.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51

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57

다. 공공기관 출자관리	71

3.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정책 주요 동향	72

가. 공공기관 혁신 추진배경	72

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74

다. 공공기관 경영혁신	79

Ⅲ. 2018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93

1. 일반현황	95

가.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	95

나. 공공기관 설립형태	98

다.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106

라.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	108

마.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지방이전 현황	111

바.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118

사. 상장 공공기관 현황	135

2. 인력현황	150

가. 임직원 수 현황	150

나. 신규채용 현황	157

다.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실적	162

3. 재무현황	164

가. 총평	164

나. 부채 현황	167

다. 자산 현황	177

4. 손익현황	181

5. 보수수준	187

가. 직원 평균보수 수준	187

나. 상임임원 연봉 수준	191

다. 복리후생비 수준	198

6. 외부 평가결과	204

가.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	204

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36

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260

라.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279

참고문헌	294

<부록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301

<부록 2> 공공기관 일반현황	307

<부록 3>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360

<부록 4> 2018년 기금 현황	365

<부록 5>「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35개 기금 현황	371

<부록 6> 공공기관 관리 기금별 개요	374

<부록 7> 2017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	410

<부록 8> 2017년도 기관 경영실적평가 우수사례	413

표 차 례

표 차 례

<표Ⅰ-1> 공공기관 유형 분류	20

<표Ⅰ-2> 2018년 공공기관(338개, 2018.9월 기준)	23

<표Ⅰ-3> 2018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2018.9월 기준)	26

<표Ⅰ-4>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 변동(2018.9월 기준)	28

<표Ⅰ-5> 2018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2018.9월 기준)	28

<표Ⅰ-6> 2018년 신규지정 공공기관 현황	29

<표 Ⅱ-1> 단계별 정규직 전환계획	39

<표 Ⅱ-2> 정규직 전환기준: 기존안과 개선안 비교	39

<표 Ⅱ-3>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	40

<표 Ⅱ-4>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2017.6월 기준)	40

<표 Ⅱ-5> 부문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총괄표	41

<표 Ⅱ-6> 전체 정규직 전환결정 현황(2018.6월 기준)	44

<표 Ⅱ-7> 기간제 정규직 전환 결정 현황	44

<표 Ⅱ-8>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결정 현황	45

<표 Ⅱ-9>「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상 탄력정원제도 개편	48

<표 Ⅱ-10>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 관련 경영실적평가 가점 현황	48

<표 Ⅱ-11>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50

<표 Ⅱ-12> 연도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59

<표 Ⅱ-13> 총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치 비교	63

<표 Ⅱ-14>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전망	63

<표 Ⅱ-15>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부채비율 전망	64

<표 Ⅱ-16> 당기순이익 및 이자보상배율 전망(38개 기관)	64

<표 Ⅱ-17> 기관별 주요 재무지표 전망(26개 기관)	65

<표 Ⅱ-18> 분야별 투자 전망(28개 기관)	66

<표 Ⅱ-19> 2017~2021년 소요별 주요 투자사례	66

<표 Ⅱ-20> 연도별 부채감축 계획	67

<표 Ⅱ-21> 2017년 유형별 부채감축계획	67

<표 Ⅱ-22>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재무 전망	68

<표 Ⅱ-23> 출자회사 관리제도 개선 경과	72

<표 Ⅱ-24> 공공기관 경영 및 혁신 지침 개편 방향	74

<표 Ⅱ-25> 공공기관 관련 지침 통폐합 현황	75

<표 Ⅱ-26>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3대 기본방향 및 주요과제	81

<표 Ⅱ-27> 혁신계획 수립 대상 및 제외 대상 공공기관	84

<표 Ⅱ-28> 기관별 중점과제 수	88

<표 Ⅲ-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2018.9월 기준)	95

<표 Ⅲ-2> 전년대비 2017년 주무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수 변동 내역	98

<표 Ⅲ-3> 민법상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인 공공기관(37개 기관)	101

<표 Ⅲ-4>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29개 기관)	102

<표 Ⅲ-5> 개별설립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상법상 주식회사(33개 기관)	102

<표 Ⅲ-6>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62개 기관)	103

<표 Ⅲ-7>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구분(출자주체 기준)	104

<표 Ⅲ-8>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구분(설립근거 기준)	105

<표 Ⅲ-9>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28개 기관)	107

<표 Ⅲ-10> 공공기관 부설기관(분원) 현황(23개 기관)	108

<표 Ⅲ-11>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2018.9월 기준)	111

<표 Ⅲ-12> 2018년도 신규지정 공공기관 소재지	112

<표 Ⅲ-13>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	113

<표 Ⅲ-14>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116

<표 Ⅲ-15> 2017~2018년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율 비교	117

<표 Ⅲ-16>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미매각 현황(2018.7.31. 기준)	118

<표 Ⅲ-17>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121

<표 Ⅲ-18>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관리 기금 분포(2018년 기준)	123

<표 Ⅲ-19>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124

<표 Ⅲ-20>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기금 운용 및 조성 규모)	129

<표 Ⅲ-21>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130

<표 Ⅲ-22> 공공기관 관리 기금 자산 규모 비중(기금 자산 규모)	134

<표 Ⅲ-23> 상장 공공기관 개요	136

<표 Ⅲ-24> 상장 공공기관의 주식 소유 현황	137

<표 Ⅲ-25> 상장 공공기관의 납입자본금 및 주식의 총수	138

<표 Ⅲ-26> 상장 공공기관의 배당에 관한 사항(2015~2017년)	139

<표 Ⅲ-27> 상장 공공기관의 손익현황(2015~2017년)	143

<표 Ⅲ-28> 상장 공공기관의 매출액 및 총포괄손익 변화 추이(2015~2017년)	145

<표 Ⅲ-29> 상장 공공기관의 주요 재무 비율(2015~2017년)	147

<표 Ⅲ-30>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	151

<표 Ⅲ-31>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현황	152

<표 Ⅲ-32>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	153

<표 Ⅲ-33> 2017년 전년대비 인력증원 100명 이상인 기관	155

<표 Ⅲ-34> 2017년 전년대비 인력이 감원된 기관	156

<표 Ⅲ-35> 최근 5년간 신규채용 현황	157

<표 Ⅲ-36>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	158

<표 Ⅲ-37> 2017년도 신규채용 규모 상위 10개 기관	159

<표 Ⅲ-38>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100명 이상 증가한 기관(2017년 기준)	160

<표 Ⅲ-39> 최근 5년간 사회형평적 채용 규모	161

<표 Ⅲ-40>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162

<표 Ⅲ-41>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황	163

<표 Ⅲ-42>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현황	163

<표 Ⅲ-43>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	165

<표 Ⅲ-44>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168

<표 Ⅲ-45>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	175

<표 Ⅲ-46> 2017년도 부채 규모 상위기관 현황	176

<표 Ⅲ-47>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177

<표 Ⅲ-48>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자산 현황	180

<표 Ⅲ-49> 2017년도 자산 규모 상위기관 현황	181

<표 Ⅲ-50> 최근 5년간 당기순손익 현황	182

<표 Ⅲ-51> 2017년도 당기순이익․순손실 상위기관 현황	184

<표 Ⅲ-52> 36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186

<표 Ⅲ-53>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현황(정규직 기준)	187

<표 Ⅲ-54>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적용대상	191

<표 Ⅲ-55>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현황	192

<표 Ⅲ-56> 최근 5년간 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	198

<표 Ⅲ-57>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현황	202

<표 Ⅲ-58>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	203

<표 Ⅲ-59> 2017년도 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 대상 기관	209

<표 Ⅲ-60>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종합등급 분포(상대평가)	211

<표 Ⅲ-61>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상대평가)	212

<표 Ⅲ-62> 전년대비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변동 요약(상대평가)	217

<표 Ⅲ-63> 전년대비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변동 현황(상대평가)	218

<표 Ⅲ-64>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분포
(상대평가)	219

<표 Ⅲ-65>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현황
(상대평가)	220

<표 Ⅲ-66>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평가, 공기업 유형)	223

<표 Ⅲ-67>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평가,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224

<표 Ⅲ-68>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절대평가, 강소형 유형)	225

<표 Ⅲ-69>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상대‧절대평가)	226

<표 Ⅲ-70>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절대평가)	227

<표 Ⅲ-71>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절대평가, 공기업 유형)	230

<표 Ⅲ-72>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절대평가,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231

<표 Ⅲ-73> 201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공기업)	233

<표 Ⅲ-74> 201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준정부기관)	234

<표 Ⅲ-75> 2017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분포	235

<표 Ⅲ-76> 2017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235

<표 Ⅲ-77> 공운법 제13조	236

<표 Ⅲ-78> 고객만족도 조사그룹 분류 변화(2016년 대비 2017년)	238

<표 Ⅲ-79> PCSI 모델과 PCSI 2.0 모델 비교	239

<표 Ⅲ-80>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 항목	240

<표 Ⅲ-81>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현황	243

<표 Ⅲ-82>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2018.1월 기준)	244

<표 Ⅲ-83> 2017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별 분포	247

<표 Ⅲ-84>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251

<표 Ⅲ-85> 전년대비 2017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비교	253

<표 Ⅲ-86> 전년대비 2017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현황	253

<표 Ⅲ-87> 전년대비 2017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내역	254

<표 Ⅲ-88> 2017년도 기획재정부 통합조사 그룹별 상대등급 분포	256

<표 Ⅲ-89> 2017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 그룹별 상대등급 현황	257

<표 Ⅲ-90> 2017년도 청렴도 조사대상 공공기관	266

<표 Ⅲ-91> 전년대비 2017년도 종합청렴도 점수 변동 현황	270

<표 Ⅲ-92> 2017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대비 점수 개선수준	272

<표 Ⅲ-93> 2017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273

<표 Ⅲ-94>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17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점수 개선 수준	275

<표 Ⅲ-95> 2017년도 종합청렴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현황	276

<표 Ⅲ-96>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분(2018.9월 기준)	281

<표 Ⅲ-97>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성(2018.9월 기준)	281

<표 Ⅲ-98> 공운법 제11조 제1항의 주요 공시사항과 유관 통합공시항목	282

<표 Ⅲ-99>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벌점 부과 체계	284

<표 Ⅲ-100> 공공기관 통합공시 벌점 현황(2013~2017년)	286

<표 Ⅲ-101> 2017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우수공시기관 및 불성실공시기관 현황	288

<표 Ⅲ-102> 2017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분포 현황	289

<표 Ⅲ-103> 2017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벌점 분포	291

<표 Ⅲ-104> 2017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년대비 변동 현황	292

그림 차례

그림 차례

<그림Ⅰ-1> 공공기관 지정추이(2007~2018년)	22

<그림 Ⅱ-1> 부문별 전환규모 및 전환비율	42

<그림 Ⅱ-2> 2020년 잠정전환인원 대비 실적(부문별)	45

<그림 Ⅱ-3>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46

<그림 Ⅱ-4> 공공기관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62

<그림 Ⅱ-5> 공공기관 경영혁신 기본 추진체계	89

<그림 Ⅲ-1> 공공기관 설립형태 분포(설립근거법령 기준)	99

<그림 Ⅲ-2>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규모 추이	127

<그림 Ⅲ-3>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조성 규모 추이	127

<그림 Ⅲ-4>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유형별 운용 및 조성 규모 비중	129

<그림 Ⅲ-5> 기금 자산 규모 및 구성항목별 비중	133

<그림 Ⅲ-6>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비교	135

<그림 Ⅲ-7> 상장 공공기관의 현금배당수익률 변동 현황	141

<그림 Ⅲ-8> 상장 공공기관의 주당순이익 변동 현황	142

<그림 Ⅲ-9>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수 및 국가행정공무원 대비 비중	151

<그림 Ⅲ-10> 최근 5년간 사회형평적 채용 규모	161

<그림 Ⅲ-11>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본 및 부채 규모 추이	166

<그림 Ⅲ-12>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증감액 추이	166

<그림 Ⅲ-13>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추이	169

<그림 Ⅲ-14> 최근 4년간 부채 증감 추이	169

<그림 Ⅲ-15> 최근 5년간 부채비율 추이	170

<그림 Ⅲ-16> 최근 4년간 부채비율 증감 추이	171

<그림 Ⅲ-17>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	172

<그림 Ⅲ-18>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증가율 추이	172

<그림 Ⅲ-19>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현황	173

<그림 Ⅲ-20>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증감 추이	174

<그림 Ⅲ-21>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178

<그림 Ⅲ-22>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증가율 추이	179

<그림 Ⅲ-23>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손익 추이	183

<그림 Ⅲ-24>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추이(정규직 기준)	189

<그림 Ⅲ-25> 최근 4년간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 추이(정규직 기준)	189

<그림 Ⅲ-26> 최근 5년간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추이	194

<그림 Ⅲ-27> 최근 5년간 상임이사 평균연봉 추이	195

<그림 Ⅲ-28> 최근 5년간 상임감사 평균연봉 추이	195

<그림 Ⅲ-29> 최근 4년간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증감률	196

<그림 Ⅲ-30> 최근 4년간 상임이사 평균연봉 증감률	197

<그림 Ⅲ-31> 최근 4년간 상임감사 평균연봉 증감률	197

<그림 Ⅲ-32>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무상지원 기준)	200

<그림 Ⅲ-33> 최근 4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감률 추이(무상지원 기준)	201

<그림 Ⅲ-34>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추이	202

<그림 Ⅲ-35>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규모	204

<그림 Ⅲ-36> 전년대비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상대평가)	214

<그림 Ⅲ-37> 최근 5년 평균 대비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상대평가)	214

<그림 Ⅲ-38>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상대평가)	216

<그림 Ⅲ-39> 전년대비 평가유형별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분포 비교
(상대평가)	216

<그림 Ⅲ-40>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절대평가)	228

<그림 Ⅲ-41>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상대․절대평가)	229

<그림 Ⅲ-42>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등급 분포	251

<그림 Ⅲ-43>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263

<그림 Ⅲ-44> 2017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273

<그림 Ⅲ-45>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2014~2017년)	286

<그림 Ⅲ-46> 공공기관 통합공시 평균 벌점(2014~2017년)	287

<그림 Ⅲ-47> 2017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분포 현황(전체 기관)	290

<그림 Ⅲ-48> 2017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분포 현황(기관유형별)	290

2018 공공기관 현황편람

Ⅰ.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

2. 2018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Ⅰ.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Ⅰ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

가. 공공기관의 지정

□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 공운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서 개별기관의 설립근거 및 설립주체, 개별기관에 대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형태와 규모 등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제6조 및 <별표1>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요건별 산정기준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음.

□ 공운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이르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음.

○ 제1호에 의한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1회 이상)한 기관

○ 제2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정부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

○ 제3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4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5호에 의한 공공기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6호에 의한 공공기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그러나 공운법 제1항 각호의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동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공운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관리의 대상이 됨.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공통적으로 동 법 제11조의 경영공시, 제12조의 통합공시, 제13조의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조사, 제14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그리고 제15조의 공공기관의 혁신 등의 적용대상이 됨.

○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관하는 공통된 관리․감독대상이 되지 않아 공공기관에 비해 기관 운영상 자율성이 보장되고 주무부처의 재량적 관리가 용이한 편임.

나.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 공운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동 법 제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됨.

○ 여기서, 공공기관의 유형을 구분하는 목적은 공공기관의 업무특성과 중요도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배구조와 관리․감독 수준을 설계하기 위함임.

○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공운법상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짐.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상기한 공통사항 이외에도 이사회, 임원 임명 및 구성, 예산회계, 경영감독 등 공운법 제16조에서 제52조의6에 이르는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 기타공공기관은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운법 조항(제11조~제15조, 보칙 조항(제53조~제54조) 및 벌칙 조항(제55조 및 제56조)의 대상이 됨.

□ 공공기관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중 먼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고 이외 나머지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유형에 대한 구분기준 및 방식은 공운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및 <별표2>에서 명문화 되어 있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자체수입액 비중, 자산규모, 기금관리여부 등을 기준으로 세부유형을 구분함.

○ 공기업: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으로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을 세분함.

-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5%이상인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세분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함.

○ 직원정원이 50인 미만인 공공기관

○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는 2018년 3월 공운법 개정을 통해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을 연구개발 목적의 기관으로 세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운법 개정 전까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세부유형을 구분하는 기준만 공운법에 명문화 되어 있었음.

○ 공운법 제5조 제4항의 개정을 통해 기타공공기관의 세부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최초로 마련됨

- 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명문화 함.

○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세부유형 구분은 2019년 공공기관 지정에 최초로 적용될 예정임.

<표 Ⅰ- > 공공기관 유형 분류

유형구분		지정요건
①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②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③ 기타공공기관		직원정원 50인 미만인 공공기관과 이외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공공기관 현황’ 참고 주: 연구개발 목적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분류 근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개정을 통해 마련됨(2018.3.27. 개정법률)

다.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운법 제6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함.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유형구분 변경 지정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침.

2. 2018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2018.1.31.)□ 보도자료 참고

가. 2018년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결과

□ 2018년 1월 총 338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인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공운법이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수의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2018년 공공기관의 수(338개)는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최초로 지정된 2007년의 298개보다 40개 기관이 증가한 것임.

-  2007년 최초 지정부터 2018년 1월까지의 공공기관 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Ⅰ-1>과 같음.

○ 2018년 공공기관 수는 2017년(330개, 12월 기준) 대비 8개 기관이 증가함.

2017년 1월 당시 332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기관 통폐합으로 기존 4개 공공기관(舊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舊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舊재단법인 한국장기기증원, 舊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 2개의 신설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출범함에 따라 2017년 12월 기준 공공기관은 330개로 조정됨

- 2017년 공공기관(330개) 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2018년에 지정 해제되고 9개 기관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 수가 전년대비 8개 증가함.

<표 Ⅰ- 2> 참고

○ 2018년 9월 현재 공공기관(338개)은 <표 Ⅰ-2>와 같음.

<그림 Ⅰ- 1> 공공기관 지정추이(2007~2018년)

(단위: 개)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공공기관 현황 편람(2017)□ 및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2018.1.31.)□ 보도자료 참고

<표 Ⅰ- > 2018년 공공기관(338개, 2018.9월 기준)

유형구분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5개)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舊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개)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화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7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7개)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舊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舊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210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기재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舊(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화부)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한식진흥원(舊(재)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업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舊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약진흥재단,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경부) (주)워터웨이플러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주식회사 에스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舊항로표지기술협회)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舊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2018.1.31.)□ 보도자료 주: 1. 2018년 9월 기준 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정부조직법」개정(2018.6.8.)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주)워터웨이플러스는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조정됨. 2. 밑줄 표시된 기관(6개)은 2018년 공공기관 지정 시 공공기관 유형이 변경 지정된 기관임. 3. 이탤릭 표시된 기관(9개)은 2018년 1월 신규 지정된 기관임. 4. 전년대비 기관명이 변경된 기관(7개)은 ( )에 변경 전 기관명을 명기함.

□ 2018년 9월 현재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표 Ⅰ-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기업은 총 35개 기관으로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이 15개 기관이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20개 기관임.

○ 준정부기관은 총 93개 기관으로 이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16개 기관이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77개 기관임.

○ 기타공공기관은 210개 기관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62.1%를 차지함.

<표 Ⅰ- > 2018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2018.9월 기준)

전체 공공기관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93개)		기타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338개	15개 (4.4%)	20개 (5.9%)	16개 (4.7%)	77개 (22.8%)	210개 (62.1%)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2018.1.31.)□ 보도자료

나. 전년대비 주요 변동내역

□ 2017년 말 공공기관과 2018년 9월 기준 공공기관을 비교하면, 2018년 9월 현재 공공기관의 수는 338개로 2017년 12월 기준의 공공기관 수(330개)보다 8개 증가함.

○ 2018년에 발생한 신규지정, 유형변경 등의 영향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전년대비 기관수 변동이 발생함.

- 2017년 기타공공기관이었던 (주)강원랜드가 2018년 지정 시 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 수가 2017년 14개에서 15개로 증가함.

- 준시장형 공기업은 한국관광공사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기관수가 2017년 21개에서 2018년 20개로 감소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2017년과 지정결과가 동일함.

- 2017년 준시장형 공기업이었던 한국관광공사와 기타공공기관이었던 4개 기관이 2018년 지정 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수가 72개에서 77개로 증가함.

<표  Ⅰ-5> 참고

- 2017년 기타공공기관 중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지정해제 되고 4개 기관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었으며 신규로 지정된 9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분류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수는 2017년 207개에서 210개로 증가함.

<표  Ⅰ-5> 참고

○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 변동 현황 및 변동내역은 <표 Ⅰ-4> 및 <표 Ⅰ-5>와 같음.

<표 Ⅰ- >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 변동(2018.9월 기준)

(단위: 개)

유형구분		2017년말 (A)	2018년 (B)		(전년대비 변동내역)
				증감 (B-A)	신규	해제	유형변경
①	공기업	35	35	±1	-	-	±1
	시장형	14	15	+1	-	-	+1
	준시장형	21	20	△1	-	-	△1
②	준정부기관	88	93	+5	-	-	+5
	기금관리형	16	16	-	-	-	-
	위탁집행형	72	77	+5	-	-	-
③ 기타공공기관		207	210	+3	+9	△1	△5
계		330	338	+8	+9	△1	±6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2018.1.31.)□ 보도자료

<표 Ⅰ- > 2018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2018.9월 기준)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비고
신규 지정 (9개)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기타 공공기관	-
	복지부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토부	주식회사 에스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기부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
해제 (1개)	산업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지정해제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실익이 낮아 지정해제
유형 변경 (6개)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7) 기타공공기관
	과기부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7) 기타공공기관
	문화부	한국관광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7) 준시장형 공기업
	산업부	(주)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2017) 기타공공기관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7) 기타공공기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7) 기타공공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2018.1.31.)□ 보도자료

□ 2018년 신규로 공공기관에 지정된 9개 기관은 <표 Ⅰ-6>과 같음.

○ 2018년 신규 지정된 9개 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구분됨.

○ 2018년 신규지정 기관(9개) 중 2016년 하반기 또는 2017년 중 신설 출범한 기관은 2개 기관(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임.

-  이외 7개 기관은 2016년 이전 출범한 기관이나 2018년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임.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등 3개 기관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나머지 6개 기관은 민법상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이거나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함.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주식회사 에스알,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 주식회사 에스알과 주식회사 공영홈쇼핑은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임.

-  주식회사 에스알은 한국철도공사가 설립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2018년 1분기 기준 한국철도공사의 보유지분율은 41%임.

-  주식회사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설립자본금의 50%를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2018년 1분기 기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보유지분율은 50%임.

<표 Ⅰ- > 2018년 신규지정 공공기관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주무부처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설립시기	기관규모 (2017년말기준)
				직원정원	자산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기타 공공기관	2006.12월	33	29,352
복지부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0.10월	79	6,635
국토부	주식회사 에스알		2013.12월	520	485,038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997.12월	198	10,250
중기부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2015.3월	316	103,193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08.2월	32	31,885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1998.1월	39	4,286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2016.9월	124	2,014,678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		2017.5월	174	1,693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2018.1.31.)□ 보도자료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8.4.30. 기준) 참고 주: ‘직원정원’은 알리오시스템에 공개된 2017년말 기준 정규직 정원(무기계약직 정원 불포함)으로 2018년 9월 현재 정규직 정원과 다를 수 있음

□ 2018년 공공기과 지정 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지정실익이 크지 않은 소규모 기관으로 판단되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 됨.

□ 2017년 공공기관 중 6개 기관은 관리 내실화의 필요성 및 자체수입비율 변화 등을 사유로 2018년에 다른 유형으로 변경 지정됨.

○ (주)강원랜드는 모회사와 별도 관리가 필요한 대규모 자회사인 점과 채용비리 등에 따른 경영관리 내실화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이 변경됨.

○ 2017년 신규 지정된 기관 및 통합 완료 기관 등 4개 기관은 법적 요건대로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됨.

-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지흥원,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이 이에 해당함.

○ 준시장형 공기업이었던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자체수입비율이 50% 미만이 됨에 따라 법적 요건대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됨.

2018 공공기관 현황편람

Ⅱ.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1. 공공기관 인력관리정책 주요 동향

2. 공공기관 재무관리정책 주요 동향

3.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정책 주요 동향

Ⅱ.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Ⅱ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1. 공공기관 인력관리정책 주요 동향

가.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

기획재정부, □2017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2017.2.10.)□ 참고

1) 공공기관 인력운영 기본방향

□ 정부의 2017년 인력운영 방향은 크게 채용제도 부문과 인력운영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채용제도 부문의 기본방향으로는 직무능력중심의 채용문화 정착, 청년고용 확대,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가 강조됨.

○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직무능력중심 채용 문화의 정착 및 청년고용 확대를 강조함.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비율 3%를 준수하도록 함.

- 2017년에는 직무능력중심 채용제도를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하고 채용 관련 정보공개를 보다 확대하고자 함.

○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는 한편,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재직 고졸자의 조직 내 안정적 적응을 지원하도록 함.

「지방대육성법」시행령 제9조 ②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고 보수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함.

□ 인력운영제도 부문의 기본방향으로는 여성관리자 확대 및 일가정 양립지원, 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무제 확산,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근로자의 적정처우 제공 등이 제시됨.

○ 공공기관은 제출한 여성관리자 확대계획(2013~2017년)을 성실히 이행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적극 발굴․확대하는 한편, 기관별 여건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을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5% 이내로 관리하고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적정한 처우를 제공하도록 함.

2) 공공기관 인력운영 세부 추진방안

□ 직무능력중심의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전체 공공기관에 직무능력중심 채용제도를 도입하고 채용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함.

○ 2017년 기준, 332개 공공기관에 NCS 기반 직무능력중심 채용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이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선도하도록 함.

- 2015년 NCS 채용 도입기관수는 130개 기관이었으나 2016년 230개 기관으로 확대되었고, 2017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채용공고, 서류전형, 필기․면접전형 등의 채용과정에서 직무능력중심 채용제도의 핵심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공공기관은 채용뿐 아니라 교육․훈련, 평가․보상 등에 대해서도 직무능력에 기반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온라인, NCS 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직무능력중심 채용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각 공공기관은 능력중심채용 홈페이지에 NCS의 채용기준, 필기과목별 샘플문항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NCS 설명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취업준비생과의 소통을 강화하여야 함.

https://www.ncs.go.kr/

□ 정부는 2017년에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고자 지역인재 및 고졸자 채용 확대, 청년 인턴제 내실화 등을 강조함.

○ 공공기관은 정규직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2016년도 채용실적이 권장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지역인재 채용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별 여건에 맞게 이전지역 채용할당제, 채용목표제, 가점부여 등 지역인재 채용방안을 강구․시행할 수 있음.

「혁신도시특별법」제29조의2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지역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

○ 고졸자 신규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은 고졸 적합직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야 함.

- 업무분야, 난이도, 인력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적정 고졸채용 목표비율을 설정․이행하되, 군미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제한은 지양하도록 함.

- 고졸자 역시 직무능력중심으로 채용하되, 기관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채용방법을 활용하도록 함.

○ 재직 고졸자의 조직 내 안정적 적응을 위해 보수․승진 등에 있어서 고졸자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교육․후진학 등을 통해 능력개발을 지원하여야 함.

- 고졸채용자의 초임을 대졸 초임의 적정비율 이상(예: 70%)이 되도록 설계하고, 적정기간 근속(예: 4년) 이후 대졸초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다만, 직급․승진체계, 대졸․고졸간 직무 차이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의 내실화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함.

- 공공기관 정규직 정원의 5% 수준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청년인턴 경험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권고함.

- 공공기관은 채용형 인턴제와 체험형 인턴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여야 함.

채용형이란 채용자격 및 절차를 신규채용에 준하여 운영하고 원칙적으로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턴제이며, 체험형이란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직장체험 기회제공의 취지에서 운영하는 인턴제로 학교장 추천, 지역학교 연계 등 다양한 채용방식 활용이 가능함.

- 청년인턴 근무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보수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

-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채용형은 2~7개월, 체험형은 1~5개월 범위내에서 설정하여 인턴기간이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함.

- 청년인턴들의 역량향상 및 취업지원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취업활동기간 특별휴가 제공, 학교학점 연계 등을 운영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관별로 수립한 여성관리자 확대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 채용확대,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가족친화인증 획득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도록 함.

○ 관리대상기관은 관리자 직급을 정하여 운영하며, 여성관리자 비율을 2013년 13.0%에서 2017년 18.8%로 확대할 계획임.

2015년 기준 관리대상기관은 총 267개로, 여성관리자 비율이 40% 이상인 기관 등은 제외함.

○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지원하고자 함.

- 육아휴직 대체충원 등에 있어 경력단절여성을 적극 채용하도록 하고, 출산휴가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하여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연계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시행하도록 권고함.

- 공공기관들이 모범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가족친화인증 획득하도록 유인을 제공함.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투․융자 대출시 우대 등 혜택 부여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기관은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 등을 통해 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또한 다자녀 가구 지원, 연가 사용 활성화 등 출산장려 대책 도입을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함.

- 공공부문 출산장려를 권고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2016.8월, 보건복지부)□ 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함.

① 다자녀 교원 근무지 전보 우대제 도입, 공공기관 확산/ ② 공무원연가신청 사유란 삭제,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으로 확산

□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및 전환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기관별 여건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하도록 함.

○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2017년에는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및 전환인원이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신규채용의 10% 수준이 되도록 권고함.

연도별 시간선택제 확대 계획: (2014년) 3% → (2015년) 5% → (2016년) 7% → (2017년) 10%

- 신규채용 및 전환 인원이 2016년에는 신규채용의 7% 수준, 2017년에는 신규채용의 10% 수준이 되도록 기관이 자체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함.

- 또한 2018년까지 전환인원이 공공기관별 정규직(무기직 포함) 정원의 3% 이상이 되도록 기관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권고함.

□일․가정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방안(2016.11월)□에 따라 중앙부처․공공기관에 도입된 권고 목표

-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 시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함.

○ 유연근무제 확산 및 활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기계발, 자녀양육, 퇴직준비 등 개인별 여건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고 직원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함.

-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발전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워크)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실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인원을 필요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처우를 제공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정원의 5% 이내에서 필요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해야함.

비정규직 업무 중 ①일시․간헐업무, ②한시적 업무, ③60세이상 고령자, ④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제외한 업무.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업무에서는 5% 내 운영 기준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함.

-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인력소요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비정규직으로의 채용은 제한함.

- 각 공공기관 인사규정에 상시․지속 업무의 채용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공공기관은 중기인력운영계획 작성 시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간접고용까지 포괄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합리적 사유 없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함.

○ 또한 정규직․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유의하고,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근로자가 적정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 용역근로자의 임금산정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2.1월)｣을 준수하여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적용하도록 함.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2017.10.25.)□ 보도자료 참고

□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양극화 및 사회통합저해 요인으로 대두됨.

○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 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됨.

○ 공공부문도 최대의 사용주로서 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을 추구하면서 비정규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

□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양극화 완화 및 고용-복지-성장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정부는『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을 발표하고, 관계부처․노동계․전문가들과 함께 특별실태조사 및 잠정전환규모 파악,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 중임.

해당 가이드라인은 2017년 7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 의결됨.

○ 정부는 3단계에 걸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함.

-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추진하고,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추진하기로 함.

<표 Ⅱ-> 단계별 정규직 전환계획

구분	대상기관	추진 일정
1단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 ‘17.7.20 가이드라인 발표 · 실태조사 완료 및 이행 中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 ‘17년 실태조사(12월) · ‘18년 전환기준 마련후 추진
3단계	민간위탁기관	· ‘17년 하반기 연구용역 실시 中 · ‘18년 상반기 실태조사 · 전환기준 마련 후 추진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2017.10.25.)』보도자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5개의 원칙 하에 추진될 예정임.

○ ①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②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③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의 단계적 추진, ④국민 부담은 최소화, 정규직과 연대 추진, ⑤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등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함.

○ 3년 프로젝트 사업 등 사업의 완료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전환대상이 아니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함.

○ 정규직 전환예외 사유는 <표 Ⅱ-3>와 같음.

<표 Ⅱ-> 정규직 전환기준: 기존안과 개선안 비교

기존안		개선안
▪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 ① 과거 2년 이상 지속 ② 향후 2년 이상 예상(①+②)	▶	▪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 ① 삭제 ② 향후 2년 이상 예상
자료: 관계부처합동,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공공부문의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 제시(2017.7.20.)□ 보도자료

<표 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

구분		예외사유
인적 속성에 따른 사유		60세 이상 고령자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업무 특성에 따른 사유	기간제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타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화이 어려운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한 경우
	파견․용역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산업 수요․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전환 거부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료: 관계부처합동,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공공부문의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 제시(2017.7.20.)□ 보도자료

□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총인원은 2017년 6월말 기준 217만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은 전체의 19.2%인 41.6만명에 달함.

○ 공공기관․교육기간이 전체 비정규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기관은 전체 기간제의 39%를, 공공기관은 전체 파견․용역의 61%를 차지함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총계는 15.2만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함.

<표 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2017.6월 기준)

총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일시간헐*	상시지속
					기간제	파견·용역
217만명	175.4만명	41.6만명	10.0만명	31.6만명	15.2만명	16.4만명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2017.10.25.)□ 보도자료 주: 1. (*)은 계절적 업무 등 한시사업 및 육아휴직 · 군입대 등 휴직대체,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 2. 2·3단계 전환대상 및 헌법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표 Ⅱ-> 부문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총괄표

(단위: 천명, %)

구분	총인원	비정규직
		총계		기간제	파견·용역
합계	2,170	416	(19.2)	246	170
중앙부처	514	37	(7.1)	21	16
자치단체	429	84	(19.6)	71	13
공공기관	474	152	(32.0)	47	105
지방공기업	75	18	(24.1)	11	7
교육기관	678	125	(18.5)	96	29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2017.10.25.)□ 보도자료

□ 정부는 상시․지속업무를 수행중인 비정규직 31만 6천명 중 17만 5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함.

○ 각 기관이 잠정 집계한 전환규모는 17만 5천명이나, 추가전환 여지가 있는 3만명까지 고려하면 최대 20만 5천명까지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전환제외자 중 63%가 60세 이상(5만 4천명), 교․강사(3만 4천명)에 해당됨.

전환제외의 합리적 사유는 ①통상 60세인 기관 정년 이상자, ②대학 시간강사․기간제 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교․강사, ③산업 수요․정책 변화에 따른 기능조정(사양산업 등), ④민간 전문성 활용 필요, ⑤공공기관 등의 실업팀 선수 등, ⑥변호사․의사 등 전문직무, ⑦전산업무종사자 등 법령에 의해 중소기업을 진흥하는 경우, ⑧다른 공공기관 위탁 등이 있음.

○ 2017년까지 7만 4천명을 전환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2018년 초까지, 파견․용역 근로자는 계약기간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전환규모는 96,030명으로 전체 전환규모의 55% 차지하고 있으며, 전환비율도 가장 높음(71.2%)

- 이는 전환율이 높은 파견․용역의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그림 Ⅱ-> 부문별 전환규모 및 전환비율

(단위: 명)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2017.10.25.)□ 보도자료 재구성

□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기간제)와 노사․전문가 협의기구(파견․용역)를 구성하고,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는 반영하되 일률적인 호봉제의 적용은 지양함.

- 합리적인 형태의 임금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주요 직종의 임금체계 표준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함.

○ 2018년에는 2단계, 3단계 전환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전환기준 마련할 예정임.

- 국회․헌법기관 등과 가이드라인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모니터링과 갈등관리를 위해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단을 통한 현장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 갈등이 크게 나타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함.

-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9.18)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2차 가이드라인(2017.10.24),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마련(2017.11월)됨.

○ 컨설팅팀, 현장지원단 등을 통해 규모․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갈등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병행함.

○ 중앙행정기관평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자치단체 평가에 정규직 전환노력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해당내용을 강화하기로 함.

①전환결정기구 조속 구성 등 신속 전환, ②계획의 적극성, ③실태조사 시기 준수, ④점검 회의 등 추진과정의 노력 정도 등 정성평가로 반영함.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안정적인 수의계약을 위해 계약사무규정의 개정을 추진함.

○ 각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 인사관리 규정안’을 마련하도록 함.

표준 인사관리 규정안에는 명칭부여, 목적·임무·신분증 발급·직군·교육훈련·승급체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2) 추진경과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년, 13만3천명 정규직 전환결정(2018.7.19.)□ 보도자료 참고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1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 3천명에 대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결정됨.

○ 이는 2017년 10월 25일에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른 2018년 상반기까지의 잠정전환인원(13만 2천명)을 소폭 상회한 수치임.

<표 Ⅱ-> 전체 정규직 전환결정 현황(2018.6월 기준)

구분	기관			인원
	대상기관	전환결정 기관(%)		잠정전환인원	전환결정 인원(%)
합계	-	-	-	174,935	132,673	(75.8%)
기간제	835	793	(95.0%)	72,354	66,745	(92.2%)
파견용역	656	334	(50.9%)	102,581	65,928	(64.3%)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년, 13만3천명 정규직 전환 결정(2018.7.19.)□ 보도자료 주: 전환결정인원 및 기관은 전체 확정 및 부분 확정된 기관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 부문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 전환결정이 완료되었으며, 파견․용역은 41개 기관․11,361명 중 33개소․9,073명(79.9%)의 전환결정이 완료되었음.

○ 공공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325개 기관․26,154명 중 304개소․24,564명(93.9%)의 전환결정이 마무리되었으며, 파견․용역은 289개 기관․69,876명 중 173개소․51,172명(73.2%)의 전환결정을 완료하였음.

<표 Ⅱ-> 기간제 정규직 전환 결정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기관			인원
	대상기관	전환결정 기관(%)		잠정전환인원	전환결정 인원(%)
합계	835	793	(95.0%)	72,354	66,745	(92.2%)
중앙행정기관	47	47	(100%)	9,693	11,108	(114.6%)
자치단체	245	226	(92.2%)	18,992	16,673	(87.8%)
공공기관	325	304	(93.5%)	26,154	24,564	(93.9%)
지방공기업	144	143	(99.3%)	3,576	3,045	(85.2%)
교육기관	74	73	(98.6%)	13,939	11,355	(81.5%)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년, 13만3천명 정규직 전환 결정(2018.7.19.)』 보도자료 주: 전환결정인원 및 기관은 전체확정 및 부분확정된 기관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표 Ⅱ-> 파견 ․ 용역 정규직 전환 결정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기관			인원
	대상기관	전환결정 기관(%)		잠정전환인원	전환결정 인원(%)
합계	656	334	(50.9%)	102,581	65,928	(64.3%)
중앙행정기관	41	33	(80.5%)	11,361	9,073	(79.9%)
자치단체	173	38	(22.0%)	6,271	1,380	(22.0%)
공공기관	289	173	(59.9%)	69,876	51,172	(73.2%)
지방공기업	82	44	(53.7%)	3,951	694	(17.6%)
교육기관	71	46	(64.8%)	11,122	3,609	(32.4%)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년, 13만3천명 정규직 전환 결정(2018.7.19.)□ 보도자료 주: 전환결정인원 및 기관은 전체확정 및 부분확정된 기관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그림 Ⅱ-> 2020년 잠정전환인원 대비 실적(부문별)

(단위: 명)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년, 13만3천명 정규직 전환 결정(2018.7.19.)□ 보도자료 참고

다. 공공기관 일자리 나누기: 탄력정원제도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안건인『탄력정원제를 활용한 공공기관 일자리나누기 도입확산방안(2017.9.28.)』및『2017년도 공공기관 일자리 가점 평가방안(2017.11.3.)』 참고

1) 추진배경

□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자리 확대 및 질 개선 등 좋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하고자 함.

○ 최근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기관에 적합한 모델을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됨.

<그림 Ⅱ->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AS-IS>                                     <TO-BE>

근로시간								근로시간
							⇨
				직원 수									직원 수

총 인건비 수준	=	총 인건비 수준

개인당 총 근로시간 (기준 근로시간+초과 근로시간)	▼	개인당 총 근로시간

기존 직원 수		▲	기존 직원 수	신규 채용

자료: 기획재정부, □탄력정원제를 활용한 공공기관 일자리나누기 도입․확산 방안(2017.9.28.)□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 민간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하여 공공부문의 장시간 근로관행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짐.

주당 68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무 16시간) →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2016년 기준 OECD 35개국 평균 근로시간은 1,764시간이며, 한국은 2,069시간임(연간 305시간 이상).

○ 근로시간의 단축(초과근로 축소, 연가 활성화)과 각종 수당(초과근로수당, 연가보상비 등) 절감을 통한 여유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 저출산, 4차 산업혁명 등 대비, 다양한 유형(육아, 건강, 자기 계발 등)의 수요요인에 따른 일자리나누기가 필요함.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개인의 소득 감소 우려를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 하에 추진하되 정부는 초기 도입․확산을 위해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수행할 예정임.

2)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는 제 8차 공운위(2017.7.31.)에서 정원 관리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에 탄력정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공공기관이 자체 인건비 절감으로 신규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개념) 총인건비 내에서 노사협의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원

- (절차) 공공기관이 주무기관과 협의 → 기획재정부에 결과 통보

- (기타) 예산편성지침․예산집행지침의 정원에 탄력정원은 미포함

○ 기존 지침상의 탄력정원의 명칭을 한시정원으로 변경하고 정원 관리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기존「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의 탄력정원을 실질적 의미에 부합하게 한시정원으로 명칭 변경함.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제11조 11조 (탄력정원의 운영) 탄력정원이란 정책적인 특별소요가 발생한 경우와 존속기간이 정해진 새로운 사업의 추진 또는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이하 탄력정원)임.

- 총인건비 내에서 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절감한 경우 절감한 인건비로 공공기관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정원’을 도입함.

- 탄력정원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없이 주무부처 협의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표 Ⅱ->「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상 탄력정원제도 개편

현 행		개 편
탄력정원 * 필요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	⇨	한시정원 (명칭 변경) * 필요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
		탄력정원 (신설) * 총인건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정원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개정(안)(2017.7.31.)□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 일자리나누기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개선하기로 결정함.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대한 가점(10점)을 신설하여 일자리나누기 실적을 일부 반영함.

- 좋은 일자리 창출노력에 따른 인력확대로 인해 기관이 경영실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량 공통부문’에 이를 반영시킴.

인력이 증가되는 경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계량평가지표는 증원으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인력․보수 관리의 유연성을 위해 일자리나누기를 도입한 기관의 경우 총인건비관리 지표 평가방식에 부분점수제를 도입함.

총인건비 인상률(3점) = (평가년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에 따라 3점 또는 0점 부여하던 방식에서 준수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점수(3/2/1/0점)를 부여함.

- 기존의 엄격한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인건비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

<표 Ⅱ->‘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관련 경영실적평가 가점 현황

평가내용	배점
(1)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과 전략 및 계획	3점
(2)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2.5점) - 정현원차의 합리적 관리 및 일자리 나누기(0.5점)	3점
(3)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실적 - 기관의 핵심기능 및 사업․투자를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 사내벤처․임직원(휴직) 창업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2점
(4)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의 혁신성	2점
합계	10점
자료: 기획재정부, □탄력정원제를 활용한 공공기관 일자리나누기 도입․확산 방안(2017.9.28.)□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및 기획재정부,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평가편람□ 참고

□ 사내복지기금의 출연율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탄력정원을 반영하여 기존에 비해 출연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출연항목 협의단계에서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신규채용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재원의 출연비율을 우대하기로 함.

- 기준은 2018년 사내복지기금 출연협의 가이드라인 개정 시 구체화하여 배포하기로 함.

□ 자구노력에 따른 절감규모와 연계하여 일자리나누기 시행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예산집행지침」에 근거를 마련하고, 2017년부터 적용하도록 함.

○ (지급재원) 경영평가 성과급, 인건비 등의 잔여 재원을 활용

○ (지급규모) 신규채용을 위한 자구노력 절감규모의 20%

○ (지급시기) 일자리나누기 시행 당해 연도에 한해 지급 가능

○ (지급방식) 당해 기관에 성과급으로 지급

○ (활용방안) 기관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기존 직원 인센티브, 신규채용 직원 교육비 등 다양한 방안 가능

□ 정부는 일자리나누기 확산기반 구축을 위해, 설명자료를 작성․배포하는 한편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례 발굴 및 홍보, 우수사례 선정 및 표창을 수여하고, 분기별 탄력정원을 알리오시스템 통계에 포함시키기로 함.

○ 이밖에도 일자리나누기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상경비가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 반영하여 2018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함.

라. 채용비리 근절대책

관계부처합동,『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2018.1.29.)』및 기획재정부,『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2018.1.29.)』보도자료 참고

□ (주)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비롯한, 공공기관 내 채용비리 발생으로 인해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공정사회 구현 및 사회 전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함.

○ 2017년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함.

-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였음.

- 전체 2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47건은 수사의뢰, 123건은 징계 요구함.

2017년 공운법상 공공기관(330개) 중 감사원감사 또는 부처 자체감사를 이미 실시한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하였으며, 과거 5년(2013～2017년)간 채용전반에 대해 조사함.

○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합격자를 엄중 제재하기 위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

- 먼저,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은 업무에서 배제 및 퇴출하고, 부정합격자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에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할 예정임.

- 검찰 수사결과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제하기로 함.

- 재판결과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함.

<표 Ⅱ->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단위: 건)

		대상 기관수	점검 기관수	적발 기관수	적발 건수	주요 처리계획(안)
						수사 의뢰	징계 문책	주의 경고	개선 기타 등
특별점검	공공기관	330	275	257	2,311	47	123	1,210	931
	지방공공기관	824	659	489	1,488	26	90	909	463
	기타공직유관단체	272	256	200	989	10	42	295	642
채용비리 신고센터		-	-	-	-	26	-	-	-
합계		1,426	1,190	946	4,788	109	255	2,414	2,036
자료: 관계부처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2018.1.29.)□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는 후속조치와 더불어, 과정에서 결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

○ 먼저 무관용의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할 계획임.

- 기관장 등 채용비리 연루 임원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고, 직무정지 근거와 금품수수가 결부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임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대외 공개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

-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업무배제 및 퇴출 근거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 등을 재정비하기로 함.

-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도 제한할 계획임.

○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과 해당 기관 내 감사의 귀책사유도 엄밀히 평가하여 경영실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계획임.

○ 각 채용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공공기관 상시 감독 및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재발을 방지할 예정임.

- 채용 모든 과정에 내부 감사인의 입회 및 참관을 활성화 하는 등 기관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주무부처의 채용비리 점검활동을 정례화하고 그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임.

-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상설 운영할 계획임.

○ 공공기관이 채용계획부터 서류 - 필기 - 면접 전형 등 모든 채용과정을 대외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

2. 공공기관 재무관리정책 주요 동향

가.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2016.12.8.)□,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개정(2017.6.16.)□ 및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2017.12.8.)□ 등 보도자료와 공공기관에 시달한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2017.1.15)□ 및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2018.1.12.)□을 참고

□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운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예산편성과 집행과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고 있음.

공운법 제50조(경영지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지침은 차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요 항목별 편성지침 등을 내용으로 하며, 차년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확정되어 시달됨.

주요 항목으로는 인건비, 경비(경상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사업비, 자금 및 기타예산, 예비비 등이 포함됨.

○ 예산집행지침은 기획재정부가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 관련한 일반지침과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등을 내용으로 함.

○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지침 모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함.

- 기타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른 지침 적용대상은 아니나 예산편성지침과 집행지침에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준용을 명문화하고 있음.

1)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편성지침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하고, 해당 사항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시달함.

○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및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재무건전성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의 제도화 및 지속적인 경영효율화 추진,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2016～202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은 2016년 184%, 2017년 174%, 2018년 165%임.

○ 구분회계를 충실히 이행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집행점검, 사업평가 등 사업 추진단계별 관리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사업 등의 통폐합을 통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기관의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유사․중복기능은 일원화하며, 과도한 지원조직은 축소함.

○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 시에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출연․출자기관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회, 감사원 등에서 지적된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복리후생제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억제하는 등 경영효율화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등으로 폐지․감액된 복리후생비는 신설․증가되지 않도록 함.

□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투자확대를 통해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ㅇ 공공기관의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함.

ㅇ 다각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 등에 따른 절감 재원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함.

ㅇ 공공기관의 자체자금 외에 민간과의 합작투자 등 민간투자 자금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함.

ㅇ 정현원차를 최소화하고 시간선택제를 활성화 하는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규채용 노력을 강화함.

ㅇ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설정된 신규채용 목표를 달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및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능력과 경험이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무를 지속적으로 개발․부여하여, 임금피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

○ 연봉제 시행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및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2017.6.16.)’에 따라, 기존에『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2016.1.28)』을 기한 내 미도입한 경우 적용키로 했던 2017년 총인건비 동결 규정은 삭제하고, 의무적으로 도입․적용하도록 한『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2016.1.28)』을 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개방형 계약직제 및 전문직위제의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고, 고졸․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근로자 등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적정 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

□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세부항목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총인건비 인상률은 2016년도 물가상승률, 민간임금상승률, 2017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대비 3.5%로 설정함.

-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2015년 및 2016년과 동일하게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1.5%p～△1.0%p 차등 적용하도록 함.

○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성화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대체충원에 따른 일시적 초과현원 인건비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장려금을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한편,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5% 이상 절감하여 집행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함.

□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경상경비 동결, 업무추진비 절감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함.

□ 먼저, 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실현, 대․중소기업간 상생 및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도록 함.

○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고, 고졸․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공공기관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및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예산편성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일자리 로드맵에 따른 비정규직․간접고용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함.

○ 정규직 전환자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적정 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함.

○ 정현원차 축소, 교대제변경, 유연근무제, 탄력정원제 실시 등 기관여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도록 함.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설정된 신규채용 목표를 달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함.

○ 협력․위탁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처우개선 노력 등 기관 핵심투자사업 및 조달․위탁사업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2)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집행지침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은 2017년 회계연도 중 2017년도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 일반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예산편성지침의 연장선상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및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방만경영개선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등에 방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함.

□ 2017년 예산편성지침은 각 공공기관이 대내외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함.

○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지원사업, 대규모 SOC사업,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은 별도로 중점 관리함.

○ 예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이월사업, SOC 계속사업 등 집행이 용이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하고, 2017년 신규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설계․발주․계약 등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함.

○ 일자리사업 공모기간 단축(30일 이내) 등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산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집행함.

- 국내 경기부양과 무관한 외자구매 사업 등 외화관련 사업은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집행함.

- 인건비, 공공요금, 사회복지급여 등과 같이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집행함.

○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 하는「적극행정 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을 적용함.

□ 각 공공기관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물가변동 상황에 대응하는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함.

○ 물품․용역 구매 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민간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

○ 비품구입․용역계약 등 예산 집행 시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업체(가격인하, 옥외가격표시제 등)로부터 우선 구매하는 등 물가안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집행함.

○ 물품․용역 구매 시 가격 인상․급등 품목의 구매를 자제하고,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우선 구매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함.

□ 연봉제 확대 시행에 따라 개편된 임금체계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함.

○ 합리적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공정한 평가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부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과 연계하여 설정된 신규채용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인력(기존 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건비, 경상경비 절감분 등을 전용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방안에 따라 청년인턴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경상경비 절감분 등을 활용하여 지출할 수 있음.

○ 각 기관은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직원이 단순 업무 등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며, 개개인의 업무역량 제고와 기관업무 효율이 동시에 달성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2018년도 예산집행지침의 기본방향은 2017년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예년에 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에 기여를 강조하고 있음.

○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및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함.

-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인건비를 조기에 집행하도록 규정함.

○ 사회적 가치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정규직 전환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채용비리를 근절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의『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성된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소요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단계적․점진적 원칙에 따라 차별을 시정하도록 함.

처우개선 소요액에는 급식비(월13만원), 복지포인트(연40만원), 명절상여금(연8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채용 및 인사운영체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토록 규정함.

○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함.

- 하도급 대금지급 시 원칙적으로 조달청의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규정함.

- 회의수당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용차량의 구매․임차시 정부의「공용차량관리규정」을 준용하는 등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해당 규정은 차량용도,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최단운행연한, 최단주행거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획재정부의 □’12～’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2.9.26.)□, □’14～’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4.9.22.)□,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5.9.16.)□, □’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6.9.2.)□ 및 □’17～’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7.8.30.)』등 보도자료 참고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가재정 부담으로의 전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으나 공공기관의 부채 등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었음.

○ 이에 정부는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2012년부터 중장기(5개년)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함(｢국가재정법｣ 제9조의2).

○ 공공기관은 향후 5년간의 경영목표 및 투자방향, 부채 등 재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공운법 제3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규정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운법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

□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수준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재무건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재무현황과 5년간의 재무관리 방안 등을 보여줌으로써 공공기관 재무상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시각의 체계적인 재무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또한 3대 신용평가기관의 공기업 신용평가 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에 대한 주요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함.

□ 2012년 39개 기관이 최초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7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제출된 바 있음.

○ 법률상 작성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해당하는 기관은 <표 Ⅱ-12>와 같음.

○ 이에 따른 작성대상 기관수는 2013년 41개, 2014년 40개, 2015년 39개, 2016년 39개, 2017년 38개 기관임.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3년에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 되면서 작성대상 기관에 포함되었으나 자산규모 축소로 인해 2017년에는 제외됨.

- 대한석탄공사는 2013년부터 작성대상에 포함되었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14년부터 대상으로 포함됨.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예탁결제원은 2014년부터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한국거래소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되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에서도 제외됨.

<표 Ⅱ-> 연도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구분	2013(41개)	2014(40개)	2015(39개)	2016(39개)	2017(38개)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준정부 기관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구분	2013(41개)	2014(40개)	2015(39개)	2016(39개)	2017(38개)
준정부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에너지공단	-	-	-	-
	한국환경공단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	-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예탁결제원	-	-	-	-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 기획재정부,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4.9.22.)□,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5.9.16.)□, □2016~20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6.9.2.)□ 및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7.8.30.)□ 보도자료 참고

□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정부정책과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기관별로 국정과제 등을 감안하여 경영목표 및 사업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재무관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개선된 재무지표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이자를 수반하는 금융부채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비금융부채는 우발부채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함.

2016년 말 기준 금융부채의 규모는 376.4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79% 차지함.

○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투자는 확대함.

- 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등 국정과제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과 관련된 투자는 확대함.

○ 기관의 자율적 재무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공사채 총량제는 폐지하여 기관의 책임경영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감축 유도를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제를 도입하였음. 제도도입 후 3년간(2014～2016년) 공사채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말 기준 공사채 잔액이 총량(236조원)보다 10% 낮게 유지(211억원)되어 제도의 효과가 미흡함. 또한 기관의 재무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 측면이 존재하여 공사채 총량제를 폐지하고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유도하기로 결정함. 자본잠식 등 재무적 위험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협의․수립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로 함.

- 재무건전성이 우려되는 기관은 자구노력과 함께 선제적으로 재무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함.

○ 2017년 구분회계 제도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단위별 성과분석 등 구분회계제도 활용을 강화하도록 함.

2015년 13개 기관에서 2016년 39개 기관(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 280개 사업단위로 확대적용됨.

□ 2013년 들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3.12.11.)□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보다 강도 높은 부채관리를 위해 기존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는 별도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함.

○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인 38개 기관이 제출대상이며, 공공기관별로 비핵심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통한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기관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자본잠식,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부채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95%를 차지함

○ 2014년 4월 최초수립 이후 2차례(2015.7월, 2016.8월)에 걸쳐 수정되었으며, 경영평가(부채감축달성도 등)를 통해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있음.

□ 2017년에는 그동안의 추진실적, 여건변화, 불가피한 정책소요 등을 기존 부채감축 계획에 반영하고,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부채감축 계획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기존 계획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정책과제 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투자 확대를 반영하도록 함.

- 부채감축 계획에 국정과제,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정책의 이행,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고용여건 개선, 국민안전․환경개선 등을 위한 투자확대 등의 소요를 반영하도록 함.

○ 비핵심 자산매각 계획은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예외적 사유만 수정하도록 함.

국가계획 변경・소송으로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국정과제 관련 자산 및 정부가 미매각 결정한 경우 등이 예외적 사유에 해당됨.

○ 기관 자구노력으로 추가 부채감축 건을 발굴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도록 함.

2)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공공기관 재무실적 분석(2017.5.1.)□ 및 □2016～20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6.9.2.)□ 보도자료 참고

□ 기획재정부는「국가재정법」에 따라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2017년 9월 국회에 제출함.

○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8개 공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은 향후 5년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5년간(2017~2021년) 총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에는 15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5년간 부채가 다소 증가(연 1.5%)하나, 자본금 확충에 따라 재무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부채/자본)은 감소함.

- 2016~2020년 전망 대비 2017~2021년 전망에서는 부채비율이 다소 증가함.

○ <표 Ⅱ-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부채규모도 향후 5년간 510조원 대 이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임.

<그림 Ⅱ-4> 공공기관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7.8.30.)□ 보도자료 참고 주: 2017년 공공기관 중 국책은행 3사(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제외

<표  Ⅱ-> 총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치 비교

(단위: 조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6∼’20년 중장기(A)	부채	491.0	495.0	495.6	495.9	496.5	-
	부채비율	184%	174%	165%	158%	151%	-
’17∼’21년 중장기(B)	부채	474.4	481.1	488.7	493.5	501.3	510.1
	부채비율	178%	173%	169%	162%	156%	152%
차이(B-A)	부채	△16.6	△3.9	△6.9	△2.4	4.8	-
	부채비율	△6%p	△1%p	4%p	4%p	5%p	-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7.8.30.)□ 보도자료

□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치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SOC, 에너지, 금융 등 전 분야에서 부채비율이 감소함.

○ 38개 기관의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844조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

- SOC 분야의 자산규모가 가장 크며, 증가액 또한 가장 크게 나타남.

○ SOC 분야는 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중심으로 부채비율 30%p 감소함.

○ 에너지 분야는 한국전력공사(에너지 신산업 투자 등)를 중심으로 2018년까지 부채비율이 소폭 증가하나, 2019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함.

○ 금융․기타 분야는 대부분 기관의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표 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016년 (실적)	2017년 (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B)	증감 (B-A)
전체(38개)	741.1	759.5	777.8	797.3	821.6	844.6	85.1
- SOC(10개)	314.8	320.9	330.6	339.3	350.5	360.9	40.0
- 에너지(12개)	250.1	256.9	265.6	274.4	284.8	292.6	35.8
- 금융(12개)	158.8	164.0	162.8	163.9	166.0	170.4	6.4
- 기타(4개)	17.4	17.7	18.8	19.8	20.4	20.7	3.0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7.8.30.)□ 보도자료

<표 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부채 ․ 부채비율 전망

(단위: 조원)

분야	2016년 (실적)	2017년 (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B)	증감 (B-A)
전체(38개)	474.4	481.1	488.7	493.5	501.3	510.1	29.0
	178%	173%	169%	162%	156%	152%	△20%p
- SOC(10개)	215.8	216.9	220.5	222.2	226.5	231.2	14.4
	218%	208%	200%	190%	183%	178%	△30%p
- 에너지(12개)	164.1	171.3	179.5	184.5	191.1	196.2	24.9
	191%	200%	209%	205%	204%	204%	3%p
- 금융(12개)	84.6	82.7	78.1	75.7	72.5	71.6	△11.1
	114%	102%	92%	86%	77%	72%	△29%p
- 기타(4개)	9.9	10.2	10.6	11.1	11.2	11.0	0.8
	133%	135%	128%	129%	122%	114%	△21%p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7.8.30.)□ 보도자료

□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 47% 수준으로 전망됨.

○ 38개 기관의 총부채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에는 77% 수준으로 전망됨.

□ 38개 주요 공공기관에서 5년간(2017~2021년) 연 6~8조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2.0이상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산출함.

○ 2016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6조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개편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에 기인함.

주택용 누진제 완화(6단계 11.7배수 → 3단계 3배수) 및 기초수급자 할인 확대 등

정부는 2015년 건강보험 보장성을 63% 수준에서 2022년 70%까지 확대할 계획임.

○ 기관별 주요 재무지표 전망은 <표 Ⅱ-17>과 같음.

<표 Ⅱ-> 당기순이익 및 이자보상배율 전망(38개 기관)

(단위: 조원)

구분	2016년(실적)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당기순이익	15.0	6.0	6.0	8.3	6.7	6.7
영업이익(A)	26.4	17.4	15.8	16.7	16.3	16.1
이자비용(B)	7.7	8.0	8.0	7.8	7.6	7.5
이자보상배율(A/B)	3.4	2.2	2.0	2.2	2.1	2.2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7.8.30.)□ 보도자료

<표 Ⅱ-> 기관별 주요 재무지표 전망(26개 기관)

기관명	이자보상배율(배)		부채비율(%)		당기순이익(억원)
	ʼ17년	ʼ21년	ʼ17년	ʼ21년	ʼ17년	ʼ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3.4	4.3	312%	266%	17,810	9,726
한국도로공사	1.0	1.1	85%	83%	1,306	1,648
한국철도시설공단	1.0	1.2	무자본 특수법인		233	1,874
한국수자원공사	1.1	1.6	203%	180%	325	1,935
한국철도공사	영업손실		335%	209%	△5,329	△2,747
인천국제공항공사	35.6	22.2	55%	41%	9,714	12,076
부산항만공사	3.2	2.7	46%	55%	1,006	846
인천항만공사	1.9	2.4	38%	37%	133	605
한국산업단지공단	영업손실		150%	51%	△507	△117
한국전력공사	2.6	1.3	96%	116%	17,128	4,974
한국수력원자력	2.5	2.0	117%	135%	3,574	3,264
한국중부발전	7.5	5.0	167%	128%	4,185	5,367
한국서부발전	4.2	6.6	149%	145%	2,212	5,443
한국동서발전	3.8	1.8	99%	137%	2,214	1,483
한국남부발전	2.2	1.6	139%	124%	1,243	1,353
한국남동발전	3.0	3.3	107%	107%	1,865	3,777
한국가스공사	1.1	1.8	327%	258%	△4,267	6,337
한국석유공사	영업손실	2.3	642%	835%	△6,628	163
한국지역난방공사	2.8	5.5	192%	186%	760	1,680
한국광물자원공사	영업손실	0.1	자본잠식		△2,562	133
대한석탄공사	영업손실		자본잠식		△879	△1,002
예금보험공사	1.6	6.0	무자본 특수법인		12,492	16,384
한국주택금융공사	2.9	5.3	49%	37%	2,430	4,513
한국자산관리공사	2.8	2.0	111%	223%	427	568
국민체육진흥공단	1,027.0	1,130.1	59%	39%	39	100
주택도시보증공사	125.1	110.8	35%	36%	3,187	2,997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7.8.30.)□ 보도자료 주: 1. 자본금 및 기본재산이 0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예금보험공사는 부채비율 산출 불가능 2. 38개 제출대상기관 중 한국공항공사,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마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3개 기관 제외

□ 5년간(2017~2021년) 금융기관을 제외한 28개 기관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63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이행, 혁신성장 관련 투자소요, 기타 고유업무 투자소요로 투자가 확대될 전망임.

○ 분야별로는 SOC의 투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임.

- 190조 9천억원의 투자액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59조 3천억원으로 31%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Ⅱ-> 분야별 투자 전망(28개 기관)

(단위: 조원)

구 분	2016년 (실적)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합계
전체(28개)	54.2	59.0	58.8	63.0	67.2	65.7	313.7
- SOC(10개)	33.5	35.2	35.5	37.9	41.3	41.0	190.9
- 에너지(12개)	19.7	22.0	21.8	23.0	24.2	23.0	114.0
- 기타(6개)	1.0	1.8	1.5	2.1	1.7	1.7	8.8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7.8.30.)□ 보도자료 참고

<표 Ⅱ-> 2017~2021년 소요별 주요 투자사례

구분	기관명	총투자 (조원)	주요내용
국정 과제	한국토지주택공사	50.9	(공공주택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관리사업 등
		8.4	(도시재생) 노후주거지 생활 여건 개선 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	3.9	(광역철도)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한국도로공사	5.1	(건설투자)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
	한국전력공사	1.7	(에너지 신산업) AMI, 스마트 그리드 등
		1.5	(신재생 발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
	발전5사	7.3	(신재생 및 탈원전)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열병합, LNG 복합 등
		2.4	(미세먼지 저감) 노후시설 개량, 환경설비 보강
혁신 성장	한국 전력공사	0.2	(4차 산업혁명 대응) IoT 활용설비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0.2	(연구인프라) 에너지신사업 관련 연구 기자재
	인천국제 공항공사	0.1	(지능형 로봇 서비스 확대 사업 등) 여객안내, 공항운영, 여객감성 서비스 등 新공항 서비스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7.8.30.)□ 보도자료

□ 2017년 부채감축 목표는 당초 39조 2천억 원에서 31조 3천억 원으로 수정되어, 7조 9천억원이 감소함.

○ 감축목표의 수정은 국정과제․추경 등 정책 이행에 따른 투자확대,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매각계획 이연 등에 주로 기인함.

○ 2016년도 부채감축 실적 초과달성(+9조 3천억 원)으로, 2016∼2017년 부채감축목표는 당초 계획 대비 1조 4천억 원을 초과하여 감축함.

- 금번 수정안의 2013∼2017년 총 부채감축규모는 160조원으로, 최초계획(2014.4월, 128조 8천억 원) 대비 31조 2천억 원 증가하였음.

○ 금번 수정으로 사업조정, 비핵심 자산 매각 등 모든 분야에서 감축목표가 축소되었음.

<표 Ⅱ-> 연도별 부채감축 계획

(단위: 조원)

구 분	ʼ13	ʼ14	ʼ15	ʼ16	ʼ17	ʼ13~ʼ17	ʼ16~ʼ17
최초 계획(‘14.4월)	14.7	33.3	22.2	24.0	34.6	128.8	58.6
1차 수정(‘15.7월)	14.7	39.7	30.9	20.4	39.0	144.7	59.4
2차 수정(‘16.8월) (A)	14.7	39.7	46.5	18.5	39.2	158.6	57.7
금번 수정(안) (B)	14.7	39.7	46.5	27.8	31.3	160.0	59.1
차이 (B-A)	-	-	-	9.3	△7.9	1.4	1.4
자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수정(안)(2017.8.25.)』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주: 2017년 계획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포함임

<표 Ⅱ-> 2017년 유형별 부채감축계획

(단위: 조원)

구 분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기타	합계
2차 수정(‘16.8월) (A)	19.7	9.0	3.7	6.7	39.2
금번 수정(안) (B)	18.4	4.6	3.6	4.8	31.3
차이 (B-A)	△1.4	△4.4	△0.1	△1.9	△7.9
자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수정(안)(2017.8.25.)』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주: 2017년 계획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포함임

<표 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재무 전망

(단위: 조원)

구분	기관명	항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8개 기관 전체		자산	759.5	777.8	797.3	821.6	844.6
		부채	481.1	488.7	493.5	501.3	510.1
		부채비율	173%	169%	162%	156%	152%
S O C 분 야 (10)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	171.6	177.2	181.8	187.3	191.5
		부채	130.0	132.8	134.5	137.4	139.1
		부채비율	312%	299%	285%	275%	266%
	한국도로공사	자산	62.0	63.2	64.8	68.7	72.5
		부채	28.4	28.5	28.7	30.7	33.0
		부채비율	85%	82%	80%	81%	83%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산	18.4	18.6	18.7	18.7	18.6
		부채	20.3	20.5	20.6	20.4	20.2
	한국수자원공사	자산	21.7	22.9	24.2	25.4	26.9
		부채	14.5	15.2	15.9	16.5	17.3
		부채비율	203%	199%	193%	184%	180%
	한국철도공사	자산	19.0	20.2	20.4	20.0	18.9
		부채	14.6	15.2	14.6	13.6	12.8
		부채비율	335%	302%	253%	213%	209%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산	12.2	12.4	12.9	13.8	15.2
		부채	4.3	3.9	3.7	3.8	4.5
		부채비율	55%	46%	39%	38%	41%
	부산항만공사	자산	5.9	6.1	6.2	6.4	6.6
		부채	1.8	2.0	2.0	2.2	2.3
		부채비율	46%	49%	49%	52%	55%
	인천항만공사	자산	3.0	3.1	3.2	3.2	3.3
		부채	0.8	0.9	0.7	0.8	0.9
		부채비율	38%	43%	31%	34%	37%
	한국공항공사	자산	4.6	4.8	5.0	5.2	5.6
		부채	0.4	0.4	0.5	0.5	0.6
		부채비율	10%	10%	10%	10%	13%
	한국산업단지공단	자산	2.6	2.1	2.1	1.9	1.7
		부채	1.6	0.9	0.9	0.8	0.6
		부채비율	150%	79%	77%	65%	51%
에 너 지 분 야 (12)	한국전력공사	자산	109.6	113.3	116.8	121.2	124.2
		부채	53.7	57.2	60.0	64.0	66.8
		부채비율	96%	102%	106%	112%	116%
	한국수력원자력	자산	54.8	57.8	60.1	61.2	62.4
		부채	29.6	32.4	34.0	34.8	35.8
		부채비율	117%	127%	131%	132%	135%
	한국중부발전	자산	10.8	11.8	12.8	13.4	13.9
		부채	6.7	7.3	7.9	7.7	7.8
		부채비율	167%	163%	158%	135%	128%
	한국서부발전	자산	10.0	10.5	11.2	12.4	13.8
		부채	6.0	6.3	6.6	7.3	8.2
		부채비율	149%	148%	146%	140%	145%
	한국동서발전	자산	9.2	9.2	9.5	10.7	12.7
		부채	4.6	4.5	4.6	5.4	7.3
		부채비율	99%	96%	95%	103%	137%
	한국남부발전	자산	10.2	10.6	10.9	11.2	11.4
		부채	6.0	6.1	6.3	6.5	6.3
		부채비율	139%	139%	138%	136%	124%
	한국남동발전	자산	10.4	10.8	11.8	12.2	12.7
		부채	5.4	5.6	6.1	6.3	6.6
		부채비율	107%	108%	106%	107%	107%
	한국가스공사	자산	39.4	39.7	40.2	40.9	40.4
		부채	30.1	30.1	29.9	29.9	29.1
		부채비율	327%	314%	292%	275%	258%
	한국석유공사	자산	19.9	19.7	19.7	19.6	19.0
		부채	17.2	17.5	17.7	17.8	17.0
		부채비율	642%	803%	894%	978%	835%
	한국지역난방공사	자산	5.8	6.0	6.3	6.6	6.8
		부채	3.8	4.0	4.1	4.3	4.4
		부채비율	192%	191%	189%	188%	186%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산	4.4	4.5	3.4	3.4	3.4
		부채	5.5	5.8	4.5	4.6	4.4
		부채비율	자본잠식
	대한석탄공사	자산	0.8	0.8	0.8	0.8	0.8
		부채	1.7	1.8	1.9	2.0	2.1
		부채비율	자본잠식
금 융 분 야 (10)	예금보험공사*	자산	19.8	16.8	16.9	17.1	19.0
		부채	24.4	18.6	15.3	11.2	9.5
	한국장학재단**	자산	12.6	12.5	12.6	12.6	12.8
		부채	12.1	12.2	12.2	12.3	12.3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	17.3	16.7	16.3	16.0	15.6
		부채	15.0	14.4	14.1	13.7	13.3
	한국농어촌공사	자산	10.4	10.9	11.4	11.5	11.4
		부채	8.3	8.7	9.2	9.3	9.0
		부채비율	393%	402%	416%	406%	386%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산	37.7	37.7	36.2	35.0	34.1
		부채	7.8	9.1	9.8	10.4	11.0
		부채비율	26%	32%	37%	42%	48%
	공무원연금공단	자산	17.1	17.3	17.4	17.7	18.1
		부채	6.4	6.4	6.3	6.2	6.2
		부채비율	60%	59%	57%	54%	53%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산	13.7	15.0	16.2	17.4	18.8
		부채	4.5	4.7	4.9	5.0	5.1
		부채비율	49%	46%	43%	40%	37%
	신용보증기금	자산	9.4	8.3	7.8	7.4	7.2
		부채	3.5	2.9	2.7	2.6	2.6
		부채비율	60%	55%	55%	56%	57%
	한국무역보험공사	자산	4.3	4.3	4.7	5.1	5.6
		부채	3.2	3.3	3.4	3.5	3.5
		부채비율	299%	301%	255%	208%	169%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	3.8	4.5	5.2	5.7	6.2
		부채	2.0	2.7	3.4	3.9	4.3
		부채비율	111%	146%	182%	204%	223%
	기술보증기금	자산	3.2	3.0	2.9	2.8	2.7
		부채	1.2	1.2	1.2	1.2	1.2
		부채비율	58%	68%	72%	75%	76%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	4.6	5.2	5.5	6.0	6.5
		부채	1.7	1.7	1.7	1.8	1.8
		부채비율	59%	49%	46%	42%	39%
기 타 분 야 (4)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	6.5	6.7	6.6	6.6	6.6
		부채	1.7	1.7	1.7	1.7	1.7
		부채비율	35%	35%	35%	36%	3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산	18.6	19.8	21.2	22.6	23.8
		부채	0.9	0.9	0.8	0.8	0.7
		부채비율	5%	4%	4%	3%	3%
	한국마사회	자산	2.6	2.6	2.7	2.7	2.7
		부채	0.1	0.1	0.1	0.1	0.1
		부채비율	4%	4%	4%	4%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산	0.1	0.1	0.1	0.1	0.1
		부채	0.1	0.1	0.1	0.1	0.1
		부채비율	114%	105%	104%	104%	103%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7.8.30.)□ 보도자료 주: 1. (*) 표시된 기관은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출 불가능 2. (**) 표시된 기관은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 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

다. 공공기관 출자관리

□ 공공기관은 무분별한 출자 방지를 위해 출자회사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출연․출자 시 주무부처 협의 및 기획재정부 협의(사전협의)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정부는「공공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지침」등을 통해 사전협의을 진행하였으나 2016년 9월 공운법 개정을 통해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공운법 제51조의 2).

○ 경영실적 평가지표 중 조직․인사 일반 지표(비계량, 3점)의 세부평가내용에 ‘출자회사 등 관리’ 사항을 반영함.

- 출연․출자기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경영성과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출연․출자시 정부 사전 협의 등 적정절차 준수 여부, 출자회사 진단에 따른 개선․구조조정 노력 및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기관별 출자회사 보유내역을 알리오시스템에 공시(정기)하고, 매년 4월말까지 관리현황을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투자 및 출자 현황은 연도말 결산기준으로 4월경에 알리오시스템(23번 항목)에 공시하도록 되어있음.

- 관리현황에는 연도별 출자현황(개수), 출자목적, 출자금액, 지분율, 출자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과거 선진화 계획(2009년) 및 부채감축 계획(2013년)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비핵심 자산 매각 및 출자 지분 정리 등의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함.

○ 2009년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당시, 273개 출자회사 중 131개 출자회사에 대한 정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 바 있음.

지분매각 111개, 폐지·청산 17개, 모기업에 흡수 3개

<표 Ⅱ-> 출자회사 관리제도 개선 경과

구 분	주요내용
①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09.1월)	· 출자 이사회 심의․의결 의무화 · 경영평가 강화(공통평가에 반영) 등
②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13.12월)	· 부채감축계획 시행 - 자산매각 일환으로 지분매각 추진 등
③ 출자회사 관리 강화방안 (’14.11월)	· 사전협의 이행여부 경영평가 반영 · 일감 몰아주기 관행, 출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 · 퇴직 임직원 재취업 심사 강화 · 공시대상․항목 확대(규모 상위 15개→모든 출자회사) · 기획재정부·주무부처에 경영성과 정기보고 의무화 등
④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15.1월)	· 사전협의 이행여부 공시 등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출자관리 개선방향(2018.5.16.)』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3.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정책 주요 동향

기획재정부의『공공기관 지침 개편 방향(2018.2.22.)』,『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자율․책임경영을 위한 공공기관 지침 전면 개편(2018.3.8.)』,『공공기관 혁신 본격 추진(2018.6.5.)』,『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현황 및 지원방안(2018.7.11.)』및『공공기관 혁신방향(2018.8.24.)』 참고

가. 공공기관 혁신 추진배경

□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양극화의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여가 중요해지고 있음.

○ 그간 공공기관은 수익극대화, 부채감축 등 효율성 제고에 치중하여 공공성이 위축되고 과다한 비정규직 운영과 ‘위험의 외주화’ 등으로 인해 일자리 안정성도 저해된 상황이었음.

○ 공공기관도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일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은 피동적․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혁신 기반 마련이 요구되었음.

○ 공공기관은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선도하여 긍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입찰비리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강한 상황이었음.

○ 또한 그간 정부 주도의 타율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사업 추진과 단발성 관리정책으로 인해 개별 공공기관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하였고 자율적 혁신 기반 또한 미비한 상태임.

○ 기관 내부적으로도 그간 타율적이고 강제적인 공공기관 개혁이나 혁신에 대한 피로감이 팽배하여 내부 반발이 큰 상태임.

□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자율․책임 경영체계의 구축과 공공기관 경영혁신 기반의 마련을 위해 제도 정비에 착수함.

○ 공공기관 혁신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과 공공기관 경영혁신이라는 2개의 축을 중심으로 추진됨.

기획재정부는『공공기관 혁신방향(2018.8.24.)』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은 ‘공공기관 경영혁신’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Two-Track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힘.

-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과 책임 원칙하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관리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위해『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하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스스로 자율적으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여 249개 기관이 자체적인 혁신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음.

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1) 공공기관 지침 전면 개편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2단계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2018년 3월 공공기관 관리 지침을 전면 개편하고 관련 규제 및 제도를 정비함.

1단계 관리체계 개편은 2017년 추진․완료되었으며 ①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위한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②기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지표 설계 ③시민·사회단체 참여 확대를 통한 개방형 평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공공기관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혁신 추진을 담보하고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피로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규정을 정비함.

○ 지침의 현실 적합성 및 공공기관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 개정을 추진함.

□ 우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시달된 다양한 관리 지침을 대폭 정비함.

○ <표 Ⅱ-24>과 같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일반적 경영감독은 ‘경영지침’으로, 공공기관의 혁신과 관련한 사항은 ‘혁신지침’으로 재구조화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운법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적 근거가 명확한 지침은 존속하고, 특정 정책을 위한 단발성 권고안․계획 등은 경영 또는 혁신지침으로 통폐합(32개 → 13개, <표 Ⅱ-25>)함.

<표 Ⅱ-> 공공기관 경영 및 혁신 지침 개편 방향

< 개편 전 >				< 개편 후 >
구분	경영	혁신		구분	경영	혁신
공기업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	공기업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준정부 기관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기타 공공 기관	-
자료: 기획재정부,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결과(2018.3.8.)』보도자료

<표 Ⅱ-> 공공기관 관련 지침 통폐합 현황

< 개편 전 >				< 개편 후 >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3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경영혁신지침안
4	공기업·준정부기관 개방형 계약직제․순환보직 권고안
5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6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
7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서
8	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 작성지침
9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10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11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12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2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13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 시행지침
14	연도별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
15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16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
17	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개선방안
18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가이드라인
19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기준			3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기준
20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위원회 운영지침
21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			4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22	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방안
23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5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4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6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25	공기업·준정부 경영평가편람 및 관련 지침			7	공기업․준정부 경영평가편람 및 관련 지침
26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8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27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조사 운용지침			9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조사 운용지침
28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처리규칙			10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처리규칙
29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0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1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1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 기준			13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 기준
32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			⇒	존속기한(～2017년) 만료로 폐지
자료: 기획재정부,『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결과(2018.3.8.)』보도자료

□ 공공기관에 대한 지침 통폐합과 함께 개별 지침에 있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사전 규제를 정비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함.

○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의 관여는 최소화함.

- 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협의 없이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인력 증원이 가능해짐.

- 예산편성․집행, 인사운영, 이사회 운영 등에서 기획재정부 지침에 대한 기타공공기관 준용 규정을 폐지하고 주무부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개선함.

다만 기관 간 형평성 확보 및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임직원 보수, 임금피크제, 채용비리 후속대책은 기타공공기관도 적용하기로 함.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의 관여를 완화하여 기관 운영에서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해 출자하는 경우 거쳤던 사전협의를 폐지함.

- 개방형 계약직제 운영 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 직위 기준을 완화하고 경영혁신전략 수립기간을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기존) 대상직위는 도입 첫해는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범위 내, 중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 → (개편)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정

(기존) 매년 경영혁신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개편) 경영혁신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기획재정부 협의 후 주무부처 승인 절차를 폐지함.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 경영혁신 진단 등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지침 개정 시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내용도 반영하는 등 자율과 책임 간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함.

○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실태, 공공서비스의 품질 수준 등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조치를 시행하고 미흡 기관에 대한 정원․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 협의토록 함.

공운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실시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및 채용비리 근절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윤리경영을 강화하고자 함.

새로운 자리 및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경단녀 포함)·지역인재·고졸자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활성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운영을 금지함.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 시 외부전문가 참여, 부정채용 합격자에 대한 합격 취소 근거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안 마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혁신 활동과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가 이루어지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2) 향후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향

□ 기획재정부는『공공기관 혁신방안(2018.8.24.)』을 통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함.

○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관리감독, 지배구조, 보수, 평가, 인사, 기능조정, 윤리, 협업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함.

□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 각종 지침이나 규정을 통한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관행화된 지침이나 감독행태 등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임.

- 이 일환으로 2018년 3월에 공운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제정․시행하던 각종 지침을 전면 개편한 바 있음.

- 추후 전체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각 부처 단위에서 공공기관에 시달하는 지침이나 관행화된 지침, 감독행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지침 정비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할 계획이며 정부부처별 정비방안의 마련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혁신성장 관련 산업을 위한 출자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등을 검토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임.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차원에서는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배구조로의 전환을 모색고자 함.

○ 공운위를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공공기관과 주무부처가 참여하여 공공기관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체로 활성화하고자 함.

○ 기관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종전의 호봉제에서 탈피하여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 그간 공공기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온 호봉제 중심의 기본급 체계를 업무특성과 직무가치 등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임.

□ 공운법에 따라 실시되는 경영실적평가는 자율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제도로 개편해 나갈 계획임.

○ 기획재정부는 2017년 12월『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참여․소통형 평가로의 1단계 평가체계 개편을 완료하였음을 밝힘.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윤리경영 등과 관련한 평가지표의 배점을 확대함. 참여․소통형 평가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공운위에 평가소위원회를 신설하여 기관의 이의제기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앞으로 추진할 2단계 평가체계 개편에서는 중기평가지표 도입을 추진하고 혁신지표 신설을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반영해 나갈 계획임.

□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현행 공모제 중심의 임원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함.

○ 공공기관의 내부 견제 기능 활성화 측면에서 견제직위에 해당하는 감사나 비상임이사에 대한 부적격자 임명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임.

○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활용한 우수 기관장에 대한 연임 건의, 부진 기관장에 대한 자동 해임건의 등 평가결과와 기관장 임기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임.

□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핵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 미래를 대비한 기능 개편, 국민․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 등 3대 원칙 아래 기능 조정을 추진함.

○ 부진기관은 경영혁신진단을 통해 업무나 조직 등을 재설계하는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임.

□ 윤리경영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반부패 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임.

○ 공공기관의 반부패행위의 감시와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하고, 기관 간 교차감사나 익명신고채널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모색해나갈 것임.

□ 마지막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 및 분야별 협의체(에너지, SOC 등)를 구성하여 대규모 프로젝트와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다. 공공기관 경영혁신

1) 추진경과

□ 기획재정부는 자율-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관리 지침의 전면 개편 및 정비에 후속하여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 활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함.

○ 공공기관 관리 지침의 전면 개정 및 정비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됨.

○ 공공기관 혁신의 또 다른 한 축인 공공기관 경영혁신은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 신뢰회복을 목표로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우선 정책 수립 단계에서 공공기관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전문가 및 공공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우정공무원교육원(천안)에서 1박2일 일정(2018.4.5.～2018.4.6.)으로 개최

○ 혁신 워크숍은 과거 정부 주도의 타율적이고 강제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탈피하고자 혁신 추진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도출하도록 함.

○ 이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기관 간 인식 격차를 좁히고 개별 기관의 혁신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기관 수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는 워크숍, 관련부처 협의 및 공운위 보고 등을 거쳐 2018년 6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하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시달함.

제10차 공운위 보고(2018.6.5.)를 거쳐 확정함.

○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추진과제, 그리고 기관별 혁신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제시함.

2)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식

□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목표는 ‘국민 삶의 질 제고’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주력하여 실질적인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달성하는 것임.

□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3대 기본방향은 ①공공성 강화, ②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③국민 신뢰 회복임.

○ 공공성 강화: 대국민서비스 확충 및 질 제고를 위해 기관 고유업무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조직운영 혁신 추진

○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달성을 위해 기관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확산에도 주력

○ 국민 신뢰 회복: 부채․비리 근절, 국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을 실현

□ 공공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3대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자기 주도적 혁신을 추진해야 함.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정부정책을 체계적․일관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부문에 확산할 수 있도록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혁신 방향을 제시함.

○ 공공기관은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 문제점 진단, 혁신방향, 세부 추진과제 등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 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3) 공공기관 경영혁신 분야별 추진과제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3개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3대 분야․7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혁신 가이드라인에 반영함.

<표 Ⅱ->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3대 기본방향 및 주요과제

구분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 신뢰 회복
추진 과제	□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 운영 혁신	□ 소득주도․일자리 중심 경제 선도 □ 혁신성장 뒷받침 □ 공정경제 기반 구축	□ 윤리경영 강화 □ 국민의 참여․협력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혁신 본격 추진(2018.6.5.)』보도자료

□ 먼저 공공기관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 운영의 혁신을 추진하여야 함.

○ (과제 1: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고유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함.

-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 삶의 질 개선,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함.

- 안전․환경․복지분야 등의 투자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조달 혁신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함.

○ (과제 2: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 운영 혁신) 고유 기능 중심으로 기능․조직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동시에 현장 조직 강화, 신기술 도입 등 서비스 혁신도 추진함.

- 기관의 고유기능은 강화하고 비핵심업무 및 부실 사업은 효율화 하는 등 상시적․자율적인 조직 및 기능의 조정을 추진함.

-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형식적 근무관행 폐지, 유연근무제 정착 등 근무혁신을 통해 업무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킴.

공공기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2018.1월)』을 참고하여 세부방안을 마련함.

- 현장 중심 조직운영,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 및 기관 간 협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두 번째로 경제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달성을 위해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확산에도 주력하여야 함.

○ (과제3: 소득주도․일자리 중심 경제 선도)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선도함.

- 경제․사회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관 고유업무 중심의 신규사업 발굴 및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함.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일자리의 질 개선을 선도함.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구직자-협력업체 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등 민간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협력업체간 합동 채용박람회, 지자체와 연계한 공공기관 인턴의 지역 내 우수중소기업 연계 취업 등

- 협력업체의 청년고용 등과 같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점검과 협업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감.

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정착 등

○ (과제 4: 혁신성장 뒷받침) 혁신제품 수요 창출, 신기술․신공법 채택, 정보․기술․장비 등의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함.

-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의 혁신제품에 대한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민간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 및 벤처기업의 구매조건부 공동R&D, 상용화 전단계 혁신제품․서비스의 도입 등 공공기관을 혁신의 시험장(test-bed)로 활용함.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 공공투자 시 신기술․신공법을 적극 채택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함.

(예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건설 사업지구 계획․시공․유지 등 전단계에 드론 기술 활용

- 기존 납품실적, 인증보유 등을 요구하는 내부 지침을 정비하는 등 혁신성장 지원을 저해하는 규정을 개선함.

제안서 작성․제출, 구매 자격 요건 완화 및 간소화 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구매 및 투자 확대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술․인력․자금․시설 등을 창업초기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개방․공개․제공하는 등 인프라 공유를 활성화함.

(예시) 유휴공간을 창업 및 신산업시설 활용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입체적 공간 활용, 공시 정보 외 기관이 보유한 통계 분석을 통한 공공데이터 제공 등

○ (과제 5: 공정경제 기반 구축) 중소기업․사회적 경제기업과의 상생 협력, 불공정 거래 행위, 갑질 근절 등을 통해 공정경제 기반을 구축함.

- 사업추진, 물품구매, 대금결제 등에 있어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상생결제시스템 및 하도급지킴이 등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률을 제고함.

- 자회사․출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약관, 일방적 계약 불이행,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 관행 및 갑질 행위를 근절함.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산업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강화함.

- 채용․승진 등 인사 전반에 걸쳐 학력․지역․성별 등 차별을 시정하여 사회형평적 인사를 실현함.

□ 마지막으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협력을 확대해 나감.

○ (과제 6: 윤리경영 강화) 채용․입찰비리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등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을 활성화하는 등 윤리경영을 강화함.

- 채용․입찰비리 등 각종 부패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내부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함.

(예시) 자체감사기능 강화, 신고자보호조치, 포상금지급, 부패근절목표 및 이행계획 등

-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대응․감독을 강화함.

○ (과제 7: 국민의 참여․협력확대)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국민 참여 확대 및 보유시설 개방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함.

- 사업계획 수립․집행․점검 및 서비스 수준 진단․개선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함.

-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청사, 연수원 등 보유․운영시설(H/W)을 주민에게 개방하거나 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S/W)을 제공함.

4) 공공기관 경영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 공공기관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혁신계획 수립 시 중기혁신방향(~2022년) 및 주요과제를 작성하고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혁신계획은 연동계획으로 연도별 이행계획은 매년 수정, 보완할 수 있음.

□ 혁신계획 수립 대상기관(<표 Ⅱ-27>)은 338개 공공기관(2018년 기준) 중 251개 기관임.

○ 공공기관 중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43개)과 출연연구기관(44개)는 혁신계획 수립 대상기관에서 제외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2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20)은 주무부처 및 소관 연구회 주관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특성에 맞는 혁신계획을 수립․점검함.

<표 Ⅱ-> 혁신계획 수립 대상 및 제외 대상 공공기관

유형	기관명	비고
공기업 (35개)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마사회,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점과제 3개
대규모 준정부기관 (50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규모 준정부기관 (43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중점과제 2개
소규모 준정부기관 (43개)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중점과제 2개
50인 이상 기타 공공기관 (123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주)워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주)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문화재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특허정보원,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전쟁기념사업회, (재)예술의전당,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점과제 1개
5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 (123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SR,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영홈쇼핑,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재외동포재단,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잡월드,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약진흥재단, 항공안전기술원, (재)국악방송, 한국영상자료원	중점과제 1개
출연 연구기관 (44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50인 미만 기타 공공기관 (43개) 50인 미만 기타 공공기관 (43개)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재)한식진흥원, 88관광개발(주), IOM이민정책연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방전직교육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세종학당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산학연협회, 한국에너지재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 본격 추진(2018.6.5.)□ 보도자료

□ 공공기관은 기관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혁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모든 대상 기관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3대 분야․7개 주요과제를 포괄하는 혁신계획을 수립하되, 세부내용은 기관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수립함.

○ 가시적인 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각 기관은 중점과제를 선정․추진하되 중점과제 수는 기관 규모에 따라 1~3개 이내로 함.

- 공기업과 대규모 준정부기관의 중점과제 수는 3개로 함.

- 소규모 준정부기관은 2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5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은 1개의 중점과제를 발굴하여야 함.

소규모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직원 정원 300인 미만인 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자산 1조원 및 직원 정원 300인 미만인 기관으로 함.

○ 공공기관은 대내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관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함.

- 기관별로 ‘시민참여혁신단’을 구성하여 혁신계획 수립 또는 추진과정 등에 있어서 외부 의견을 적극 반영함.

- 공기업 및 대규모 준정부기관은 시민참여단을 필수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그 외 기관은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함.

- 시민참여혁신단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고객, 협력 업체, 지역주민 등 외부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기관 여건에 따라 시민참여단 외에 인터넷, 현장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도 추진함.

- 기관 내부적으로 임직원 토론, 혁신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내부 혁신 요구를 수렴하여 혁신계획을 수립함.

<표 Ⅱ-> 기관별 중점과제 수

구분	공기업 및 대규모 준정부기관	소규모 준정부기관	5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
중점과제 수	3개	2개	1개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 본격 추진(2018.6.5.)□ 보도자료

□ 기관별 혁신계획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관별 혁신책임관 및 혁신부서를 지정․운영하고, 기관 특성에 맞게 내부성과관리, 인센티브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함.

○ 기관별 혁신책임관 및 혁신부서 지정․운영은 기존 조직의 전담조직 지정, 분산된 조직 일원화 및 인력 재배치 등을 활용함.

○ 신기술 채택 등 창의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시 자체적 이행점검 등을 통해 혁신우수사례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내부 성과평가에 활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공동학습 그룹 운영 등 각 기관의 혁신 실무자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협업에 기반한 자율적 문제 해결을 유도함.

○ 내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주니어보드, 임직원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활동을 지원함.

5) 공공기관 경영혁신 점검 및 지원체계

□ 주무부처는 각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매년 기관별 혁신계획 및 추진실적․성과 등을 점검하고 평가함.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서 혁신계획 및 성과 등 추진실적을 평가함.

○ 기획재정부는 현행 평가지표와 연계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혁신계획 주요과제 추진실적을 평가함.

-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의 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서 혁신계획 및 추진실적․성과 등을 평가함.

○  또한 기존의 ‘열린혁신 평가’를 ‘혁신평가’로 대체하여 혁신계획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국민 참여, 중점과제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 지원과 혁신 성과의 홍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임.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혁신인식을 공유하고, 국내․외 혁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혁신성과의 창출을 유도함.

○ 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 등 변화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임직원 대상 혁신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임.

○ 공공기관장 워크숍 및 혁신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우수 성과 및 사례를 확산하고 공유해 나갈 계획임.

□ 2018년 수립된 혁신계획의 이행성과에 대한 점검 및 평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일정 등과 연계하여 2019년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임.

<그림 Ⅱ- > 공공기관 경영혁신 기본 추진체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평가단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시민참여혁신단

주요 사항 심의·의결

평가·환류

실적보고

방향 통보

의견제시

이행쟁점

계획·이행실적 제출

평가·환류

의견제시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2018.8.2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18 공공기관 현황편람

Ⅲ. 2018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1. 일반현황

2. 인력현황

3. 재무현황

4. 손익현황

5. 보수수준

6. 외부 평가결과

Ⅲ. 2018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Ⅲ			2018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 이번 장에서는 2018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일반현황, 인력, 손익 및 재무 현황과 외부평가결과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주요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2018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는 338개 공공기관(2018년 1월 기준)과 23개 부설기관이 2018년 4월말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정기 공시한 경영정보을 기준으로 작성함.

2018년 1월 지정된 338개 공공기관 및 그 부설기관(23개)은 공운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2018년 4월말까지 2017년 말 기준의 경영정보를 정기공시 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8.4.30.)□ 보도자료

○ 또한 2017년도 경영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청렴도 측정결과 등 외부평가결과는 주관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함.

○ 이외에도 개별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 등이 분석에 활용됨.

□ 일반현황은 관계부처 및 기관 홈페이지,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2018년 9월 시점의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 공공기관 설립형태,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부설기관 현황, 지역별 분포 및 지방이전 현황,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상장 공공기관 현황 등을 정리함.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혁신도시 홈페이지(Innocity, http://innocity.molit.go.kr/v2/)’ 및 기관 홈페이지 참고

기획재정부, □2018 기금현황(2018.6.1.)□ 참고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7) 참고

□ 인력, 손익 및 재무현황은 2018년 4월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8.4.30.)□ 보도자료 내용과 알리오시스템의 주요통계 및 기관별 통합공시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

□ 외부평가결과는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결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그리고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대한 분석과 주요 특징을 정리함.

○ 먼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운법에 근거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실시되고 있는 기관 경영실적평가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평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함.

외부평가결과 중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보도자료 참고

- 따라서 주무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결과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공운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조사와 주무부처 주관 자체 고객만족도조사에 대한 결과를 의미함.

기획재정부가 알리오시스템 ‘33.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을 통해 매년 1분기 정기공시(매년 4월말) 할 때 공시한 전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

-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201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요 특징 등을 분석함.

주무부처 주관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주무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알리오시스템에 해당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공시되지 않은 기관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조사 중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또는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일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측정결과임.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청렴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년대비 특징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중 ‘청렴조사평가’ 부분에 공개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7.12.6.)□, □2017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2017.12.21.)□ 및 □2017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및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8.1.5.)□ 보도자료를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조사평가 관련자료: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05)

○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는 공운법에 따라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경영정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점검한 결과를 의미함.

-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전년도 통합공시에 대한 정확성과 충분성 등에 대해 점검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발표된 점검결과를 토대로 항목별 점검결과, 벌점현황, 전년대비 개선 수준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알리오) 일제점검 실시(2018.3.21.)□ 보도자료 및 □’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8.3.21.)□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를 활용

1. 일반현황

가.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유형별 분포 현황)은 <부록 1> 참고

□ 2018년 9월 현재 338개 공공기관의 정부부처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35개 정부부처가 산하에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2017년 1월 지정된 332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이 통폐합을 거쳐 2개 기관으로 신설 출범하여 2017년 9월 수시 지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수가 330개로 조정됨.

○ 35개 부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공공기관 수가 가장 많고 인사혁신처, 관세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경찰청, 소방청 등 6개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이 1개임.

○ 35개 부처 중 23개 부처가 산하에 10개 미만의 공공기관이 있음.

○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수 및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Ⅲ-1>과 같음.

<표 Ⅲ->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2018.9월 기준)

(단위: 개)

구 분
	계 (338개)	시장형 공기업 (15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7개)	기타 공공기관 (210개)
기획재정부	4	0	1	0	1	2
교육부	22	0	0	1	2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6	0	0	0	10	36
외교부	3	0	0	0	1	2
통일부	2	0	0	0	0	2
법무부	4	0	0	0	0	4
국방부	3	0	0	0	0	3
행정안전부	3	0	0	0	1	2
문화체육관광부	33	0	1	4	4	24
농림축산식품부	10	0	1	0	5	4
산업통상자원부	41	12	5	2	13	9
보건복지부	23	0	0	1	6	16
환경부	10	0	1	0	4	5
고용노동부	12	0	0	1	4	7
여성가족부	5	0	0	0	2	3
국토교통부	23	2	6	0	5	10
해양수산부	17	1	4	0	4	8
중소벤처기업부	12	0	0	2	2	8
국무조정실	24	0	0	0	0	24
방송통신위원회	2	0	1	0	1	0
원자력안전위원회	3	0	0	0	1	2
금융위원회	8	0	0	4	0	4
공정거래위원회	2	0	0	0	1	1
국가보훈처	3	0	0	0	2	1
인사혁신처	1	0	0	1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4	0	0	0	1	3
관세청	1	0	0	0	0	1
방위사업청	2	0	0	0	0	2
경찰청	1	0	0	0	1	0
소방청	1	0	0	0	1	0
문화재청	1	0	0	0	0	1
산림청	3	0	0	0	2	1
농촌진흥청	1	0	0	0	1	0
특허청	5	0	0	0	1	4
기상청	3	0	0	0	1	2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2018.1.31.)□ 보도자료 재구성 주:「정부조직법」개정(2018.6.8.)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주)워터웨이플러스는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조정됨.

□ 산하 공공기관이 30개 이상인 정부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임.

○ 3개 부처 소관의 공공기관 수는 120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35.5%를 차지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중 36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 유형에 해당하며 이 중 20개 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출연연구기관(19개 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0개 기관이 포함됨.

- 분야 특성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중 공기업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은 41개 기관이며 전체 공공기관 유형에 기관이 고루 분포해 있음.

- 전체 공기업 중 16개 기관이 에너지 분야 기관으로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관에 해당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부처 중 공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부처에 해당함.

- 2018년 공공기관 지정 시 (주)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공기업 수가 16개에서 17개로 증가함.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은 33개이며 이 중 24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 유형에 해당함.

- 문화․체육 분야의 특성상 사업성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관련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4개 기관)이 다른 주무부처에 비해 많이 분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4개 기관임.

- 2017년 공기업이었던 한국관광공사(준시장형 공기업)가 2018년 공공기관 지정 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기업 수는 1개(그랜드코리아레저(주))로 감소함.

□ 2017년 대비 2018년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분포를 살펴보면, 7개 부처에서 산하 공공기관 수 변화가 발생함.

○ 보건복지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산림청 등 5개 부처는 주무부처 변경, 신규 지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관 기관수가 1~3개 수준으로 증가함.

- 2018년 6월 단행된「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주)워터웨이플러스는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됨.

- 나머지 4개 부처는 2018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의 영향으로 소관 기관수가 증가함.

○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2018년 공공기관 지정 시 소관 기관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되었으나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이 2018년 신규 지정됨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수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의 경우, 소관 기관이었던 한국수자원공사와 (주)워터웨이플러스가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되었으나 주식회사 에스알과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2018년 공공기관으로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수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 2017년 대비 소관 공공기관에 변화가 있던 부처와 부처별 변동내역을 정리하면, <표 Ⅲ-2>와 같음.

<표 Ⅲ-> 전년대비 2017년 주무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수 변동 내역

구 분	기관수		전년대비 변동내역
	ʼ17	ʼ18	제외	추가
산업통상자원부	41	41 (±1)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지정 해제)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신규 지정)
보건복지부	22	23 (+1)	-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신규 지정)
환경부	8	10 (+2)	-	한국수자원공사 (주)워터웨이플러스 (부처 이동)
국토교통부	23	23 (±2)	한국수자원공사 (주)워터웨이플러스 (부처 이동)	주식회사 에스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신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9	12 (+3)	-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	7	8 (+1)	-	서민금융진흥원 (신규 지정)
산림청	2	3 (+1)	-	한국수목원관리원 (신규 지정)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2018.1.31.)□ 보도자료 재구성 주:「정부조직법」개정(2018.6.8.)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주)워터웨이플러스는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조정됨.

나. 공공기관 설립형태

1)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설립형태

기관별 설립근거는 <부록 2> 참고

□ 공공기관의 설립형태는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기관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기관인 동시에 출자를 통해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정부출자기관은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구분함. 다른 법률에 설립근거 없이 상법에만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만을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분류함

□ 공공기관 설립형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그림 Ⅲ-1>과 같음.

○ 공기업은 개별 설립근거법령 또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됨.

○ 반면 준정부기관 중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없으며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도 5개 기관으로 대부분의 준정부기관이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됨.

○ 기타공공기관은 대부분의 기관이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되었음.

<그림 Ⅲ-> 공공기관 설립형태 분포(설립근거법령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의 기관별 공시내용 참고

□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은 272개(80.5%)로 법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법률상 명문화된 기관 설립근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통상적으로 특수법인(特殊法人)으로 일컬어짐. 법령상 기관 설립근거는 특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서 특정기관의 설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에 근거하는 경우로 구분됨.

개별 법률에 설립근거는 있으나 법조문상 기관명이 명문화되지 않은 경우는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예: 한국벤처투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8에 따라 ‘전담회사’로 설립되었으나 해당 조문은 전담회사 설립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므로 개별 설립근거법령으로 보기 힘듦).

-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이 전자에 해당함.

- 다른 법률에 설립근거 조항을 둔 기관으로는「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1조에 각각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있음.

□ 개별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은 37개 기관(10.9%, <표 Ⅲ-3>)임.

○ 공기업 중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형태는 존재하지 않음.

○ 5개 준정부기관과 29개 기타공공기관이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임.

○ 전체 공공기관 중 사단법인 형태는 3개 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인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등이 이에 해당함.

○ 2018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9개) 중 4개 기관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임.

-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등이 이에 해당함.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이나「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13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분류함.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Ⅲ-> 민법상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인 공공기관(37개 기관)

구 분	기관명
재단 법인 (34개)	준정부기관 (5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타 공공기관 (29개)	(재)APEC기후센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정동극장, (재)중소기업연구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한식진흥원, IOM이민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노사발전재단,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창업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단 법인 (3개)	기타 공공기관 (3개)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주: 밑줄 친 기관(4개)은 2018년 신규 지정된 기관임

□ 공공기관 설립형태 중 개별 설립근거법령이나 민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2017년보다 2개 증가한 29개 기관(8.6%, <표 Ⅲ-4>)임.

○ 상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은 개별 설립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민간 부문의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상법에 따라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을 인수한 주주가 보유지분만큼 해당 기관에 소유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기관임.

○ 준정부기관 중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없음.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은 12개 공기업과 17개 기타공공기관임.

- 2017년 기타공공기관이었던 (주)강원랜드가 2018년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어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기업 수가 11개에서 12개로 늘어남.

- (주)강원랜드, (주)한국건설관리공사, 88관광개발(주)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26개 기관은 공공기관 자회사로 母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2018년 신규 지정된 주식회사 공영홈쇼핑과 주식회사 에스알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함.

<표 Ⅲ->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29개 기관)

구 분	기관명
공기업 (12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주)강원랜드
기타공공기관 (17개)	(주)워터웨이플러스,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식회사 에스알, (주)한국건설관리공사, 88관광개발(주)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주: 1. 밑줄 친 기관은 2018년 신규 지정된 기관임 2.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자회사가 아닌 기관(2개)은 이탤릭으로 처리

□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상법상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상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33개(<표 Ⅲ-5>)임.

○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중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과 마찬가지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분류되는 기관은 공기업 20개, 준정부기관 7개 및 기타공공기관 6개임.

○ 이 중 기타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한국예탁결제원은 다른 기관의 자회사에 해당함.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회사임.

- 한국예탁결제원은 2015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임.

<표 Ⅲ-> 개별설립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상법상 주식회사(33개 기관)

구 분	기관명
공기업 (20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정부기관 (7개)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타공공기관 (6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2) 설립재원 조달방식에 따른 설립형태 구분

□ 공공기관의 설립형태는 설립재원 조달방식에 따라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형성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기관과 이외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표 Ⅲ-6>)은 전체 공공기관 중 62개 기관임.

○ 2018년 신규로 지정된 주식회사 공영홈쇼핑과 주식회사 에스알이 추가됨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수는 2017년 대비 2개 증가함.

○ 62개 기관 중 공기업은 32개, 준정부기관은 6개, 기타공공기관은 24개 기관임.

- 전체 공기업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32개 공기업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출자기관에 해당함.

○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이 상장 공공기관임.

-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주)강원랜드(이상 공기업), 중소기업은행(기타공공기관) 등이 이에 해당함.

<표 Ⅲ->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62개 기관)

구 분	기관명
공기업 (32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주)강원랜드
준정부기관 (6개)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타공공기관 (24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워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88관광개발(주),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식회사 에스알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주: 1. 밑줄 친 기관은 2018년 신규 지정된 기관임 2. 상장 공공기관(8개)은 이탤릭으로 표시

□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출자주체)는 정부, 공운법상 공공기관 및 이외 민간 등으로 구분됨(<표 Ⅲ-7>).

○ 정부출자가 이루어진 기관(정부출자기관)은 31개 기관으로 대부분 공기업이 이에 해당함.

○  공공기관 단독 또는 공동 출자가 이루어진 기관은 30개 기관으로 이 중 28개 기관은 출자한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보유한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보유지분은 30~50% 미만이나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임.

- (주)강원랜드와 (주)한국건설관리공사는 특정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아님.

○ 한국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임.

<표 Ⅲ->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구분(출자주체 기준)

구 분	공기업(32개)	준정부기관(7개)	기타공공기관(23개)
정부 출자 (31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6)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88관광개발(주) (5)
공공기관 출자 (30개)	(주)강원랜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12)	한국전력거래소 (1)	(주)워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테크(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로지스(주),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17)
민간출자 (1개)			한국예탁결제원 (1)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 설립근거 기준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을 구분해 보면(<표 Ⅲ-8>), 상법에 따라 설립된 29개 기관과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주식을 발생하는 33개 기관으로 구분됨.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개별설립법령에 근거한 특수법인이 다수(27개)임.

○ 주식회사 형태인 기타공공기관(23개) 중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17개)은 73.9%를 차지함.

<표 Ⅲ->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구분(설립근거 기준)

구 분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7개)	기타공공기관 (23개)
개별 설립 법령 근거 (33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7)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유통센터 (6)
상법 근거 (29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주)강원랜드 (12)	-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워터웨이플러스,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테크(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로지스(주), 88관광개발(주),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벤처투자, (주)한국건설관리공사 (17)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주: 밑줄 친 기관(2개)은 2018년 신규 지정된 기관임

다.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 2018년 9월 기준 338개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자회사는 2017년 대비 1개 기관이 증가한 28개 기관이며 자회사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12개 기관임(<표 Ⅲ-9>).

○ 공공기관 자회사란 공운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중 母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자회사인 공공기관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하였거나, 母기관의 소유지분이 50%미만이나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임원임면권 등 실질지배력을 가진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을 의미함.

-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이 30~50% 사이이나 실질적 지배력이 확보되지 않은 기관은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음(예: (주)강원랜드, (주)한국건설관리공사).

○ 주식회사 에스알과 주식회사 공영홈쇼핑이 2018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자회사 수가 28개로 증가함.

- 주식회사 에스알은 한국철도공사(공기업)의 자회사이고 주식회사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유통센터(기타공공기관)의 자회사임.

○ 자회사를 보유한 12개 기관의 공공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8개 기관이 공기업 유형이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유형이 3개 기관이며 기타공공기관 유형은 1개 기관임.

- 8개 공기업 중 한국관광공사를 제외한 7개 공기업은 에너지 및 SOC 분야 공기업에 해당함.

자회사를 보유한 에너지 분야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2개 기관이며 SOC 분야 공기업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기관임

○ 공공기관인 자회사가 있는 12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9개 기관은 공공기관인 자회사를 1개씩 보유하고 있음.

□ 28개 공공기관 자회사 중 16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 유형에 속함.

○ 공기업 유형인 공공기관 자회사는 11개이고 준정부기관 유형은 1개 기관(한국전력거래소)임.

<표 Ⅲ->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28개 기관)

母기업		공공기관 자회사인 기관(28개)
기관명	유형	기관수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1개	▪(시장형 공기업)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전력거래소 ▪(기타공공기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시장형 공기업	1개	▪(준시장형 공기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부산항만공사	시장형 공기업	1개	▪(기타공공기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6개	▪(기타공공기관)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기타공공기관) (주)워터웨이플러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기타공공기관) 주택관리공단(주)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기타공공기관)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관광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	▪(기타공공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기타공공기관)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기타공공기관)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공공기관	1개	▪(기타공공기관)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주: 1. 공공기관 자회사 중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국한하여 자료 작성 2. 밑줄 친 기관(2개)은 2018년 신규 지정된 기관임 3. 주식회사 에스알은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지분은 41%로 50% 미만이나 한국철도공사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자회사에 포함됨.

라.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

□ 2018년 9월 현재 338개 공공기관 중 18개 기관이 23개 부설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알리오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음.

○ 부설기관을 보유한 18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 유형에 해당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 부설기관의 모기관인 18개 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각 1개의 부설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 한국과학기술원 산하에 3개의 부설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기관은 산하에 각 2개의 부설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일부 기관은 부설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알리오시스템에 부설기관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을 요약하면, <표 Ⅲ-10>과 같음.

<표 Ⅲ-> 공공기관 부설기관(분원) 현황(23개 기관)

부설기관명	주무부처	母기관인 공공기관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기초과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한국뇌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타공공기관
녹색기술센터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고등과학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재료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기계연구원	기타공공기관
국가핵융합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세계김치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식품연구원	기타공공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원자력의학원	기타공공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화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요양원
극지연구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수산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무조정실	국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	국무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육아정책연구소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공공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기타공공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 부설기관을 설치한 공공기관 중 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등 연구 관련 공공기관이 다수를 차지함.

○ 부설기관을 설치한 18개 공공기관 중 15개 기관이 연구기관에 해당함.

-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3개):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과기계 정부출연연구기관(5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5개):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2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기관이 아닌 기관은 3개 기관으로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고 한국특허정보원은 특정분야 진흥 기관임.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부설기관(분원)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본원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

부설기관의 설립근거는 <부록 2> 참고

○ 23개 부설기관 중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이는 기관은 9개 기관임.

-  나노종합기술원․한국과학영재학교(한국과학기술원 부설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 분원), 서울요양원(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부설기관), 세계김치연구소(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기관), 한국뇌연구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설기관) 등이 이에 해당함.

○ 부설기관(분원)의 설치에 대한 사항(예: 부설기관 부지․건물의 확보, 인력․예산운영 등 사업추진계획 등)은 상급기관인 본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통상적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정관에서는 본원의 소재지 관련 조항이나 부설기관 운영에 대한 별도 조항을 통해 부설기관(분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공공기관의 부설기관(분원)은 독립된 법인 형태는 아니나 본원(또는 상급기관)과 분리되어 별도의 독립적 조직으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예산․회계 및 인력․조직(인사) 관리상 독립성을 보장받음.

○ 부설기관은 일반적으로 본원 정관과 별도로 부설기관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함.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정관 제27조의3 제2항에서 분당병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당병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설기관의 장과 임원은 본원 정관 및 직제 규정상 임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 23개 공공기관 부설기관 중 부설기관의 장 및 임원이 본원의 임원에 해당하는 기관은 한국특허정보원(기타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 1개 기관 뿐임.

한국특허정보원 정관 제5조(임원) 제1항 제3호에서 부설기관 소속 대표 3인(부설기관장 포함)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임원이 됨을 규정하고 있음

마.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지방이전 현황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v2/) 및 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1) 공공기관 지역별 분포 현황

□ 2018년 9월 현재 338개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표 Ⅲ-11)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 118개(34.9%) 공공기관이 소재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분포율을 보임.

○ 공공기관 분포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34.9%), 대전(10.4%), 경기(8.3%), 부산(6.2%), 세종(5.9%) 순이며 5개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중 65.7%를 차지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은 광주, 세종, 충북, 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다른 유형에 비해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소재 기관 비중(17.1%)이 낮아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 편중 현상이 다소 해소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에 소재한 기관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함(52.4%).

- 준정부기관은 수도권 지역 소재 기관 비중이 32.3%임.

<표 Ⅲ->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2018.9월 기준)

(단위: 개,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118	21	15	7	4	35	9	20	28	12	12	7	8	13	11	13	5
	(34.9)	(6.2)	(4.4)	(2.1)	(1.2)	(10.4)	(2.7)	(5.9)	(8.3)	(3.6)	(3.6)	(2.1)	(2.4)	(3.8)	(3.3)	(3.8)	(1.5)
․공기업 (35개)	4	3	2	2	0	4	3	0	2	3	0	2	0	4	3	2	1
	(11.4)	(8.6)	(5.7)	(5.7)	(0.0)	(11.4)	(8.6)	(0.0)	(5.7)	(8.6)	(0.0)	(5.7)	(0.0)	(11.4)	(8.6)	(5.7)	(2.9)
․준정부기관 (93개)	21	7	6	1	1	7	3	3	9	7	7	2	4	8	2	4	1
	(22.6)	(7.5)	(6.5)	(1.1)	(1.1)	(7.5)	(3.2)	(3.2)	(9.7)	(7.5)	(7.5)	(2.2)	(4.3)	(8.6)	(2.2)	(4.3)	(1.1)
․기타공공기관 (210개)	93	11	7	4	3	24	3	17	17	2	5	3	4	1	6	7	3
	(44.3)	(5.2)	(3.3)	(1.9)	(1.4)	(11.4)	(1.4)	(8.1)	(8.1)	(1.0)	(2.4)	(1.4)	(1.9)	(0.5)	(2.9)	(3.3)	(1.4)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v2/) 및 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주: 1. ( )는 각 지역별 공공기관 비중임 2. 공공기관별 상세 소재지(본사 기준)는 <부록 2> 참고

□ 2018년 1월 신규로 지정된 9개 기관은 서울, 대전 및 경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 9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서울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대전과 경북 지역에 각 1개 기관이 소재함.

<표 Ⅲ-> 2018년도 신규지정 공공기관 소재지

구 분	기관수	기관명
서 울	7개	서민금융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식회사 에스알
대 전	1개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경 북	1개	한국수목원관리원
자료: 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2)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2008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전기관을 최대한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하여 지역별 이전대상기관을 선정함.

- 부산 혁신도시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해양수산 분야, 금융산업 분야, 영화진흥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됨.

- 대구 혁신도시는 산업진흥 분야, 교육․학술진흥 분야, 가스산업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됨.

-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전력산업 유관 공공기관과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울산 혁신도시로 에너지산업 분야, 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등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키로 함.

- 강원 혁신도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광업진흥 및 관광 분야 공공기관과 건강생명 유관 공공기관이 이전키로 함.

- 충북 혁신도시는 정보통신 분야 공공기관과 인력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 유관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전북 혁신도시는 식품연구 관련 공공기관과 국민연금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경북 혁신도시로는 도로교통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키로 함.

경남 혁신도시로는 주택건설 관련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진흥 관련 공공기관, 그리고 국방․산업기술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키로 함.

제주 혁신도시는 국제교류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세종시로는 정부부처와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는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정부부처(소속조직 포함)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이전대상 기관은 153개 기관이며 이 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108개 기관임.

당초 이전대상 기관은 154개로 이 중 공공기관은 109개였으나 이 중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됨에 따라 2018년 공공기관 기준 108개 기관이 이전대상임.

<표 Ⅲ->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

(단위: 개)

구 분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전대상 공공기관수	108	18	50	40
․부산	11	한국남동발전(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구	9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광주/전남	13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전KDN(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울산	7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강원	10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충북	10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충남	2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	-
․전북	6	-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경북	8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경남	10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016년 7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되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신설 출범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주택관리공단(주)
․제주	3	-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세종	19	-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토연구원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v2/) 및 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주: 1. 2018년 공공기관 지정 시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 지정된 한국관광공사는 2018년 공공기관 유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기준으로 자료 작성 2. 2017.9월~2018.9월 사이 지방 이전을 완료한 기관(5개)은 이탤릭 처리 3. 2018.9월 현재 지방 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기관(3개)은 밑줄 처리

□ 2018년 9월 현재 지방이전 대상인 108개 공공기관 중 105개 기관(97.2%)이 지방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완료함.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은 <부록 3> 참고

○ 2017년 9월에서 2018년 9월 사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충북) 한국식품연구원(전북), 재외동포재단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이상 제주) 등 5개 기관이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완료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재외동포재단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당초 계획보다 이전 완료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은 조기에 지방 이전을 완료함.

○ 공기업은 이전대상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2016년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96.0%와 97.5%의 이전율을 보임.

○ 2018년 9월 현재 지방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기관은 3개 기관임.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준정부기관)은 당초에는 2017년 말까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 한국에너지공단(준정부기관)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기타공공기관)은 계획상 2018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임.

○ 12개 이전대상 지역 중 광주/전남, 울산 및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상태임.

<표 Ⅲ->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단위: 개, %)

구 분	합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전 대상	이전 완료	이전 대상	이전 완료	이전 대상	이전 완료	이전 대상	이전 완료
이전대상 공공기관	108	105 (97.2)	18	18 (100)	50	48 (96.0)	40	39 (97.5)
․부산	11	11 (100)	2	2 (100)	4	4 (100)	5	5 (100)
․대구	9	9 (100)	2	2 (100)	6	6 (100)	1	1 (100)
․광주/전남	13	12 (92.3)	3	3 (100)	9	8 (88.9)	1	1 (100)
․울산	7	6 (85.7)	2	2 (100)	4	3 (75.0)	1	1 (100)
․세종	19	19 (100)	-	-	3	3 (100)	16	16 (100)
․강원	10	10 (100)	2	2 (100)	7	7 (100)	1	1 (100)
․충북	10	9 (90.0)	-	-	6	6 (100)	4	3 (75.0)
․충남	2	2 (100)	2	2 (100)	-	-	-	-
․전북	6	6 (100)	-	-	4	4 (100)	2	2 (100)
․경북	8	8 (100)	3	3 (100)	2	2 (100)	3	3 (100)
․경남	10	10 (100)	2	2 (100)	4	4 (100)	4	4 (100)
․제주	3	3 (100)	-	-	1	1 (100)	2	2 (100)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v2/) 및 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 2018년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율을 2017년과 비교하면, <표 Ⅲ-15>와 같음.

○ 전체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완료율은 2017년 92.6%에서 2018년 97.2%로 4.6%p 증가함.

○ 2018년 중 부산, 전북 및 제주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됨.

- 특히 제주 지역은 이전이 지연되고 있던 재외동포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최근 이전을 완료하여 이전율이 전년대비 66.7%p 개선됨.

<표 Ⅲ-> 2017~2018년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율 비교

(단위: %, %p)

구 분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ʼ17 (A)	ʼ18 (B)	증감 (B-A)	ʼ17 (A)	ʼ18 (B)	증감 (B-A)	ʼ17 (A)	ʼ18 (B)	증감 (B-A)	ʼ17 (A)	ʼ18 (B)	증감 (B-A)
전체(108개)	92.6	97.2	4.6	100	100	-	96.0	96.0	-	85.0	92.5	12.5
․부산	90.9	100	9.1	100	100	-	100	100	-	80.0	100	20.0
․대구	100	100	-	100	100	-	100	100	-	100	100	-
․광주/전남	92.3	92.3	-	100	100	-	88.9	88.9	-	100	100	-
․울산	85.7	85.7	-	100	100	-	75.0	75.0	-	100	100	-
․세종	100	100	-	-	-	-	100	100	-	100	100	-
․강원	100	100	-	100	100	-	100	100	-	100	100	-
․충북	80.0	90.0	10.0	-	-	-	100	100	-	50.0	75.0	25.0
․충남	100	100	-	100	100	-	-	-	-	-	-	-
․전북	83.3	100	16.7	-	-	-	100	100	-	50.0	100	50.0
․경북	100	100	-	100	100	-	100	100	-	100	100	-
․경남	100	100	-	100	100	-	100	100	-	100	100	-
․제주	33.3	100	66.7	-	-	-	100	100	-	0	100	100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v2/) 및 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중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은 11건으로 <표 Ⅲ-16>과 같음.

○  신용보증기금의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미매각 종전부동산이 2017년 12건에서 2018년 현재 11건으로 감소함.

○  미매각 부동산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공기업 2개, 준정부기관 6개 및 기타공공기관 3개 기관임.

- 이 중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제외한 10개 기관은 지방이전을 완료함.

○ 미매각 부동산 11건 중 서울 소재 부동산이 6건, 경기도 소재 부동산이 5건임.

<표 Ⅲ->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미매각 현황(2018.7.31. 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소재지	이전지	이전 여부	면적(㎡)		매각 예정액
					부지	건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안양	광주	미완료	377	1,414	49
한국광해관리공단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종로	강원	완료	3,464	20,856	1,550
한국교육개발원	기타공공기관	서초	충북	완료	60,037	12,353	83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서초	광주	완료	4,063	13,562	70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강남	대구	완료	76	1,138	56
한국산업단지공단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구로	대구	완료	7,398	27,495	953
한국예탁결제원	기타공공기관	고양	부산	완료	6,928	22,626	506
한국인터넷진흥원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서초	광주	완료	243	3,692	128
한국전력기술(주)	공기업 (준시장형)	용인	경북	완료	8,924	45,180	533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준시장형)	성남	경남	완료	37,998	72,011	4,25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안산	부산	완료	92,939	30,342	1,086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v2/) 및 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바.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기획재정부, □2018 기금현황(2018.6.1.)□ 참고

1) 공공기관 관리 기금 개요

□ 국가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국한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 및 동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기금이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을 의미함.

-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음.

- 기금의 설치목적 및 운용형태에 따라 사회보험성 기금, 금융성 기금, 사업성 기금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직접 설치하여 운용하거나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 등이 직접 설치하여 운용하기도 함.

- 정부가 직접 설치한 기금 중 일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등 정부가 아닌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기도 함.

- 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 제101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고 동법 제102조 제6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탁하고 있음.

「국민연금법」제102조 제6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9월 현재 ｢국가재정법｣ 제5조 및 동법 <별표2>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은 총 67개로 <부록 4>와 같음.

○ 2018년에 신규로 설치되거나 폐지된 기금은 없으며 2017년과 마찬가지로 총 67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 67개 기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이 6개, 금융성 기금이 8개, 그리고 사업성 기금이 53개임.

○ 67개 기금의 관리방식을 살펴보면, 정부가 소속 조직이나 소관 위원회 등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기금이 23개로 67개 기금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은 총 35개 기금으로, 직접 관리하는 기금이 16개이고 공공기관이 정부를 대신하여 위탁 관리하는 기금은 19개임.

-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이 직접 설치하고 운용하는 기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 농협중앙회가 기금의 주체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제4조 제1항에 근거

-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이 기금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기금은 총 8개이며 위탁관리 주체인 기관은 한국은행, 농협경제지주, 수협중앙회, 손해보험협회 등 4개 기관이 있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금(이상 한국은행 위탁관리), 농어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축산발전기금(이상 농협경제지주 위탁관리), 수산발전기금(수협중앙회 위탁관리),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손해보험협회 위탁관리)

「농협협동조합법」제161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된 기관임.

「보험업법」제175조(보험협회)에 근거하여 손해보험회사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와 손해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설립된 민간기관임.

□ 67개 기금 중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운용하거나 정부가 설치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기금은 총 35개(<표 Ⅲ-17>)로 전체 기금(67개) 중 52.2%를 차지함.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관리하는 기금 현황 및 기금별 개요는 <부록 5>과 <부록 6> 참고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 중 사회보험성 기금은 3개, 금융성 기금은 6개, 사업성 기금은 26개임.

- 금융성 기금(6개)은 모두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고 운용하고 있음.

○ 관리방식에 따라 구분해 보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고 운용하는 기금은 16개이고, 공공기관이 정부를 대신하여 위탁 관리하는 기금은 19개임.

원자력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 중이며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각각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음.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5개 기금의 주무부처는 총 16개 정부부처로 부처별로 1~5개 이내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표 Ⅲ-18>).

-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기금 수가 5개로 정부 부처 중 설치 기금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각각 4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원자력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고,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기금을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30개 기관으로 이 중 16개 기관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함.

- 이외 공기업이 2개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7개 기관, 기타공공기관이 5개 기관임.

○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등 6개 기관은 관리 기금이 2개이고 나머지 24개 기관은 각 1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음.

원자력기금 중 연구개발계정과 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하여 공공기관에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음. 원자력기금 중 연구개발계정은 한국연구재단이 위탁 관리하고, 안전규제계정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위탁 관리하고 있음.

<표 Ⅲ->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사회 보험성 기금 (3개)	공무원연금기금	직접관리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기금	위탁관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직접관리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금융성 기금 (6개)	기술보증기금	직접관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무역보험기금	직접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직접관리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사업성 기금 (26개) 사업성 기금 (26개)	과학기술진흥기금	위탁관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기금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탁관리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제교류기금	직접관리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타공공기관
	국제질병퇴치기금 * 2017년 신설기금	위탁관리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근로복지진흥기금	직접관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남북협력기금	위탁관리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기타공공기관
	농지관리기금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관리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위탁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관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통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사학진흥기금	직접관리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기타공공기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위탁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위탁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언론진흥기금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영화발전기금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위탁관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타공공기관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력산업기반기금	위탁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정보통신진흥기금	위탁관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주택도시기금	위탁관리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직접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관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2018 기금현황(2018.6.1.)□ 참고

<표 Ⅲ->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관리 기금 분포(2018년 기준)

주무부처	소관 기금
	개수	기금명
문화체육관광부	5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산업통상자원부	4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관리), 정보통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기획재정부	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3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금융위원회	3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교육부	2	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외교부	2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고용노동부	1	근로복지진흥기금
국토교통부	1	주택도시기금
보건복지부	1	국민연금기금
통일부	1	남북협력기금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통신발전기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관리)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기금
16개 부처	35개 기금
자료: 기획재정부, □2018 기금현황(2018.6.1.)□ 참고 주: 원자력기금은 2개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16개 부처의 소관 기금 수는 35개임

2)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5개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표 Ⅲ-19>와 같음.

<표 Ⅲ- >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		기금 운용			기금 조성
		관리 방식	공공기관명	ʼ16 (실적)	ʼ17 (실적)	ʼ18 (계획)	ʼ16말 (누계)	ʼ17말 (누계)	ʼ18계획 (당년)	ʼ18계획 (누계)
2018년도 기금 전체(67개 기금)				6,383,040	6,134,686	5,782,045	22,356,234	23,883,314	1,530,796	25,414,110
공공기관 관리 기금 전체(35개 기금)				2,555,445	2,681,911	2,708,955	12,112,123	13,022,930	855,998	13,878,928
사회 보험성 기금 (3개)	공무원연금기금	직접	공무원 연금공단	192,152	206,308	231,477	1,873,064	2,046,675	179,154	2,225,829
	국민연금기금	위탁	국민연금 공단	1,161,955	1,221,290	1,180,658	4,900,797	5,294,186	413,441	5,707,6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직접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34,848	36,594	32,861	499,401	554,686	48,269	602,955
	사회보험성 기금 소계			1,388,955	1,464,192	1,444,996	7,273,262	7,895,547	640,864	8,536,411
금융성 기금 (6개)	기술보증기금	직접	기술보증 기금	10,401	12,122	10,470	207,711	217,532	9,294	226,826
	무역보험기금	직접	한국무역 보험공사	31,598	29,247	36,168	11,897	12,292	△1,699	10,593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4,714	6,048	4,019	7,183	7,416	451	7,867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63,978	83,128	77,161	48,608	49,794	△5,816	43,978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직접	예금보험 공사	70,849	69,809	74,109	△12,108	△15,643	△6,077	△21,720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직접	한국주택 금융공사	33,906	48,719	44,556	124,738	133,760	10,138	143,898
	금융성 기금 소계			215,446	249,073	246,483	388,029	405,151	6,291	411,442
사업성 기금 (26개)	과학기술진흥기금	위탁	한국연구 재단	1,983	1,466	2,030	1,146	932	△541	391
	국민체육진흥기금	직접	국민체육 진흥공단	16,593	15,978	-	113,278	126,798	-	126,798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탁	한국자산 관리공사	11,115	12,689	11,118	7,711	10,497	9,795	20,292
	국제교류기금	직접	한국국제 교류재단	1,109	1,323	1,493	1,559	1,828	48	1,876
	국제질병퇴치기금 * 2017년 신설기금	위탁	한국국제 협력단	-	927	852	-	458	6	464
	근로복지진흥기금	직접	근로복지 공단	2,715	2,873	3,563	3,439	3,650	232	3,882
	남북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 은행	10,607	11,967	16,182	32,573	31,460	126	31,586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위탁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24,697	23,113	23,739	39,900	39,743	△784	38,959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위탁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1,772	1,425	3,198	5,491	5,686	1,629	7,315
	농지관리기금	위탁	한국농어촌 공사	25,725	33,495	25,798	76,468	80,080	2,121	82,201
	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 은행	9,088	8,584	11,229	46,050	50,027	9,097	59,124
	문화예술진흥기금	직접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3,909	5,321	3,481	27,549	29,516	2,934	32,450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위탁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28,382	35,381	43,377	57,215	62,060	7,300	69,360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11,469	9,507	8,030	4,115	2,329	△947	1,382
	사학진흥기금	직접	한국사학 진흥재단	△223	130	136	13,909	13,843	1,426	15,269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위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03	1,259	1,341	215	355	172	527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위탁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24,702	29,133	22,760	46,992	75,075	22,760	97,835
	언론진흥기금	직접	한국언론 진흥재단	324	265	331	114	48	△30	18
	영화발전기금	직접	영화진흥 위원회	2,924	3,116	3,262	10,057	10,726	627	11,353
	원자력기금 (전체 계정)	위탁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2,974	3,335	3,799	250	649	582	1,231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위탁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7,031	5,620	7,060	9,986	11,536	832	12,368
	전력산업기반기금	위탁	한국전력 공사	35,051	35,879	37,810	238,497	261,688	23,496	285,184
	정보통신진흥기금	위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8,840	7,899	7,272	4,386	3,528	△1,191	2,337
	주택도시기금	위탁	주택도시 보증공사	674,390	665,294	737,283	2,875,370	3,005,764	88,377	3,094,141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직접	중소기업 진흥공단	43,955	52,566	42,246	834,545	893,942	40,778	934,720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	한국언론 진흥재단	109	101	86	17	14	△2	12
	사업성 기금 소계			951,044	968,646	1,017,476	4,450,832	4,722,232	208,843	4,931,075
자료: 기획재정부, □2018 기금현황(2018.6.1.)□ 참고 주: 1. 기금운용은 기금수입 중 수납순액을 의미 2. 기금조성은 총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제외한 순조성액을 의미 3. 원자력기금은 한국연구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합산하여 산출

□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총 규모는 증가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규모는 기금 전체(67개 기금)와 상이한 추이를 보임.

- 전체 기금은 2016년에 크게 증가한 후 2017년부터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5개 기금은 2016년부터 운용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기금 유형별 운용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은 동일한 추이를 보이는 반면, 사업성 기금은 상이한 추이를 보임

- 사회보험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은 2017년 증가했다 2018년에 다소 규모가 축소될 계획임.

- 반면 사업성 기금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으로 2017년 대비 2018년에 규모가 크게 확대될 계획임.

○ 기금 조성 규모는 전체 기금과 공공기관 관리 기금 모두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금 유형별 조성 규모 추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사업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은 2017년 대비 2018년에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사회보험성 기금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수급인원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조성 규모 증가세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강하게 나타남.

<그림 Ⅲ->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규모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8 기금현황(2018.6.1.)□ 참고

<그림 Ⅲ->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조성 규모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8 기금현황(2018.6.1)□ 참고

□ 최근 3년간(2016년~2018년(계획)) 공공기관 관리 기금(35개)이 전체 기금(67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매 회계연도별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3개의 유형별 기금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표 Ⅲ-20>)와 같음.

○ 기금 운용 규모 측면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67개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6년에 전체 기금의 40%를 차지하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계획상으로는 전체의 46.9%를 차지할 것이 예상됨.

○  전체 기금 조성 규모에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기금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에 있어 기금 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이 최근 3개년 모두 5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사업성 기금은 40% 내외를 차지하고 금융성 기금은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여 3개 유형 중 비중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3개 기금 유형이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기금 운영 규모상 비중 추이와 조성 규모상 비중 추이가 다른 모습을 보임.

- 공공기관 관리기금 운용 규모 중 기금 유형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은 유사한 추세(2017년 증가, 2018년 감소)를 보이나 사업성 기금은 이와 상반되는 추이(2017년 감소, 2018년 증가)를 보임.

- 공공기관 관리기금 조성 규모 중 기금 유형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나 이외 금융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은 꾸준히 소폭 하락하는 추이를 보임.

<표 Ⅲ->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기금 운용 및 조성 규모)

(단위: %)

구 분	기금 운용					기금 조성
	ʼ16 (실적)	ʼ17 (실적)		ʼ18 (계획)		ʼ16말 (누계)		ʼ17말 (누계)		ʼ18계획 (당년)		ʼ18계획 (누계)
1. 전체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
▪35개 공공기관 관리기금	40.0	43.7		46.9		54.2		54.5		55.9		54.6
2.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기금유형별 비중
▪사회보험성 기금	54.4		54.6		53.3		60.0		60.6		74.9		61.5
▪금융성 기금	8.4		9.3		9.1		3.2		3.1		0.7		3.0
▪사업성 기금	37.2		36.1		37.6		36.7		36.3		24.4		35.5
자료: 기획재정부, □2018 기금현황(2018.6.1.)□ 참고

<그림 Ⅲ->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유형별 운용 및 조성 규모 비중

기금 유형별 운용 규모 비중

기금 유형별 조성 규모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2018 기금현황(2018.6.1)□ 참고

3)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규모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5개 기금의 자산규모 및 2017년 결산 기준 자산 구성항목별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표 Ⅲ-21>과 같음.

<표 Ⅲ->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ʼ16말 (실적)	ʼ17말
		방식	공공기관명		합계	금융 자산	정부 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2018년도 기금 전체(67개 기금)				16,190,510	17,380,670	10,505,354	5,977,161	154,998	743,157
공공기관 관리 기금 전체(35개 기금)				8,335,212	9,172,269	8,553,289	189,333	100,478	329,169
사회 보험성 기금 (3개)	공무원연금기금	직접	공무원 연금공단	176,520	177,557	80,447	100	44,115	52,895
	국민연금기금	위탁	국민연금 공단	5,591,450	6,218,444	6,211,504	0	-	6,94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직접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174,092	192,103	158,403	0	2,929	30,771
	사회보험성 기금 소계			5,942,062	6,588,104	6,450,354	100	47,044	90,606
금융성 기금 (6개)	기술보증기금	직접	기술보증 기금	33,508	31,458	23,299	1950	1,347	4,862
	무역보험기금	직접	한국무역 보험공사	43,002	41,647	32,956	0	1,285	7,406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7,468	7,823	7,754	0	-	69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82,567	81,311	62,854	4550	2,812	11,095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직접	예금보험 공사	70,154	63,224	21,704	0	-	41,520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직접	한국주택 금융공사	64,591	68,008	56,597	5261	-	6,150
	금융성 기금 소계			301,290	293,471	205,164	11,761	5,444	71,102
사업성 기금 (26개) 사업성 기금 (26개) 사업성 기금 (26개)	과학기술진흥기금	위탁	한국연구 재단	857	650	650	0	-	-
	국민체육진흥기금	직접	국민체육 진흥공단	22,771	24,688	6,648	1000	3,343	13,697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탁	한국자산 관리공사	7,711	10,497	10,497	0	-	-
	국제교류기금	직접	한국국제 교류재단	1,681	1,834	1,338	400	-	96
	국제질병퇴치기금 * 2017년 신설기금	위탁	한국국제 협력단	-	458	458	0	-	-
	근로복지진흥기금	직접	근로복지 공단	4,496	4,775	3,934	0	535	306
	남북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 은행	32,573	31,460	2,817	0	571	28,072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위탁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40,754	40,161	7,266	0	3,165	29,730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위탁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1,772	1,425	1,425	0	-	-
	농지관리기금	위탁	한국농어촌 공사	110,938	117,061	62,323	12616	31,405	10,717
	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 은행	46,182	49,875	717	0	-	49,158
	문화예술진흥기금	직접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5,524	5,181	642	0	4,522	17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위탁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57,215	62,060	20,822	13000	-	28,238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6,256	4,866	3,118	1000	388	360
	사학진흥기금	직접	한국사학 진흥재단	14,009	13,915	13,732	0	179	4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위탁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375	535	458	0	-	77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위탁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31,990	50,654	49,514	0	84	1,056
	언론진흥기금	직접	한국언론 진흥재단	176	111	43	0	51	17
	영화발전기금	직접	영화진흥 위원회	6,484	6,485	4,136	690	1,536	123
	원자력기금 (전체 계정)	위탁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250	649	649	0	-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위탁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9,993	10,970	10,897	0	-	73
	전력산업기반기금	위탁	한국전력 공사	37,833	45,164	9,867	33000	-	2,297
	정보통신진흥기금	위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4,625	3,776	2,475	1000	-	301
	주택도시기금	위탁	주택도시 보증공사	1,488,701	1,633,460	1,516,786	114766	-	1,908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직접	중소기업 진흥공단	158,679	169,971	166,546	0	2,211	1,214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	한국언론 진흥재단	15	13	13	0	-	-
	사업성 기금 소계			2,091,860	2,290,694	1,897,771	177,472	47,990	167,461
자료: 기획재정부, □2018 기금현황(2018.6.1.)□ 참고 주: 1. 금융자산은 한은 예치, 예금은행 예치, 비통화 금융기관(채권, 주식 이외), 채권, 주식, 기타 민간융자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정부내부거래는 타회계 및 타기금 예탁금을 합산한 금액 3. 기타 자산은 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및 부동산을 제외한 무형자산 등을 합산한 금액 4. 원자력기금은 한국연구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합산하여 산출

□ 2016년 대비 2017년말 기금 자산 규모는 67개 전체 기금과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67개 전체 기금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7.4%이고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은 10.0%임.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의 유형별 자산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금융성 기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험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은 공공기관 관리 기금 전체의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10% 내외)인 반면 금융성 기금은 전년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67개 전체 기금과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구성항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유사하나 구성항목별로 비중은 큰 차이를 보임.

금융자산은 한은 예치, 예금은행 예치, 비통화 금융기관(채권, 주식 이외), 채권, 주식, 기타 민간융자 등으로 구성됨

- 67개 기금의 자산 중 금융자산은 60.4%, 정부내부거래가 34.4%, 부동산이 0.9%, 기타 항목이 4.3%를 차지함.

정부내부거래는 타 회계나 타 기금 예탁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타 항목은 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및 부동산을 제외한 무형자산 등을 합산한 금액임

- 반면, 공공기관 관리 기금은 금융자산이 93.3%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 항목이 3.6%, 나머지 정부내부거래와 부동산은 각각 2.1%, 1.1%를 차지함.

<그림 Ⅲ-> 기금 자산 규모 및 구성항목별 비중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8 기금현황(2018.6.1.)□ 참고

□ 2016년 대비 2017년말 공공기관 관리 기금 자산 규모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Ⅲ-22>).

○ 67개 전체 기금의 자산 중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1.5%에서 2017년 52.8%로 증가함.

○ 2016년과 2017년 자산 중 각 기금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금융성 기금이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함.

- 사회보험성 기금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금융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은 전년대비 비중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관리 기금을 기금 유형별로 구분하여 자산 구성내역을 비교해보면, 항목별 비중 분포상 차이를 보임.

○ 사회보험성 기금은 금융자산이 97.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 항목이 1.6%, 부동산이 0.7%를 차지함.

- 사회보험성 기금은 정부 내부거래가 0%임.

○ 금융성 기금은 금융자산이 69.9%를 차지하고 기타 항목이 24.2%를 차지함.

- 다른 기금 유형은 기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나 금융성 기금은 27.4%로 다소 높은 수준임.

- 이외 정부내부거래가 4.0%, 부동산이 1.9%를 차지함.

○ 사업성 기금도 금융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편으로 82.8%를 차지함.

- 사업성 기금은 다른 기금 유형에 비해 타 회계나 타 기금의 예탁 등 정부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7.7%)이 다소 높음.

- 이외 기타 항목이 7.3%, 부동산이 2.1%를 차지함.

<표 Ⅲ-> 공공기관 관리 기금 자산 규모 비중(기금 자산 규모)

(단위: %)

구 분	자산 규모 비중		ʼ17말(실적) 자산 구성항목별 비중
	ʼ16말 (실적)	ʼ17말 (실적)	금융 자산	정부 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1. 전체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
▪35개 공공기관 관리기금	51.5	52.8	81.4	3.2	64.8	44.3
2.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기금유형별 비중
▪사회보험성 기금	71.3	71.8	75.4	0.1	46.8	27.5
▪금융성 기금	3.6	3.2	2.4	6.2	5.4	21.6
▪사업성 기금	25.1	25.0	22.2	93.7	47.8	50.9
3. 공공기관 관리 기금 유형의 자산 내역별 비중
▪사회보험성 기금	-	-	97.9	0.0	0.7	1.4
▪금융성 기금	-	-	69.9	4.0	1.9	24.2
▪사업성 기금	-	-	82.8	7.7	2.1	7.3
자료: 기획재정부, □2018 기금현황(2018.6.1.)□ 참고 주: 1. ‘전체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은 67개 기금 대비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비중 2.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기금유형별 비중’은 당해연도 자산 규모에서 각 기금유형이 차지하는 비중(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등도 자산 내역별 소계에서 각 기금 유형별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3. ‘공공기관 관리 기금 유형의 자산 내역별 비중’은 2017년 각 유형별 자산규모 중 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등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

<그림 Ⅲ- >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비교

(단위: 억원)

기금 유형별 자산 규모 비율

기금 자산 중 유형별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2018 기금현황(2018.6.1.)□ 참고

사. 상장 공공기관 현황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7)와 박한준․허경선, ｢상장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2014)｣ 참고

□ 공공기관 중에는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형성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기관(62개)이 있으며, 그 중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된 공공기관은 8개 기관이 있음.

○ 상장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공운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한국거래소가 정한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일반기업의 상장은 규모요건, 분산요건, 경영성과 요건,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나,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1조 1항의 ‘공적법인 등과 지주회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

-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특례에 따라 공공법인과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양도제한 요건만을 적용하고,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은 분산요건, 양도제한 요건만을 적용하고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상장 공공기관은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기타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은행이 있으며, 8개 상장 공공기관에 대한 개요는 <표 Ⅲ-23>과 같음.

- 상장 공기업 7개 중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주)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이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등 3개 기관임.

- (주)강원랜드는 2018년 공공기관 지정 결과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됨.

기획재정부,『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2018.1.31.)』 보도자료

- 주무부처별로 분류해보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등 6개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이고 나머지 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중소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임.

<표 Ⅲ-> 상장 공공기관 개요

(단위: 명, 백만원)

기관명	부처	유형	설립연도 (설립근거(법))	상장일	임직원 총계	총자산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 (시장형)	1982 (한국전력공사법)	1989.08.10.	22,125	181,788,915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 (시장형)	1983 (한국전력공사법)	1999.12.15.	3,853	37,139,439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 (시장형)	198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2010.01.29.	1,834	5,721,591
(주)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 (시장형)	1998 (상법 및 폐광지역 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2003.09.04.	3,680	4,185,657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 (준시장형)	1975 (상법 제317조)	2009.12.24.	2,370	762,166
한전KPS(주)	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 (준시장형)	1984 (상법 제317조)	2007.12.24.	6,300	1,199,998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문화체육관광부	공기업 (준시장형)	2005 (상법 및 카지노 영업허가)	2009.11.19.	1,785	731,904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기타 공공기관	1961 (중소기업은행법)	2003.12.24.	12,626	274,069,731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8.4.30. 기준) 및 8개 상장 공공기관 홈페이지 참고 주: 임직원 총계(상임임원+정규직 적원+무기계약직 정원)와 총자산은 2017년 말 기준

□ 상장 공공기관의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주)강원랜드를 제외한 7개 상장 공공기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식 소유 지분율이 40% 이상을 차지함.

○ (주)강원랜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보유 지분이 전체의 36.27%를 차지함.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주)강원랜드의 전체 주식 중 36.27%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기관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출자회사 성격을 지님.

○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이며, 이 중 중소기업은행은 정부 보유지분이 50.9%로 다른 기관에 비해 정부 지분율이 높음.

- 이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4개 기관은 정부 지분 없이 공공기관과 지자체․외국인․기타주주 등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음.

○ 상장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는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기관의 지분을 일정 비율 보유하고 있음.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와 한전KPS(주)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지분율이 각각 65.77%, 51.00%를 차지함.

<표 Ⅲ-> 상장 공공기관의 주식 소유 현황

(단위: %)

기관	정부	공공기관		기타
한국전력공사	18.20	한국산업은행 국민연금공단	32.90 6.16	외국인 기타	30.23 12.51
한국가스공사	26.15	한국전력공사	20.47	지자체 우리사주조합 외국인 일반 주주 등	7.93 4.21 9.7 31.54
한국지역난방공사	34.55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19.55 10.53	서울시 우리사주조합 일반	10.36 3.62 21.39
(주)강원랜드	-	한국광해관리공단	36.27	강원도개발공사 자사주 지자체 기타	5.55 5.24 9.19 43.75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65.77 2.07	기타	32.16
한전KPS(주)	-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51.00 8.17	일반투자자 우리사주조합	40.59 0.24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한국관광공사	51.00	기타주주	49.00
중소기업은행	50.90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8.7 2.3	기타주주	38.1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8.4.30. 기준), 8개 상장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사업 보고서(2017) 참고

□ 상장 공공기관 중 납입자본금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중소기업은행으로 납입자본금이 약 3조 2,897억원 규모이고, 납입자본금이 가장 작은 상장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기술(주)로 납입자본금이 약 76억원 규모임.

○ 한국전력공사와 중소기업은행은 납입자본금이 3조원 이상임.

○ 반면에 납입자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100억 원 이하) 기관으로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와 한전KPS(주)가 있음.

<표 Ⅲ-> 상장 공공기관의 납입자본금 및 주식의 총수

(단위: 백만원, 주)

기관	납입자본금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	발행한 주식
한국전력공사	3,209,820	1,200,000,000	641,964,077
한국가스공사	461,565	200,000,000	92,313,000
한국지역난방공사	57,894	40,000,000	11,578,744
(주)강원랜드	106,970	1,000,000,000	213,940,500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7,644	300,000,000	38,220,000
한전KPS(주)	9,000	300,000,000	45,000,000
그랜드코리아레저(주)	30,928	120,000,000	61,855,670
중소기업은행	3,289,756	2,000,000,000	657,951,135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8.4.30. 기준), 8개 상장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사업 보고서(2017) 참고

□ 배당과 관련하여 상장 공공기관의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순이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순이익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받음.

- (주)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중소기업은행 등 4개 기관은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순이익 또한 증가함.

- 한국가스공사는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현금배당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 2017년에 현금배당수익률이 상승한 기관은 (주)강원랜드, 중소기업은행,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등 4개 기관임.

- 중소기업은행은 현금배당수익률이 2015년부터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고, 한전KPS(주)는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현금배당수익률이 크게 증가함.

- 이와 반대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현금배당수익률이 2015년부터 3년간 꾸준히 감소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2016년부터 2년간 주당순손실이 발생함.

○ 모든 기관에서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순이익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6년도에 비해 주당순이익이 크게 감소하였음.

- 한국가스공사는 주당순손실이 7,043원에서 13,802원으로 손실규모가 증가함.

○ 정부출자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은 정부 배당금 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배당을 실현하지 못함.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상기 내용은 기획재정부 □’18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8,060억원 수납 확정(2018.5.18.)□ 보도자료 참고

- 중소기업은행의 정부배당금은 2017년 1,608억원에서 2018년 2,06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2,313억원에서 2018년 923억원으로 전년대비 50% 이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배당금을 실현하지 못함.

<표 Ⅲ-> 상장 공공기관의 배당에 관한 사항(2015~2017년)

기관	구분	ʼ15	ʼ16	ʼ17
한국전력공사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3,289,127	7,048,581	1,298,719
	주당순이익(원)	20,701	10,980	2,023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1,990,089	1,271,089	507,152
	(연결)현금배당성향(%)	19.60	18.00	39.20
	현금배당수익률(%)	6.20	4.30	2.00
	주당현금배당금(원)	3,100	1,980	790
한국가스공사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292,001	△613,005	△1,021,611
	주당순이익(원)	3,284	△7,043	△13,802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14,898	-	-
	(연결)현금배당성향(%)	5.10	-	-
	현금배당수익률(%)	0.45	-	-
	주당현금배당금(원)	170	-	-
한국 지역난방공사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15,819	126,707	69,878
	주당순이익(원)	10,003	10,943	6,035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41,915	43,999	32,652
	(연결)현금배당성향(%)	36.20	34.70	46.70
	현금배당수익률(%)	5.90	5.30	3.80
	주당현금배당금(원)	3,620	3,800	2,820
(주)강원랜드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359,349	441,629	454,534
	주당순이익(원)	1,772	2,178	2,242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172,328	198,684	200,712
	(연결)현금배당성향(%)	47.96	44.99	44.16
	현금배당수익률(%)	2.70	2.40	2.70
	주당현금배당금(원)	850	980	990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주당액면가액(원)	200	200	2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31,047	17,796	21,222
	주당순이익(원)	816	468	558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7,609	4,185	8,370
	(연결)현금배당성향(%)	24.50	23.50	39.40
	현금배당수익률(%)	0.57	0.46	0.92
	주당현금배당금(원)	200	110	220
한전KPS(주)	주당액면가액(원)	200	200	2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69,935	88,283	135,959
	주당순이익(원)	3,776	1,962	3,021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76,050	30,600	66,150
	(연결)현금배당성향(%)	44.80	34.70	48.70
	현금배당수익률(%)	1.90	1.20	3.60
	주당현금배당금(원)	1,690	680	1,470
그랜드 코리아레저(주)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91,732	114,342	80,539
	주당순이익(원)	1,483	1,849	1,302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51,402	61,856	45,155
	(연결)현금배당성향(%)	56.00	54.10	56.10
	현금배당수익률(%)	3.30	4.70	2.10
	주당현금배당금(원)	831	1,000	730
중소기업은행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150,568	1,164,601	1,508,528
	주당순이익(원)	1,672	1,647	2,178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294,469	315,817	405,956
	(연결)현금배당성향(%)	25.59	27.12	26.91
	현금배당수익률(%)	3.40	3.60	3.70
	주당현금배당금(원)	450(450)	480(480)	617(617)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8.4.30.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7) 참고 주: ( ) 안은 우선주를 의미

<그림 Ⅲ-> 상장 공공기관의 현금배당수익률 변동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8.4.30.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18.5.1.일자),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7) 참고

<그림 Ⅲ-> 상장 공공기관의 주당순이익 변동 현황

(단위: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8.4.30.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7) 참고

□ 매출액과 총포괄손익을 중심으로 상장 공공기관의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6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중소기업은행으로 전년대비 8.3%의 증가율을 보임.

- 2016년 대비 2017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비율로 감소한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로 전년대비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상장 공공기관 중 한전KPS(주), 중소기업은행 등 2개 기관은 2015년부터 매출액이 3년간 꾸준히 증가함.

- 다만, 2개 기관 모두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2016년 대비 2017년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총포괄손익은 감소함.

- 이와 반대로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는 2016년 대비 2017년에 매출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총포괄손익은 3배 이상 크게 증가함.

- 한국가스공사는 전년대비 총포괄손익의 감소율이 2년 연속 가장 크게 나타남.

<표 Ⅲ-> 상장 공공기관의 손익현황(2015~2017년)

(단위: 백만원, %)

기관	구분	ʼ15	ʼ16	ʼ17	전년대비 증감률(%)
					ʼ16	ʼ17
한국전력공사	매출액	58,957,722	60,190,384	59,814,862	2.1	△0.6
	영업이익	11,346,732	12,001,599	4,953,152	5.8	△58.7
	당기순이익	13,416,373	7,148,327	1,441,394	△46.7	△79.8
	지배지분순이익	13,289,127	7,048,581	1,298,720	△47.0	△81.6
	총포괄손익	13,450,379	7,146,025	1,346,678	△46.9	△81.2
한국가스공사	매출액	26,052,724	21,108,116	22,172,305	△19.0	5.0
	영업이익	971,943	998,214	1,033,937	2.7	3.6
	당기순이익	292,001	△612,478	△1,191,735	△309.8	△94.6
	지배지분순이익	292,001	△613,005	△1,205,110	△309.9	△96.6
	총포괄손익	331,499	△699,561	△1,544,709	△311.0	△120.8
한국지역난방공사	매출액	2,001,946	1,719,867	1,834,422	△14.1	6.7
	영업이익	209,936	161,656	119,796	△23.0	△25.9
	당기순이익	115,819	126,707	69,878	9.4	△44.9
	총포괄손익	112,954	125,264	68,729	10.9	△45.1
(주)강원랜드	매출액	1,633,717	1,696,533	1,604,470	3.8	△5.4
	영업이익	595,400	618,616	530,897	3.9	△14.2
	당기순이익	441,629	454,534	437,541	2.9	△3.7
	지배지분순이익	441,645	454,590	437,615	2.9	△3.7
	총포괄손익	464,726	453,657	449,220	△2.4	△1.0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매출액	657,603	506,102	490,193	△23.0	△3.1
	영업이익	34,687	5,946	18,054	△82.9	203.6
	당기순이익	31,047	17,796	21,222	△42.7	19.3
	총포괄손익	31,530	12,743	39,297	△59.6	208.4
한전KPS(주)	매출액	1,179,715	1,223,106	1,236,779	3.7	1.1
	영업이익	175,177	105,762	164,053	△39.6	55.1
	당기순이익	169,935	88,283	135,959	△48.0	54.0
	지배지분순이익	169,935	88,283	135,959	△48.0	54.0
	총포괄손익	163,392	79,553	145,908	△51.3	83.4
그랜드코리아레저	매출액	505,663	548,230	501,296	8.4	△8.6
	영업이익	118,378	151,183	108,169	27.7	△28.5
	당기순이익	91,732	114,343	80,539	24.6	△29.6
	총포괄손익	86,807	113,889	75,182	31.2	△34.0
중소기업은행	매출액	16,119,479	17,844,349	19,326,542	10.7	8.3
	영업이익	1,499,652	1,532,591	2,028,323	2.2	32.3
	당기순이익	1,150,568	1,164,601	1,508,528	1.2	29.5
	지배지분순이익	1,142,983	1,157,536	1,501,454	1.3	29.7
	총포괄손익	1,357,039	1,083,342	1,502,934	△20.2	38.7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8.4.30.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7) 참고

<표 Ⅲ-> 상장 공공기관의 매출액 및 총포괄손익 변화 추이(2015~2017년)

(단위: 백만원)

기관	매출액	총포괄손익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 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한전KPS(주)
그랜드 코리아레저(주)
중소기업은행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8.4.30.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7) 참고

□ 상장 공공기관의 주요 재무 비율 지표를 살펴보면 <표 Ⅲ-29>와 같음.

<표 Ⅲ-> 상장 공공기관의 주요 재무 비율(2015~2017년)

(단위: %, %p)

기관	지표		ʼ15	ʼ16	ʼ17	증감률(%p)
						ʼ16	ʼ17
한국 전력공사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7.1	1.5	2.2	△5.6	0.7
		유형자산증가율	4.1	3.1	3.5	△1	0.4
		영업이익증가율	96.1	5.8	△58.7	△90.3	△64.5
		순이익증가율	379.3	△46.7	△79.8	△426	△33.1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영업이익률	19.2	19.9	8.3	0.7	△11.6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22.76	11.9	2.41	△10.86	△9.49
		총자본순이익률	7.9	4.0	0.8	△3.9	△3.2
		자기자본순이익률	22.1	10.2	1.8	△11.9	△8.4
	안정성	유동비율	97	79.7	81.7	△17.3	2
		부채비율	157.95	143.44	149.15	△14.51	5.71
		자기자본비율	38.8	41.1	40.1	2.3	△1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	569.92	684.68	276.78	114.76	△407.9
	생산성	부가가치액 (백만원)	34,268,709	27,125,750	21,213,145	-	-
		부가가치율	25.8	32.6	58.1	△13	△9.6
		노동소득분배율	30	20.7	13.5	5.7	6.1
		총자본투자효율	9.2	11.7	20.2	△4.8	△3.6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05.03	104.83	86.78	△4.38	△0.42
		총자본회전율	0.4	0.4	0.3	0	0
한국 가스공사 한국 가스공사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9.31	△5.6	△7.25	3.71	△1.65
		유형자산증가율	5.69	△1.56	△5.07	△7.25	△3.51
		영업수익(매출액) 증가율	△30.13	△18.98	5.04	11.15	24.02
		순이익증가율	△34.71	△309.75	94.58	△275.04	404.33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영업이익률	3.73	4.73	4.66	1	△0.07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1.12	△2.9	△5.37	△4.02	△2.47
		총자산순익률	0.65	△1.49	△3.09	△2.14	△1.6
		지배지분순이익률	2.95	△6.31	△14.03	△9.26	△7.72
	안정성	유동비율	175.4	155.82	115.05	△19.58	△40.77
		부채비율	320.72	322.69	356.24	1.97	33.55
		자기자본비율	23.77	23.66	20.46	△0.11	△3.2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	1.25	1.19	1.25	△0.06	0.06
	생산성	부가가치액 (백만원)	2,885,817	2,323,464	1,987,956	-	-
		부가가치율	11.07	11.01	8.97	△0.06	△2.04
		노동소득분배율	13.58	19.51	25.98	5.93	6.47
		총자본투자효율	6.47	5.64	5.15	△0.83	△0.49
		설비투자효율	13.71	10.2	8.72	△3.51	△1.48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258.4	222.82	272.37	△35.58	49.55
		총자본회전율	0.6	0.51	0.57	△0.09	0.06
한국 지역난방 공사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15.5	△14.1	6.7	1.4	20.8
		영업이익증가율	145.2	△23	△25.9	△168.2	△2.9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5.79	7.37	3.81	1.58	△3.56
	안정성	부채비율	181.35	184.40	212.70	3.05	28.3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16.28	95.28	100.26	△21	4.98
(주)강원랜드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9.2	3.8	△5.4	△5.4	△9.2
		영업이익증가율	16	3.9	△14.2	△12.1	△18.1
		당기순이익증가율	22.9	2.9	△3.7	△20	△6.6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27.03	26.79	33.1	△0.24	6.31
		영업수익(매출액)순이익률	27	26.8	27.27	△0.2	0.47
		자기자본순이익률	15.5	14	12.5	△1.5	△1.5
	안정성	유동비율	263.4	251.7	317.7	△11.7	66
		부채비율	23.12	22.30	19.55	△0.82	△2.75
		자기자본비율	81.2	81.7	84	0.5	1.9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54.5	52.16	45.83	△2.34	△6.33
한국 전력기술 주식회사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순이익률	4.72	3.52	4.33	△1.2	0.81
	안정성	부채비율	105.18	86.43	66.76	△18.75	△19.67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57.78	119.93	107.26	△37.85	△12.67
한전 KPS(주)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11.7	5.7	9.8	△6	4.1
		자기자본증가율	12.6	0.5	14.6	△12.1	14.1
		매출액 증가율	8.7	3.7	1.1	△5	△2.6
		순이익 증가율	1	△48.0	54.0	△49	102
	수익성	영업이익률	14.8	8.6	13.3	△6.2	4.7
		영업수익(매출액)순이익률	14.4	7.2	10.99	△7.2	3.79
		총자산순이익률	17.3	8.3	11.9	△9	3.6
		자기자본이익률	22.9	11.2	16	△11.7	4.8
	안정성	유동비율	281.9	211.4	226.1	△70.5	14.7
		부채비율	31.45	38.33	32.59	6.88	△5.74
		당좌비율	281	210.8	225.5	△70.2	14.7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50.04	154.87	136.65	4.83	△18.22
		총자산회전율	1.2	1.2	1.1	0	△0.1
		매출채권회전율	10.4	9.5	9.1	△0.9	△0.4
그랜드코리아 레저(주)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18.14	20.86	16.07	2.72	△4.79
		영업이익률	23.4	27.6	21.6	4.2	△6
	안정성	유동비율	293	300	334	7	34
		부채비율	42.59	40.77	37.56	△1.82	△3.21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10.84	105.69	94.22	△5.15	△11.47
중소기업 은행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7.14	6.53	7.81	△0.61	1.28
		총자산순이익률	0.47	0.47	0.57	0	0.1
		자기자본이익률	6.24	6.53	7.97	0.29	1.44
	안정성	부채비율	1,286.87	1,323.20	1,284.07	36.33	△39.13
		BIS비율	12.51	13.13	14.16	0.62	1.03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93.21	98.87	97.6	5.66	△1.27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8.4.30. 기준), 8개 상장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결산서(2017), 사업 보고서(2017) 및 IR정보 참고 주: 기업의 활동성 지표 중 자기자본회전율은 알리오시스템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기관의 결산서와는 수치가 다를 수 있음. 알리오에서 작성한 기준에 따르면, 자기자본회전율 = (순매출액/자본총계)×100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 기관 결산서를 통해 주요 재무비율지표에 대한 변동 원인 및 추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

한국전력공사, □결산서(2017)(2018.3월)□ 및 한국가스공사, □결산서(2017)(2018.3월)□ 참고

○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도에 판매단가 하락 및 해외사업수익 감소에 따른 영업수익이 감소하고 연료비 증가, 구입전력비 증가 등 영업비용이 증가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함.

-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과 유형자산증가율은 신고리 4-6호기 건설, 신규 판로설치공사, 원전해체비용 인상에 따른 복구추정자산 증가 등으로 유형자산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개선됨.

○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도에 유가상승 등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순이익은 2016년에 이어 적자를 실현했으며, 특히 2017년도에 해외 자원개발 자산 손상 규모 증대로 손실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과 유형자산증가율은 2016년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

- 안정성 지표의 경우,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감소, 단기차입금 증가 등으로 2017년도 유동비율이 다소 하락함.

- 생산성 지표는 2017년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른 부가가치액 감소로 인해 2016년대비 생산성 지표가 다소 하락함.

2. 인력현황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8.4.30.)□ 보도자료 및 알리오시스템 유관항목 참고

가. 임직원 수 현황

□ 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정원 기준)는 약 31만 2천여 명으로 국가 행정공무원 정원 약 63만 9천여 명의 48.8%에 해당하는 규모임.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임원, 정규직 직원에 대한 총 정원

○ 2017년도 행정공무원 정원 대비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8.8%로 전년대비 약 1.1%p 증가함.

○ 2017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전년에 비해 11,853명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증감률은 2016년 약 4.0%과 유사한 3.9%로 나타남.

<표 Ⅲ->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

(단위: 천명, %, %p)

구 분	ʼ13	ʼ14	ʼ15	ʼ16(A)	ʼ17(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공공기관(a)	272	280	288	300	312	12	3.9
․국가행정공무원(b)	616	622	626	629	639	10	1.6
․비중(a/b)	44.2	45	46	47.7	48.8	1.1*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임직원 현황’ 및 나라지표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6) 참고 주: 1. 직제상 정원 기준 2. *는 %p단위임

<그림 Ⅲ->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수 및 국가행정공무원 대비 비중

(단위: 천명)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임직원 현황’ 및 e-나라지표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6) 참고

□ 최근 5년간 대부분 유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및 현원이 꾸준히 증가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유형은 2017년에 임직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

- 2017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정원은 전년대비 1,160명 증가하여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5.6%)을 보였으며, 기관별로는 근로복지공단(677명), 국민연금공단(148명) 등 기관의 인력이 크게 증원된 것으로 나타남.

○ 준시장형 공기업 정원은 전년대비 1,773명 증가하였으나, 증가율(2.8%)은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준시장형 공기업의 정원 증가율은 최근 5년간 다른 유형에 비해 낮았으며, 현원도 2015년까지는 매년 감소하다가 2016년 이후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현황

(단위: 명, %)

구 분		ʼ13	ʼ14	ʼ15	ʼ16(A)	ʼ17(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272,462	280,081	288,308	300,467	312,320	11,853	3.9
		(263,232)	(267,622)	(274,240)	(285,641)	(297,821)	(12,180)	(4.3)
∙ 공기업		113,414	116,320	118,579	122,728	126,607	3,879	3.2
		(111,936)	(112,492)	(113,935)	(117,688)	(121,874)	(4,186)	(3.6)
	․시장형	52,632	55,296	56,797	59,490	61,596	2,106	3.5
		(51,824)	(53,155)	(55,027)	(57,392)	(59,614)	(2,222)	(3.9)
	․준시장형	60,782	61,024	61,782	63,238	65,011	1,773	2.8
		(60,112)	(59,337)	(58,908)	(60,296)	(62,261)	(1,965)	(3.3)
∙ 준정부기관		75,339	78,047	79,917	84,202	88,697	4,495	5.3
		(73,240)	(75,624)	(77,179)	(81,014)	(85,204)	(4,190)	(5.2)
	․기금관리형	19,250	19,939	20,252	20,865	22,025	1,160	5.6
		(18,596)	(19,211)	(19,499)	(20,127)	(21,360)	(1,233)	(6.1)
	․위탁집행형	56,089	58,108	59,665	63,337	66,672	3,335	5.3
		(54,644)	(56,413)	(57,680)	(60,887)	(63,844)	(2,957)	(4.9)
∙ 기타공공기관		83,709	85,714	89,812	93,537	97,016	3,479	3.7
		(78,056)	(79,506)	(83,127)	(86,939)	(90,743)	(3,804)	(4.4)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8.4.30.)□ 보도자료 및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기준) ‘임직원 현황’ 참고 주: 괄호 안 수치는 현원 기준

□ 2017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82,330명(41개 기관)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국토교통부가 62,214명(25개 기관), 교육부 33,159명(23개 기관) 순으로 나타남.

○  임직원 수 증가는 역시 소관 기관들의 정원 규모가 가장 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2,677명 증원),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2,051명 증원), 교육부 산하 기관(1,810명 증원) 순임.

<표 Ⅲ- >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

(단위: 명, %)

구 분	기관수	ʼ13	ʼ14	ʼ15	ʼ16(A)	ʼ17(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2,457	2,529	2,632	2,888	2,928	40	1.4
교육부	23	27,002	28,233	29,930	31,349	33,159	1,810	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	17,928	18,621	19,144	19,903	20,318	415	2.1
외교부	3	458	461	479	490	538	48	9.8
고용노동부	12	11,301	11,602	11,802	12,330	13,229	899	7.3
국방부	3	288	292	328	333	334	1	0.3
국토교통부	25	59,267	58,867	59,249	60,735	62,214	1,479	2.4
농림축산식품부	10	7,269	7,311	7,343	7,632	7,905	273	3.6
법무부	4	956	1,011	1,001	1,035	1,066	31	3.0
보건복지부	25	27,564	28,689	29,229	30,878	32,929	2,051	6.6
산업통상자원부	41	71,236	74,090	76,215	79,653	82,330	2,677	3.4
여성가족부	5	388	389	537	562	576	14	2.5
문화체육관광부	33	5,165	5,240	5,427	5,674	5,848	174	3.1
중소벤처기업부	12	2,390	2,880	3,323	3,469	3,683	214	6.2
통일부	2	69	70	72	73	75	2	2.7
해양수산부	19	2,997	3,101	3,415	3,546	3,743	197	5.6
행정안전부	3	873	925	952	1,119	1,273	154	13.8
환경부	8	3,995	4,085	4,297	4,500	4,603	103	2.3
국무조정실	27	2,954	3,050	3,167	3,290	3,349	59	1.8
공정거래위원회	2	352	368	386	410	440	30	7.3
방송통신위원회	2	286	286	391	420	425	5	1.2
금융위원회	8	15,672	15,962	16,596	17,141	17,576	435	2.5
원자력안전위원회	3	545	558	610	673	674	1	0.1
식품의약품안전처	4	86	106	137	154	386	232	150.6
인사혁신처	1	519	524	524	543	567	24	4.4
국가보훈처	3	3,755	3,985	4,044	4,100	4,393	293	7.1
기상청	3	253	273	273	274	273	△1	△0.4
농촌진흥청	1	171	177	177	180	193	13	7.2
문화재청	1	250	250	251	251	206	△45	△17.9
방위사업청	2	3,031	3,121	3,193	3,340	3,394	54	1.6
관세청	1	50	50	50	50	50	-	0.0
산림청	3	80	80	86	279	460	181	64.9
경찰청	1	1,819	1,853	1,861	1,911	1,908	△3	△0.2
소방청	1	165	177	192	204	217	13	6.4
특허청	6	871	865	995	1,078	1,058	△20	△1.9
합 계	361	272,462	280,081	288,308	300,467	312,320	11,853	3.9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임직원수」항목의 공시내용(2018.4.30. 기준) 참고 주: 2018년 4월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38개 공공기관(2018년 1월 지정 기준)과 그 부설기관(23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 2017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신규채용 22,553명(전년대비 7.4% 증가), 비정규직 3,385명 감소(전년대비 △9.0% 감소) 등의 요인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11,85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신규채용 규모는 22,553명으로 2016년 대비 1,544명(7.4%) 증가함.

○  비정규직 수는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노력 등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 임직원 수(정원 기준)의 증감을 기관 단위로 살펴보면, 30개 기관(신규 출범 기관 제외)에서 전년대비 100명 이상의 인력이 증원되었으며, 29개 기관에서 2016년 대비 2017년 임직원 수가 감소함.

○ 전년대비 100명 이상 인력이 증원된 기관은 30개 기관으로 총 8,238명이 증원되었으며 이는 2017년 정규 인력 증원 규모(11,853명)의 약 69.5%를 차지함.

- 가장 큰 규모로 인력이 증원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년대비 1,064명의 인력을 증원받아 2017년 말 임직원 수가 14,595명으로 증가함.

- 다음으로는 근로복지공단으로 677명의 증원이 이루어짐.

○ 반면, 전년대비 인력이 감소한 기관은 29개 기관으로 총 671명이 감소함.

- 가장 크게 감소한 기관은 대한석탄공사로 전년대비 155명이 감소하여 임직원 정원이 1,228명으로 나타남.

- 또한 한국석유공사는 전년대비 135명이 감소하여 2017년 임직원 수 정원이 1,405명임.

<표 Ⅲ- > 2017년 전년대비 인력증원 100명 이상인 기관

(단위: 명)

기관명	유형	증원 규모	기관명	유형	증원 규모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64	전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85
근로복지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67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75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676	부산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57
한전KPS(주)	준시장형 공기업	582	국민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8
한국수력원자력(주)	시장형 공기업	505	대한적십자사	기타공공기관	143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452	충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43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332	한국동서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138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32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부설기관 (서울대학교병원)	13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96	한국서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61	한국중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119
경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232	한국가스공사	시장형 공기업	118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05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부설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17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0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15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장형 공기업	199	충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12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195	한국남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102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임직원수」항목의 공시내용(2018.4.30. 기준) 참고 주: 1. 2017년 인력증원 규모는 2016년 임직원 정원 대비 2017년 임직원 정원 차이임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설기관이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기타공공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의 부설기관임

<표 Ⅲ- > 2017년 전년대비 인력이 감원된 기관

(단위: 명)

기관명	유형	감원 규모	기관명	유형	감원 규모
대한석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5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타공공기관	9
한국석유공사	시장형 공기업	135	한국에너지정보 문화재단	기타공공기관	9
한국광물자원공사	시장형 공기업	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
코레일관광개발(주)	기타공공기관	47	88관광개발(주)	기타공공기관	5
한국문화재재단	기타공공기관	45	대한체육회	기타공공기관	4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기타공공기관	35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기타공공기관	4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기타공공기관	26	도로교통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
(재)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기타공공기관	21	한국교통연구원	기타공공기관	3
코레일로지스(주)	기타공공기관	19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기타공공기관	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	한국상하수도협회	기타공공기관	2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설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17	한국과학영재학교	부설기관 (한국과학기술원)	1
한국원자력의학원	기타공공기관	1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정부법무공단	기타공공기관	10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기타공공기관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0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기타공공기관	1
(주)워터웨이플러스	기타공공기관	9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임직원수」항목의 공시내용(2018.4.30. 기준) 참고 주: 1. 2017년 인력감원 규모는 2016년 임직원 정원 대비 2017년 임직원 정원 차이임 2.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이고,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임

나. 신규채용 현황

□ 2017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는 2016년도 대비 1,544명 증가한 22,553명임.

○ 연도별 신규채용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4년 2.1%에서 2015년 9.5%로 7.4%p 크게 상승하였고, 2016년과 2017년 역시 각각 8.7%, 7.4%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 신규채용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신규채용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채용규모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신규채용 증가율을 살펴보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58.3%(전년대비 671명 증가)로 가장 높고 기타공공기관이 △1.5%(전년대비 △139명 감소)로 가장 낮은 수준임.

<표 Ⅲ-> 최근 5년간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ʼ13	ʼ14	ʼ15	ʼ16(A)	ʼ17(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17,277	17,648	19,324	21,009	22,553	1,544	7.4
공기업		4,877	4,920	5,607	5,694	6,756	1,062	18.7
	․시장형	3,235	3,045	3,644	3,658	3,639	△19	△0.5
	․준시장형	1,642	1,875	1,964	2,035	3,118	1,083	53.2
준정부기관		4,067	5,068	4,928	6,152	6,772	620	10.1
	․기금관리형	1,252	1,274	1,011	1,151	1,822	671	58.3
	․위탁집행형	2,816	3,795	3,917	5,002	4,951	△51	△1
기타공공기관		8,333	7,660	8,788	9,164	9,025	△139	△1.5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8.4.30)□ 보도자료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신규 채용」항목의 공시내용(2018.4.30. 기준) 참고 주: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 주무부처별로 2017년도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4,582명으로 신규채용을 가장 많이 했으며 다음으로 교육부(4,421명), 국토교통부(3,111명) 순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신규채용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778명),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451명),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423명) 순으로 신규채용 증가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신규채용이 크게 발생한 부처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년대비 인력 증원 규모가 큰 부처라는 점임.

<표 Ⅲ->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기관수	ʼ13	ʼ14	ʼ15	ʼ16(A)	ʼ17(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122	145	209	285	133	△152	△53.3
농림축산식품부	10	260	402	398	317	630	313	98.7
고용노동부	12	742	828	734	845	1,296	451	5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	1,156	1,158	1,161	1,388	1,202	△187	△13.5
교육부	23	3,528	3,496	3,640	4,376	4,421	45	1.0
국방부	3	25	26	39	32	29	△3	△9.4
국토교통부	23	1,425	1,755	1,563	2,334	3,111	778	33.3
문화체육관광부	33	403	296	352	392	324	△69	△17.5
법무부	4	63	87	68	71	58	△14	△19.0
보건복지부	25	1,566	2,183	1,963	2,690	3,108	417	15.5
산업통상자원부	41	4,382	4,076	5,138	4,851	4,582	△269	△5.5
여성가족부	5	71	66	101	60	54	△6	△9.6
외교부	3	45	34	30	28	60	32	112.5
중소벤처기업부	12	172	163	479	291	270	△21	△7.2
통일부	2	21	6	16	12	6	△6	△50.0
해양수산부	19	259	242	491	302	328	26	8.6
행정안전부	3	60	36	70	41	78	37	90.2
환경부	10	498	628	525	615	615	△1	△0.1
국무조정실	27	250	334	328	303	234	△69	△22.8
공정거래위원회	2	56	43	46	45	50	5	11.1
금융위원회	8	1,334	673	910	596	1,019	423	71.0
방송통신위원회	2	10	5	55	54	32	△22	△40.2
원자력안전위원회	3	43	39	84	84	18	△66	-78.6
국가보훈처	3	271	476	367	314	261	△53	△16.9
인사혁신처	1	30	34	28	37	55	18	47.3
식품의약품안전처	4	17	20	46	36	28	△8	△22.2
기상청	3	47	25	44	26	33	7	26.0
농촌진흥청	1	13	15	12	20	29	9	45.0
문화재청	1	20	28	13	7	11	4	57.1
방위사업청	2	224	205	177	150	141	△9	△6.0
산림청	3	20	7	14	129	163	35	26.8
소방청	1	14	12	31	25	18	△7	△28.0
경찰청	1	89	66	44	116	81	△35	△30.2
관세청	1	2	5	10	3	14	11	366.7
특허청	6	40	37	140	136	67	△70	△51.1
합 계	361	17,277	17,648	19,324	21,009	22,554	1,545	7.4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신규 채용」항목의 공시내용(2018.4.30. 기준) 참고 주: 2018년 4월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38개 공공기관(2018년 1월 지정 기준)과 그 부설기관(23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 기관 단위로 2017년 신규채용 규모를 살펴보면, 100명 이상 채용한 기관이 47개이며 상위 10개 기관의 총 신규채용 규모는 8,153명으로 전체 신규채용 22,553명의 약 36.1%를 차지함.

<표 Ⅲ-> 2017년도 신규채용 규모 상위 10개 기관

(단위: 명)

기관명	유형	신규 채용	기관명	유형	신규채용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574	한국수력원자력(주)	시장형 공기업	603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75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531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60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521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923	부산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514
근로복지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853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99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신규채용」항목의 공시내용(2018.4.30. 기준) 참고

□ 또한 한국전력공사 등 11개 기관의 신규채용이 전년대비 1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전력공사는 소규모 발전설비(태양광․풍력 등) 전담인력 채용 등으로 2016년보다 162명 증가한 1,574명을 채용하여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신규채용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2016년보다 신규채용 규모가 202명 증가한 총 1,075명을 신규채용함.

○  한국철도공사는 평창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강선 신규개통 등으로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456명 증가한 1,060명을 신규채용함.

○  서울대학교병원은 정밀 의료센터 개소 등으로 2016년 신규채용 규모보다 349명 증가한 923명을 신규채용함.

<표 Ⅲ->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100명 이상 증가한 기관(2017년 기준)

(단위: 명, %)

기관명	유형	ʼ16 신규채용(A)	ʼ17 신규채용(B)	증감 (B-A)
					전년대비증감률
근로복지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97	853	556	187.4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604	1,060	456	75.5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40	531	391	279.3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36	499	363	267.6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574	923	349	60.8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193	521	328	169.9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73	1,075	202	23.1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413	1,574	162	11.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부설기관 (서울대학교병원)	293	430	137	46.8
한국수목원관리원	기타공공기관	0	121	121	0.0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8	117	109	1,453.3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신규 채용」항목의 공시내용(2018.4.30. 기준) 참고 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기타공공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의 부설기관임

□ 공공기관 사회형평적 채용 규모를 보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에 따른 장애인(44.0%), 이전지역인재(28.1%) 등 사회형평적 채용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임.

○ 2017년도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은 12,147명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하였으며,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은 1,461명으로 전년대비 28.1% 증가함.

○ 2017년도 장애인 채용은 364명으로 전년대비 44.0% 증가함.

<표 Ⅲ-> 최근 5년간 사회형평적 채용 규모

(단위: 명, %)

구 분	ʼ13	ʼ14	ʼ15	ʼ16(A)	ʼ17(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장애인	284	251	247	253	364	111	44.0
․이전지역인재	513	753	1,027	1,140	1,461	321	28.1
․비수도권 지역인재	8,837	9,214	10,176	11,377	12,147	770	6.8
․여성	7,437	7,516	7,711	8,701	9,901	1,200	13.8
․청년	13,607	14,548	15,814	17,457	19,266	1,808	10.4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8.4.30.)□ 보도자료

<그림 Ⅲ-> 최근 5년간 사회형평적 채용 규모

(단위: 명)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8.4.30.)□ 보도자료 참고

다.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실적

□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노력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 인력 중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 특히 2017년 공공기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3,385명(△9.0%) 감소한 34,133명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은 1,862명(△28.9%)이 감소했고, 준정부기관은 1,017명(△17.4%)이 감소함.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16년을 제외하고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507명(△2.1%) 감소함.

<표 Ⅲ->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단위: 명, %)

구 분	ʼ13	ʼ14	ʼ15	ʼ16(A)	ʼ17(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44,578	44,161	42,774	37,519	34,133	△3,385	△9.0
․공기업	11,204	11,901	11,630	7,181	5,319	△1,862	△28.9
․준정부기관	8,906	8,194	7,287	5,855	4,839	△1,017	△17.4
․기타공공기관	24,468	24,066	23,857	24,482	23,975	△507	△2.1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8.4.30.)□ 보도자료

□ 2017년 무기계약직 총 규모는 27,546명으로 전년대비 4,018명(17.1%)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채용은 1,666명으로 전년대비 103명(△6%) 감소함.

○ 2017년 무기계약직 근로자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공기업(84.0%), 준정부기관(26.0%), 기타공공기관(9.5%) 순으로 높음.

○  한편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인원을 살펴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전년대비 감소(각 △13%, △27%)한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전년대비 증가(7%)함.

□ 이는 정부가 2013년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에 영향을 받은 결과임.

○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동 정책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년도에 이어 공공기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개선되고 있음.

<표 Ⅲ->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황

(단위: 명, %)

구 분		ʼ13	ʼ14	ʼ15	ʼ16(A)	ʼ17(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15,406	18,860	22,137	23,528	27,546	4,018	17.1
공기업		2,311	2,559	2,902	3,077	4,590	1,512	84.0
	․시장형	74	103	106	113	152	39	34.3
	․준시장형	2,238	2,456	2,796	2,964	4,438	1,473	49.7
준정부기관		4,685	5,818	7,160	7,716	9,016	1,300	26.0
	․기금관리형	1,071	1,301	1,341	1,638	1,753	114	7.0
	․위탁집행형	3,614	4,517	5,819	6,078	7,263	1,186	19.5
기타공공기관		8,411	10,483	12,076	12,735	13,940	1,206	9.5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임직원수」항목의 공시내용(2018.4.30. 기준) 참고 주: 1. 현원 기준 2.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표 Ⅲ->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ʼ13	ʼ14	ʼ15	ʼ16(A)	ʼ17(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755	1,157	2,108	1,769	1,666	△103	△6
공기업		48	99	319	87	77	△10	△13
	․시장형	2	8	-	11	4	△7	△193
	․준시장형	46	91	319	76	73	△3	△4
준정부기관		83	465	421	768	606	△162	△27
	․기금관리형	30	207	62	343	101	△242	△239
	․위탁집행형	53	258	359	425	505	80	16
기타공공기관		624	593	1,368	914	983	69	7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신규 채용」항목의 공시내용(2018.4.30. 기준) 참고 주: 전년대비 증감률 수치 산출시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3. 재무현황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8.4.30.)』보도자료 등 참고

가. 총평

□ 2013년 말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영향으로 2013년 이후부터 부채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모습을 보임.

○  공공기관 부채는 2015년 전년대비 2.8% 감소하는 것에 이어, 2016년에는 전년대비 0.9%, 2017년에는 1.0% 감소하는 등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 최근 5년간 부채규모는 감소하고 자산과 자본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17년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약 495.6조원으로 2016년의 500.4조원 대비 약4.8조원이 감소함(전년대비 1.0% 감소).

- 부채 규모의 감소는 준정부기관(전년대비 4.9조원, 4.0% 감소)과 기타공공기관(전년대비 0.6조원, 4.2% 감소)의 부채가 감소한데 기인함.

- 공기업의 부채는 2015년, 2016년 감소하는 추세에서 2017년 다소 증가(전년대비 0.7조원, 0.2%증가)함.

○ 자산의 총액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대비 11조원 증가하여 811조원을 기록함.

○ 자본은 저유가․저금리로 인한 매출원가․이자 등의 절감을 통한 공공기관의 영업이익이 증가와 정부의 자본출자로 인해 2012년 이후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자본 규모는 2016년 대비 5.3% 증가한 315.4조원을 기록함.

<표 Ⅲ->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ʼ13	ʼ14		ʼ15		ʼ16		ʼ17
			전년비 증감 (증가율)		전년비 증감 (증가율)		전년비 증감 (증가율)		전년비 증감 (증가율)
◇ 부채	520.5	519.3	△1.1 (△2.8)	504.9	△14.4 (△2.8)	500.4	△4.5 (△0.9)	495.6	△4.8 (△1.0)
․공기업	373.9	377.4	3.4 0.9	365.3	△12.1 (△3.2)	363.0	△2.3 (△0.6)	363.7	0.7 (0.2)
․준정부기관	135.5	130.2	△5.3 (△3.9)	125.5	△4.7 (△3.6)	123.5	△2.0 (△1.6)	118.6	△4.9 (△4.0)
․기타공공기관	11.0	11.8	0.0 (0.0)	14.0	2.3 (19.4)	13.9	△0.2 (△1.1)	13.3	△0.6 (△4.2)
◇ 자본	240.3	258.6	18.3 (7.6)	276.5	17.9 (6.9)	299.6	23.2 (8.4)	315.4	15.8 (5.3)
․공기업	176.2	183.9	77 (4.4)	190.3	6.4 (3.5)	200.0	9.7 (5.1)	205.1	5.1 (2.5)
․준정부기관	48.8	58.3	9.5 (19.4)	69.2	10.9 (18.7)	79.5	10.3 (14.9)	88.7	9.2 (11.5)
․기타공공기관	15.3	16.4	1.1 (7.4)	17.0	0.6 (3.4)	20.1	3.1 (18.4)	21.7	1.6 (7.7)
◇ 자산	760.7	777.9	17.2 (2.3)	781.3	3.4 (0.4)	800.0	18.7 (2.4)	811.0	11.0 (1.4)
․공기업	550.1	561.2	11.2 (2.0)	555.6	△5.7 (△1.0)	563.0	7.4 (1.3)	568.8	5.8 (1.0)
․준정부기관	184.3	188.5	4.2 (2.3)	194.7	6.2 (3.3)	203.0	8.3 (4.3)	207.3	4.2 (2.1)
․기타공공기관	26.3	28.2	1.9 (7.1)	31.0	2.8 (10.1)	34.0	3.0 (9.6)	35.0	1.0 (2.8)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주: 1.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3~2017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3.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그림 Ⅲ->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본 및 부채 규모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그림 Ⅲ->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증감액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나. 부채 현황

□ 2017년은 2014년의 부채 감축 성과 이후 그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 회계연도임.

○ 공운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매년 평균 40조원 규모로 증가해온 공공기관의 부채가 2014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이래 부채 감축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공공기관 부채 감소는 비핵심 자산의 매각, 경영효율화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 부채 감축 노력에 기인함.

○ 2017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전년대비 4.8조원 감소한 495.6조원으로 나타남.

-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중도 2016년에 30%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데 이어 2017년에는 1%p 더 하락한 29%를 기록함.

2010년 32%, 2011년 35%, 2012년 36%, 2013년 36%, 2014년 35%, 2015년 32%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재무실적 분석(2017.5.1.)□ 보도자료

○ 공운법 제39조의2 및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38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전년대비 4조원 감소(전년대비 10% 감소)한 471.3조원임.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철도시설공단(한전 자회사를 포함한 18개 기관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에도 해당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마사회,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여수광양항만공사는 자산2조원 미만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에서 제외됨.)

- 이는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2017년 부채 전망치(481.0조원)보다 9.7조원을 초과하여 감축한 실적임.

기획재정부, □2017∼2021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7.8.30.)□ 보도자료

○ 또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2개 기관(공기업 중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6개 한전 자회사는 모기업인 한전에 포함)의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6.5조원 감소(전년대비 16% 감소)한 403.8조원을 기록함.

<표 Ⅲ->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ʼ13	ʼ14		ʼ15		ʼ16		ʼ17
			전년비 증감		전년비 증감		전년비 증감		전년비 증감
◇ 부채	520.5 (217)	519.3 (201)	△1.1 (△16)	504.9 (183)	△14.4 (△18)	500.4 (167)	△4.5 (△16)	495.6 (157)	△4.8 (△10)
․공기업	373.9 (212)	377.4 (205)	3.4 (△7)	365.3 (192)	△12.1 (△13)	363.0 (182)	△2.3 (△10)	363.7 (177)	0.7 (△5)
․시장형	169.1 (189)	176.5 (191)	7.5 (1)	172.1 (170)	△4.5 (△21)	169.0 (160)	△3.0 (△9)	171.1 (165)	2.1 (5)
․준시장형	204.8 (236)	200.8 (220)	△4.0 (△16)	193.3 (217)	△7.6 (△3)	194.0 (205)	0.7 (△12)	192.6 (190)	△1.4 (△15)
․준정부기관	135.5 (278)	130.2 (223)	△5.3 (△54)	125.5 (181)	△4.7 (△42)	123.5 (155)	△2.0 (△26)	118.6 (134)	△4.9 (△22)
․기금관리형	87.9 (309)	79.2 (251)	△8.6 (△58)	71.4 (193)	△7.9 (△58)	68.8 (153)	△2.6 (△40)	63.4 (119)	△5.3 (△34)
․위탁집행형	47.6 (234)	50.9 (191)	3.3 (△43)	54.2 (168)	3.2 (△23)	54.8 (159)	0.6 (△9)	55.2 (156)	0.4 (△2)
․기타공공기관	11.0 (72)	11.8 (71)	0.7 (△0)	14.0 (83)	2.3 (11)	13.9 (69)	△0.2 (△14)	13.3 (61)	△0.6 (△8)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38개)	497.9 (234)	496.5 (217)	△1.5 (△18)	479.7 (195)	△16.7 (△21)	475.3 (179)	△4.4 (△16)	471.3 (169)	△4.0 (△10)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12개)	435.7 (339)	437.1 (322)	1.4 (△17)	418.3 (288)	△18.8 (△34)	410.3 (259)	△7.9 (△29)	403.8 (243)	△6.5 (△16)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및 기관별 공시자료(2018.4.30. 기준) 참고 주: 1. ( )는 부채비율(부채/자본)임 2.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3~2017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3.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산출대상에서 제외함 4. 부채중점관리대상기관(12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주) 등 6개 발전자회사 포함),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5. 소수점 반올림과 증감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6.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은 2017년(38개)을 기준으로 함.

<그림 Ⅲ->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그림 Ⅲ-> 최근 4년간 부채 증감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3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함.

부채비율은 자본 대비 부채비중(부채/자본)임.

○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17년에는 2016년 167%보다 10%p 하락한 157% 수준임.

○ 중장기 재무관리관리계획 대상기관인 38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역시 2015년에 200%를 하회한 195%를 기록한데 이어 2016년에는 179%, 2017년에는 169%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 이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2017년 전망치인 173%보다 4.0%p 낮은 수치임.

기획재정부,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7.8.30.)□ 보도자료

○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그 하락폭(전년대비 16%p 하락)은 다소 감소하였음.

2015년 34%p, 2016년 29%p

<그림 Ⅲ- > 최근 5년간 부채비율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그림 Ⅲ-> 최근 4년간 부채비율 증감 추이

(단위: %p)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 공공기관 유형별로 부채 현황의 특징을 살펴보면, 2014년~2016년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부채를 감축하였으며, 지난해 공기업은 부채가 다소 증가, 준정부기관은 지속적 감축, 기타공공기관은 부채증가에서 감축으로 전환됨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채 감축 규모면에서 보면, 전체 공공기관 부채 감축액(4.8조원)의 대부분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감축한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의 경우 전년도보다 0.7조원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는데, 이는 시장형 공기업의 부채증가로 인한 것임.

한국전력공사(4조), 인천국제공항공사(0.6조), 한국지역난방공사(0.6조), 한국광물자원공사(0.2조), 한국공항공사(68억)

-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기금관리형에 속하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채감축이 두드러지며, 이는 예금보험공사 특별계정채권 상환 등으로 인한 감축임.

○ 부채증가율의 경우, 공기업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고, 준정부기관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은 2015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됨.

<그림 Ⅲ->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그림 Ⅲ->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증가율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 공공기관 유형별로 부채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3년 이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며, 기타공공기관은 2016년에 하락세로 전환됨.

○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다소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준정부기관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2016년 전년대비 14%p 감소에 이어 2017년 8%p 감소하여 61%로 나타남.

<그림 Ⅲ->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그림 Ⅲ->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증감 추이

(단위: %p)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 2017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를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채가 약 200.6조원으로 부채 규모가 가장 컸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채는 약 173.4조원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나타남.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0%와 35%를 차지하고 있음.

○ 부채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년대비 약 1.5조원 증가하였으며, 부채 규모가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금융위원회로 전년대비 약 5조원 감소함.

<표 Ⅲ->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기관 수	ʼ13	ʼ14	ʼ15	ʼ16(A)	ʼ17(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1,380	1,480	1,298	1,324	1,378	54	4.1
교육부	23	134,515	157,350	176,918	175,771	171,619	△4,152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	34,341	35,731	38,214	37,110	33,868	△3,241	△8.7
외교부	3	943	865	1,710	1,215	1,043	△172	△14.1
통일부	2	40	34	31	30	30	△1	△1.8
법무부	4	357	409	467	486	642	156	32.1
국방부	3	264	275	254	309	291	△18	△5.8
행정안전부	3	147	195	232	318	438	119	37.5
문화체육관광부	33	19,812	20,763	21,622	23,590	21,486	△2,105	△8.9
농림축산식품부	10	81,164	83,911	90,478	93,176	99,010	5,834	6.3
산업통상자원부	41	1,719,253	1,799,462	1,752,068	1,719,340	1,734,316	14,977	0.9
보건복지부	24	84,800	86,748	88,950	97,370	96,847	△523	△0.5
환경부	10	161,693	151,296	148,993	152,232	151,796	△436	△0.3
고용노동부	12	7,891	7,029	7,483	7,444	7,652	208	2.8
여성가족부	5	69	69	50	69	66	△3	△4.4
국토교통부	23	2,082,709	2,055,874	1,999,768	2,009,803	2,006,509	△3,294	△0.2
해양수산부	19	33,158	34,586	34,569	34,542	34,353	△189	△0.5
중소벤처기업부	12	168,766	168,851	163,952	163,383	165,865	2,482	1.5
국무조정실	27	4,601	4,503	5,171	4,890	4,066	△824	△16.9
방송통신위원회	2	4,211	3,855	3,886	3,587	2,713	△873	△24.3
원자력안전위원회	4	370	468	570	494	421	△72	△14.7
금융위원회	8	584,699	497,642	429,557	394,043	343,432	△50,611	△12.8
공정거래위원회	2	1,084	55	111	86	77	△8	△9.8
국가보훈처	3	1,424	1,477	1,193	1,185	753	△431	△36.4
인사혁신처	1	68,601	71,820	71,546	73,309	68,052	△5,257	△7.2
식품의약품안전처	4	5	8	34	59	150	92	155.7
관세청	1	5	3	2	4	3	△1	△20.3
방위사업청	2	6,490	6,481	7,036	7,301	7,861	560	7.7
경찰청	1	432	572	1,284	267	247	△20	△7.6
소방청	1	67	77	132	147	152	5	3.7
문화재청	1	137	135	138	116	107	△9	△8.1
산림청	3	2	3	1	138	81	△57	△41.2
농촌진흥청	1	55	57	66	56	79	23	41.0
특허청	6	999	955	926	872	850	△21	△2.5
기상청	3	46	65	56	64	82	19	29.3
합 계	361	5,204,534	5,193,102	5,048,767	5,004,128	4,956,336	△47,791	△1.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및 기관별 공시자료(2018.4.30. 기준) 참고 주: 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금융위원회 소관)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2.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합계, 증감액, 증감률에 오차 발생 가능 3. 2018년 4월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38개 공공기관(2018년 1월 지정 기준) 및 그 부설기관(23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 2017년 기준 부채 규모 상위 10개 기관은 2016년 부채 상위 10개 기관과 동일하며 일부 순위변동만 있음.

2016년도 부채 상위10기관의 순위: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전력공사, 3. 한국가스공사, 4. 예금보험공사, 5. 한국도로공사, 6. 한국철도시설공단, 7. 한국석유공사, 8. 중소기업진흥공단, 9. 한국철도공사, 10. 한국수자원공사

○ 10개 기관 모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기관이며 이 중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기관은 에너지 및 SOC 분야 공기업에 해당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제외한 9개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기관인 동시에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른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에 해당함.

<표 Ⅲ-> 2017년도 부채 규모 상위기관 현황

(단위: 조원, %, %p)

순위	기관명	2016년	2017년(A)	증감액	증감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전망치 (B)	전망치 대비 초과감축 (B-A)
1	한국토지주택공사	133.3 (342)	130.9 (306)	△2.4 (△36)	△1.8 (-)	130 (313)	△0.93 (7)
2	한국전력공사	104.8 (143)	108.8 (149)	4.0 (6)	3.9 (-)	53.7 (96)	△55.12 (△53)
3	한국가스공사	30.6 (323)	29.0 (356)	△1.6 (33)	△5.1 (-)	30.1 (324)	1.10 (△32)
4	한국도로공사	27.5 (86)	27.5 (82)	0.0 (△4)	△0.1 (-)	28.4 (85)	0.92 (3)
5	예금보험공사	29.5	23.3	△6.3	△21.3	24.4	1.15
6	한국철도시설공단	19.8	20.1	0.4	1.8	20.3	0.18
7	한국석유공사	18.6 (529)	16.8 (674)	△1.8 (145)	△9.5 (-)	17.2 (637)	0.40 (△37)
8	한국철도공사	13.7 (288)	14.9 (298)	1.1 (10)	8.3 (-)	14.6 (332)	△0.28 (34)
9	중소기업진흥공단	14.3 (918)	14.7 (634)	0.4 (△284)	2.6 (-)	15 (652)	0.32 (18)
10	한국수자원공사	13.6 (205)	13.6 (188)	0.0 (△17)	0.0 (-)	14.6 (332)	0.97 (144)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및 기관별 공시자료(2018.4.30. 기준) 참고 주: 1. ( )는 부채비율(=부채/자본)임 2.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3.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출 불가능 4.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 5. 소수점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증감액 및 증감률 계산하는데 일부 오차 발생가능

다. 자산 현황

□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공공기관 자산 총액은 2016년 800조원에서 1.4% 증가(11조원)한 811조원임.

□ 공공기관 자산 규모 증가 추이를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전년대비 5.8조원 증가)과 준정부기관(전년대비 4.2조원 증가), 기타공공기관(전년대비 1.0조원) 모두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유형 중 공기업의 자산증가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전년대비 5.4조원 증가)이 로 공기업 자산증가규모의 93%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Ⅲ->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ʼ13	ʼ14	ʼ15	ʼ16(A)	ʼ17(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계	760.7	777.9	781.3	800.0	811.0	11.0	1.4
공기업	550.1	561.2	555.6	563.0	568.8	5.8	1.0
․ 시장형	258.4	269.2	273.4	274.4	274.8	0.4	0.2
․ 준시장형	291.7	292.0	282.2	288.6	293.9	5.4	1.9
준정부기관	184.3	188.5	194.7	203.0	207.3	4.2	2.1
․ 기금관리형	116.3	110.8	108.3	113.7	116.7	3.0	2.7
․ 위탁집행형	68.0	77.7	86.4	89.3	90.5	1.2	1.4
기타공공기관	26.3	28.2	31.0	34.0	35.0	1.0	2.8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주: 소수점 반올림 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액의 합과 합계가 일부 오차 발생가능

<그림 Ⅲ->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 공공기관 유형별로 자산증가율을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자산증가율이 전년도 보다 감소함.

○ 공기업은 자산증가율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가운데 2017년은 2016년과 유사한 1.0%의 증가율을 나타냄.

- 공기업의 2017년 자산 증가율은 1.0%(전년대비 0.3%p 하락)로 30개 기관 중 19개 기관이 전년대비 자산이 증가함.

○ 준정부기관은 자산 증가율이 꾸준히 상승해오다가 2017년에는 전년대비 2.2%p 하락한 2.1%의 자산증가율을 기록함.

○  기타공공기관은 2016년 소폭 감소에 이어 2017년에 6.8%p 대폭 감소하여 자산증가율 2.8%를 기록함.

<그림 Ⅲ->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증가율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 2017년 공공기관 자산 현황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의 자산규모가 약 299.3조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자산이 약 265조원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함.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은 전체 공공기관 자산의 70%를 차지함.

○ 자산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전년대비 약 6.8조원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년대비 약 1조원 감소하였음.

<표 Ⅲ->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자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기관 수	ʼ13	ʼ14	ʼ15	ʼ16(A)	ʼ17(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6,035	6,507	6,205	6,367	6,644	277	4.4
교육부	23	312,236	342,172	365,591	377,154	393,275	16,120	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	101,361	108,302	116,438	124,791	126,873	2,082	1.7
외교부	3	2,856	2,631	3,306	2,931	2,941	10	0.4
통일부	2	116	123	135	112	108	△4	△4.0
법무부	4	1,814	2,020	2,079	2,137	2,190	54	2.5
국방부	3	539	555	556	595	607	12	2.0
행정안전부	3	357	433	494	746	969	222	29.8
문화체육관광부	33	73,169	75,940	76,691	79,465	79,082	△383	△0.5
농림축산식품부	10	125,353	128,973	137,638	142,233	148,967	6,734	4.7
산업통상자원부	41	2,519,513	2,629,327	2,661,437	2,660,306	2,650,353	△9,953	△0.4
보건복지부	24	225,769	288,408	343,336	369,297	373,099	3,802	1.0
환경부	10	282,079	274,762	214,927	222,097	227,358	5,261	2.4
고용노동부	12	17,270	17,642	18,197	18,467	18,639	173	0.9
여성가족부	5	146	199	187	197	191	△6	△3.0
국토교통부	23	2,850,350	2,869,044	2,853,014	2,924,357	2,992,601	68,244	2.3
해양수산부	19	116,489	119,847	121,233	122,692	124,616	1,925	1.6
중소벤처기업부	12	212,315	212,618	210,713	210,716	219,956	9,239	4.4
국무조정실	27	7,925	8,749	9,703	9,751	9,437	△314	△3.2
방송통신위원회	2	7,660	7,273	7,342	6,961	5,964	△997	△14.3
원자력안전위원회	4	931	1,066	1,182	1,069	964	△104	△9.8
금융위원회	8	565,291	497,309	472,967	506,736	512,302	5,566	1.1
공정거래위원회	2	1,086	911	909	831	752	△79	△9.5
국가보훈처	3	4,021	4,148	4,090	4,137	4,013	△124	△3.0
인사혁신처	1	152,271	157,092	159,089	176,520	177,557	1,037	0.6
식품의약품안전처	4	19	21	49	75	167	91	121.0
관세청	1	17	18	19	24	28	4	17.3
방위사업청	2	15,053	16,861	18,720	21,226	22,313	1,087	5.1
경찰청	1	2,670	2,748	3,535	3,365	3,214	△151	△4.5
소방청	1	725	818	967	1,113	1,257	144	12.9
문화재청	1	163	164	170	150	146	△4	△2.4
산림청	3	14	15	14	1,171	1,100	△71	△6.1
농촌진흥청	1	184	196	215	236	190	△46	△19.5
특허청	6	1,346	2,170	2,166	2,153	2,241	88	4.1
기상청	3	109	121	113	118	127	9	7.9
합 계	361	7,607,252	7,779,181	7,813,427	8,000,295	8,110,240	109,945	1.4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및 기관별 공시자료(2018.4.30. 기준) 참고 주: 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금융위원회 소관)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2.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합계, 증감액, 증감률에 오차 발생가능 3. 2018년 4월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38개 공공기관(2018년 1월 지정 기준) 및 그 부설기관(23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 공공기관 자산 상위 10개 기관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기관 모두 부채 상위 10개 기관과 동일함.

○ 2016년 자산 상위 10개 기관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외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전체 공공기관 중 자산규모가 10번째 큰 기관으로 편입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17년 자산이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하여 19.2조원을 기록함.

○ 상위 10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7개 기관이 전년대비 자산이 증가함.

○ 전체 공공기관 중 자산증가액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약 4조원)이며, 자산 감소액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가스공사(약 2.9조원), 한국석유공사(약 2.8조원)임.

<표 Ⅲ-> 2017년도 자산 규모 상위기관 현황

(단위: 억원, %)

순위	기관명	2016년	2017년	증감액	증감률
1	한국전력공사	1,778,370	1,817,889	39,519	2.2
2	한국토지주택공사	1,723,217	1,736,829	13,611	0.8
3	한국도로공사	595,826	610,897	15,072	2.5
4	한국가스공사	400,420	371,394	△29,026	△7.2
5	국민건강보험공단	343,705	346,016	2,311	0.7
6	한국수자원공사	202,994	208,673	5,679	2.8
7	예금보험공사	222,451	203,127	△19,324	△8.7
8	한국철도공사	185,129	198,783	13,654	7.4
9	한국석유공사	220,672	192,935	△27,737	△12.6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74,092	192,103	18,011	10.3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기관별 공시자료(2018.4.30. 기준) 참고

4. 손익현황

□ 최근 5년 간 공공기관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 5.3조원 규모의 순이익을 실현하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늘리며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가 개선되는 추세임.

○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4조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나 2017년 대폭 감소(8.1조원)하여 7.3조원을 기록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당기순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유형에서 당기순이익이 전년도(2016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 증감률이 모두 50%이상 감소하였고 기타공공기관도 타 유형에 비하여 절대적인 규모는 작지만 2016년에 비해 약 3배(323%)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 공기업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약 5.7조원), 준정부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약 2.4조원)의 당기순이익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Ⅲ- > 최근 5년간 당기순손익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ʼ13	ʼ14		ʼ15		ʼ16		ʼ17
			전년비 증감		전년비 증감		전년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5.2	11.4	6.2	12.4	1.0	15.4	3.0	7.3	△8.1 (△52.6)
․공기업	△2.2	4.3	6.5	4.9	0.6	9.0	4.1	4.3	△4.8 (△52.9)
· 시장형	0.4	2.7	2.3	8.7	6.1	6.2	△2.5	1.0	△5.2 (△83.2)
· 준시장형	△2.6	1.6	4.2	△3.8	△5.5	2.8	6.6	3.2	0.4 (14.8)
․준정부기관	7.8	7.4	△0.4	7.9	0.5	6.4	△1.5	3.2	△3.2 (△50.3)
· 기금관리형	0.9	0.7	△0.2	2.2	1.5	3.1	0.8	2.4	△0.7 (△22.2)
· 위탁집행형	7.0	6.7	△0.3	5.7	△1.0	3.3	△2.4	0.8	△2.5 (△76.1)
․기타공공기관	△0.4	△0.3	0.1	△0.4	△0.1	△0.0	0.3	△0.1	△0.1 (324.3)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38개)	4.8	10.7	5.9	11.7	1.0	14.4	2.7	6.6	△7.8 (△54.4)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12개)	△3.2	2.7	5.9	4.7	2.0	8.8	4.1	3.6	△5.2 (△58.9)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및 기관별 공시자료(2018.4.30. 기준) 참고 주: 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3~2017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2.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을 대상으로 금액 산출 3. 공무원연금, 신보 등 일부 공공기관은 국가회계기준 적용으로 당기순이익이 산출되지 아니하여 상기 수치에서 제외 4. 소수점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증감액 및 증감률 오차 발생가능 5.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은 2017년(38개)을 기준으로 함.

<그림 Ⅲ->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손익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 2017년에 순이익을 실현한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2016년 상위 10개 기관과 동일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전년대비 당기순이익 규모가 감소함.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강원랜드,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 당기순이익이 가장 높은 1, 2위 기관 모두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약 80~85%감소하였음.

□ 2017년에 순손실이 발생한 상위 10개 기관 중 한국수자원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대학교병원이 제외되고 서민금융진흥원, 근로복지공단, 울산과학기술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2017년 순손실 발생 상위 10개 기관으로 신규 편입됨.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정보화진흥원, 경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 이들 10개 기관은 2016년에도 모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손실을 이어오고 있음.

○ 2017년 당기순손실 1위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전년대비 약 95% 손실이 증가하여 약 1.2조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 당기순손실 1위 기관인 한국석유공사는 전년대비 당기순손실이 약 40%정도 감소하여 2017년 3위를 기록하고 있음.

<표 Ⅲ- > 2017년도 당기순이익 ․ 순손실 상위기관 현황

(단위: 억원, %)

순 위		기관명	2016년	2017년	증감액	증감률
순이익	1	한국전력공사	71,483	14,414	△57,069	△79.8
	2	국민건강보험공단	27,465	3,685	△23,780	△86.6
	3	예금보험공사	24,377	20,983	△3,394	△13.9
	4	한국토지주택공사	22,370	27,889	5,519	24.7
	5	인천국제공항공사	9,650	11,168	1,518	15.7
	6	한국주택금융공사	5,309	3,124	△2,185	△41.2
	7	주택도시보증공사	4,736	5,655	919	19.4
	8	(주)강원랜드	4,545	4,375	△170	△3.7
	9	한국마사회	2,300	2,227	△73	△3.2
	10	한국공항공사	1,902	1,898	△4	△0.2
순손실	1	한국가스공사	△6,125	△11,917	△5,793	94.6
	2	한국철도공사	△2,265	△8,555	△6,290	277.7
	3	한국석유공사	△11,188	△6,751	4,437	△39.7
	4	한국광물자원공사	△9,874	△4,106	5,768	△58.4
	5	서민금융진흥원	△1,076	△3,139	△2,062	191.6
	6	대한석탄공사	△824	△799	25	△3.0
	7	근로복지공단	△218	△396	△178	82.0
	8	경상대학교병원	△269	△235	34	△12.7
	9	울산과학기술원	△101	△211	△110	108.8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8	△186	△159	566.5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기관별 공시자료(2018.4.30. 기준) 참고

□ 2018년 5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정부배당 실적을 살펴보면, 정부가 정부출자기관으로 하여금 확정한 2018년 배당수입은 2017년 대비 약 2,498억원(전년대비 16.1%) 증가한 1조 8,060억원임.

기획재정부, □2018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8,060억원 수납 확정(2018.5.18.)□ 보도자료 참고

○ 36개 정부출자기관 중 당기순손실 발생 기관, 이월결손 보전 기관 등 11개 기관을 제외한 25개 기관의 당기순이익 8조 9,026억원에 대해 34.98%의 평균 배당성향을 적용한 결과임.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신문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공항철도주식회사

○ 2018년 정부 배당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배당성향 증가와 한국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당기순이익 개선에 기인함.

- 2018년 평균 배당성향은 34.98%로 전년(31.98%)대비 3%p 증가함.

-  한국산업은행은 2016년 3.2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 0.4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로 전환됨.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2.2조원에서 2017년 0.6조원 증가한 2.8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함.

○ 정부출자기관 중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31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 중 2018년에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22개 기관임.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상 공기업 20개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이상 준정부기관 6개 기관), 88관광개발,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이상 기타공공기관 5개 기관) 등이 이에 해당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88관광개발주식회사

- 공운법상 22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정부배당 실적은 총 1조 7,983억원으로 2018년 발생한 전체 정부배당수입의 99.6%를 차지함.

- 2017년에 공공기관이 발생시킨 정부배당 실적은 2017년(20개 기관, 1조 5,528억원) 대비 약 2,455억 원이 증가한 수준임.

○ 2017년 정부 배당수입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에 8,622억원, 주무부처 소관 특별회계․기금에 9,438억원이 세외수입으로 수납됨.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예정금액이 포함됨(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방송법 등에 따라 국회 결산승인(하반기)을 거쳐 수납예정).

<표 Ⅲ-> 36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ʼ17년 배당			ʼ18년 배당
		일반 회계	특별 ․ 기금	소계	일반 회계	특별 ․ 기금	소계
1	한국토지주택공사	1,952	1,812	3,764	2,304	2,377	4,681
2	중소기업은행	1,608	-	1,608	2,067	-	2,067
3	한국산업은행	-	-	-	1,348	123	1,471
4	한국전력공사	2,313	-	2,313	923	-	923
5	한국공항공사	341	319	660	351	328	679
6	한국주택금융공사	532	52	584	521	51	572
7	한국수출입은행	-	-	-	389	6	395
8	한국도로공사	2	314	316	2	386	388
9	부산항만공사	339	-	339	221	-	221
10	울산항만공사	94	0.05	94.05	115	0.1	115
11	한국농어촌공사	386	-	386	94	-	94
12	한국자산관리공사	205	-	205	91	-	91
13	인천항만공사	23	10	33	35	15	50
14	한국방송공사	20	-	20	46	-	46
15	한국조폐공사	23	-	23	41	-	41
16	한국관광공사	-	-	-	23	-	23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	-	13	23	-	23
18	한국교육방송공사	0.3	0.3	0.6	9	11	20
19	한국감정원	27	-	27	19	-	19
2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	10	-	-	-
2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	-	-
22	한국수자원공사	-	-	-	-	-	-
23	한국석유공사	-	-	-	-	-	-
24	한국광물자원공사	-	-	-	-	-	-
25	한국철도공사	-	-	-	-	-	-
26	한국가스공사	-	-	-	-	-	-
27	서울신문사	-	-	-	-	-	-
28	여수광양항만공사	-	-	-	-	-	-
29	인천국제공항공사	-	3,473	3,473	-	4,725	4,725
30	주택도시보증공사	-	1,352	1,352	-	1,025	1,025
31	한국투자공사	-	176	176	-	267	267
32	한국지역난방공사	-	152	152	-	113	113
33	대한송유관공사	-	13	13	-	11	11
34	88관광개발주식회사	-	0.1	0.1	-	0.1	0.1
35	공항철도주식회사	-	-	-	-	-	-
36	대한석탄공사	-	-	-	-	-	-
합 계		7,888.3	7,673.45	15,561.75	8,622	9,438	18,060
		(17개)	(13개)	(23개)	(19개)	(15개)	(25개)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8,060억원 수납 확정(2018.5.18.)□ 보도자료

5. 보수수준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8.4.30.)□ 보도자료 및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가. 직원 평균보수 수준

□ 2017년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는 약 6,707만원 수준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약 7,851만원), 준정부기관(약 6,592만원), 기타공공기관(약 6,492만원) 순임.

직원 평균보수는 각 회계연도별로 상시종업원 전체에게 지급된 총보수지급액을 상시종업원 수로 나눈 값임(여기서 상시종업원은 각월 급여지급일 현재 급여 지급대상 정규직원 수의 연간 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임). 기관별 직원 평균보수는 알리오시스템 공시항목 중 ‘6. 직원 평균보수 및 신입사원 초임 현황’ 항목에 공시된 ‘1인당 평균 보수액’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함. 알리오시스템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성과상여금 등의 세부항목으로 지급된 총 금액으로 산출함.

○ 공기업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약 7,851만원)는 전체 공공기관 평균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보다 높음.

-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약 1,144만원, 준정부기관보다 약 1,259만원, 기타공공기관보다 약 1,359만원 정도 높은 수준임.

○ 기타공공기관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6,492만원)는 3개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215만원 정도 낮으며 준정부기관 대비 약 100만원 적음.

<표 Ⅲ->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현황(정규직 기준)

(단위: 천원, %)

구 분		ʼ13	ʼ14	ʼ15	ʼ16(A)	ʼ17(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63,001	63,554	64,912	66,064	67,067	1,003	1.5
공기업		72,923	72,318	75,164	78,862	78,511	△351	△0.4
	․시장형	75,786	75,019	76,700	81,364	81,924	560	0.7
	․준시장형	70,776	70,293	74,011	76,986	75,952	△1,034	△1.3
준정부기관		62,964	62,945	64,938	65,515	65,921	406	0.6
	․기금관리형	70,303	70,346	73,344	75,188	75,505	317	0.4
	․위탁집행형	61,333	61,366	63,192	63,580	64,028	448	0.7
기타공공기관		60,605	61,493	62,488	63,527	64,921	1,394	2.2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 2017년 공공기관 전체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는 전년대비 1.5%(약 100만원) 상승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은 전년대비 0.7%(약 56만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전년대비 0.7%(약 45만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전년대비 0.4%(약 32만원), 기타공공기관은 전년대비 2.2%(약 139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유형과 달리 준시장형 공기업은 전년대비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으로 공기업 전체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도 전년대비 감소함

- 이는 2017년 실시한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 하락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이 전년도 보다 하락한 기관과 평가등급이 D 또는 E등급이기 때문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기관이 다수 존재하는데 기인함.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울산항만공사, 대한석탄공사

○ 2013부터 2017년 사이 대부분 유형에서 직원 평균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공기업 유형은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연도(2014년, 2017년)도 발생함.

- 2014년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맞추어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인건비 등 주요 경비의 긴축편성 및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명문화하였고, 그 결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건비 지출이 전년보다 감축되었기 때문임.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공공기관 현황 편람(2015)□, p. 80

- 2015년부터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 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기타공공기관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공기업 유형은 연도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기도 함.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2017)□ 보도자료 참고

<그림 Ⅲ->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추이(정규직 기준)

(단위: 천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그림 Ⅲ-> 최근 4년간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 추이(정규직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 2016년에 비해 2017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 증감률이 하락한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감률이 소폭 상승함.

○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5%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도록 명문화함.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무기계약직 포함, 정원외 직원 제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며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 편성 시 모수가 되는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액은 정상화 계획 등으로 폐지·감액된 복리후생비 금액을 제외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함.

퇴직급여충당금,「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른 임원 인건비,「국가재정법 제77조 및 제78조에 의한 자산운용전담부서의 자산운용평가성과급, 의사직 운영기관의 진료성과급, 직원 경영실적평가성과급, 내부 평가급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연구수당,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이주수당, 시간선택제 일자리예비비,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군입대, 육아휴직자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대체충원 후 한시적(2년)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으로「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인센티브 방안(2016.2.26.)』에 따른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성과급 및『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 기관 관리 방안(2016.5.9.)』에 따른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정부정책상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 4대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 2016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0% 인상이었으나 2017년에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2016년도보다 0.5%p 상향한 3.5%로 설정함.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2016.12.8.)□ 보도자료

○ 다만, 기획재정부는 소비 촉진 및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해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에 대해 +1.5%p~△1.0%p 수준에서 차등 인상률(<표 Ⅲ-54>)을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운영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함.

- 차등 인상률을 적용함에 따라 개별기관의 2015년도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 수준에 연동하여 최소 2.5%에서 최대 5.0%까지 인건비를 증액할 수 있게 됨.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은 총인건비 집행액(공운법 제48조에 의한 경영평가 성과급, 최저임금대상자 인건비는 제외)을 연간 근무 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구한 금액, 다만, 2017년 중 총인건비 인상률(2.5∼5.0% 중 기관별로 적용되는 총인건비 인상률) 이외에 베이스 조정이 있는 기관은 동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

<표 Ⅲ->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적용대상

구 분	적용대상
5.0% 이내 인상	2015년 평균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90%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60%이하인 기관
4.5% 이내 인상	2015년 평균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90%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70%이하인 기관
2.5% 이내 인상	2015년 평균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110%이상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120%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2016.12.8)□ 참고 주: 1.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1인당 평균임금은 총인건비 집행액(공운법 제48조에 의한 경영평가 성과급, 최저임금대상자 인건비는 제외)을 연간 근무 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구한 금액임. 다만, 2017년 중 총인건비 인상률(2.5~5.0% 중 기관별로 적용되는 총인건비 인상률) 이외에 베이스 조정이 있는 기관은 동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 2. 산업별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 수준은 고용노동부가 2016년 4월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300인 이상․정규직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를 연평균으로 환산하여 활용 3.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예산편성지침상 명시된 기본적인 총인건비 인상률 3.5%를 적용

□ 2017년도 예산집행지침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대로 2017년도 총인건비를 집행하여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설정한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목표에 미달한 경우, 미달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은 2016년도 집행액에서 감액한 후 2017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토록 함.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2017.1.25.)□, p. 7

□ 공공기관 유형별 직원 평균보수 인상률과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상의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3.5%)을 비교해보면, 전체 기관의 인상률(공기업 △0.4% 감소, 준정부기관 0.6% 증가, 기타공공기관 2.2% 증가)이 상한선 이내인 것으로 나타남.

나. 상임임원 연봉 수준

□ 2017년 기관장(상임),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 상임임원의 평균연봉 수준을 살펴보면, <표 Ⅲ-55>와 같음.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 상임임원에 대한 연봉은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임원 연봉 현황’과 주요통계 중 ‘임원 평균연봉’ 자료를 활용함. 알리오시스템상 상임임원에 대한 연봉은 연도말 결산기준으로 상임임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총보수액을 의미하며 총보수액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하여 산출함.

○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약 1억 6,322만원 수준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연봉이 약 1억 7,465만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1,143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준정부기관 기관장 평균연봉은 약 1억 7,206만원으로 공기업보다는 다소 낮으나(△259만원)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약 884원 정도 높은 수준임.

○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약 1억 5,748만원)은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574만원)임.

- 기타공공기관 유형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공기업보다 약 1,717만원 낮은 수준이고 준정부기관보다 약 1,458만원 정도 낮은 수준임.

<표 Ⅲ->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ʼ13	ʼ14	ʼ15	ʼ16(A)	ʼ17(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관장	전체 평균	160,804	151,243	159,571	165,228	163,215	△2,013	△1.2
	․공기업	223,378	165,680	186,307	203,316	174,648	△28,668	△14.1
	․준정부기관	162,104	155,320	168,118	173,737	172,057	△1,680	△1.0
	․기타공공기관	148,993	146,879	151,295	155,152	157,475	2,324	1.5
상임이사	전체 평균	142,369	126,924	135,384	139,535	141,779	2,244	1.6
	․공기업	156,572	128,374	140,429	152,816	149,357	△3,459	△2.3
	․준정부기관	141,854	127,522	139,120	143,645	143,338	△307	△0.2
	․기타공공기관	133,364	124,723	128,794	128,083	135,819	7,736	6.0
상임감사	전체 평균	140,543	134,665	144,792	150,703	150,124	△579	△0.4
	․공기업	140,150	129,667	141,949	154,679	152,557	△2,122	△1.4
	․준정부기관	144,471	138,739	150,974	156,834	151,209	△5,625	△3.6
	․기타공공기관	137,444	134,925	141,682	143,052	147,588	4,536	3.2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 상임임원 평균연봉 수준을 최근 5년간 평균연봉 추이로 살펴보면 <그림 Ⅲ-26>,<그림 Ⅲ-27>, <그림 Ⅲ-28>과 같음.

○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모두 공통적으로 전년대비 2014년도에 평균 연봉이 하락 후 이듬해부터 상승하다가 2017년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다시 소폭 하락한 것이 특징임.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임원의 연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을 개정하고,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개정된 보수지침에 따라 상임임원의 인건비를 감액하여 편성할 것을 명문화한 바 있음.

상임임원 연봉과 관련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100분의 80을 상한으로 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는 기관장 연봉의 100분의 80과 동액으로 하고 100분의 80이하인 경우는 매년 기관장의 연봉 인상률에 따라 기본연봉을 인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함(제4조 제5항 및 제6항).

② 공기업 기관장의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상한을 직전년도 기본연봉의 100분의 200에서 100분의 120으로 하향하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함(제6조 제1항).

③ 상임이사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상한(직전년도 기본연봉액)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신설함(제6조의2, 제9조의2, 재12조의2).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15)□, p. 80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러한 조치들이 2014년에 최초로 적용됨에 따라 2014년 상임임원 평균연봉이 과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임.

- 또한 정규직 직원 평균보수와 마찬가지로 2014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대상(2013년도 경영평가결과 C등급 이상) 기관수가 감소하고 부채 상위 10개 기관 중 6개 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제한됨(당초 성과급 지급률의 50% 수준으로 하향조정)에 따라 상임임원에게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 금액이 2013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결과 상임임원 평균연봉 역시 2014년에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연봉의 경우 2014년에 하락 이후 꾸준히 상승해오다 2017년 감소함.

- 공기업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최근 5년 동안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2017년에 가장 큰 폭(△14.1%, △2,867만원)으로 하락했으나 2017년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준정부기관(약 1억 7205만원)과 유사한 수준임.

- 준정부기관의 평균연봉은 전년대비 소폭(△1%, △168만원) 감소하였고, 기타공공기관은 2014년 이후 기관장 평균연봉 수준이 상승하여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공공기관 전체의 기관장 평균연봉 수준은 2017년 소폭 감소하였음.

○ 전체 공공기관 상임이사 평균연봉의 경우 2017년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의 평균연봉은 2014년 큰 폭으로 하락 이후 꾸준히 상승해오다가 2017년 다시 하락함.

- 2014년 전유형의 상임이사 평균연봉이 급감하면서 기관 유형별 평균연봉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이후 상승률 차이가 발생해 유형별 격차가 커지다가 2017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평균연봉이 감소하면서 격차가 다시 감소함.

○ 전체 상임감사 평균연봉의 경우 2014년 하락 이후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7년 다시 감소함.

- 기관장이나 상임이사와 달리 상임감사의 평균연봉은 준정부기관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 하락(△3.6%, △562만원)하며 공기업 상임감사의 평균연봉보다 낮아짐.

- 상임감사 평균연봉의 5년 추이를 보면 다른상임임원에 비해 유형 간 격차가 적은 편이며, 기관장과 상임이사와 달리 준정부기관의 평균연봉이 공기업보다 높은 경우도 존재함.

<그림 Ⅲ-> 최근 5년간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추이

(단위: 천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그림 Ⅲ-> 최근 5년간 상임이사 평균연봉 추이

(단위: 천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그림 Ⅲ-> 최근 5년간 상임감사 평균연봉 추이

(단위: 천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 상임임원 평균연봉 수준의 변화를 전년대비 증감률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림 Ⅲ-29>, <그림 Ⅲ-30>, <그림 Ⅲ-31>과 같음.

○ 전반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 전년대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가율이 가장 높은 회계연도는 2015년인 것으로 나타남.

○ 2015년과 2016년의 상임임원의 평균연봉 증가율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순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2013년 대비 2014년 평균연봉 감소율이 컸던 순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남.

○ 2013~2017년 사이 전년대비 상임임원 평균연봉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회계연도는 2014년도임.

- 2013년 대비 2014년에 공기업(△7.5~△25.8%), 준정부기관(△4.0~△10.1%), 기타공공기관(△1.4~△6.5%) 평균연봉이 모두 하락함.

-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2013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하여 2014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고 2014년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액이 크게 감소한 데에 기인함.

○ 2016년에는 전반적으로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가율이 2015년에 비해 둔화됨.

○  2017년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 평균연봉이 하락하여 감소세로 반전함.

<그림 Ⅲ-> 최근 4년간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증감률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그림 Ⅲ-> 최근 4년간 상임이사 평균연봉 증감률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그림 Ⅲ-> 최근 4년간 상임감사 평균연봉 증감률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다. 복리후생비 수준

□ 2017년 중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포함)에게 지급된 무상지급 형태의 복리후생비 총 규모는 약 8,363억원임.

알리오시스템은 ‘복리후생비’ 항목을 통해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경조비, 선택적복지제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경로효친비, 문화여가, 재해보상, 재해부조, 기타 항목 등 13개의 개별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임원,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에게 유․무상 지원형태로 지급된 복리후생비 내역을 공시하고 있음. 여기서는 알리오시스템에 기관별로 공시되어 있는 임직원 대상 13개 복리후생항목별 무상지급 복리후생비 지급내역을 모두 합산한 금액 정보를 활용함.

○ 공공기관 인력 증가(현원 12,180명, 4.3%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88억원(3.6%)이 증가함.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8.4.30.)□ 보도자료, p. 5

○ 공공기관 유형별로 지급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이 3,770억원, 준정부기관이 1,839억원,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이 2,754억원 수준임.

- 전체 공공기관의 총 복리후생비 중 각 유형별 복리후생비 비중을 살펴보면, 공기업이 45.1%, 기타공공기관이 32.9%, 준정부기관이 22.0%를 차지함.

○ 임직원 현원 규모 순(공기업 121,874명, 기타공공기관 90,743명, 준정부기관 85,204명)대로 무상지급 형태의 복리후생비 규모도 연동하여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Ⅲ-> 최근 5년간 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ʼ13	ʼ14	ʼ15	ʼ16(A)	ʼ17(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9,439	7,475	7,860	8,075	8,363	288	3.6
공기업		4,868	3,263	3,729	3,755	3,770	15	0.4
	․시장형	2,615	1,577	2,034	2,098	2,124	26	1.2
	․준시장형	2,252	1,686	1,695	1,657	1,646	△11	△0.7
준정부기관		1,949	1,814	1,818	1,859	1,839	△20	△1.1
	․기금관리형	1,374	1,299	1,300	1,328	1,293	△35	△2.6
	․위탁집행형	575	515	518	531	545	14	2.7
기타공공기관		2,622	2,398	2,313	2,461	2,754	293	11.9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 최근 5년간 무상지급된 복리후생비 총액 추이(<그림 Ⅲ-32>)를 살펴보면, 전체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유사한 추이를 보임.

○ 2013년 12월 시행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추진으로 2013년 이후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는 대폭 감소(△1,076억원, △11.4%)함.

○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총액은 2014년 대폭 감소했다가, 2015년부터 소폭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해 옴.

- 전체 복리후생비 중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2016년 이전까지는 전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추이가 유사하다가, 2017년에는 공기업이 복리후생비가 적게(0.4%)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타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규모가 크게 증가(11.9%)하며 전체 복리후생비가 3.6% 증가함.

○ 기관 유형별로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4년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후 조정을 거치며 소규모의 증가세를 유지함.

- 공기업은 최근 5년 중 2014년에 지급된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규모가 가장 작은 수준이고, 이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17년 말 기준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규모는 2013년 지급액보다 크게 적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준정부기관의 경우,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규모의 변화가 3개 유형 중 가장 미미한 편이며 2017년에는 전년대비 1.1% 감소했고,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2013년보다 낮은 수준임.

- 기타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무상지급 규모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감소해왔으나 2016년 다시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년대비 11.9% 증가하는 등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임.

<그림 Ⅲ->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무상지원 기준)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 전년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4년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가 감소한 이후부터는 복리후생비가 유형별로 각각 소폭의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 Ⅲ-33>).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로 2013년 대비 2014년 복리후생비 총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감소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공기업으로 2013년 대비 2014년 감소율이 33.0%임.

○ 공기업 유형은 2014년의 높은 감소율에 따른 반등효과로 2015년에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증가율(14.3%)을 보임.

○ 2017년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복리후생규모가 소폭의 등락을 보인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높은 증가율(11.9%)을 보임.

<그림 Ⅲ-> 최근 4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감률 추이(무상지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 보육비, 문화여가비, 행사지원비, 의료비, 선택적복지, 학자금 등 주요 복리후생비항목별 지급액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Ⅲ-57>과 같음.

○ 2017년 보육비는 2013년 대비 크게 증가(199억원, 66.9%)하였으며, 전년도인 2016년과 대비해서도 크게 증가(78억원, 18.6%)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에 따른 것임.

-  문화여가비(8.1%)는 2013년과 대비할 때 소폭감소(△33억원, △8.8%)하였으나, 전년도와 대비하면 증가(25억원, 8.1%)한 모습인데, 이는 정부휴가 권장정책에 따른 문화활동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행사지원비는 2014년 급감 이후 2015년에 다시 상승하는 등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음.

○ 의료비는 2013년에 대비할때 크게 감소하였으며(△370억원, △32.3%), 2013년 이래 2015년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선택적 복지는 2014년 급감한 이후 2015년과 2016년에 소폭 상승하였다가 2017년에 다시 하락한 모습을 보임.

○ 학자금은 2013년 대비해서 큰폭으로 감소(△332억원, △24.2%)한 모습이며, 전년대비 해서는 소폭(△22억원, △2.1%)으로 감소함.

<표 Ⅲ->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ʼ13	ʼ14	ʼ15	ʼ16	ʼ17	ʼ13년 대비		ʼ16년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보 육 비	298	257	305	419	497	199	66.9	78	18.6
문화여가비	371	282	310	314	339	△33	△8.8	25	8.1
행사지원비	341	264	321	313	328	△13	△3.7	16	5.1
의 료 비	1,146	827	706	740	776	△370	△32.3	36	4.9
선택적복지	3,238	2,637	2,941	2,973	2,937	△301	△9.3	△36	△1.2
학 자 금	1,370	950	1,080	1,060	1,038	△332	△24.2	△22	△2.1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8.4.30.)□ 보도자료

<그림 Ⅲ->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8.4.30.)□ 보도자료 참고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는 2014년 급감하였으나 2015년 경영실적 호전과 2015년 예산편성지침상 직원 1인당 기금누적액 상한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편성지침 등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학자금 무상지원 등을 폐지토록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결과,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2017년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총액 3,193억원 중 공기업 출연금은 약 2,654억원으로 전체의 83.1%를 차지하며 최저 수준이었던 2014년 452억원 대비 587.2% 증가(약 2,202억원)한 것으로 나타남.

- 준정부기관의 2017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101억원)는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14.4%정도(약 △17억원) 감소함.

- 기타공공기관은 전체의 13.7% 수준인 438억원 수준이며 전년대비 3.1% 정도(약 13억원) 증가함.

<표 Ⅲ->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ʼ13	ʼ14	ʼ15	ʼ16(A)	ʼ17(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1,847	821	2,226	3,032	3,193	161	5.3
공기업		855	452	1,671	2,489	2,654	165	6.6
	․시장형	452	208	1,282	2,234	2,359	125	5.6
	․준시장형	403	244	389	255	295	40	15.7
준정부기관		163	119	132	118	101	△17	△14.4
	․기금관리형	70	54	72	45	43	△2	△4.4
	․위탁집행형	93	65	60	73	58	△15	△20.5
기타공공기관		829	250	423	425	438	13	3.1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그림 Ⅲ->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규모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6. 외부 평가결과

가.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추진(2017.12.28.)□, □공공서비스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개편 (2017.7.31.)□,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7.6.16.)□ 보도자료,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2017.11월)□,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합동워크샵(2018.3.10.)□,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합동 설명회(2018.7.26.)□ 등 참고

1) 기관 및 기관장 평가제도 개요

□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운법 제15조 및 제48조에 근거하여 기관 경영실적평가(이하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함.

○ 경영실적평가는 경영실적에 대한 외부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영개선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1984년도에 최초 실시되어 34년째 시행중인 대표적인 공공기관 관리정책 중 하나임.

○ 경영실적평가는 매년 3~6월 사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공운법 제4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대상은 아니나 주무부처 주관 하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의『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준용하여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의무는 없음

○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토록 함.

- 경영평가단은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평가를 수행하며 2018년도부터 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경영평가단을 공기업 평가단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함.

○ 경영실적평가의 평가지표체계, 평가유형,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대상연도 개시 전에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평가편람을 통해 사전에 정하고 있음.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우수기관과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를 시행함.

- 성과급 지급률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함.

- A등급 이상을 받은 우수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거나 내년도 예산편성에 경상경비 예산 증액(1%p이내)이 반영될 수 있음.

- D등급 이하인 실적부진 기관은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해 해임 건의 등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경상경비예산이 삭감(0.5∼1%p이내)될 수 있으며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여 이행상황을 점검받아야 함.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2017.12.10.)□ 보도자료

□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는 기획재정부가 공운법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2018.3~6월)하고, 그 최종결과와 후속조치를 2018년 6월 19일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함.

공운법 제48조 제7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경영실적평가를 마쳐야 함.

○ 2018년 실시한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는 2017년도 경영평가편람(수정)을 기준으로 하여 기관평가 123개 기관, 기관장 평가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2018년 경영평가단은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경영실적평가를 수행하는 89명 외에 기관장 평가위원회 5명과 감사 평가위원회 5명을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함.

- 경영평가단의 구성에 있어서는 주무부처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공계 등의 분야별 전문가들의 경영평가단 비중을 확대함.

-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은 임기를 합리적으로 제한(3년 이상 연임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 특정위원의 과도한 영향력이나 기관의 로비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는 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 평가위원이 임기 중 직무태만, 품위손상, 부정청탁, 금품수수,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등으로 해촉된 경우, 향후 5년간 경영평가단 참여를 제한함.

○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는 평가의 수용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공식화하고, 대학생 참관단을 운영하는 등 참여․개방형 평가로의 전환을 추진함.

- 평가자와 피평가기관 간 자료 업로드, 의견 교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경영평가 포털을 신설함.

- 공공기관의 이의제기 절차를 공식화하고 공운위 내에 평가소위원회를 통한 재심제도를 도입함.

- 대학생 참관단 및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이 경영실적평가 실사 과정에 참여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대국민 관심을 제고함.

□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 중 ‘기관평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관평가는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를 대상으로 총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됨.

-  공기업은 2개 유형(공기업Ⅰ, 공기업Ⅱ), 준정부기관은 3개 유형(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강소형)으로 평가유형을 구분함.

○ 2017년도 평가 대상기관 중 최초로 기관평가를 수검한 기관은 5개 기관이고, 강소형에서 위탁집행 유형으로 평가유형이 변경된 기관은 16개 기관임.

-  2017년 공공기관 지정 시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등 5개 기관은 공기업2 유형으로 평가받음.

-  금년에 실시한 2017년도 경영평가부터 강소형의 기준이 정원 500인 미만인 기관에서 정원 300인 미만인 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16개 기관이 강소형에서 위탁집행형으로 평가유형이 변경됨.

16개 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에 해당함.

○ 2018년 공공기관 지정 결과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5개 기관은 2017년도 기관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한국관광공사는 2017년도 기관평가에서는 공기업 유형으로 평가받음.

-  2018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된 (주)강원랜드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017년도 기관평가를 받지 않음.

- 2018년에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한국관광공사는 2017년도 기관평가에서는 공기업2 유형으로 평가받음.

○ 기관평가의 평가지표는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등 2개로 나누어 20여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지표 구성에 있어서는 비계량지표의 비중을 45%로 높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을 10점 가점항목으로 평가에 반영함.

2017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는 <부록 7> 참고

-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개별 지표 중 정부 3.0 지표를 삭제하고 열린 혁신 지표를 신설하여 혁신과제의 발굴 노력과 성과를 평가함.

- 주요사업 개별 지표에 관해서는 세부 평가내용을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적 수준과 전반적인 경영실적 개선도를 등급구간으로 구분한 후 양자를 교차시켜 절대평가의 관점에서 평정등급(A⁺~E⁰)을 결정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관해 10점 이내 점수를 가산하고 채용비리 연루 기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적극 반영함.

○ 2017년도 기관평가는 기관 간 과열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기관의 과거 실적을 토대로 등급구간을 산정하는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한 점이 종전과 크게 다름.

- 2016년도 기관평가까지는 종합점수와 범주별 점수를 바탕으로 한 상대평가 결과만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하였으나, 2017년도 기관평가부터는 종합 및 범주별 등급 산정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각각 50%씩 병행하여 평가등급을 산정함.

-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통해 각각 산출된 종합점수와 범주별 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6개 등급(탁월(S)/우수(A)/양호(B)/보통(C)/미흡(D)/아주미흡(E))으로 기관의 등급을 산출함.

□ 공운법 제15조, 제48조에 따라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 경영과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공공기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 제도를 실시함.

○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공운법 제31조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과 3년 단위로 경영성과협약서를 상호 체결함.

- 경영성과협약에는 3년 단위의 경영목표와 1년 단위의 경영성과계획서 작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됨.

- 기관장은 상호 체결한 경영성과협약에 대해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 기관장 평가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임용된 지 1년 6개월 이상 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장은 25명임.

- 25명의 기관장 중 공기업 기관장은 8명, 준정부기관 기관장은 17명임.

○ 2017년도 기관장 평가는 2016년도 평가의 틀을 유지하여 평가범주를 ‘공통과제’와 ‘성과과제’로 구분하고 평가지표를 차별화하여 설계하여 기관장 본인의 노력 및 성과(60~70%)와 기관평가(30~40%)를 종합하여 평가함.

- 공통과제 범주는 평가대상인 기관장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지표로써 리더십 지표와 책임경영 지표가 이에 해당함.

- 성과과제 범주는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지표,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지표, 그리고 2개의 중장기 전략과제 지표로 구성되고, 이 중 중장기 전략과제 지표는 기관별 ‘기관장 경영성과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는 기관장별 맞춤형 고유지표에 해당함. 전략과제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는 기관평가의 해당 지표 평가결과를 준용토록 하고 있음.

- 부채 중점관리 기관과 2014년도 중간평가대상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 중 지속적 방만관리가 필요한 기관은 성과과제 범주 내 지표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평가를 시행함.

○  기관장 평가결과는 기관 평가결과와 달리 3등급의 절대평가체계(우수/보통/미흡)로 설계되어 있으며 평가결과는 기관장의 연임 여부 결정 등 인사 참고자료로만 활용됨.

-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함.

<표 Ⅲ-> 2017년도 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 대상 기관

유 형		평가대상기관
공 기 업 (35개)	공기업Ⅰ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Ⅱ (25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 정 부 기 관 (88개)	기금 관리형 (13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 집행형 (35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 (40개)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2017.11월)□ 및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보도자료 참고 주: 기관장 평가대상기관(25개 기관)은 이탤릭체 및 밑줄로 표시

2) 2017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2017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이하 ‘기관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

○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모두 반영한 전체 등급 분포는 과거에 비해 상위등급은 축소되었고, 하위 등급은 확대됨.

전체등급 분포는 상대등급 분포와 절대등급 분포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함. 기관별 등급은 상대등급과 절대등급의 각각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음.

○ 채용비리 등에 따른 평균점수 하락으로 상대평가 결과보다 절대평가 결과가 평가등급이 낮게 분포함.

□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의 상대평가 종합등급을 구체적으로 보면, 총 123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종합등급이 A등급(우수)은 17개 기관, B등급(양호)은 45개 기관, C등급(보통)은 44개 기관, D등급(미흡)은 9개 기관, E등급(아주미흡)은 8개 기관임.

○ 2016년도 평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최상위 등급인 S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음.

○ 종합등급이 A등급인 기관은 공기업 유형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기관과,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단 등 8개 기관과, 그리고 강소형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임업진흥원 등 4개 기관임.

- 공기업 중 한국도로공사와 준정부기관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6개 기관은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 기관평가에서도 종합등급에서 A등급을 유지함. 특히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은 2015년도부터 3년 연속 종합등급에서 A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임.

- 이외 11개 기관은 2016년도보다 경영성과가 개선되어 평가등급이 상승함. 이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2개 기관은 전년대비 평가등급이 2단계 이상 개선되었으며, 특히 기술보증기금은 2016년도보다 평가등급이 3단계 상승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임.

○ 종합등급 E등급인 기관은 총 8개 기관으로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등 2개 기관과, 준정부기관인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6개 기관이 해당함.

- 국제방송교류재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C등급 → E등급) 등 4개 기관은 평가등급이 2단계 하락함.

- 대한석탄공사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기관평가에서 E등급을 받음.

-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2017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어 처음 기관평가를 수검한 기관임.

<표 Ⅲ->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종합등급 분포(상대평가)

(단위: 개)

구 분		연도별	기관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공기업		2016	30	0	4	15	5	5	1
		2017	35	0	5	13	11	4	2
준 정부기관	․위탁집행/ 기금관리	2016	32	0	3	16	9	3	1
		2017	48	0	8	18	16	3	3
	․강소형	2016	57	0	9	17	24	5	2
		2017	40	0	4	14	17	2	3
전 체		2016	119 (100%)	0 (0.0%)	16 (13.4%)	48 (40.4%)	38 (31.9%)	13 (10.9%)	4 (3.4%)
		2017	123 (100%)	0 (0.0%)	17 (13.8%)	45 (36.6%)	44 (35.8%)	9 (7.3%)	8 (6.5%)
		‘11~’16 평균	115 (100%)	0.2 (0.2%)	14 (12.6%)	47 (40.4%)	36 (31.0%)	12 (11.1%)	6 (4.8%)
		‘11~’16 평균 (‘13제외)	114 (100%)	0.2 (0.2%)	17 (14.7%)	48 (41.8%)	34 (29.4%)	11 (10.0%)	4 (3.8%)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및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 보도자료 참고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절대평가 종합등급 분포는 <표 Ⅲ-69>에 제시 2. 2013년도는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등급이 매우 낮게 분포하여 2013년을 제외한 5년간의 평균을 제시

<표 Ⅲ->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상대평가)

등급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48개)
			강소형(40개)
S	-	-	-
A (17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8)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임업진흥원 (4)
B (45개)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13)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4)
C (44개)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철도공사 한전KDN(주) 해양환경공단 (11)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16)	국립생태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7)
D (9개)	울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전KPS(주)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3)	독립기념관 한국광해관리공단 (2)
E (8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2)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3)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보도자료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절대평가 종합 평가결과는 <표 Ⅲ-70> 제시 2.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위탁집행 유형의 준정부기관을 의미

□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와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하향된 모습을 보임.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에 비해 2017년도 평가결과에서는 종합등급 B등급 이상인 기관의 비중이 감소함.

- 종합등급 B등급 이상인 기관의 비중이 2016년도 평가에서는 53.8%였으나, 2017년도 평가에서는 50.4%로 3.4%p 감소함.

-  종합등급 E등급인 기관의 비중은 2016년도 평가결과에서는 3.4%였으나, 2017년도 평가에서는 기관수가 두 배(4개 → 8개)로 증가하면서 E등급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6.5%로 두 배 증가함.

○ 지난 5년간 평균적인 기관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등급의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종합등급이 B등급인 기관과 C등급인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의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5년 평균은 2013년도를 제외한 2011년도부터 2016년도의 평가결과를 의미함. 2013년도는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등급이 매우 낮게 분포함.

- 종합등급이 B등급과 C등급인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의 격차가 지난 5년간 평균은 B등급이 C등급보다 12.4%p 크게 나타났으나, 2017년에는 두 등급 간 격차가 0.8%p로 유사한 비중을 보임.

- C등급과 E등급인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년간 평균보다 비중이 증가했으며, A등급인 기관은 유사한 비중을 보임.

<그림 Ⅲ-> 전년대비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상대평가)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및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 보도자료 참고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그림 Ⅲ-> 최근 5년 평균 대비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상대평가)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및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 보도자료 참고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2. 5년평균은 2013년도를 제외한 2011년도부터 2016년도의 평가결과를 의미함. 2013년도는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등급이 매우 낮게 분포함

□ 평가유형별 기관 평가결과의 종합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공기업 유형과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에서는 B등급 분포가, 강소형은 C등급 분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평가유형별 종합등급 분포는 모두 상이한 모습을 보임.

- 공기업 유형은 종합등급이 B등급인 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E등급인 기관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은 B등급이 3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공기업 유형과 동일하나, D등급과 E등급의 비중이 동일하게 나타나 공기업 유형과 다른 분포를 보임.

- 강소형은 C등급의 비중이 가장 높고, A등급이 다른 유형보다 낮은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E등급 비중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D등급 이하의 비중이 가장 큰 유형은 공기업 유형이며,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과 강소형은 D등급 이하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남.

○ 전년대비 종합등급의 변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유형과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은 전년대비 A등급의 비중이 상승한 반면, 강소형은 A등급의 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 유형은 2016년도 평가보다 B등급의 비중이 크게 하락한 반면, C등급 비중은 전년도보다 크게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2017년도 평가에서는 B등급과 C등급 간 비중 격차가 감소함.

-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은 B등급과 D등급의 비중이 감소하였고 D등급과 E등급의 비중은 6.3%로 동일하게 나타남.

- 강소형은 E등급의 비중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한 반면, A등급과 D등급의 비중은 감소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보도자료 참고

<그림 Ⅲ->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상대평가)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절대평가의 유형별 등급 분포는 <그림 Ⅲ-40>에 제시

<그림 Ⅲ-> 전년대비 평가유형별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분포 비교(상대평가)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및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 보도자료 참고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 2016년도 및 2017년도 기관평가를 모두 수검한 1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평가등급 변동을 살펴본 결과, 평가등급이 상승한 기관이 33개 기관으로 전체의 28.0%를 차지함.

○ 전년대비 평가등급이 개선된 기관 중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평가등급이 3단계 상승하였고, 국립생태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단계 상승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둠.

- 한국동서발전(주)은 3년 연속 평가등급이 상승하여 2017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하락한 기관은 총 33개 기관으로 이 중 국제방송교류제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전년도보다 평가등급이 2단계가 하락하여 E등급을 부여받음.

- 전년대비 평가등급 하락 기관 중 1단계 하락 기관은 25개로 전체 하락한 기관의 75.8%를 차지함.

- 평가등급이 2단계 하락한 기관은 8개 기관으로 이 중 도로교통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관리원은 2016년도 A등급에서 2017년도에는 C등급으로 평가등급이 하락함.

- 3년 연속 평가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독립기념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환경공단 등 4개 기관임. 이 중 영화진흥위원회는 2015년도에 C등급이었으나, 지난 3년간 평가등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도에 E등급으로 나타남.

<표 Ⅲ-> 전년대비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변동 요약(상대평가)

(단위: 개)

구 분	기관수 (118개)	변동폭
		1단계	2단계	3단계
평가등급 상승	33 (28.0%)	29	2	2
평가등급 유지	52 (44.1%)	-	-	-
평가등급 하락	33 (28.0%)	25	8	-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및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 보도자료 참고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2. 2017년 공공기관 지정결과,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표 Ⅲ-> 전년대비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변동 현황(상대평가)

구분	기관명
등급 상승 (33개)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생태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급 유지 (52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예금보험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급 하락 (33개)	(공기업)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조폐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국제방송교류재단, 근로복지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공단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및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 보도자료 참고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2. 2017년 공공기관 지정결과,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 상대등급을 기준으로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표 Ⅲ-64>, <표 Ⅲ-65>와 같이 나타남.

<표 Ⅲ->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분포(상대평가)

(단위: 개)

구 분	기관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기획재정부	1	0	0	1	0	0	0
교육부	3	0	0	1	2	0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0	1	5	2	0	1
외교부	1	0	0	0	0	0	1
행정안전부	1	0	0	0	1	0	0
문화체육관광부	9	0	0	3	2	0	4
농림축산식품부	6	0	0	4	2	0	0
산업통상자원부	31	0	3	11	11	5	1
보건복지부	7	0	3	2	2	0	0
환경부	5	0	1	1	2	1	0
고용노동부	5	0	0	2	3	0	0
여성가족부	2	0	0	1	1	0	0
국토교통부	13	0	5	6	2	0	0
해양수산부	9	0	0	2	6	1	0
중소벤처기업부	4	0	1	0	2	1	0
방송통신위원회	2	0	0	0	2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1	0	0	0	0	0	1
금융위원회	4	0	1	2	1	0	0
공정거래위원회	1	0	0	1	0	0	0
국가보훈처	2	0	0	1	0	1	0
인사혁신처	1	0	0	1	0	0	0
경찰청	1	0	0	0	1	0	0
소방청	1	0	0	1	0	0	0
산림청	1	0	1	0	0	0	0
농촌진흥청	1	0	1	0	0	0	0
특허청	1	0	0	0	1	0	0
기상청	1	0	0	0	1	0	0
합 계	123	0	17	45	44	9	8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보도자료 참고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표 Ⅲ->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현황(상대평가)

주무부처	기관명
기획재정부 (1개)	(B등급) 한국조폐공사
교육부 (3개)	(B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C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개)	(A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B등급)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C등급)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E등급)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외교부 (1개)	(E등급)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 (1개)	(C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체육관광부 (9개)	(B등급)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C등급)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E등급) 국제방송교류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6개)	(B등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C등급)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31개)	(A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에너지공단 (B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C등급) 한국가스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D등급)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PS(주) (E등급) 대한석탄공사
보건복지부 (7개)	(A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B등급) 국민연금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C등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5개)	(A등급) 한국수자원공사 (B등급) 국립공원관리공단 (C등급)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D등급) 한국환경공단
고용노동부 (5개)	(B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C등급)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여성가족부 (2개)	(B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C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국토교통부 (13개)	(A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B등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C등급)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양수산부 (9개)	(B등급)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C등급) 부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공단 (D등급) 울산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부 (4개)	(A등급) 기술보증기금 (C등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D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송통신위원회 (2개)	(C등급)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원자력안전위원회 (1개)	(E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금융위원회 (4개)	(A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 (B등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C등급)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정거래위원회 (1개)	(B등급) 한국소비자원
국가보훈처 (2개)	(B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D등급) 독립기념관
인사혁신처 (1개)	(B등급) 공무원연금공단
경찰청 (1개)	(C등급)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1개)	(B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1개)	(A등급) 한국임업진흥원
농촌진흥청 (1개)	(A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1개)	(C등급)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1개)	(C등급)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보도자료 참고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 범주별 상대평가 등급을 살펴보면,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경영관리 범주에서 S등급을 받았고, 사회보장정보원이 주요사업 범주에서 S등급을 받음.

○ 공기업 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두 범주에서 모두 A등급을 받음.

- 공기업 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며,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등 6개 기관임.

- 대한석탄공사는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모두 E등급으로 평가 받음.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경영관리 범주에서 D등급을 받았으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B등급을 받았고, 한국중부발전(주)은 경영관리에서 C등급을 받았으나, 주요사업에서 A등급을 받아, 범주 간 등급차이가 2단계 이상으로 나타남.

○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모두 A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개 기관임.

-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기관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9개 기관임.

7개 기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됨

9개 기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됨.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S등급을 받았으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B등급을 받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주요사업 범주에서 S등급을 받았으나, 경영관리 범주에서 C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A등급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B등급을 받았으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E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C등급을 받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경영관리 범주에서 D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에서 B등급으로 평가 받음.

○ 강소형 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6개 기관이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2개 기관은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음.

6개 기관에는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이 해당됨.

- 영화진흥위원회는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에서 모두 E등급으로 평가받음.

- 범주 간 등급이 2단계 이상 차이나는 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7개 기관임.

<표 Ⅲ- >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평가, 공기업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	-
A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6)
B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13)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 해양환경공단 (14)	인천항만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주) (13)
C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철도공사 한전KDN(주) 해양환경공단 (11)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한전KPS(주) (11)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12)
D	울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전KPS(주) (4)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 (4)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2)
E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2)	대한석탄공사 (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2)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보도자료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절대평가 결과는 <표 Ⅲ-71> 제시

<표 Ⅲ->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평가, 위탁집행 ․ 기금관리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한국교통안전공단 (1)	사회보장정보원 (1)
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8)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9)
B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16)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12)
C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16)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17)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22)
D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3)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5)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주택금융공사 (2)
E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환경공단 (2)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보도자료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절대평가 결과는 <표 Ⅲ-72> 제시 2. 준정부기관 중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인 준정부기관임

<표 Ⅲ->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 ‧ 절대평가, 강소형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	-
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임업진흥원 (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임업진흥원 (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2)
B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8)
C	국립생태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7)	국립생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11)	국립생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1)
D	독립기념관 한국광해관리공단 (2)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7)	독립기념관 아시아문화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E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3)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2)	국제방송교류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광해관리공단 (3)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보도자료 주: 강소형 유형은 지표체계 변동으로 인해 절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아 상대평가 결과와 절대평가 결과가 동일

□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부터 기관 실적만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정하는 절대평가 등급제가 최초로 도입됨.

○ 총 123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절대평가 등급이 A등급(우수)은 10개 기관, B등급(양호)은 42개 기관, C등급(보통)은 50개 기관, D등급(미흡)은 12개 기관, E등급(아주미흡)은 9개 기관임.

○ 상대평가 결과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 결과가 최상위 등급인 S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음.

○ 절대평가 등급이 A등급인 기관은 공기업 유형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개 기관과,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4개 기관임. 강소형은 상대평가와 동일하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임업진흥원 등 4개 기관임.

-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등급이 모두 A등급인 기관은 공기업 유형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개 기관이고,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8개 기관임.

○ 절대평가 등급이 E등급인 기관은 총 9개 기관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이상 공기업 유형),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이상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등이 이에 해당함.

- 절대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상대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기관은 상대평가에서도 E등급을 받음.

<표 Ⅲ->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상대 ‧ 절대평가)

(단위: 개)

구 분		구분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계
공기업		상대	0	5	13	11	14	2	35
		절대	0	2	14	13	4	2
준정부 기관	․위탁집행/ 기금관리	상대	0	8	18	16	3	3	48
		절대	0	4	14	20	6	4
	․강소형	상대‧절대	0	4	14	17	2	3	40
전 체		상대	0	17 (13.8%)	45 (36.6%)	44 (35.8%)	9 (7.3%)	8 (6.5%)	123 (100%)
		절대	0	10 (8.1%)	42 (34.1%)	50 (40.7%)	12 (9.8%)	9 (7.3%)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보도자료 참고 주: 강소형은 지표체계 변동으로 인해 절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아 상대평가 결과와 절대평가 결과가 동일

<표 Ⅲ->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절대평가)

등급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48개)
			강소형(40개)
S	-	-	-
A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임업진흥원 (4)
B (42개)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14)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1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4)
C (50개)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철도공사 한전KDN(주) 해양환경공단 (13)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0)	국립생태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7)
D (12개)	울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전KPS(주)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6)	독립기념관 한국광해관리공단 (2)
E (9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2)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4)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3)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보도자료 주: 1. 준정부기관(48개)은 기금관리․위탁집행 유형인 준정부기관을 의미 2. 기관 평가결과 중 절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상대평가 등급결과는 <표 Ⅲ-61>에 제시 3. 강소형은 지표체계 변동으로 인해 절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아 상대평가 결과와 절대평가 결과가 동일

□ 평가유형별 기관 절대평가 결과의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기업 유형,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강소형의 분포가 모두 상이한 모습을 보임.

- 공기업 유형의 경우, 평가등급이 B등급인 기관의 분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A등급과 E등급인 기관이 동일한 비중을 보임.

-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은 C등급이 4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D등급 이하의 비중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남.

- 강소형은 상대평가 결과와 마찬가지로 C등급의 비중이 가장 크고, D등급의 비중이 가장 낮음.

<그림 Ⅲ->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절대평가)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보도자료 참고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절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상대평가의 유형별 등급 분포는 <그림 Ⅲ-38>에 제시
2. 강소형은 지표체계 변동으로 인해 절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아 상대평가 결과와 절대평가 결과가 동일

□ 기관의 상대평가 결과와 절대평가 결과의 평가등급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절대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 절대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관의 비중이 상대평가 결과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절대평가 결과는 개별 기관 단위에서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고, 채용비리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관별 득점이 상대평가 결과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임.

-  평가등급이 A등급인 기관의 비중은 상대평가 결과에서는 13.8%였으나, 절대평가 결과에서는 8.1%로 낮은 비중으로 나타남.

<그림 Ⅲ->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상대 ․ 절대평가)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보도자료 참고

□ 범주별 절대평가 등급을 살펴보면,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에서 사회보장정보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요사업 범주에서 S등급을 받았음.

○ 공기업 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도 없음.

-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등 4개 기관임.

- 대한석탄공사는 상대평가 결과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 결과에서도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모두 E등급으로 평가 받음.

○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2개 기관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10개 기관이 A등급을 받음.

10개 기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됨.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C등급을 받았으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B등급을 받아 범주별 평가등급이 2단계 차이가 나타남.

○ 강소형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범주별 평가등급 결과가 동일함.

강소형의 상대‧절대평가 등급 결과는 <표 Ⅲ-68>에 제시

<표 Ⅲ->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절대평가, 공기업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	-
A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2)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4)
B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14)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4)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주) (15)
C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철도공사 한전KDN(주) 해양환경공단 (13)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16)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12)
D	울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전KPS(주) (4)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 (5)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3)
E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2)	-	대한석탄공사 (1)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보도자료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절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상대평가 등급결과는 <표 Ⅲ-66> 제시

<표 Ⅲ->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절대평가, 위탁집행 ․ 기금관리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사회보장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4)	한국교통안전공단 예금보험공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10)
B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9)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12)
C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0)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22)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19)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D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6)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9)	우체국물류지원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3)
E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4)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환경공단 (2)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보도자료 주: 1. 준정부기관 중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인 준정부기관임 2. 기관 평가결과 중 절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상대평가 등급결과는 <표 Ⅲ-67> 제시

□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로 성과급 차등 지급, 부진기관 인사조치, 부진기관 경영개선 점검 및 예산상 조치를 시행함.

○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종합등급과 범주별 등급을 기준으로 종합등급 또는 범주별 등급이 C등급 이상인 116개 기관에 등급별․유형별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함.

- 성과급 지급률은 2018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

-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편람에 따라 부채중점관리기관(18개)은 ‘재무예산의 관리 및 성과’지표의 평가결과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에 해당되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해당지표의 평가결과와 2017년 경영성과의 연관성이 낮고, 영업실적이 양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성과급 지급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상대평가 종합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인사조치의 대상이 됨.

-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E등급을 받은 8개 기관의 장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2개 기관의 장은 해임건의 대상이나, 5개 기관은 기관장이 공석 중이고, 나머지 5개 기관의 장은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2017년 12월 기준)으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됨.

기관장이 공석 중인 5개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해당함.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E등급이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으나, 재임기간 요건을 미달하여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아시아문화원임.

- D등급을 받은 7개 기관 중 기관장 재임기간 요건에 미달되는 4개 기관과 기관장이 공석중인 1개 기관은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2개 기관만 경고 조치를 받음.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D등급이나 재임요건에 미달하여 경고조치가 제외된 기관은 한전KPS(주),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독립기념관이고, 기관장이 공석 중인 기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당됨.

경고조치를 받은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환경공단임.

○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함.

○ 201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은 <표 Ⅲ-73>, <표 Ⅲ-74>와 같음.

<표 Ⅲ-> 201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공기업)

(단위: %)

구 분			S	A	B	C	D~E
직원	지급한도		월기본급의 250%이내
	종 합	상대	62.5	50	37.5	25	-
		절대	62.5	50	37.5	25	-
	경영관리	상대	31.25	25	18.75	12.5	-
		절대	31.25	25	18.75	12.5	-
	주요사업	상대	31.25	25	18.75	12.5	-
		절대	31.25	25	18.75	12.5	-
투자기관 직원	지급한도		월기본급의 300%이내
	종 합	상대	75	60	45	30	-
		절대	75	60	45	30	-
	경영관리	상대	37.5	30	22.5	15	-
		절대	37.5	30	22.5	15	-
	주요사업	상대	37.5	30	22.5	15	-
		절대	37.5	30	22.5	15	-
기관장	지급한도		기본연봉의 120%이내
	종 합	상대	30	24	18	12	-
		절대	30	24	18	12	-
	경영관리	상대	15	12	9	6	-
		절대	15	12	9	6	-
	주요사업	상대	15	12	9	6	-
		절대	15	12	9	6	-
상임임원	지급한도		기본연봉의 100%이내
	종 합	상대	25	20	15	10	-
		절대	25	20	15	10	-
	경영관리	상대	12.5	10	7.5	5	-
		절대	12.5	10	7.5	5	-
	주요사업	상대	12.5	10	7.5	5	-
		절대	12.5	10	7.5	5	-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및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2017.12.10.)□ 보도자료 참고

<표 Ⅲ-> 201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준정부기관)

(단위: %)

구 분			S	A	B	C	D~E
직원	지급한도		기준월봉의 100%이내
	종 합	상대	25	20	15	10	-
		절대	25	20	15	10
	경영관리	상대	12.5	10	7.5	5	-
		절대	12.5	10	7.5	5
	주요사업	상대	12.5	10	7.5	5	-
		절대	12.5	10	7.5	5
기관장	지급한도		기본연봉의 60%이내
	종 합	상대	15	12	9	6	-
		절대	15	12	9	6
	경영관리	상대	7.5	6	4.5	3	-
		절대	7.5	6	4.5	3
	주요사업	상대	7.5	6	4.5	3	-
		절대	7.5	6	4.5	3
상임임원	지급한도		기본연봉의 60%이내
	종 합	상대	15	12	9	6	-
		절대	15	12	9	6
	경영관리	상대	7.5	6	4.5	3	-
		절대	7.5	6	4.5	3
	주요사업	상대	7.5	6	4.5	3	-
		절대	7.5	6	4.5	3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및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2017.12.10.)□ 보도자료. 참고

3) 2017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 25명의 기관장에 대해 2017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평가 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22명(88.0%)이 ‘보통’ 등급(60점~80점)으로 평가됨.

○ ‘우수’ 등급(평가점수 80점 이상)으로 평가된 기관장은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관장임.

○ ‘미흡’ 등급(평가점수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기관장은 한국관광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기관장임.

<표 Ⅲ-> 2017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분포

(단위: 명)

구 분	평가대상		평가등급
	기준	기관장수	우수 (80점이상)	보통 (60점이상~ 80점미만)	미흡 (60점미만)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평가	1년 6개월 이상 재임	25	2	20	3
		(100%)	(8.0%)	(80.0%)	(12.0%)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보도자료

<표 Ⅲ-> 2017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등급	공기업(8명)	준정부기관(3명)
			강소형(14명)
우수 (2명)	인천국제공항공사(정일영) 한국토지주택공사(박상우) (2)
보통 (20명)	부산항만공사(우예종) 한국가스기술공사(이석순) 한국공항공사(성일환) 한국광물자원공사(김영민) 한전KDN(주)(임수경) (5)	사회보장정보원(임병인) 축산물품질평가원(백종호) 한국장학재단(안양옥)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류갑희) 아시아문화원(김병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석수) 한국기상산업기술원(김종석) 한국노인인력개발원(최성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영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성시헌) 한국세라믹기술원(강석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최웅길) 한국시설안전공단(강영종) 한국특허전략개발원(변훈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서병규) (12)
미흡 (3명)	한국관광공사(정창수) (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김병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신은경) (2)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보도자료 주: 준정부기관(3명)은 기금관리․위탁집행 유형인 준정부기관을 의미

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 공시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기본계획(안)(2017.9.7.)□ 및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발표(2018.3.28.)□ 보도자료를 참고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수요자인 고객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경영평가를 보완하고자 실시되고 있음.

○ 고객만족도 조사는 199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매년 기획재정부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추진함.

○ 도입 당시에는 구(舊) 정부투자기관(현, 공기업이 대부분)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2004년에는 구(舊) 정부산하기관으로, 2005년에 각 부처 자율혁신기관(현, 기타공공기관이 대부분)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이 확대됨.

○ 2011년도부터는 직접고객 외에 일반 국민의 공공기관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체감도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부터는 ‘사회적가치기여도조사’로 대체될 예정임.

공공서비스 결과의 만족도 외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2017년도에 시범조사를 거쳐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임.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2007년부터 공운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과 시행령 제17조 제1항과 제3항에 근거해 실시됨.

○ 또한 공운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Ⅲ-> 공운법 제13조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①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기본 임무

2.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서비스의 수준

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 시정 절차 및 배상 등의 책임

4.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등

②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거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고객헌장의 제정·공표, 고객만족도 조사의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객만족도 조사는 주관기관에 따라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와 ‘주무부처 주관 조사’로 구분되어 시행됨.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 및 기타공공기관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2017년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는 232개 기관이 대상임.

○ ‘주무부처 주관조사’는 기타공공기관 중 국민생활과 밀접성이 낮거나 기관 규모가 작아 통합조사의 실익이 부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017년 주무부처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은 73개임.

- 출연연구기관,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 등이 주무부처 주관조사의 대상이 됨.

- 2017년에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13개)도 예산확보 등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업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주무부처 주관 조사를 수검하게 됨.

○ 공공기관 중 주된 고객이 중앙행정기관이거나 불특정 외국인 또는 모회사 등으로 고객 형성이 미흡한 기관(22개)은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한국전력공사가 모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6개 발전자회사(공기업), 특수한 고객이 주된 고객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등이 해당됨.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는 2015년부터 기능별로 그룹을 구분하여 그룹 내 상대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2017년 조사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9개 그룹, 기타공공기관 9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2016년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5개 그룹, 기타공공기관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나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의 상향 평준화 문제 개선을 위해 기능중심으로 조사그룹을 개편함.

- 기능과 주요사업에 따라 그룹을 세분화하여 동일 그룹 내 기관 간 동질성을 제고함으로써 상대평가를 강화함.

○ 조사대상 공공기관 그룹 분류는 아래의 <표 Ⅲ-78>과 같으며 공공기관 간 서비스품질 경쟁 강화를 위해 그룹별로 상대평가를 실시(S-A-B-C등급)하고 있음.

- 2016년도 조사까지는 S-A-B-C-D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2017년도 조사부터 S-A-B-C 4등급으로 구분하기 시작함.

<표 Ⅲ-> 고객만족도 조사그룹 분류 변화(2016년 대비 2017년)

2016년		⇒	2017년
기관유형	조사그룹		기관유형	조사그룹	기관유형	조사그룹
공기업 ․ 준정부 기관	산업진흥		공기업 ․ 준정부 기관	고용․복지	기타 공공 기관	산업
	국민생활증진			문화		의료
	안전/평가관리			교육		교육․연구
	시장경쟁			금융		SOC
	시설기반서비스			에너지		공공안전
기타 공공 기관	산업진흥			SOC		문화
	국민생활증진			공공안전		복지
	안전/평가관리			산업		금융
	시장경쟁			연구		-
주: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결과(2018.3.28.)□ 보도자료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2015년부터 PCSI 2.0모델을 계속 적용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지수는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불일치의 3가지 선행요인과 만족도 측정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도출함.

○ PCSI 2.0 모델은 종전 PCSI 모델을 개선한 것으로 두 모델을 비교하면 <표 Ⅲ-79>와 같음.

○ PCSI 지수는 서비스품질과 사회적 책임, 불일치의 3가지 선행요인과 만족도 측정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반영함.

○ 개인이 고객인 경우 서비스 환경 품질에 대해 조사하며, 법인이 고객인 경우 관계여건품질에 대해 조사함.

<표 Ⅲ-> PCSI 모델과 PCSI 2.0 모델 비교

구 분		PCSI	PCSI 2.0
서비스품질모형	서비스상품품질	편익성	본원적 문제해결
		전문성	서비스 효익성
		혁신성	서비스 완결성
	서비스전달품질	지원성	인적상호작용
		공감성	커뮤니케이션
		대응성	고객케어
	서비스환경품질	공통	개인고객용	법인고객용
		쾌적성	물리적 환경	협력
		편리성	제도/절차/시스템환경	상호호혜
		심미성	인적자원 역량환경	관계 동등성
	사회품질	청렴성	-
		공익성	-
		안정성	-
사회적 책임 모형	사회적책임	-	정책타당성
		-	지속가능성
		-	윤리성
서비스 비교평가 모형	불일치	-	기대 대비 비교
		-	이상점 대비 비교
		-	다른 기관 대비 비교
고객만족 모형	전반적 만족	절대적 만족	-
		상대적 만족	인지적 만족	욕구 충족
		감정적 만족		체감 만족
	요소만족	서비스 상품만족	감정적 만족	긍정적 감정
		서비스 전달만족		부정적 감정
		서비스 환경만족	-
	사회적만족	사회적 책임만족	-
성과모형	기관성과	신뢰	신뢰
		지지
		인식전환
	사회성과	국민행복	국민행복
		국가발전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2016.7.1.)□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다음의 <표 Ⅲ-80>의 설문문항을 통해 측정하며 전체 기관에 공통 설문문항을 적용하고 있고 2017년 조사에도 동일하게 유지됨.

<표 Ⅲ->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 항목

차원	요소	설문 항목
서비스 상품품질	본원적 문제해결	OO기관에서 받은 서비스는 나의 이용 목적에 부합했다
	서비스 효익성	OO기관이 수행한 서비스는 결과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서비스 완결성	OO기관은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했다
서비스 전달품질	인적상호작용	OO기관의 서비스 이용과정이 원활했다
	커뮤니케이션	OO기관 직원과 나의 의사소통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
	고객케어	OO기관 직원은 내 입장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했다
서비스 환경품질 (개인)	물리적 공간․환경	OO기관의 시설 및 환경은 쾌적하다
	제도/절차 /시스템환경	OO기관은 고객입장을 고려하여 신속히 업무를 처리한다
	인적자원 역량환경	OO기관 직원의 업무처리 능력은 우수하다
관계 여건품질 (법인)	협력	OO기관과 우리(기관)는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협조한다
	상호호혜	OO기관과 우리(기관)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이다 (Win-Win관계 형성)
	관계동등성	OO기관은 우리(기관)를 업무상 대등한 관계로 대우한다
사회적 책임	정책타당성	OO기관은 목적과 취지에 따라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OO기관은 국가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윤리성	OO기관의 업무수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불일치	기대 대비	OO님께서 ‘사전에 기대하셨던 것’과 비교할 때,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셨습니까?
	이상점 대비	OO님께서 상상하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서비스 수준’과 비교할 때,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셨습니까?
	다른 기관 대비	OO님께서 경험하셨던 ‘다른 기관이나 기업의 서비스’와 비교할 때,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셨습니까?
만족	인지적 만족	OO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바라던 것이 모두 충족되었다
		OO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나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감정적 만족	OO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기관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이 들었다
		OO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기관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이 들었다
기관성과	신뢰	OO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신 후, 기관의 사업/활동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되었습니까?
사회성과	국민행복	OO기관의 사업/활동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 수정안(2015.7.29.)□

□ 기획재정부는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일괄 발표하고,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경영실적평가의 국민평가 지표에 반영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알리오시스템 ‘33.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을 통해 매년 1분기 정기공시(매년 4월말) 할 때 전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공시하고 있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국민평가 지표로 전체 100점에서 2점을 반영하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최근 부처주관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고객만족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경영실적평가의 국민평가(고객만족도)지표로 반영하고 있음.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부처에 따라 지표와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반영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부처가 주관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기획재정부의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 권장안을 따르고 있지만 실제 부처별로 평가에 반영하는 가중치는 총 100점 중에 1점~9.1점 수준으로 다양함.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 권장안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국민평가 지표 형태로 가중치 5점 수준(일반기관 기준)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2)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201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81>과 같음.

○ 2018년 기준 338개 공공기관 중 201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은 총 305개 기관임.

부설기관인 KDI국제정책대학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는 제외한 숫자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115개와 기타공공기관이 190개 등이 이에 해당함.

○ 이 중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은 232개 기관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함.

- 25개 공기업, 88개 준정부기관, 그리고 119개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주)강원랜드는 2018년 공공기관 지정 시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이 변경된 기관으로 201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시(2017년말 실시)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기획재정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18년 공공기관 지정 시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기관으로 2017년도 고객만족도 수검 시(2017년말)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기획재정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함. 한국관광공사는 2018년 공공기관 지정 시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기관으로 201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시(2017년말 실시)에는 공기업으로 기획재정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함.

○ 주무부처 주관 201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은 73개 기관으로 전체의 23.9%를 차지함.

- 2개 준정부기관과 71개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은 2018년 공공기관 지정 시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기관으로 201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시(2017년말 실시)에는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어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함.

○ 2018년 공공기관(338개) 중 201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하지 않은 기관은 총 33개 기관임.

- 201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미수검 기관 중 22개 기관은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이 중 준정부기관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은 2017년도 조사부터 대상에서 제외됨.

국제방송교류재단은 2016년도까지는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하였으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기타공공기관)은 2017년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하였으나 2018년 지정해제됨에 따라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2017년 중 기관 통폐합 후 통합기관에 대한 수시지정이 이루어진 2개 기관(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기관 상황을 고려하여 201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유예함.

- 2018년 공공기관 지정 시 신규로 지정된 9개 기관은 2017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하지 아니함.

<표 Ⅲ->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현황

(단위: 개)

구 분			조사 미수검 기관 현황					조사 수검 기관 현황
			합계	조사제외	조사유예	신규지정	수시지정	합계	기재부 통합조사	주무부처조사
공기업	시장형	15	6	6	0	0	0	9	9	0
	준시장형	20	4	4	0	0	0	16	16	0
	소 계	35	10	10	0	0	0	25	25	0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6	1	1	0	0	0	15	15	0
	위탁집행형	77	2	1	1	0	0	75	73	2
	소 계	93	3	2	1	0	0	90	88	2
기타공공기관		210	20	10	1	9	0	190	119	71
전 체		338	33 (100%)	22 (66.7%)	2 (6.1%)	9 (27.3%)	0 (0.0%)	305 (100%)	232 (76.1%)	73 (23.9%)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 참고 주: 1. 2018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338개)을 대상으로 201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미수검 사유와 조사 주관기관 현황을 정리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18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구분함. 따라서 2018년 공공기관 지정 시 공공기관 유형이 변경된 일부기관(5개)은 201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수검 당시 공공기관 유형(2017년 기준)과 2018년 유형이 다름 2018년 공공기관 지정 시 유형이 변경된 기관은 다음과 같음. - 한국관광공사: (2017년) 준시장형 공기업 → (2018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주)강원랜드: (2017년) 기타공공기관 → (2018년) 시장형 공기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재정정보원: (2017년) 기타공공기관 → (2018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 신규지정 및 수시지정은 2018년 중 발생한 건을 기준으로 작성

□ 2018년 공공기관 기준으로 2017년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을 조사 주관기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Ⅲ-82>와 같음.

○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 중 6개 기관은 2016년까지는 주무부처 주관 조사 대상이었으나 2017년도 조사부터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로 편입됨.

-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상 준정부기관), (재)한식진흥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울산과학기술원(이상 기타공공기관) 등이 이에 해당함.

○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305개 기관 중 공운법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최초 수검하는 기관은 15개 기관임.

- 15개 기관은 201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시 기관 특성 및 2017년 신규지정 기관임을 사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관임.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를 최초 수검한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공기업), (재)우체국금융개발원(준정부기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환경보전협회(이상 기타공공기관) 등 6개 기관임.

- 주무부처 주관 조사를 최초 수검한 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이상 준정부기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립부산과학관,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저작권보호원, 한약진흥재단(이상 기타공공기관) 등 9개 기관임.

<표 Ⅲ->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2018.1월 기준)

구분	기관명
기획 재정부 주관 통합 조사 (232개) 기획 재정부 주관 통합 조사 (232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용보증기금,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정동극장, (재)중소기업연구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재)한식진흥원, (주)워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대구관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노사발전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식품안전정보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전남대학교병원, 전략물자관리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제주대학교병원,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창업진흥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태권도진흥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환경보전협회
주무 부처 주관 조사 (73개)	(준정부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기타공공기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88관광개발(주), IOM이민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부산과학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전직교육원, 국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재외동포재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법무공단,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약진흥재단
조사 미수검 기관 (33개)	(공기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준정부기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세종학당재단, 코레일테크(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투자공사,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항공안전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서민금융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수목관리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2017.9.7.)□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 참고 주: 1. 2018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338개)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 유형은 2018년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함 2. 밑줄 처리된 기관은 2018년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임

□ 305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등급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83>과 같음.

공공기관 부설기관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고객만족도 조사를 최초로 수검한 15개 기관 중 9개 기관(60%)이 ‘양호’ 등급 이상으로 나타남.

- 최초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등 5개 기관이 고객만족도가 ‘우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양호’인 기관은 4개, ‘보통’ 또는 ‘미흡’인 기관은 각 3개 기관으로 나타남.

<표 Ⅲ-> 2017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별 분포

구분	기관명
우수 (85개)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방기술품질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예술의전당,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재외동포재단, 전남대학교병원,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은행,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양호 (115개)	(공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준정부기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사회보장정보원, 아시아문화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정동극장, (주)워터웨이플러스,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방과학연구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산업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전략물자관리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법무공단,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관광개발(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보전협회
보통 (71개) 보통 (71개)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재)한식진흥원, 88관광개발(주), IOM이민정책연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대구관학관, 노사발전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국악방송, 제주대학교병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코레일로지스(주), 태권도진흥재단, 통일연구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약진흥재단
미흡 (34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한국도로공사 (준정부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기타공공기관)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중소기업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과학기술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방전직교육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식품안전정보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천문연구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 참고 주: 1. 고객만족도 조사 주관기관(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관기관별 조사에서 측정된 고객만족도 등급을 기재 2. 2018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7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30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2018년 신규지정기관, 2017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유예된 기관은 불포함) 3. 밑줄 처리된 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 최초 수검기관(15개)임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등급별 기관 분포 현황은 다음의 <표 Ⅲ-84>와 같으며, 전반적으로 ‘양호’ 수준에 분포한 공공기관의 비중(37.7%, 115개)이 가장 높음.

○ ‘우수’ 및 ‘양호’ 수준인 기관이 전체의 65.6%(200개)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최하위 수준인 ‘미흡’에 해당하는 기관은 전체 305개 기관 중 34개 기관으로 11.1%를 차지함.

- ‘미흡’인 기관 중 27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며 ‘미흡’인 기관의 79.4%를 차지함.

- ‘미흡’인 기관 중 공기업은 2개((주)강원랜드, 한국도로공사)이며 준정부기관은 5개(선박안전기술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임.

○ 공기업 유형은 고객만족도가 ‘우수’ 등급인 기관이 월등히 많아 다른 두 유형에 비해 고객만족도 수준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음.

- 201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은 25개 공기업 중 ‘우수’ 등급인 기관이 19개 (76%)이고 ‘양호’ 등급인 기관도 4개(16%)로 ‘양호’ 이상인 기관이 전체의 92%를 차지함.

- 고객만족도 등급이 ‘보통’ 등급인 기관은 없으며 (주)강원랜드와 한국도로공사가 ‘미흡’ 등급에 해당함.

○ 201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준정부기관은 90개 기관이며 이 중 63개 기관(70%)이 ‘양호’ 수준 이상임.

- ‘우수’ 등급인 준정부기관은 25개로 전체의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호’ 등급인 준정부기관은 38개로 전체의 42.2%를 차지함.

-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양호’ 등급인 기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2개(24.4%) 기관이 ‘보통’ 수준이며 최하위 등급인 ‘미흡’에 해당하는 기관은 5개 기관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함.

○ 201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했으며, 대부분의 기관(122개, 64.2%)이 ‘양호’와 ‘보통’ 등급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상위 등급에 분포한 기타공공기관은 41개로 21.6%, 최하위 등급인 기타공공기관은 27개로 14.2%를 차지함.

<표 Ⅲ->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단위: 개)

구 분			조사대상	고객만족도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공기업	시장형	15	9	6	2	0	1
	준시장형	20	16	13	2	0	1
	소 계	35	25	19	4	0	2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6	15	6	5	3	1
	위탁집행형	77	75	19	33	19	4
	소 계	93	90	25	38	22	5
기타공공기관		210	190	41	73	49	27
전 체		338	305 (100%)	85 (27.9%)	115 (37.7%)	71 (23.3%)	34 (11.1%)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 참고 주: 1. 2018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338개)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 유형은 2018년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함 2. 조사대상기관(305개)은 2018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가 실시한 2017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그림 Ⅲ->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등급 분포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내용 참고

□ 2016년도 고객만족도 수준과 2017년도 수준을 비교해보면, 전년도 등급을 유지한 기관이 61.4%(178개)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고객만족도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표 Ⅲ-85>).

전년도 대비 고객만족도 수준변화는 2018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6년 및 2017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290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함(2017년 및 2018년 신규지정기관, 2017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을 유지한 기관 중 공기업은 19개, 준정부기관은 50개, 기타공공기관은 109개임.

○ 고객만족도 수준이 2016년도에 비해 개선된 기관은 58개로 분석대상기관(290개)의 20%를 차지함.

- 2개 공기업, 20개 준정부기관 및 36개 기타공공기관이 전년도보다 고객만족도 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고객만족도 등급이 개선된 58개 기관 중 아시아문화원(준정부기관)과 전략물자관리원․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체육산업개발(주)(이상 기타공공기관) 등 4개 기관은 2016년도 대비 고객만족도 수준이 2단계 상승함.

- 이외 54개 기관은 고객만족도 등급이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함.

○ 2016년도에 비해 고객만족도 수준이 악화된 기관은 54개로 전체의 18.6%를 차지함.

- 3개 공기업, 17개 준정부기관 및 34개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 이 중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천문연구원은 2016년도 ‘양호’에서 2017년도 ‘미흡’으로 고객만족도 등급이 2단계 하락함.

- 등급 하락이 가장 크게 발생한 기관은 한국도로공사로 2016년도에는 ‘우수’ 등급으로 고객만족도 수준이 최상위였으나 2017년도 조사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미흡’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됨.

○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고객만족도 등급 변동 현황 및 내역은 <표 Ⅲ-86>, <표 Ⅲ-87>과 같음.

<표 Ⅲ-> 전년대비 2017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비교

구 분			2017년도 조사대상기관	2016년도 대비 등급 개선수준
				분석 대상기관	상승 (▲)	유지 ( - )	하락 (▼)
공기업	시장형	15	9	9	1	8	0
	준시장형	20	16	15	1	11	3
	소 계	35	25	24	2	19	3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6	15	15	4	8	3
	위탁집행형	77	75	72	16	42	14
	소 계	93	90	87	20	50	17
기타공공기관		210	190	179	36	109	34
전 체		338	305	290 (100%)	58 (20.0%)	178 (61.4%)	54 (18.6%)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 참고 주: 1. 기관 유형은 2018년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함 2. 조사대상기관(305개)은 2018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가 실시한 2017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3. 분석대상기관(290개)은 2018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6년 및 2017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임(2017년 및 2018년 신규지정기관, 2017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표 Ⅲ-> 전년대비 2017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현황

(단위: 개)

구 분	기관수 (290개)	변동폭
		1단계	2단계	3단계
등급 상승	58 (20.0%)	54	4	-
등급 유지	178 (61.4%)	-	-	-
등급 하락	54 (18.6%)	50	3	1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 참고 주: 2018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6년 및 2017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을 기준으로 분석(2017년 및 2018년 신규지정기관, 2017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표 Ⅲ-> 전년대비 2017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내역

구분	기관명
등급 상승 (58개)	(공기업)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아시아문화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주)워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IOM이민정책연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대한적십자사, 부산대학교병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외동포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급 유지 (178개) 등급 유지 (178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급공단, 근로복지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사회보장정보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정동극장, (재)중소기업연구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재)한식진흥원, 88관광개발(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방기술품질원, 국토연구원, 노사발전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산업연구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식품안전정보원, 예술의전당,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병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법무공단,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은행, 창업진흥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급 하락 (54개)	(공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정부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과학기술원, 국방전직교육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동북아역사재단, 서울대학교병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제주대학교병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태권도진흥재단, 통일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천문연구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 참고 주: 2018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6년 및 2017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을 기준으로 분석(2017년 및 2018년 신규지정기관, 2017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고객만족도 수준과 더불어 그룹 내 상대등급을 모두 발표하고 있으며, 그룹별 상대등급 분포 및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88>과 <표 Ⅲ-89>와 같음.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조사그룹이 크게 조정되어 전년대비 개선도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조사대상 기관을 기관의 유형과 핵심기능에 따라 그룹화하고, 조사한 결과를 그룹 내에서 상대평가하여 S-A-B-C 등급을(1:4:4:1의 비율) 부여하여 발표함.

○ 대부분의 그룹에서는 A와 B 등급에 분포한 공공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S등급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난 그룹은 공기업․준정부 SOC서비스 유형으로 5개 (38.5%)기관이 S등급에 해당하며 A등급이 가장 높게 나타난 그룹은 공기업․준정부 금융서비스 유형으로 7개(63.6%) 기관이 A등급에 해당함.

○ C등급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그룹은 기타공공기관 교육․연구서비스 유형으로 5개(26.3%) 기관이 C등급에 해당됨.

<표 Ⅲ-> 2017년도 기획재정부 통합조사 그룹별 상대등급 분포

(단위: 개)

구 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조사대상	S	A	B	C
공 기 업 ․ 준 정 부 기 관	고용·복지		10	1	3	5	1
	문화	관람	7	2	3	2	-
		관광·예술·언론	7	-	3	4	-
	교육		10	-	4	6	-
	금융		11	1	7	2	1
	에너지		8	1	4	3	-
	SOC		13	5	5	2	1
	공공안전		14	1	4	8	1
	산업		20	3	10	6	1
	연구		11	-	6	3	2
	소 계		111	14	49	41	7
기타공공기관	산업		13	-	4	7	2
	의료		19	3	8	7	1
	교육·연구		19	-	3	11	5
	SOC		10	2	4	4	-
	공공안전		19	-	11	6	2
	문화	관람	15	-	9	5	1
		체육·예술·언론	9	-	3	5	1
	복지		8	-	3	4	1
	금융		8	-	5	3	-
	소 계		120	5	50	52	13
전 체			231 (100%)	19 (8.2%)	99 (42.9%)	93 (40.7%)	20 (8.7%)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 참고 주: 1. 조사대상기관은 2018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2.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기타공공기관)은 2017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수검한 기관이나 2018년 지정해제됨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함

<표 Ⅲ-> 2017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 그룹별 상대등급 현황

구 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공 기 업 ․ 준 정 부 기 관 (111개) 공 기 업 ․ 준 정 부 기 관 (111개)	고용·복지 (10개)	(S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A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B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C등급) 한국고용정보원
	문화 (7개)	(S등급)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A등급) 국립생태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B등급) 독립기념관, 아시아문화원
	문화(관광·예술·언론) (7개)	(A등급)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B등급) 시청자미디어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교육 (10개)	(A등급)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B등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금융 (11개)	(S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 (A등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B등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C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너지 (8개)	(S등급) 대한석탄공사 (A등급)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재단 (B등급) 독립기념관, 한국전력공사 (C등급) 한국석유공사
	SOC (13개)	(S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A등급)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B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C등급) 한국도로공사
	공공안전 (14개)	(S등급) 도로교통공단 (A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B등급)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C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산업 (20개)	(S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조폐공사 (A등급)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B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C등급)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 (11개)	(A등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B등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C등급)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기 타 공 공 기 관 (120개) 기 타 공 공 기 관 (120개)	산업 (13개)	(A등급)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B등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재)한식진흥원 (C등급)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의료(19개)	(S등급) 경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A등급) 경상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B등급)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한적십자사,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C등급) 제주대학교병원
	교육·연구 (19개)	(A등급) APEC기후센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B등급)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C등급) 광주과학기술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울산과학기술원, 중소기업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공안전 (19개)	(A등급)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대학법률구조공단, 부산항보안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인천항보안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B등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C등급)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화(관람) (15개)	(A등급) 국립광주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예술의전당, 전쟁기념사업회, 정동극장,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영상자료원 (B등급)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워터웨이플러스,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잡월드 (C등급) (주)강원랜드
	문화(체육·예술·언론) (9개)	(A등급) 국악방송,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B등급) 대한체육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출판산업진흥원 (C등급) 대한장애인체육회
	SOC(10개)	(S등급) 주택관리공단, 코레일네트웍스 (A등급) 코레일유통,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B등급)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어촌어항협회
	복지(8개)	(A등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B등급)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C등급) 한국보육진흥원
	금융(8개)	(A등급) 중소기업은행,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B등급)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 참고 주: 1. 기획재정부 주관의 2017년도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수검한 23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2.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 대상기관 중 2018년에 공공기관 유형이 변경된 (주)강원랜드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1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당시의 공공기관 유형(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분석 - (주)강원랜드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17년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8년 공공기관 지정 시 각각 시장형 공기업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됨 3.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기타공공기관)은 2017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수검한 기관이나 2018년 지정해제됨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함

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7.12.6.)□, □2017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7.12.21.)□, □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2018.1.15.)□ 보도자료 중 공공기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활용

1)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개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조사를 실시함.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2017.7월)□ 및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공공기관 현황 편람(2017)□ p. 272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7조의2, 제7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청렴도 조사를 실시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근거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기능,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권한을 가짐.

○ 청렴도는 각 기관의 주요 대민․대관업무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설문조사와 정책고객평가 결과를 기본으로 하며,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결과를 산출함.

- 설문조사는 전화조사와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조사를 병행하며 평가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정책 고객은 방문조사를 병행함.

○ 종합청렴도 점수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함.

□ 청렴도 모형을 도입한 2002년 이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2008년에 ‘내부청렴도’를 도입한 이래 2012년에 제도를 전면 개편함.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공공기관 현황 편람(2017)□  p. 272

○ 2012년도부터는 측정모형을 전면 개편하여 기관의 정책업무를 평가하는 ’정책고객 평가‘를 청렴도의 정식지표로 반영하고 있으며 전문가․업무관계자(중앙행정, 상급 또는 산하기관, 시민단체, 이익단체), 지역주민(광역), 학부모(교육청)를 평가자에 포함시킴.

정책고객평가는 정책고객 평가자의 구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Ⅰ유형(3,000명이상)과 Ⅱ유형(1,000명 이상～3,000명 미만)에 한하여 적용

○ 기관별 부패현황 데이터를 확보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종합청렴도 산출 시 감점요소로 반영함.

○ 기존의 투명성 및 책임성 지수 항목은 간소화하여 비중을 축소한 대신, 새로운 부패유형과 간접부패경험도 측정 가능하도록 관련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부패지수 평가를 강화함.

외부청렴도 3개 항목, 내부청렴도 3개 항목, 정책고객평가 7개 관련항목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투명성․책임성지수 항목은 8개 → 4개로 축소하여 부패위험지수로 통합하고 비중을 축소함

○ 호의적 평가를 유도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측정명부 조작․오기․대리응답 등 명부관련 저해행위에 대해서 감점을 신규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함.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대상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조사를 실시함.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2017.7월)□, □2017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2017.8월)□ 및 □2017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2017.8월)□ 참고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의 측정 대상이 됨.

- 공운법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측정기관 대상 중 공직유관단체 유형으로 분류 됨.

공공기관 측정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의료기관 성격의 기관은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의 대상이 됨.

-  공공의료기관에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10개 국립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3개 치과병원, 개별법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이 포함됨.

○ 마지막으로,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기관은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를 수검함.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은 법인형태의 기관(6개), 국립대학교(29개), 공립대학교(1개)가 포함됨.

- 이 중 법인형태의 기관 6개 중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은 공운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함.

□ 종합청렴도 점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1차 결과(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산출 평가결과)에서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 실적을 반영하여 감점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산출함.

□ 2017년도 청렴도 조사는 2012년에 개편된 측정모형을 기본으로 하되 아래 사항을 보다 보완․개선하여 청렴도를 측정함.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2017.7월)□ 및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7.12.6.)□ 보도자료

○ 공공기관 부정청탁에 관한 문항을 인식 외에 경험과 관련된 청렴도 설문에도 추가 반영함.

- 2017년에는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과 관련해 2016년에 추가한 인식지수 뿐 아니라 경험 관련 설문도 측정에 반영함.

○ 내부직원의 부정청탁 신고 의무 준수 여부, 청탁 관련 직원교육 및 홍보 등 각급기관의 부정청탁금지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인식을 측정함.

○ 공공기관의 국제거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외국인을 청렴도 설문대상자에 포함하고, 통계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존 청렴도 설문항목을 보완함.

○ 부패사건 징계지수 산출시 현지 점검을 통해 기관제출 징계‧주의 등 처분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부패사건 지수 산출시 징계자료 뿐 아니라 언론보도, 감사원 감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부패사건 현황을 확인함.

<그림 Ⅲ->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2017.7.)□ 보도자료

주: 1. 종합청렴도 모형의 외부․내부 청렴도는 각 설문조사 결과를 의미

2.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가중합산

3.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가중치 조정

□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일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각각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점수와 등급(5등급 체계)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으나 측정점수는 기관별 업무성격과 측정대상업무가 상이하므로 이를 서열화하여 순위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매년 조사대상에 변동이 있어 전체, 유형별 평균을 활용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를 통해 자세한 분석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2017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 2018년 공공기관(338개) 중 2017년도 청렴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은 35개 공기업, 81개 준정부기관 및 54개 기타공공기관 등 총 170개 기관임.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는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2018.1.31.)□ 보도자료에 따름.

○  170개 기관 중 150개 기관은 앞서 살펴본 <그림 Ⅲ-43>의 청렴도 측정모형에 따라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수검하고 있으며 이외 20개 기관은 별도 측정모형에 따라 청렴도를 측정함.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16개 기관은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를 수검함.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2018.1.15.)□ 보도자료

-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17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으로 변경되어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제외됨.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은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별도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함.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7.12..21.)□ 보도자료

○ 청렴도 조사를 수검하지 않은 기관은 168개 기관임.

- 2018년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은 청렴도 조사를 수검하지 않음.

-  준정부기관 중 독립기념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임업진흥원 등 4개 기관은 청렴도 측정결과, 기관규모, 예산현황, 부패발생 감점현황 등을 고려해 2017년도 청렴도 조사에서 제외함.

- 국립생태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5개 기관은 최초 지정된 이래 청렴도 조사를 수검한 바 없음.

○ 청렴도 측정결과는 점수와 유형내 등급으로 발표되며 2017년도 청렴도조사를 수검한 170개 기관의 청렴도 점수와 등급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됨.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수검하는 공공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구분되어 조사를 수검하게 됨. 여기서 공직유관단체는 다시 연구원과 기관규모(정원)에 따른 5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유형 내 상대등급을 부여함.

- 2017년도에는 공직유관단체 기관규모(정원) 분류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5개 유형으로 재분류함.

공직유관단체Ⅰ유형(3,000명 이상), Ⅱ유형(1,000명 이상∼3,000명 미만), Ⅲ유형(400명 이상∼1,000명 미만), Ⅳ유형(200명 이상∼400명 미만), Ⅴ유형(200명 미만)으로 재분류함.

<표 Ⅲ-> 2017년도 청렴도 조사대상 공공기관

구분	유형	해당 공공기관명
공공 기관 청렴도 조사 (공직유관 단체)	I (18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기타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II (34개)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III (25개)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타공공기관)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IV (32개)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정부기관) 국제방송교류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연구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공공 기관 청렴도 조사 (공직유관 단체)	V (18개)	(공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준정부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타공공기관) 대한체육회
	연구원 (23개)	(기타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공공 의료 기관 청렴도 조사	국립 대학 병원 (10개)	(기타공공기관)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치과 대학 병원 (3개)	(기타공공기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의료원 (1개)	(기타공공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기타 병원 (2개)	(기타공공기관)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국․공립 대학 청렴도 조사	대학교 (4개)	(기타공공기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7.12.6.)□, □2017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7.12.21.)□ 및 □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2018.1.15.)□ 보도자료 참고

□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 전체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종합청렴도를 구성하고 있는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결과는 상승한 반면, 내부청렴도는 하락함.

- 올해 공공기관 외부청렴도의 평균 점수는 8.13점으로 전년에 비해 0.09점 상승하였으나 내부청렴도는 7.66으로 전년 대비 0.16점 하락, 정책고객평가 점수는 7.29점으로 전년 대비 0.09점 상승함.

-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금품․향응․편의제공 부패경험률과 제공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내부청렴도가 하락한 것은 과거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를 부패로 판단하는 등의 부패인식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간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공직유관단체 유형의 종합청렴도가 8.29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가 7.6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공직유관단체 유형은 외부청렴도(8.55점)와 정책고객평가(7.72점)에서 점수가 가장 높으나, 내부청렴도에서는 교육청(7.90점) 다음으로 높은 7.75점을 받음.

□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2017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점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종합청렴도 점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1차 결과(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결과)에서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 실적을 반영하여 감점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산출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중 170개 공운법상 공공기관만을 발췌하여 살펴보면,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은 8.15점으로 2016년 8.04점에서 0.1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017년도 청렴도 측정결과가 발표된 166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은 8.16점으로 전년대비 0.13점 상승함.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016년도 청렴도 조사를 미수검한 (주)강원랜드, 기초과학연구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제외한 기관수임.

- 공기업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은 8.27점이고, 준정부기관은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8.28점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청렴도 측정결과가 발표된 54개 기타공공기관의 2017년도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은 2016년보다 0.08점 상승한 7.88점으로 경영평가대상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경영평가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가 반영됨.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 3가지 조사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과 최상위․최하위 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수검한 150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은 8.30점이며 최고점을 받은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8.98점)이고 최하점을 받은 기관은 (주)강원랜드(6.58점)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수검한 공운법 상 공공기관 중 최하위 점수를 받은 (주)강원랜드(6.58점)와 그랜드코리아레저(주)(7.27점)는 2017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처음 수검한 기관임.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를 수검한 16개 병원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은 7.22점으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이 8.52점으로 2016년도에 이어 2017년에도 2년 연속 최고점을 받았으며, 부산대학교병원이 6.48점으로 최하점을 받음.

- 국․공립대학교 청렴도 조사를 수검한 4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는 6.03점임. 4개 기관 중 종합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6.76점)이고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5.60점)임.

○ 2016년도에는 전년대비 종합청렴도 점수가 하락한 기관이 많았던 반면, 2017년도에는 2016년도 대비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한 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12개 기관(공기업 21개, 준정부기관 57개, 기타공공기관 34개)이 2016년도보다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함. 상승폭이 가장 큰 기관은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로 2016년도 7.68점에서 2017년도 8.56점으로 전년대비 0.88점이 상승함.

- 54개 기관(공기업 12개, 준정부기관 23개, 기타공공기관 19개)은 전년대비 종합청렴도 점수가 하락함. 54개 기관 중 전년대비 종합청렴도 점수 하락폭이 가장 큰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7.11점)으로 전년대비 0.78점 하락함.

<표 Ⅲ-> 전년대비 2017년도 종합청렴도 점수 변동 현황

구분	기관명
점수 상승 (112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국방기술품질원, 대학적십자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생명공항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점수 하락 (54개) 점수 하락 (54개)	(공기업)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신용보증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대한체육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7.12.6.)□, □2017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7.12.21.)□ 및 □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2018.1.15.)□ 보도자료 참고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조사 종류(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점수를 기준으로 작성 2. 2018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6년 및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을 모두 수검하고 점수결과를 공개한 16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3. 2017년도 청렴도 조사에서는 공직유관단체 기관규모(정원) 분류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종합청렴도 등급 판정은 조사 대상기관 유형별로 다른 등급구간을 적용하므로 전년대비 등급 변동 현황은 제시하지 않음

□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등급 측면(1~5등급)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종합청렴도 등급 판정은 조사 대상기관 유형별로 다른 등급구간을 적용함. 종합청렴도 등급구간은 유형별로 유형내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함. 1등급이 최상위 등급이고, 5등급이 최하위 등급임.

○ 종합청렴도가 3등급인 기관이 61개로 2017년도 조사 수검기관(170개) 중 35.9%를 차지함.

- 종합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인 5등급인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운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수검하고 있는 공기업(11.4%)과 준정부기관(8.6%)보다 기타공공기관(18.5%)에서 더 높게 나타남.

- 모든 유형에서 종합청렴도가 중간 수준인 3등급에 분포한 기관수가 가장 많음.

○ 최상위 등급(1등급)인 기관은 4개 기관으로 공기업은 1개, 준정부기관이 1개, 기타공공기관이 2개가 포함됨.

- 공기업 중 최상위 등급 기관은 한국중부발전(주)으로, 2015년 이래 종합청렴도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

- 준정부기관 중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최상위 등급을 받았음.

- 기타공공기관 중 최상위 등급인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013년부터 종합청렴도 점수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종합청렴도 등급은 5년 연속 1등급 기관임.

○ 반면 최하위 등급(5등급)인 기관은 21개 기관으로 4개의 공기업, 7개의 준정부기관과 10개의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 공기업 중에서는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며, 한국마사회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종합청렴도 등급이 하락하였음.

(주)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2017년에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처음 수검한 기관임.

- 종합청렴도가 5등급인 준정부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연구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7개 기관으로 이 중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3년 연속 5등급을 받음.

- 최하위 등급인 기타공공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 대한체육회, 한국화학연구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10개 기관임.

<표 Ⅲ-> 2017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대비 점수 개선수준

(단위: 개)

구 분			종합청렴도 등급							전년대비 점수 개선수준
			조사대상	평균 (점)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분석 대상	상승 (▲)	유지 (-)	하락 (▼)
공기업	시장형	(15)	15	8.2	1	3	9	1	1	14	7	0	7
	준시장형	(20)	20	8.3	0	10	6	1	3	19	14	0	5
	소 계	(35)	35	8.3	1	13	15	2	4	33	21	0	12
준정부기관	기금관리	(16)	15	8.4	1	6	4	4	0	15	13	0	2
	위탁집행	(81)	66	8.2	0	19	25	15	7	65	44	0	21
	소 계	(97)	81	8.3	1	25	29	19	7	80	57	0	23
기타공공기관		(229)	54	7.9	2	13	17	12	10	53	34	0	19
전 체		(361)	170	8.1	4	51	61	33	21	166	112	0	5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7.12.6.)□, □2017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7.12.21.)□ 및 □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2018.1.15.)□ 보도자료 참고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조사 종류(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점수를 기준으로 작성 2. 2018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6년 및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을 모두 수검하고 점수결과를 공개한 16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3. 2017년도 청렴도 조사에서는 공직유관단체 기관규모(정원) 분류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종합청렴도 등급 판정은 조사 대상기관 유형별로 다른 등급구간을 적용하므로 전년대비 등급 변동 현황은 제시하지 않음

<그림 Ⅲ-> 2017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7.12.6.)□, □2017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7.12.21.)□ 및 □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2018.1.15.)□ 보도자료 참고

<표 Ⅲ-> 2017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구분	기관명
1등급 (4개)	(공기업) 한국중부발전(주) (준정부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타공공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등급 (51개)	(공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항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거래소 (기타공공기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등급 (61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국제방송교류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예금보험공사,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타공공기관) 국방기술품질원, 기초과학연구원, 대한적십자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4등급 (33개)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원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5등급 (21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연구재단 (재)한국우편산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대한체육회, 한국화학연구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7.12.6.)□, □2017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7.12.21.)□ 및 □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2018.1.15.)□ 보도자료 참고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조사 종류(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점수를 기준으로 작성 2. 2017년도 청렴도 조사에서는 공직유관단체 기관규모(정원) 분류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종합청렴도 등급 판정은 조사 대상기관 유형별로 다른 등급구간을 적용하므로 전년대비 등급 변동 현황은 제시하지 않음

□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부처별로 공공기관 등급 분포와 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94>, <표 Ⅲ-95>와 같음.

<표 Ⅲ->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17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점수 개선 수준

(단위: 개)

구 분	종합청렴도등급						전년대비 점수 개선수준
	소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분석 대상	상승 (▲)	유지 (-)	하락 (▼)
기획재정부	3	0	3	0	0	0	3	2	0	1
교육부	16	1	2	2	7	4	16	6	0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4	1	9	12	6	6	33	23	0	10
외교부	1	0	0	0	0	1	1	1	0	0
행정안전부	1	0	0	1	0	0	1	0	0	1
문화체육관광부	8	0	1	3	2	2	7	5	0	2
농림축산식품부	6	0	2	1	2	1	6	3	0	3
산업통상자원부	34	1	13	13	4	3	33	19	0	14
보건복지부	10	0	2	5	1	2	10	6	0	4
환경부	5	0	1	2	2	0	5	4	0	1
고용노동부	5	0	1	4	0	0	5	5	0	0
여성가족부	2	0	0	2	0	0	2	2	0	0
국토교통부	13	0	6	4	2	1	13	11	0	2
해양수산부	9	0	4	3	2	0	9	6	0	3
중소벤처기업부	3	0	0	1	2	0	3	3	0	0
국무조정실	1	0	0	1	0	0	1	0	0	1
방송통신위원회	1	0	1	0	0	0	1	1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1	0	0	1	0	0	1	1	0	0
금융위원회	7	1	2	3	1	0	7	6	0	1
공정거래위원회	1	0	0	0	1	0	1	1	0	0
국가보훈처	1	0	0	1	0	0	1	1	0	0
인사혁신처	1	0	1	0	0	0	1	1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1	0	0	1	0	0	1	1	0	0
경찰청	1	0	0	0	1	0	0	0	0	0
소방청	1	0	1	0	0	0	1	1	0	0
방위사업청	2	0	0	1	0	1	2	1	0	1
농촌진흥청	1	0	1	0	0	0	1	1	0	0
기상청	1	0	1	0	0	0	1	1	0	0
전 체	170	4	51	61	33	21	166	112	0	5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7.12.6.)□, □2017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7.12.21.)□ 및 □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2018.1.15.)□ 보도자료 참고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조사 종류(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재 2.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은 2018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6년 및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을 모두 수검하고 결과를 공개한 16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3. 정부 부처 중 청렴도 조사 대상을 1개 기관도 포함하지 않는 부처는 제외하고 작성

<표 Ⅲ-> 2017년도 종합청렴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현황

주무부처	기관명
기획재정부 (3개)	(2등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16개)	(1등급)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등급)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4등급) 한국장학재단, 강원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5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4개)	(1등급)한국과학기술연구원 (2등급)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등급) 기초과학연구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등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5등급) 한국연구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화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외교부 (1개)	(5등급)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 (1개)	(3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체육관광부 (8개)	(2등급) 한국관광공사 (3등급) 국제방송교류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4등급)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체육회
농림축산식품부 (6개)	(2등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3등급)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4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5등급) 한국마사회
산업통상자원부 (34개)	(1등급) 한국중부발전(주) (2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3등급) 대한석탄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4등급)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5등급) (주)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보건복지부 (10개)	(2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3등급) 대한적십자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등급) 국립암센터 (5등급) 국립증앙의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경부 (4개)	(2등급) 국립공원관리공단 (3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수자원공사 (4등급)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노동부 (5개)	(2등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등급)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여성가족부 (2개)	(3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교통부 (13개)	(2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3등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4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5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양수산부 (9개)	(2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3등급)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공단 (4등급)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소벤처기업부 (4개)	(3등급) 기술보증기금 (4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무조정실 (1개)	(3등급) 한국개발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1개)	(2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원자력안전위원회 (1개)	(3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금융위원회 (7개)	(1등급) 한국주택금융공사 (2등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3등급)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4등급) 산용보증기금
공정거래위원회 (1개)	(4등급) 한국소비자원
국가보훈처 (2개)	(3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혁신처 (1개)	(2등급) 공무원연금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1개)	(4등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방위사업청 (2개)	(3등급) 국방기술품질원 (5등급) 국방과학연구소
경찰청 (1개)	(3등급)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1개)	(2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농촌진흥청 (1개)	(2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상청 (1개)	(2등급)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7.12.6.)□, □2017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7.12.21.)□ 및 □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2018.1.15.)□ 보도자료 참고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조사 종류(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재 2. 정부 부처 중 청렴도 조사 대상을 1개 기관도 포함하지 않는 부처는 제외하고 작성 3. ( ) 안은 부처별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대상 중 점수 및 등급을 공개한 기관수를 의미

라.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기획재정부,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2018.3.21.)□ 보도자료, □’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8.3.21.)□,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2018.3월)□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개정(안)(2018.8.24.)□을 참조

1) 통합공시제도 개요

□ 공공기관은 공운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과 그 부설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함.

○ 2018년 9월 현재 경영 공시 의무 대상인 338개 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 경영정보를 알리오시스템에 공시 중임.

□ 2018년 9월 현재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이하 ‘통합공시기준’)□ 제4조에 의거하여 5개 대항목 하위에 총 41개 항목에 대해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 통합공시 항목 41개 중 3개 항목은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음.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3개 항목은 경영실적 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임.

○ 통합공시 항목 중 정기공시 항목은 21개이고, 수시공시 항목은 11개, 정기공시와 수시공시가 동시에 적용되는 항목은 6개임.

갱신주기가 수시공시인 항목은 임원현황, 그 밖의 복리후생 제도 등의 운영현황(경영·인사), 임원 국외출장 내역, 노동조합 관련현황(교섭창구·단체협약·별도합의사항·개정내용 등), 내부규정, 투자 및 출자현황, 경영부담 비용추계(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납세정보현황(세무확정내역·조세포탈현황), 국회 지적사항, 감사원/주무부처 지적 사항, 이사회 회의록․내부감사결과, 경영혁신사례, 임직원 채용정보, 계약정보(공개입찰정보), 연구보고서, 기타정보공개 등이 있음.

○ 통합공시기준 <별표2>에 따라 벌점부과를 위해 통합공시 메뉴얼은 통합공시항목을 항목별로 하위단위를 세항목과 세세항목으로 구분하고, 중요도를 고려하여 주요항목과 기타항목으로 구분함.

□ 통합공시기준은 2007년 제정된 이래로 매년 개정되어 왔음.

○ 2016년에는 공운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하여(2016.9.23.시행) 징계현황,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임원성별현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 수당의 항목별 공시, 지침․예규 등 내부규정 항목을 추가함.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016.9.22.)□ 보도자료 참고

○ 2017년 2월에는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하여 일․가정 양립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세부공시기준을 확대하여 2017년도 정기공시부터 반영함.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 확정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2017.2.9.)□ 보도자료

○ 2018년 2월에는 아래 사항에 대한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함.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2018.2.22.)□

- 성별 임금현황, 조세포탈현황(유죄판결 확정내역), 채용단계별 상세정보에 대한 세부공시기준을 추가함.

- 공공기관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장․단기 차입금현황 갱신주기를 현행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함.

-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요약대차대조표(또는 요약재무상태표)’ 항목 명칭을 ‘요약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2018년 3월에는「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정에 따라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함.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2018.3.8.)□

-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정한 항목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되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록의 일부 등으로 최소화하도록 함.

- 공시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도록 함.

- 대항목인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Ⅵ)’을 삭제하고 하위 2개 항목을 정비하는 등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을 개정함.

○ 공운법 개정 시행(2018.9.27. 시행)에 앞서 2018년 8월에는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함.

공운법 개정사항(2018.3.27. 일부 개정) 중 통합공시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에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이 자회사 등에 취업한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제11조제1항 제5호)

- 경영공시사항에 공공기관이 수립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추가하여 일반국민이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정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제15호 신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개정(안)(2018.8.24.)□

- ‘투자 및 출자현황’ 항목에 공시하던 출자회사 정보 중 퇴직 임원에 한해 공시하던 채용정보를 인사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퇴직 임・직원으로 확대하여 공시하도록 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항목을 신설하여「국가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공시하도록 함.

<표 Ⅲ->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분(2018.9월 기준)

(단위: 개)

구 분	항목별 하위 단위수준			공시주기(88개 세항목 기준)
	항목	세항목	세세항목	정기공시		수시공시
				주요항목	기타항목
	41	88	116	28	35	25
Ⅰ. 일반현황	1	1	1	-	1	-
Ⅱ. 기관운영	14	42	67	17	17	8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14	30	33	11	12	7
Ⅳ. 대내외평가	7	9	9	-	4	5
Ⅴ. 공지사항(정보센터)	5	6	6	-	1	5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2018.3월)□ 및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2018.8.24.)□ 참고

<표 Ⅲ->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성(2018.9월 기준)

공공기관 운영 일반현황(13개)	재무정보(14개)
일반현황, 임직원수, 임원현황,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 현황,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현황, 임원연봉, 직원 평균보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임원 국외출장 내역, 노동조합 관련현황, 내부규정, 징계현황,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수입 및 지출현황, 주요사업, 투자집행내역, 자본금 및 주주현황, 장단기 차입금 현황, 투자 및 출자현황, 연간 출연 및 증여, 경영부담 비용추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납세정보 현황, 감사보고서, 12개 주요기관 상세부채정보
복리후생(2개)	기타정보(12개)
복리후생비, 그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국회 지적사항,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경영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지적사항,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이사회회의록 및 내부감사결과, 경영혁신사례, 임직원 채용정보, 계약정보, 연구보고서, 기타정보공개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2018.3월)□ 및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2018.8.24.)□ 참고

<표 Ⅲ-> 공운법 제11조 제1항의 주요 공시사항과 유관 통합공시항목

구 분		관련 공운법 조항 (제11조 제1항 각 호)
대항목	공시항목명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1호
Ⅱ. 기관운영	2. 임직원 수	제3호
	3. 임원현황	제3호
	4. 신규채용 현황 및 유연근무 현황	제3호, 제16호
	5. 임원연봉	제4호
	6. 직원 평균보수	제4호
	7. 기관장 업무추진비	제16호
	8. 복리후생비	제4호
	9.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제4호, 제16호
	10. 임원 국외출장 내역	제16호
	11. 노동조합 관련현황	제16호
	12. 내부규정	제9호
	13. 징계현황	제13호
	14.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제14호
	15.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현황	제16호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16. 요약 재무상태표	제2호
	17. 요약 손익계산서 (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제2호
	18. 수입․지출현황	제1호, 제2호, 제4호
	19. 주요사업	제16호
	20. 투자집행내역	제16호
	21. 자본금 및 주주현황	제2호
	22. 장단기 차입금현황	제2호
	23. 투자 및 출자현황	제5호
	24. 연간 출연 및 증여	제16호
	25. 경영부담 비용추계	제16호
	26.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15호
	27.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정보	제16호
	28. 납세정보 현황	제16호
	29. 감사보고서	제2호
Ⅳ. 대내외평가	30. 국회 지적사항	제12호
	31.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제12호, 제11호
	32. 경영실적 평가결과	제8호
	33. 경영평가 지적사항	제8호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제6호
	35.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제7호
	36. 이사회 회의록, 내부 감사결과	제9호, 제10호
Ⅴ. 공지사항	37. 경영혁신사례	제16호
	38. 임직원 채용정보	제16호
	39. 계약정보(기관별 용역 등 수의계약 정보)	제16호
	40. 연구보고서	제16호
	41. 기타정보공개	제16호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2018.3월)□ 및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2018.8.24.)□ 참고

□  기획재정부는 통합공시기준 제10조(공시정보의 확인․검증)에 따라 공시자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는 통합공시점검을 실시함.

○ 통합공시점검은 2006년에 알리오시스템 구축 이후 단계적으로 점검수준을 강화해 옴.

- 2013년도 정기공시부터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채, 복리후생, 수시공시 등 관련항목에서 경영정보가 성실하게 공시되는지 여부를 전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하기 시작함.

- 2014년도에는 통합공시 실적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벌점을 부과하였으며 2015년도에 해당 점검 체계 및 벌점 체계 등을 개선한 바 있음.

- 2016년도에는 처벌위주의 점검 체계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우수공시기관 선정근거를 명문화하고 우수공시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함.

2015년에는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명문화 된 근거 규정은 없었으나, 우수공시기관은 선정하여 발표하였음.

- 2017년도에는 우수공시기관의 선정기준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공공기관 공시담당자 교육 실시, 정부-공공기관 공시담당자 간 Q&A코너 개설, 공시 미흡기관 현장 컨설팅 실시 등 공시품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함.

(’16년) 무벌점기관 → (’17년) 무벌점기관이면서 최근 3년간(’15～’17년) 벌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관

□ 2017년도 통합공시점검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통합공시 항목(2017년 기준 40개) 중 기관운영․재무 관련 14개 항목을 대상으로 노무법인과 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  통합공시 점검대상항목은 공공기관 관리 정책과 국민적 관심 측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함.

○ 2017년 공공기관인 330개 기관 중 2017년 지정해제된 1개 기관을 제외한 3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함.

○ 점검 항목은 임직원 수, 신규채용, 임원연봉, 직원평균보수, 복리후생비, 정관 및 내부규정,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장단기 차입금현황, 투자 및 출자현황, 연간 출연 및 증여, 경영부담 비용추계, 감사보고서 등 총 14개임.

□ 통합공시기준 제13조(불성실공시 벌점부과)에 따라 공공기관이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항목의 중요도 및 과실 정도에 따라 벌점을 달리 부과할 수 있음.

○  중과실은 공시 오류로 인해 해당 항목의 의미상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이며, 경과실은 공시항목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기재 오류를 의미함.

- 수치입력의 오류, 특별한 사유가 없는 미공시 등은 중과실이며 단순한 계산의 실수, 첨부파일 오류나 매뉴얼이 모호한 경우 해석상 오류 등은 경과실 사례로 볼 수 있음.

○ 벌점을 부과할 때 항목에 따라 과점 단위를 구분하여 정기공시항목은 세항목별 과점, 세세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세세항목별 과점을 부과하고 수시공시항목은 사유발생 또는 공시 회수별로 과점함.

<표 Ⅲ->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벌점 부과 체계

항 목	미공시·허위공시		지연 공시	공시 변경
	고의·중과실	경과실
주요항목	5점	3점	1점~2.5점	(정기) 0.5점 (수시) 0.1점
기타항목	3점	1.5점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2018.3.21.)□ 보도자료

□ 통합공시기준 제14조(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에 따라 점검결과 벌점이 부과된 기관에 대해서는 벌점정도에 따라 정기공시 후 1년 이내에 사후조치로 ‘기관주의’ 조치,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을 실시함.

○ 연간 누적벌점이 20점을 초과한 기관의 경우 ‘기관주의’ 조치의 대상이 됨.

○ 연간 누적벌점이 40점을 초과한 기관이거나 2년 연속 벌점 20점을 초과하고 전년대비 벌점이 증가한 기관은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됨.

○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기관과 ‘불성실공시기관’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불성실공시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

- 또한, ‘불성실공시기관’은 알리오시스템에 해당 기관이 지정되었음을 3개월간 게시하며 관련자는 인사조치 됨.

□ 이외에도 사후조치로 무벌점기관은 우수기관으로 알리오시스템에 게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 점검결과를 반영함.

○  2017년도 통합공시점검에서는 2017년 무벌점 기관 중 최근 3년동안(2015~2017년) 벌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관을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알리오시스템에 해당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3년 연속 무벌점 기관의 경우 차기 점검 1회에 한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통합공시 점검결과를 경영평가 계량지표로 반영함.

- 점검결과에 따라 공기업은 1점, 준정부기관은 1.5점을 경영평가에 반영함.

-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함.

2) 2017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 2013년도 통합공시점검이 시행된 이래 2017년도까지 벌점 수준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공시 품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17년도 평균 벌점은 7.4점이며 2013년도 113.1점, 2014년도 21.3점, 2015년도 10.8점, 2016년도 9.5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기타공공기관의 평균 벌점(9.6점)은 공기업(3.4점)․준정부기관(4.1점)의 2배 이상 높으나, 그 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체 공시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사후조치 대상기관 역시 2017년도 20개 기관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불성실공시기관은 3개 기관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함.

<표 Ⅲ-> 공공기관 통합공시 벌점 현황(2013~2017년)

(단위: 개, 점)

구 분		ʼ13년	ʼ14년	ʼ15년	ʼ16년	ʼ17년
						계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점검 대상		295	296	311	319	329	35	88	206
평균 벌점		113.1	21.3	10.8	9.5	7.4	3.4	4.1	9.6
무벌점기관		-	3	16	18	46	11	19	16
사후조치대상		295 (100%)	151 (50.2%)	43 (13.8%)	26 (8.2%)	20 (6.0%)	0 (0.0%)	0 (0.0%)	20 (9.7%)
	기관주의	2	129	35	23	17	0	0	17
	불성실공시기관	293	22	8	3	3	0	0	3
자료: 기획재정부, □`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8.3.21.)□ 주: 1. 2014년도 기관주의 및 불성실공시기관의 수는 2014년 당시 벌점 기준으로 지정된 사후조치 대상기관이 아닌 2015년도에 개정된 벌점 기준을 적용한 결과임 2. 공공기관 유형은 해당연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구분함

<그림 Ⅲ->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2014~2017년)

(단위: 개)

자료: 기획재정부, □’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8.3.21.)□ 참고

<그림 Ⅲ-> 공공기관 통합공시 평균 벌점(2014~2017년)

(단위: 점)

자료: 기획재정부, □’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8.3.21.)□ 참고

□  기관운영 관련 7개 공시항목에 대한 2017년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무벌점 기관은 59개에서 88개로 증가하고 평균벌점도 6.5점에서 5.9점으로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공시 품질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년에 비하여 점검 대상 항목 수가 8개에서 7개로 감소한 영향과 함께 주요 항목 재점검에 따른 학습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채용, 보수, 복리후생 항목 등의 주요항목은 전년대비 지적건수가 감소하였으나 전년 미점검 항목인 임직원 수의 경우, 공시기준 강화에 따라 지적건수가 다소 증가함.

○  한편, 내부규정 및 일․가정 양립 항목은 각각 수시공시 및 신규 항목인 관계로 지적 건수가 타 항목에 비해 많았음.

□ 재무 관련 7개 공시항목에 대한 2017년도 점검결과도 전년대비 무벌점 기관이 139개에서 213개로 증가하고 평균벌점은 2.5점에서 1.1점으로 감소하는 등 공시 품질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점검 항목이 6개에서 7개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약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 항목의 재점검에 따른 개선 효과가 있었음.

- 또한, 2017년도 점검 항목으로 추가된 장단기 차입금․연간 출연 및 증여․경영 부담 비용 항목의 특성상 다른 항목에 비해 지적건수가 적게 발생하는 점도 평균벌점 감소에 영향을 줌.

□ 2017년도 통합공시점검에서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총 22개임.

○ 공기업 유형은 한국서부발전(주), 인천항만공사 등 2개 기관임.

○ 준정부기관 유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8개 기관임.

○ 기타공공기관 유형은 (재)중소기업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임.

○ 우수공시기관 중 최근 3년간(2015～2017년) 지속적으로 무벌점을 달성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개 기관은 2018년도 통합공시점검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됨.

□ 2017년도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으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3개 기관임.

<표 Ⅲ-> 2017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우수공시기관 및 불성실공시기관 현황

구 분	기관유형	기관명
우수 공시기관 (22개)	공기업 (2개)	한국서부발전(주), 인천항만공사
	준정부기관 (8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기타공공기관 (12개)	(재)중소기업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불성실 공시기관 (3개)	공기업 (0개)	-
	준정부기관 (0개)	-
	기타공공기관 (3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2018.3.21.)□ 보도자료 참고 주: 공공기관 유형은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함

□ 2017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기관 유형별 벌점 분포는 <표 Ⅲ-102>와 같이 나타남.

○ 2017년도 점검대상인 329개 기관 중 벌점 0점인 기관은 46개(14.0%)이고 사후조치 대상이 되는 벌점 20점 초과 기관은 20개(6.1%)임.

- 전체 공공기관의 60.8%가 벌점 0점 초과~1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함.

○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벌점 구간별 분포 형태가 다르게 나타남.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모두 벌점 20점을 초과한 기관이 없고, 벌점 0점초과~ 10점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기관이 각각 62.9%, 7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벌점 0점 구간에 해당하는 기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기타공공기관은 벌점 20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관이 9.7%(20개)를 차지하고, 벌점 10점 초과~20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기관이 26.7%(55개)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벌점이 0점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각각 31.4%와 21.6%로 기타공공기관의 7.8%보다 높게 나타남.

<표 Ⅲ-> 2017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분포 현황

(단위: 개, %)

구 분	소계	0점	0점초과∼ 10점이하	10점초과∼20점이하	20점초과∼30점이하	30점초과∼40점이하	40점초과
공기업	35	11	22	2	0	0	0
	(100)	(31.4)	(62.9)	(5.7)	(0.0)	(0.0)	(0.0)
준정부기관	88	19	63	6	0	0	0
	(100)	(21.6)	(71.6)	(6.8)	(0.0)	(0.0)	(0.0)
기타공공기관	206	16	115	55	14	4	2
	(100)	(7.8)	(55.8)	(26.7)	(6.8)	(1.9)	(1.0)
합계	329	46	200	63	14	4	2
	(100)	(14.0)	(60.8)	(19.1)	(4.3)	(1.2)	(0.6)
자료: 기획재정부, □’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8.3.21.)□ 참고 주: 1. 괄호에 비중 표시 2. 2년간 벌점이 20점을 연속 초과하여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결과에 대해서 해당 표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음 3. 공공기관유형은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함

<그림 Ⅲ-> 2017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분포 현황(전체 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8.3.21.)□ 참고

<그림 Ⅲ-> 2017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분포 현황(기관유형별)

자료: 기획재정부, □’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8.3.21.)□ 참고

□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의 벌점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Ⅲ-103>과 같음.

<표 Ⅲ- > 2017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벌점 분포

(단위: 개)

구 분	소계	0점	0점초과∼ 10점이하	10점초과∼ 20점이하	20점초과∼30점이하	30점초과∼ 40점이하	40점초과
기획재정부	4	0	2	2	0	0	0
교육부	22	3	11	3	2	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6	3	33	8	2	0	0
외교부	3	0	2	1	0	0	0
통일부	2	0	1	1	0	0	0
법무부	4	0	3	0	0	1	0
국방부	12	4	6	2	0	0	0
행정안전부	1	0	1	0	0	0	0
문화체육관광부	4	1	3	0	0	0	0
농림축산식품부	10	1	4	4	1	0	0
산업통상자원부	3	0	1	2	0	0	0
보건복지부	3	0	2	0	1	0	0
환경부	1	0	1	0	0	0	0
고용노동부	33	0	18	10	5	0	0
여성가족부	2	0	1	1	0	0	0
국토교통부	10	2	5	3	0	0	0
해양수산부	1	0	0	0	0	1	0
중소벤처기업부	1	0	1	0	0	0	0
국무조정실	17	2	10	5	0	0	0
방송통신위원회	4	2	0	2	0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1	0	1	0	0	0	0
금융위원회	9	3	6	0	0	0	0
공정거래위원회	24	4	12	5	2	1	0
인사혁신처	2	0	0	2	0	0	0
국가보훈처	21	4	15	2	0	0	0
관세청	21	2	16	3	0	0	0
방위사업청	3	0	2	1	0	0	0
문화재청	5	1	4	0	0	0	0
산림청	3	1	2	0	0	0	0
농촌진흥청	5	1	3	1	0	0	0
특허청	1	0	1	0	0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2	0	2	0	0	0	0
기상청	7	3	4	0	0	0	0
경찰청	40	9	26	4	1	0	0
소방청	2	0	1	1	0	0	0
합 계	329	46	200	63	14	4	2
자료: 기획재정부, □`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8.3.21.)□ 참고

□ 2017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체 통합공시점검 대상기관 329개 중 29개 기관이 전년에 비해 후속조치 수준이 개선되었고 18개 기관은 후속조치 수준이 악화되었음.

○ 1단계 개선된 기관 중 10개 기관은 사후조치대상이 아니었다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17개 기관은 2016년도에 기관주의 조치대상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사후조치대상에서 제외됨.

○ 2개 기관은 전년대비 2017년에 개선도가 높아 후속조치 수준이 2단계 이상 개선됨.

- 기타공공기관인 (주)워터웨이플러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016년도에는 불성실공시기관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사후조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후속조치 수준이 악화된 기관 중 15개 기관은 2016년도에는 사후조치대상이 아니었으나 2017년도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3개 기관은 기관주의조치 대상에서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됨.

- 사후조치 수준이 악화된 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 유형에 해당하며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은 없음.

<표 Ⅲ-> 2017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년대비 변동 현황

구 분		기관명
개선된 기관 (29개)	1단계 개선 (27개)	[사후조치대상아님 → 우수공시기관(10개)] (준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기타공공기관) (재)중소기업연구원, 국립광주과학관, 한국벤처투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관주의 → 사후조치대상아님(17개)] (준정부기관) 국제방송교류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기타공공기관) (재)한식진흥원, 경북대학교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산대학교병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단계 개선 (2개)	[불성실공시기관 → 사후조치대상아님(2개)] (기타공공기관) (주)워터웨이플러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악화된 기관 (18개)	1단계 악화 (18개)	[사후조치대상아님 → 기관주의(15개)] (기타공공기관)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주)강원랜드,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대한체육회,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세종학당재단, 전남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제주대학교병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행정연구원
		[기관주의 → 불성실공시기관(3개)] (기타공공기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 기획재정부, □‘16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7.3.24.)□ 및 □`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8.3.21.)□ 참고 주: 공공기관 유형은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함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원랜드(주), □사업보고서(2017)』, 2018.3월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2017.10.25.)□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년 13만3천명 정규직 전환 결정(2018.7.19.)□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2018.1.29.)□ 보도자료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공공부문의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 제시(2017.7.20.)□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 계획□, 2017.3월

,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 2017.6월

, □2017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 2017.8월

, □2017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 2017.8월

,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7.12.6.)□ 보도자료

, □2017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7.12.21.)□ 보도자료

, □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2018.1.15.)□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2.9.26.)□ 보도자료

,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4.9.22.)□ 보도자료

, □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 수정안(2015.7.29.)□ 보도자료

,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5.9.16.)□ 보도자료

,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6.6.16.)□ 보도자료

,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2016.7.1.)□ 보도자료

, □2016~20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6.9.2.)□ 보도자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016.9.22.)□ 보도자료

,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2016.12.8.)□ 보도자료

,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평가편람□ 2016.12월

,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2017.1.15.)□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2017.2.1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 □‘16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7.3.2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 □2016년도 공공기관 재무실적 분석(2017.5.1.)□ 보도자료

,  □2017년 정부출자주식 배당금 1조 5,562억원 수납(2017.5.19.)□ 보도자료

,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개정(2017.6.16.)□ 보도자료

,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개정(안)(2017.7.31.)□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  □공공서비스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개편(2017.7.31.)□ 보도자료

,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수정(안)(2017.8.25.)□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7.8.30.)□ 보도자료

, □2017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기본계획(안)(2017.9.7.)□ 보도자료

, □탄력정원제를 활용한 공공기관 일자리나누기 도입․확산 방안(2017.9.28.)□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 □2017년도 공공기관 일자리 가점 평가방안(2017.11.3.)□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17.11월

,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2017.12.8.)□ 보도자료

,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2017.12.10.)□ 보도자료

,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 추진(2017.12.28.)□ 보도자료

,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2018.1.12.)□ 보도자료

,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2018.1.29.)□ 보도자료

,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2018.1.31.)□ 보도자료

, □공공기관 지침 개편 방향(2018.2.2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2018.2.2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2018.3.8.)□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2018.3.8.)□ 보도자료

,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2018.3.21.)□ 보도자료

, □20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8.3.21.)□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합동워크샵 자료집□, 2018.3월

,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18.3월

,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발표(2018.3.28.)□ 보도자료

,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8.4.30.)□ 보도자료

, □공공기관의 출자관리 개선방향(2018.5.16.)□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 □2018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8,060억원 수납 확정(2018.5.18.)□ 보도자료

, □2018 기금현황□, 2018.6월

, □공공기관 혁신 본격 추진(2018.6.5.)□ 보도자료

,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18.6.19.)□ 보도자료

,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우수사례(2018.6.27.)□ 보도자료

,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현황 및 지원방안(2018.7.11.)□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합동 설명회 자료집□,   2018.7월

,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기본계획(안)(2018.8.2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 □공공기관 혁신방안(2018.8.2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17.10월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업보고서(2017)□, 2018.3월

박한준․허경선, □상장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2014

중소기업은행, □사업보고서(2017)□, 2018.3월

한국가스공사, □결산서(2017)□, 2018.3월

한국가스공사, □사업보고서(2017)□, 2018.3월

한국전력공사, □결산서(2017)□, 2018.3월

, □사업보고서(2017)□, 2018.3월

한국전력기술(주), □사업보고서(2017)□, 2018.3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업보고서(2017)□, 2018.3월

한전KPS(주), □사업보고서(2017)□, 2018.3월

강원랜드(주), http://kangwonland.high1.com

국가직무능력표준 www.onspec/ncs.go.kr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http://innocity.molit.go.kr/v2/

그랜드코리아레저, http://www.grandkorea.com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 http://www.alio.go.kr

중소기업은행,  http://www.ibk.co.kr

한국가스공사, http://www.kogas.or.kr

한국전력공사, http://home.kepco.co.kr

한국전력기술(주), http://www.kepco-enc.com

한국지역난방공사, http://www.kdhc.co.kr

한전KPS(주), http://www.kps.co.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부록

부록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부록 2. 공공기관 일반현황

부록 3.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부록 4. 2018년 기금 현황

부록 5.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35개 기금 현황

부록 6. 공공기관 관리 기금별 개요

부록 7. 2017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

부록 8. 2017년도 기관 경영실적평가 우수사례

	부 록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338개, 2018.9월 현재)

			2018 공공기관 현황편람

부 록

주무부처	공기업(35)		준정부기관(93)		기타공공기관(210)
	시장형(15)	준시장형(20)	기금관리형(16)	위탁집행형(77)
기획재정부 (4)		한국조폐공사 (1)		한국재정정보원 (1)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
교육부 (2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2)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부설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19)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6)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부설기관: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 소프트웨어정책 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0)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부설기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기관: 한국뇌연구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설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기관: 녹색기술센터), 한국과학기술원(부설기관: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부설기관: 재료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기관: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부설기관: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부설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부설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 (36)
외교부 (3)				한국국제협력단 (1)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2)
통일부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
법무부 (4)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4)
국방부 (3)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3)
행정안전부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
문화체육관광부 (33)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4)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4)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4)
농림축산식품부 (10)		한국마사회 (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5)	(재)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4)
산업통상자원부 (41)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12)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5)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13)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9)
보건복지부 (23)			국민연금공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부설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약진흥재단,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6)
환경부 (10)		한국수자원공사 (1)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4)	(주)워터웨이플러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5)
고용노동부 (12)			근로복지공단 (1)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7)
여성가족부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국토교통부 (23)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5)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주식회사 에스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0)
해양수산부 (17)	부산항만공사 (1)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4)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기관: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8)
중소벤처기업부 (12)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8)
국무조정실 (24) 국무조정실 (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부설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부설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설기관: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4)
방송통신위원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시청자미디어재단 (1)
원자력안전위원회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
금융위원회 (8)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4)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4)
공정거래위원회 (2)				한국소비자원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
국가보훈처(3)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88관광개발(주) (1)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공단 (1)
식품의약품안전처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3)
관세청 (1)					(재)국제원산지정보원 (1)
방위사업청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2)
경찰청 (1)				도로교통공단 (1)
소방청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
문화재청 (1)					한국문화재재단 (1)
산림청 (3)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한국수목원관리원 (1)
농촌진흥청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특허청 (5)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부설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4)
기상청 (3)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

	부 록 2		공공기관 일반현황(2018.9월 기준)

□ 공기업(35개)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1] 시장형 공기업(15개)
(주)강원랜드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1998.06.29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함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kangwonland.high1. com
부산항만공사	해양 수산부	항만공사법	2004.01.16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www.busanpa.com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 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1992.02.01	인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운송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www.airport.kr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가스공사법	1983.08.18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편익과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www.kogas.or.kr
한국공항공사	국토 교통부	한국공항공사법	2002.03.02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www.airport.co.kr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1967.06.05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반곡동)	www.kores.or.kr
한국남동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2001.04.02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충무공동)	www.koenergy.kr
한국남부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2001.04.02	친환경 전력공급을 기반으로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4층, 30~35층	www.kospo.co.kr
한국동서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2001.04.02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www.ewp.co.kr
한국서부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2001.04.02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게 하여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www.iwest.co.kr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석유공사법	1979.03.03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www.knoc.co.kr
한국수력원자력(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2001.04.02	친환경, 고품질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우수기술의 공유를 통해 국가 에너지 경쟁력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www.khnp.co.kr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전력공사법	1961.07.01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www.kepco.co.kr
한국중부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2001.04.02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함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대천동)	www.komipo.co.kr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법제29조	1985.11.01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공급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www.kdhc.co.kr
[2] 준시장형 공기업(20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한국가스공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	1993.05.27	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전국 주배관망 등 천연가스 설비의 예방점검과 책임정비를 통해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www.kogas-tech.co.kr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문화체육 관광부	상법 및 카지노 영업허가	2005.09.06	외국 관광객 유치증진 및 외화획득증대, 한국카지노 산업의 투명성 및 국제 경쟁력 제고, 이익금의 관광인프라 구축 및 주주 가치의 극대화와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10	www.grandkorea.com
대한석탄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대한석탄공사법	1950.11.01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	www.kocoal.or.kr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 수산부	항만공사법	2011.08.19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여수항과 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www.ygpa.or.kr
울산항만공사	해양 수산부	항만공사법	2007.07.05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울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울산항마린센터	www.upa.or.kr
인천항만공사	해양 수산부	항만공사법	2005.07.11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인천항을 경쟁력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www.icpa.or.kr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국토 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2002.05.15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바지 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www.jdcenter.com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 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2015.07.01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www.khug.or.kr
한국감정원	국토 교통부	한국감정원법	1969.04.25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www.kab.co.kr
한국도로공사	국토 교통부	한국도로공사법	1969.02.15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www.ex.co.kr
한국마사회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마사회법	1949.09.29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 육성을 통하여 축산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www.kra.co.kr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2012.05.23	광고판매 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방송통신광고 진흥사업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www.kobaco.co.kr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법	1967.11.16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www.kwater.or.kr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1975.10.01	발전소 설계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여 고객만족과 인류번영을 추구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	www.kepco-enc.com
한국조폐공사	기획 재정부	한국조폐공사법	1951.10.01	은행권ㆍ주화ㆍ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공공보안제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수행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www.komsco.com
한국철도공사	국토 교통부	한국철도공사법	2005.01.01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www.korail.com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 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09.10.01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www.lh.or.kr
한전KDN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1992.01.23	전력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통합(SI) 및 시스템운영(SM) 사업 수행,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수행, 지능형 전력망 (Smart-Grid) 관련 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61	www.kdn.com
한전KPS(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1984.04.01	발전설비 정비기술 전문화를 통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함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11	www.kps.co.kr
해양환경공단	해양 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2008.01.21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및 해양오염방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녹색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www.koem.or.kr

□ 준정부기관(93개, 부설기관 4개 별도)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6개)
공무원연금공단	인사 혁신처	공무원연금법 제1조 및 제4조	1982.02.01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www.geps.or.kr
국민연금공단	보건 복지부	국민연금법 제24조	1987.09.18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1995.05.0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으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www.kcomwel.or.kr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 기업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1989.04.01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www.kibo.or.kr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	1974.01.11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www.tp.or.kr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1989.04.20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www.kspo.or.kr
신용보증기금	금융 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1976.06.01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www.kodit.co.kr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1973.04.03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산학캠퍼스 13,14층	www.kofic.or.kr
예금보험공사	금융 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제3조	1996.06.01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www.kdi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1979.01.17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충무공동)	www.sbc.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무역보험법 제37조	1992.07.07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4 (서린동)	www.ksure.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2005.08.26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www.arko.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2010.02.0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www.kpf.or.kr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8조	2009.01.01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www.korad.or.kr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 위원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962.04.06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의 지원,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리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www.kamco.or.kr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 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04.03.01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1229-1) 부산국제금융센터	www.hf.go.kr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77개, 부설기관 4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66.04.30	우체국 금융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체국예금보험 사업의 향상․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41(영등포동 4가)	www.posid.or.kr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80.08.26	안전·신속·정확한 우편물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	www.pola.or.kr
(재)한국우편사업 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30.12.03	우편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우정문화를 창달함으로써 우정사업 발전과 국민문화 생활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83(영등포동 7가)	www.pos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2000.07.0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반곡동)	www.hira.or.kr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1987.07.01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반곡동)	www.knps.or.kr
국립생태원	환경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10.28	생태와 생태계 조사·연구·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www.nie.re.kr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2000.07.01	건강보험사업과 장기요양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www.nhis.or.kr
(부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3조 및 제62조	2000.03.03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www.nhimc.or.kr
(부설) 서울요양원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3조 및 제37조	2014.11.1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과 장기요양 기관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 590길 50 (세곡동 520번지)	www.서울요양원.kr
국제방송교류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1996.04.10	방송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우호 친선 도모하고, 방송영상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지원해 방송․영상․광고 산업의 진흥 및 문화․예술의 선양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	www.arirang.com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국토 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16조	2002.12.30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신기술 심사․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토교통기술 발전․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www.kaia.re.kr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	2012.05.23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정정보 제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www.epis.or.kr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2009.10.0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의 효율적 지원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6	www.ipet.re.kr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 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3조	2009.09.07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함	전북 익산시 평동로 457 (송학동 381)	www.fact.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1962.06.21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	www.kotra.or.kr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도로교통법 120조	1954.02.12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고자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 (반곡동)	www.koroad.or.kr
독립기념관	국가 보훈처	독립기념관법	1986.08.20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www.i815.or.kr
사회보장정보원	보건 복지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2009.12.07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 지원 및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www.ssis.or.kr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 수산부	선박안전법 제45조	2007.04.04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또는 선박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 및 보급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www.kst.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2014.01.01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흥동) 대림빌딩 2~3층	www.semas.or.kr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법 제90조의2	2015.05.15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시청자 미디어 교육·체험·홍보, 미디어 교육 확대와 미디어 격차 해소,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국가 미디어 사업에 이바지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23	www.kcmf.or.kr
아시아문화원	문화체육 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2015.10.01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국립아시아문화전당)	www.aci-k.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2005.09.01	연구개발특구 혁신생태계 육성과 공공기술 사업화 실현으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www.innopolis.or.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	2009.08.24	정보통신산업의 효율적 지원과 진흥기반 조성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0	www.nipa.kr
(부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2014.03.31	국가 SW정책 중앙연구소로서 SW를 활용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혁신을 도모하는 정책대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 글로벌R&D센터 A동 4층	www.spri.kr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관 제27조	2014.04.01	ICT R&D 기획 및 전략수립,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기술사업화 등 전 주기 지원을 통한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www.iitp.kr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	2002.01.2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중장기 기획,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등 기술개발, 정보화 분야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TBC센터 6,7,8층	www.tipa.or.kr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법 제36조	2001.07.27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활 및 가축개량의 촉진을 통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www.ekape.or.kr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1974.01.11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www.kgs.or.kr
한국고용정보원	고용 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2006.03.31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고용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www.keis.or.kr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1967.12.21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02 삼릉빌딩	www.kofac.re.kr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관광공사법	1962.06.26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kto.visitkorea.or.kr
한국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2006.06.01	광해방지사업과 석탄산업 지원사업 및 지역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광산지역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 (반곡동)	www.mireco.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1999.04.22	교육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수집·제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 (동내동) KERIS 빌딩	www.keris.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 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법	1981.07.0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	www.ts2020.kr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법	1991.04.01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 사회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www.koica.go.kr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 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2조	1977.07.0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 수행을 목적으로 함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 120	www.lx.or.kr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2009.12.30.	기상산업의 진흥․ 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로 2가, 충정빌딩)	www.kmiti.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2005.12.27	노인일자리 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 인증·평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www.kordi.or.kr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1967.12.01	농수산식품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빛가람동)	www.at.or.kr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0.01.01	환경친화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www.ekr.or.kr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	1970.05.19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www.kidp.or.kr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파법 제66조	1972.07.21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의 진흥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전파이용 기회 확대와 방송·통신·전파 진흥에 기여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www.kca.kr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보건 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2007.04.04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업무 종사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www.kohi.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1999.02.06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www.khidi.or.kr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 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1981.11.0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반곡동)	www.bohun.or.kr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	2016.04.18	국민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둔산동 아너스빌)	www.fowi.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2009.05.04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2-7, 12-14, 16-17, 21층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	2009.05.04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가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	www.keit.re.kr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	1997.01.10	산업단지의 조성 및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과 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www.kicox.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1987.12.09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예방에 힘쓰도록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www.kosh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1982.03.18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통해 산업인력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교동)	www.hrdkorea.or.kr
한국석유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1983.11.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통관리, 연구개발, 시험조사 등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www.kpetro.or.kr
한국세라믹기술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의2	2009.05.04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원 및 정책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세라믹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1	www.kicet.re.kr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1977.06.01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소방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방제품 및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대국민 소방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www.kfi.or.kr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33조	1987.07.01	소비자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www.kca.go.kr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 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2010.11.18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www.fira.or.kr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행정 안전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	2016.07.01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2	www.koelsa.or.kr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 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1995.04.19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이에 관한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통해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www.kistec.or.kr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7.02.13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 및 그 밖에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www.haccp.or.kr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	1980.07.04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www.energy.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법 제13조	2009.05.04	에너지기술개발 및 에너지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국가에너지 수급구조 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4	www.ketep.re.kr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법	2009.06.26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www.nrf.re.k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1990.02.14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www.kins.re.kr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2009.07.23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와 관련한 국제 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www.kisa.or.kr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2012.01.26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와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정보제공 등을 통한 산림소득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www.kofpi.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 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1990.09.01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www.kead.or.kr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09.05.07	학자금대출 및 장학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www.kosaf.go.kr
한국재정정보원	기획 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법	2016.07.0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정책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남대문로 5가)	www.kpfis.or.kr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사업법 제74조	1974.06.07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전기안전에 관한 연구·홍보 등을 통해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5 층	www.kesco.or.kr
한국전력거래소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사업법 제35조	2001.04.02	전력시장의 공정한 운영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www.kpx.or.kr
한국정보화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1987.01.30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서비스 확충,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조적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행복 실현에 이바지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www.nia.or.kr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	민법 제32조	2012.12.21	R&D 창출, R&D 활용 등 R&D 全 주기에 대한 고도의 지식재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식재산 연계(IP-R&D) 사업을 통해 R&D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8층	www.kista.re.kr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 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1993.02.15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www.kr.or.kr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여성 가족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	1993.02.15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	www.kyci.or.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 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2010.08.18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을 진흥시켜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수련･참여･교류･권리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2, 5층	www.kywa.or.kr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2009.05.01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www.kocca.kr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1998.01.01	해양수산인력의 교육·기술훈련 등을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 도모에 기여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동삼동)	www.seaman.or.kr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한국환경공단법	2010.01.01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www.keco.or.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2009.04.08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한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www.keiti.re.kr
해양수산 과학기술진흥원	해양 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2005.11.1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8~10층	www.kimst.re.kr

□ 기타공공기관(210개, 부설기관 19개 별도)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사)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	통일부	민법 제32조	2007.05.18	정부 위탁업무 수행 및 정책건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사·연구 및 분석 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 고려대연각센터빌딩 601호	www.sonosa.or.kr
(재)APEC기후센터	기상청	민법 제32조	2005.06.09	아·태지역의 기후변화 및 변동의 파급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상기후 감시 및 최적의 기후예측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아·태지역의 번형 실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7로 12	www.apcc21.org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	민법 제32조	2010.01.22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관련 연구·조사·정보 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www.origin.or.kr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2006.01.12	예술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길 (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교육동 12층	www.gokams.or.kr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2000.11.23	우정사업조직에 속한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으로 우정자산의 적극적 활용 및 가치향상을 도모, 우정시설의 최적화와 국민의 우체국 이용편익 및 우정 사업 종사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2(구의동) 동서울물류센터 4층	www.poma.or.kr
(재)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행정 안전부	민법 제32조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2014.06.03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추모사업 및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구 등 피해구제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03호	www.ilje.or.kr
(재)정동극장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1997.01.01	공연예술진흥사업 및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발전 사업을 통해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와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43	www.jeongdong.or.kr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벤처 기업부	민법 제32조	2004.07.01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경제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 1가길 77	www.kosbi.re.kr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산업통상 자원부	민법 제32조	2007.04.02	스마트그리드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 전기회관 10층	www.smartgrid.or.kr
(재)한국형수치예보 모델개발사업단	기상청	민법 제32조	2011.02.15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수치예보기술과 응용기술을 개발․보급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현업용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하고 기상재해 경감과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35, 파크스퀘어 4층	www.kiaps.org
(재)한식진흥원	농림축산 식품부	민법 제32조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 2	2010.03.10	한식, 식문화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대로27 aT센터 601호	www.hansik.or.kr
(주)워터웨이플러스	환경부	상법	2011.04.26	뱃길경관유지·관리, 마리나 운영, 강문화관 운영·관리 및 관광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270번길 74	www.waterway.or.kr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국토 교통부	상법	1993.12.06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선진건설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 (율곡동 790)	www.korcm.co.kr
88관광개발(주)	국가 보훈처	상법 및 보훈기금법 제7조 6항	1987.07.30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보훈기금 증식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88골프장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설립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 521번길 169(청덕동)	www.88countryclub.co.kr
IOM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	민법 제32조 및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 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	2009.09.04	이민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조사·연구,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국제교류·협력 등을 통해 이민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웨스턴타워 티4빌딩 8층,9층)	www.iom-mrtc.org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2003.06.27	효율적인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 및 수입식용축산물 검역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양축농가의 소득 증대 및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www.lhca.or.kr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1997.05.07	치의학에 관현 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www.gwnudh.or.kr
강원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2000.05.18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www.knuh.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 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997.12.09	퇴직공제사업,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사업 등을 실시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국제빌딩 14층	www.cwma.or.kr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2013.12.23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www.grac.or.kr
경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07.02.10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 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www.knuh.kr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2016.06.01	고등교육법에 의한 치의학 및 치의학 관련 학문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75	www.knudh.kr
경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87.02.21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www.gnuh.co.kr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2005.07.01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4,8,9층	www.nrc.re.kr
과학기술일자리 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2012.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지원하여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2	www.compa.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7.01.05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부문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문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ㆍ인프라동(B동) 5,6,7층, 연구지원동 3층	www.stepi.re.kr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광주과학기술원법	1993.11.17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 국책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응용연구, 국내외 산학연과의 공동연구 및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www.gist.ac.kr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2014.06.3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www.nst.re.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평생교육법 제19조	2008.02.15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www.nile.or.kr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13.07.23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전시·교육함으로써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35	www.sciencecenter.or.kr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5.06.03	국가 생물주권의 조기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2길 137	www.nnibr.re.kr
국립대구과학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13.06.24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과학기술 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대로 6길 20	www.dnsm.or.kr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2004.07.20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박물관문화·예술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www.cfnmk.or.kr
국립부산과학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2015.07.13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하고 과학기술 문화를 창달,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동남권 지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 관광6로 59	www.sciport.or.kr
국립암센터	보건 복지부	암관리법 제27조	2000.03.22	암관리법에 따라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www.ncc.re.kr
국립중앙의료원	보건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0.04.02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높은 공공의료를 선도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www.nmc.or.kr
국립해양박물관	해양 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법 제3조	2012.07.09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www.knmm.or.kr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 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5.04.20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해양산업발전에 기여함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www.mabik.re.kr
국방과학연구소	방위 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법	1970.08.06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여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 완수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www.add.re.kr
국방기술품질원	방위 사업청	방위사업법 제32조	2006.01.02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기술기획, 연구와 기술 정보의 확보, 유통, 관리, 품질보증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연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 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고자 함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www.dtaq.re.kr
국방전직교육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법	2015.01.01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3(창곡동)	www.moti.or.kr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축산 식품부	식물방역법 제29조의2	2012.02.22	NAPPO(북미식물보호기구) 및 칠레, 뉴질랜드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아시아 매미나방 검사와 항만지역의 예찰, 방제업무를 추진하여 국내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www.ipab.or.kr
국토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8.10.04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www.krihs.re.kr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무 조정실	국토연구원 정관 제28조	2007.06.15	건축·도시 분야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공공적 가치 구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www.auri.re.kr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2011.11.21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및 기초과학 기반 순수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도룡동 3-1)	www.ibs.re.kr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및 기초과학연구원 정관 제37조의2	2005.10.01	전문적인 수학연구를 통해 수학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수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및 산업과의 연계강화를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www.nims.re.kr
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	민법 제32조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2007.04.05	노사공동 사업을 통한 노사자율의 상생 노사관계 발전 도모, 노사공동의 고용안정, 전직지원, 노사관계 관련 업무의 전문적 수행,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사관계 제도, 관행에 대한 국제적 상호 이해 촉진과 민간노동 외교 활성화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www.nosa.or.kr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의2	2004.05.19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2층	www.apfs.kr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2004.09.07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 333	www.dgist.ac.kr
(부설) 한국뇌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뇌연구촉진법 제17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정관 제3조	2011.12.14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61	www.kbri.re.kr
대구경북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010.12.14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커뮤니케이션센터	www.dgmif.re.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12.29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www.kiep.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법률구조법 제8조	1987.09.01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26	www.klac.or.kr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2005.11.25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우수한 선수와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 및 국제스포츠 교류활동을 통한 국제 친선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층	www.koreanpc.kr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1905.10.27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 정신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www.redcross.or.kr
대한체육회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1920.07.13	체육운동 범국민화로 국민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하며 올림피즘의 원칙과 가치 확산,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www.sports.or.kr
동북아역사재단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06.09.22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지속적·종합적 연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체계적·전략적 정책을 개발하며, 홍보·교육활동과 교류·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바른역사인식을 공유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본관	www.nahf.or.kr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행정 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2001.11.12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www.kdemo.or.kr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별정우체국법 제16조	1982.07.01	별정우체국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www.popa.or.kr
부산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56.11.01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www.pnuh.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2011.09.01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www.pnudh.co.kr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2010.09.2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 및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4-5-14층	www.koreahana.or.kr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고용 노동부	민법 제32조	2011.09.20	산업수요 중심의 국가기술자격검정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자격 취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국가와 기업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www.ktitq.or.kr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중소벤처 기업부	민법 제32조	1998.01.09	산·학·연간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기술개발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9층	plus.auri.go.kr
산업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01.07	국내외의 산업·기술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하고 연구하여 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www.kiet.re.kr
서민금융진흥원	금융 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016.09.23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 5층	www.kinfa.or.kr
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1978.07.15	서울대학교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www.snuh.org
(부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정관 제4조	2003.04.15	서울대학교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www.snubh.org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2004.09.01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www.snudh.org
세종학당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국어기본법 제19조의2	2012.10.24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 11, 12층	www.ksif.or.kr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00.07.22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www.slc.or.kr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제67조	2009.06.25	식품안전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사업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식품안전관리 향상과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5층(원남동, 보령빌딩)	www.foodinfo.or.kr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 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2000.08.07	16개 신용보증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도모, 재보증업무 및 개인에 의한 신용보증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나라키움대전센터 13~15층	www.koreg.or.kr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6.09.01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교육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www.keei.re.kr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1999.06.07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연령별로 등급분류함으로써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 3층	www.kmrb.or.kr
예술의전당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1987.01.07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공간의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www.sac.or.kr
오송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보건 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010.12.15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www.kbiohealth.kr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울산과학기술원법	2007.09.13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 함	울산광역시 울주군 유니스트길 50	www.unist.ac.kr
한국의료기기안전 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제42조	2012.05.18	국내·외 신개발 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지원 등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305호	www.nids.or.kr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산업통상 자원부	민법 제32조 및 의료법 제33조	2000.01.01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308	www.hanilmed.net
재단법인 국악방송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2000.02.14	방송을 통해 국악 및 한국전통문화예술을 국민에 홍보․보급․교육함으로써 국악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전통문화예술의 발전 및 지역문화복지 향상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12 7, 10~12층	www.gugakfm.co.kr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 관리원	국토 교통부	민법 제32조	1997.12.23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 및 성능평가 등에 관련한 연구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건설기계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 유지를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54	www.kcesi.or.kr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 복지부	민법 제32조	2010.10.26	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 통합, 환자안전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통하여 국민 건강을 유지·증진함	서울특별시 국회대로 76길 10, 10층	www.koiha.or.kr
재단법인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 기업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2008.02.19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으로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www.debc.or.kr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산업통상 자원부	민법 제32조	2006.12.26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지속적 으로 확충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하고, 에너지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홍보,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72길 60(서초동, 한전아트센터 본관 5층)	www.koref.or.kr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013.01.04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활성화 및 제도·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재를 양성·활용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층 309호	www.wiset.or.kr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보건 복지부	민법 제32조	2017.04.01	뇌사 또는 사망자의 숭고한 기증 정신을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안전한 기증의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의학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33길 29	www.koda1458.kr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재외동포재단법	1997.10.30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유대감 유지와 거주국의 모범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www.okf.or.kr
전남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93.03.27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www.cnuh.com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대외무역법 제29조	2007.06.05	전략물자의 수출입업무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23층 5호	www.kosti.or.kr
전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94.07.04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토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www.cuh.co.kr
전쟁기념사업회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법 제3조	1989.01.31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 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www.warmemo.or.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5.02.04	국내․외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보통신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www.kisdi.re.kr
정부법무공단	법무부	정부법무공단법	2008.02.15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78	www.kgls.or.kr
제주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2001.11.01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 및 제주지역의 보건·의료사업에 이바지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 13길 15	www.jejunuh.co.kr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중소벤처 기업부	상법	2015.03.05	중소기업 상품 및 농축수산물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써 합리적 소비문화와 국민경제 견인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상암동)	publichomeshopping.com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해양수산부	상법, 항만공사법 제8조 및 항만법 제88조	2007.12.03.	항만보안 전문기관으로써 부산항의 질서유지와 항만시설 안전을 위한 항만보안업무를 수행하고, 부두 이용업계의 이익증진과 부산항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중앙동 4가)	www.bpsc.co.kr
주식회사 에스알	국토 교통부	상법 및 철도사업법 제5조	2013.12.27	이용자의 고속철도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합리적 경쟁을 통한 철도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www.srail.co.kr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해양수산부	상법, 항만공사법 제8조 및 항만법 제88조	2007.11.20	국가중요시설 ‘가’급 인천항의 경비･보안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함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향동7가)	www.port.co.kr
주택관리공단(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2항	1998.09.28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 및 임대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56(충무공동 82-2번지)	www.kohom.co.kr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1995.12.21	중소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도·소매, 홍보·전시,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목동)	www.sbdc.co.kr
중소기업은행	금융 위원회	중소기업은행법	1961.08.01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50번지)	www.ibk.co.kr
창업진흥원	중소벤처 기업부	민법 제32조	2008.12.24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기반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촉진시켜 창업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5층	www.kised.or.kr
충남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72.07.01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www.cnuh.co.kr
충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91.07.20	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간호학,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www.cbnuh.or.kr
코레일관광개발(주)	국토 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004.08.11	철도 인프라와 민간관광 전문경영 노하우 접목을 통한 고품격 서비스 제공으로 철도 부가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www.korailtravel.com
코레일네트웍스(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004.09.21	철도인프라를 활용한 부대수익 창출 및 사업다각화로 철도 경영개선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9(한강로 2가 391) 용산푸르지오써밋 13층, 14층	www.korailnetworks.com
코레일로지스(주)	국토 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003.12.31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등 국가물류장애 발생 시 적극적 대응 조치를 통한 물류대란 최소화 및 철도수송의 약점인 일관수송 (Door-to-Door) 서비스 구축으로 고객편의 및 철도수송량 증대를 목적으로 함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75	www.koraillogis.com
코레일유통(주)	국토 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004.12.02	철도 역사 구내영업과 광고사업의 체계적인 개발운영을 통해 철도고객의 니즈 충족 및 한국철도공사 수익경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www.korailretail.com
코레일테크(주)	국토 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004.12.09	안정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KTX차량 등 정비 외주화 위탁업무 수행으로 철도공사 인력효율화와 경영개선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66	www.korailtech.kr
태권도진흥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2005.07.01	태권도원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에 기여함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태권도원	www.tkdwon.kr
통일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1.02.02	민주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 지원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www.kinu.or.kr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	1998.02.05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자, 기능장 등 기술ㆍ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지역산업인력개발 및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www.kopo.ac.kr
한국개발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1.03.11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국민의 이해 증진, 재정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사업 및 연구,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의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www.kdi.re.kr
(부설) KDI국제정책대학원	국무 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정관 제4조	1997.12.05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개발 및 공공 정책 분야의 고급 국제 전문인력 양성과 개발정책교육 관련 연구와 자문의 체계적 수행을 목적으로 함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www.kdischool.ac.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 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및 양육비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011.08.12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지원으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역량 강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사) 본관 5층	www.kihf.or.kr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2014.07.29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빌딩 24층	www.khealth.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3.06.11	건설 및 국토관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www.kict.re.kr
한국고전번역원	교육부	한국고전번역원법	2007.11.23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1로 85	www.itkc.or.kr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2010.04.01	창의적인 공예문화와 디자인문화의 확산과 진흥을 통하여 한국 공예 및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5층	www.kcdf.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 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2007.12.03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분야 및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지원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www.kofair.or.kr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1999.02.01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조사·분석·평가와 예산의 배분·조정,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연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동원산업빌딩 9~12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F&B빌딩 4~6층	www.kistep.re.kr
(부설)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관 제3조	2007.11.01	과학기술인력의 자기계발과 변화･혁신에 필요한 교육 제공 및 조사･연구를 통해 국가R&D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4길 45	www.kird.re.kr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66.02.10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창조적 원천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www.kist.re.kr
(부설) 녹색기술센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2013.02.01	녹색기술 연구개발 정책수립과 녹색기술 관련 국가 간 연계·협력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7층	www.gtck.re.kr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법	1971.02.16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적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www.kaist.ac.kr
(부설) 고등과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 및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3조	1996.10.01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기초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미래형 과학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85	www.kias.re.kr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한국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	2004.05.04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www.nnfc.re.kr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및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2, 한국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	1990.09.07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재능이 뛰어난 영재 조기 발굴 및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체계적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05-47	www.ksa.hs.kr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62.01.01	국가 과학․기술 정보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과학기술 진흥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www.kisti.re.kr
한국교육개발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2.08.30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7	www.kedi.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8.01.0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8	www.kice.re.kr
한국교통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7.08.25	교통물류정책 및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교통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교통발전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www.koti.re.kr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법	1987.03.02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 ․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www.kida.re.kr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1991.12.30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 증진을 목적으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www.kf.or.kr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보건 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2006.08.18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재능빌딩 6~8층	www.kofih.org
한국기계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12.30	기계분야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신뢰성평가 등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www.kimm.re.kr
(부설) 재료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기계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2007.04.27	소재분야의 산업원천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 신뢰성평가, 시험평가 등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97(상남동 66번지)	www.kims.re.kr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2조의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및 제26조	1991.11.02	고급기술ㆍ기능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이론과 현장실기 및 학습조직화 능력을 겸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인력개발담당자 및 실천공학기술자의 양성｣에 기여함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충절로 1600	www.koreatech.ac.kr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8.08.01	국가과학기술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 시설‧장비 및 분석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www.kbsi.re.kr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2005.10.01	핵융합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탐구, 기술선도, 개발 및 보급 등을 수행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www.nfri.re.kr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2003.12.23	나노소자, 화합물 반도체분야의 연구개발 및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노기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www.kanc.re.kr
한국노동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8.05.09	노동관계 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개발과 노동문제에 관한 국민 일반의 인식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www.kl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8.04.01	농림경제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www.krei.re.kr
한국데이터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93.02.04	데이터 산업의 성장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 증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사회의 혁신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부영빌딩 7층	www.kdata.or.kr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	문화체육 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2013.08.2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치유·재활 사업과 활동을 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www.kcgp.or.kr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 41조	2010.06.24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함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www.kiria.org
한국문학번역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학진흥법 제13조	1996.05.06	체계적인 한국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및 홍보·교류를 통한 한국문학 및 간행물의 발전 및 세계화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32(삼성동)	www.ltikorea.or.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2002.12.04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 추진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www.kcti.re.kr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2005.02.03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효 율적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11~12층	www.arte.or.kr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9조	1980.04.01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보존하고, 전통생활문화를 창조적으로 계발하여 이를 보급, 활용함으로써 우수한 우리의 민족 문화를 널리 보전 선양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삼성동)	www.chf.or.kr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2002.12.23	문화관련 공공기관의 문화정보화 촉진과 문화정보의 지식화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지식정보사회의 기반구축 및 문화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6층/8층	www.kcisa.kr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	문화체육 관광부	상법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 제55조	1984.01.2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광주시 삼지곡길 95 (삼동)	www.newseoulgolf.co.kr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2조	1994.12.26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www.kipa.org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1953.03.05.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 및 재범방지 활동을 통해 안전한 공동체를 구현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 산학연유치지원센터 3층	www.koreha.or.kr
한국법제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0.07.30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수립의 지원 및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과 아울러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www.klri.re.kr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 기업부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9	2005.06.29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촉진 등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 빌딩	www.k-vic.c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1.07.01	보건의료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연구ㆍ분석하고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ㆍ단기 보건의료ㆍ사회복지 정책 수립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www.kihasa.re.kr
(부설) 육아정책연구소	국무 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관 제4조의2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관 제5조의2	2005.09.30	국가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개발 관련 연구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육아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www.kicce.re.kr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	2008.12.23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및 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분석·제공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재원 투자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www.neca.re.kr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보건 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1992.04.20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www.kuksiwon.or.kr
한국보육진흥원	보건 복지부	민법 제32조	2009.12.23	효과적인 보육관련 사업 수행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보육정책 지원을 통한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 등 수요자의 만족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5,6층	www.kcpi.or.kr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1989.12.04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www.kasfo.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1952.02.15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kncsw.bokji.net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고용 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2010.12.31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7,8층	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	1966.04.13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한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0 (충무공동)	www.ktl.re.kr
한국산업은행	금융 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1954.04.01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www.kdb.co.kr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부	수도법 제56조	2002.01.21	회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여 공공복리증진, 물산업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44(대림동 651-5)	www.kwwa.or.kr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5.02.01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공공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국가생명과학기술, 산업 발전 및 국가‧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www.kribb.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10.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생산기술 분야의 산업원천 기술개발 및 실용화,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지원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www.kitech.re.kr
한국수목원관리원	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3	2017.05.17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해 기후 및 식생대별로 조성한 국립수목원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문수로 2160-53	www.kiam.or.kr
한국수출입은행	기획 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법	1976.07.01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www.koreaexim.go.kr
한국식품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7.12.31	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공익가치창출, 성과확산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산업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www.kfri.re.kr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김치산업진흥법 제13조 및 한국식품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2010.01.01	김치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국내김치산업을 식품산업의 대표적인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기여함	광주광역시 남구 김치로 86(임암동)	www.wikim.re.kr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	여성 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2003.03.05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의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www.kigepe.or.kr
한국어촌어항협회	해양 수산부	어촌․어항법 제57조	1994.03.30	어촌 및 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벨리 12층	www.fipa.or.kr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7.09.07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www.kier.re.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 가족부	민법 제32조	2009.04.03.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을 근절하여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폭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www.stop.or.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3.04.21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개발, 여성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www.kwdi.re.kr
한국영상자료원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1974.01.18.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www.koreafilm.or.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제8조	2012.11.19	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 2층	www.kawf.kr
한국예탁결제원	금융 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1974.12.6	증권등의 발행 및 유통 원활화 등 종합증권서비스 제공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지원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www.ksd.or.kr
한국에너지정보 문화재단	산업통상 자원부	민법 제32조	1992.03.25	에너지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의 보급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에너지문화를 진흥시킴으로써 사회의 공익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18	www.keia.or.kr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	2012.10.26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에 관한 정책과 제도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을 기획, 관리하여 원자력･방사선 안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www.kofons.or.kr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59.02.03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학술의 진보, 에너지 확보 및 원자력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www.kaeri.re.kr
한국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제13조의2	1963.12.17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와 암 진료, 국가적인 방사선비상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및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www.kirams.re.kr
(분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의학원 정관 제31조의2	2010.07.16	정부의 과학기술진흥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확대와 핵심연구기능의 지방분산 정책시행 방사능 재난시 현장 비상진료기능 및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확대에 기여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www.dirams.re.kr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	2006.06.30	원자력통제 전문기관으로서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34	www.kinac.re.kr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012.04.08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 20층	www.k-medi.or.kr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제68조의3	2012.01.06	의약품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품목신고정보 등 의약품 등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에 기여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 5층	www.drugsafe.or.kr
한국잡월드	고용 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	2011.11.03	청소년 등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선택 지원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koreajobworld.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1989.04.28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자립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www.koddi.or.kr
한국저작권보호원	문화체육 관광부	저작권법 제122조2	2016.09.30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 심의,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저작권보호기술 연구 등의 수행을 통하여 저작권산업 발전과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4층, 9층, 10층	www.kcopa.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저작권법 제112조	2009.07.23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5 층	www.copyright.or.kr
한국전기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12.29	전력·전기 관련 연구개발,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가 전력·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 10번길 12	www.keri.re.kr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산업통상 자원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30조	2011.09.19	전력 및 원자력산업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실무형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하여 세계적인 에너지변화 흐름에 앞장서며,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를 육성하여 한국 원전의 해외수출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658-91	www.kings.ac.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12.30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합기술 분야의 핵심·미래기술의 연구개발, 성장동력 창출 및 성과확산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www.etri.re.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2.07.15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www.kipf.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민법 제32조	2015.12.04	지식재산보호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통해 지식재산보호지원 및 국내 산업발전과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www.koipa.re.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1조	2005.12.09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www.kiip.re.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48.09.13	국내외 육상ㆍ해저 지질조사, 지하자원의 탐사ㆍ개발ㆍ활용,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www.kigam.re.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7.09.10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www.krivet.re.kr
한국천문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4.09.13	천문우주과학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여 천문우주과학의 국가적 발전을 달성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www.kasi.re.kr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6.03.02	철도, 대중교통, 물류 등 공공교통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 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월암동)	www.krri.re.kr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06.17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청소년의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등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www.nypi.re.kr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문화체육 관광부	상법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 제55조	1990.07.25	88 서울올림픽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복합문화 및 레저 공간 제공으로 국민건강과 행복 증진, 다양한 수익사업 운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역도경기장	www.ksponco.or.kr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	문화체육 관광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2012.07.27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 ․ 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www.kpipa.or.kr
한국투자공사	기획 재정부	한국투자공사법	2005.07.01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7,18,19층	www.kic.kr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청	민법 제32조	1995.07.07	산업계, 연구소, 학계 등에 국내ㆍ외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 등을효율적으로 정보화하고 보급함으로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5층(둔산동, KDB빌딩)	www.kipi.or.kr
(부설) 특허정보진흥센터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정관 제35조	2011.07.15	산업계, 연구소, 학계 등에 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특허기술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조사․분석․제공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기술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www.pipc.or.kr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5.12.24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www.kriss.re.kr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	민법 제32조	1978.06.30	한국문화의 심층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고, 나아가 미래 한국의 좌표를 탐구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www.aks.ac.kr
한국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4.08.06	한의학 이론 및 기술, 한의의료행위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www.kiom.re.kr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10.10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선도,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www.kari.re.kr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 수산부	항로표지법 제41조	2018.7.18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항로표지 관련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9 다올비지니스센터 601호~ 603호	www.katon.or.kr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2012.07.01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www.kiost.ac.kr
(부설) 극지연구소	해양 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46조	2004.04.16	남·북극이 갖는 정치적·경제적 중요성 증대에 따른 극지활동의 확대와 국제수준의 극지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www.kopri.re.kr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해양 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46조	2013.10.28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원천기술 개발, 응용 및 실용화 연구 등 종합연구역량 확보를 통하여 국가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창조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www.kriso.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7.04.18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 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과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보급함으로써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 국가의 정책수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www.kmi.re.kr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 수산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2006.01.31	수로조사에 관한 기술·기준·제도를 연구·개발하고 해양에 관한 자료를 수집·제공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자원의 개발·이용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1305호 (호서대벤처타워)	www.khra.kr
한국행정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1.09.27	행정체제의 발전과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행정에 관련된 정보․자료를 수집․관리지원하며,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행정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www.kipa.re.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03.16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www.kic.re.kr
한국화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09.02	화학 및 관련 융·복합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 공공인프라 서비스를 통해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www.krict.re.kr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화학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2012.01.01	화학·바이오 등 각종 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연구, 관련 기술개발, 산학연 지원 등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 및 국민보건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www.kitox.re.kr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3.01.29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 8층~11층	www.kei.re.kr
한약진흥재단	보건 복지부	한의약육성법 제13조	2015.11.27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94 (갑제동)	www.nikom.or.kr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1982.11.11	고품질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연료를 생산·공급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자립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덕진동)	www.knfc.co.kr
항공안전기술원	국토 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법	2013.04.19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 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www.kiast.or.kr
환경보전협회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1978.10.06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홍보 및 생태복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4, 6, 8층	www.epa.or.kr

	부 록 3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2018.9월 기준) 2018년 9월 현재 108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105개 기관이 이전대상 혁신도시로의 이주를 완료한 상태이며 2017년 10월～2018년 9월 사이 이전을 완료한 기관은 이탤릭으로 표시함.

부 록

			2018 공공기관 현황편람

□ 부산 혁신도시(11개 기관, 이전 완료)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공기업	2개	한국남부발전(주) 주택도시보증공사 (2개)	-
․준정부기관	4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개)	-
․기타공공기관	5개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개)	-

□ 대구 혁신도시(9개 기관, 이전 완료)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공기업	2개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2개)	-
․준정부기관	6개	신용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6개)	-
․기타공공기관	1개	한국사학진흥재단 (1개)	-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13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공기업	3개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전KDN(주) (3개)	-
․준정부기관	9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8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개)
․기타공공기관	1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개)	-

□ 울산 혁신도시(7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공기업	2개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2개)	-
․준정부기관	4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3개)	한국에너지공단 (1개)
․기타공공기관	1개	에너지경제연구원 (1개)	-

□ 강원 혁신도시(10개 기관, 이전 완료)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공기업	2개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2개)
․준정부기관	7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개)
․기타공공기관	1개	대한적십자사 (1개)

□ 충북 혁신도시(10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공기업	-	-	-
․준정부기관	6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개)	-
․기타공공기관	4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개)

* 밑줄 친 기관은 충북 지역(오송)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임

□ 충남 혁신도시(2개 기관, 이전 완료)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공기업	2개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2개)	-
․준정부기관	-	-	-
․기타공공기관	-	-	-

* 밑줄 친 기관은 충남 지역(태안, 보령)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임

□ 전북 혁신도시(6개 기관, 이전 완료)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공기업	-	-	-
․준정부기관	4개	국민연금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4개)	-
․기타공공기관	2개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훙원 (2개)	-

* 밑줄 친 기관은 전북 지역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임

□ 경북 혁신도시(8개 기관, 이전 완료)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공기업	3개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3개)	-
․준정부기관	2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2개)	-
․기타공공기관	3개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개)	-

* 밑줄 친 기관은 경북 지역(경주)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임

경남 혁신도시(10개 기관, 이전 완료)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공기업	2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2개)	-
․준정부기관	4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4개)	-
․기타공공기관	4개	국방기술품질원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저작권위원회 (4개)	-

제주 혁신도시(3개 기관, 이전 완료)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공기업	-	-	-
․준정부기관	1개	공무원연금공단 (1개)	-
․기타공공기관	2개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2개)	-

세종특별자치시(19개 기관, 이전 완료)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공기업	-	-	-
․준정부기관	3개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개)	-
․기타공공기관	16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6개)	-

	부 록 4		2018년 기금 현황(67개 기금)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 기금현황(2018.6.1)□ 참고(<부록 5>과 <부록 6>에 동일하게 적용)

			2018 공공기관 현황편람

부 록

□ 사회보험성 기금(6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제78조	1995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제73조	1960년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제101조	1988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기금	군인연금법 제37조	1960년	국방부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2	1974년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2002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금융성 기금(8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1989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4조	1972년	금융위원회	농협중앙회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	1985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무역보험기금	무역보험법 제30조	1969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	1994년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1976년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2003년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및 제59조의2	1987년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 사업성 기금(53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공공자금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	1994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공적자금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1항	2003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1992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1972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1995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1972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유재산법 제26조의2	2011년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1991년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질병퇴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	2017년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군인복지기금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	1996년	국방부	국방부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1993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2002년	환경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3조	2002년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	1991년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1966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2005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200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1981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대외경제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	1986년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1973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	2010년	문화재청	문화재청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	2009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	2000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	2011년	법무부	법무부
보훈기금	보훈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1981년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복권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	2004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탁법 제28조	2016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1989년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 촉진기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2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	2011년	환경부	환경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01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산발전기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6조	1999년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수산발전기금 사무국)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1967년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양곡증권정리기금	양곡관리법 제25조	1994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1996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언론진흥기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2002년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영화발전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거래법 제13조	1967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원자력진흥법 제17조	1996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진흥법 제17조	201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1995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1998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1	2017년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2004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	1991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 제48조	2001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	2005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1981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1978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기본법 제53조	1989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축산발전기금	축산법 제43조	1974년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축산발전기금사무국)
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0조	1999년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부 록 5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35개 기금 현황 2018년 9월 현재 ｢국가재정법｣ 제5조 및 [별표2]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총 67개로 이 중 35개 기금을 31개 공공기관이 직접관리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음

기금명	소관부처	기금설치 근거법령	기금 직접관리기관	기금 위탁관리기관 기금의 관리운용주체인 소관부처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임.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공단	-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	한국연구재단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제교류기금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	-
국제질병퇴치기금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	한국국제협력단
근로복지진흥기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공단	-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	-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법	-	한국수출입은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지관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한국농어촌공사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법	한국무역보험공사	-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사학진흥재단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신용보증기금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	-
언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언론진흥재단	-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위원회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공사	-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진흥법	-	한국연구재단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진흥법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	한국언론진흥재단

	부 록 6		공공기관 관리 기금별 개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 기금현황(2018.6.1)□ 내용 중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관리하는 35개 기금에 대한 개요부분을 발췌함

부 록

			2018 공공기관 현황편람

□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공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73조 ㅇ 목적: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
(2)설치연도	1960년		(3)운용개시연도			1960년
(4)주무부처	인사혁신처		(5)관리주체			공무원연금공단
(6)조성재원 (제65조 및 제73조)	ㅇ 제73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 - 기금: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 ㅇ 제65조(비용부담금의 원칙) 등 -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 보수예산 및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9.0%를 각각 징수하며, 부족분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전금으로 충당 * ’15년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19년까지 단계적 인상(’16년 8.0%)
(7)기금의 용도 (제73조)	ㅇ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74조)	ㅇ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ㅇ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재정자금에의 예탁 ㅇ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ㅇ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대부 ㅇ 기타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 (Tel: 064-802-2056)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 과학기술진흥기금 (한국연구재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ㅇ 목적: 과학기술 진흥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의 효율적 지원
(2)설치연도	1992년		(3)운용개시연도			1992년
(4)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6)조성재원 (제22조제2항)	ㅇ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ㅇ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ㅇ 기금운용수익금 및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등 * 복권수익금: 매년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중 12.583%
(7)기금의 용도 (제22조제3항)	ㅇ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ㅇ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ㅇ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ㅇ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 지원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ㅇ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5조(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ㅇ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체신관서, 기타 금융회사에의 예치 ㅇ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기반과 (Tel: 02-2110-2595)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연구재단 기금관리팀:(Tel: 042-869-6021)
		인력규모: 7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741	615		615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공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국민연금법 제101조 ㅇ 목적: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
(2)설치연도	1988년		(3)운용개시연도			1988년
(4)주무부처	보건복지부		(5)관리주체			보건복지부 장관
(6)조성재원 (제101조)	ㅇ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1. 연금보험료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7)기금의 용도 (제46조, 제50조, 제102조)	ㅇ 국민연금급여 지급(국민연금법 제50조) ㅇ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증진 사업(국민연금법 제46조) ㅇ 기금 본래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국민연금법 제102조)
(8)여유자금 운용범위	1. 기금운용의 목표수익률과 허용범위기준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산군별 배분비율 및 기대수익률 등을 설정 2. 기금운용자산군: 주식, 채권 및 기타금융상품, 대체투자 등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Tel: 044-202-3605)
	위탁관리	기관명: 국민연금공단 기획예산부 (Tel: 063-713-5132)
		인력규모: 5,733명(본부 991명, 하부조직 4,742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48,585	55,854		60,309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ㅇ 목적: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비용, 그 밖의 경비 지원
(2)설치연도	1972년		(3)운용개시연도			1989년
(4)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5)관리주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6)조성재원 (제20조제2항)	ㅇ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金)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ㅇ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ㅇ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ㅇ 제22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ㅇ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ㅇ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22조)	ㅇ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ㅇ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ㅇ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ㅇ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ㅇ 광고나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ㅇ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려금 및 생활 보조금의 지원 ㅇ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ㅇ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ㅇ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ㅇ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ㅇ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ㅇ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ㅇ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금융기관 예치 및 연기금투자풀 등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국민체육진흥공단 자금운용팀 (Tel: 02-410-1314)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 국유재산관리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국유재산법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ㅇ 목적: 국유재산의 원활환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 증진
(2)설치연도	2011년		(3)운용개시연도			2012년
(4)주무부처	기획재정부		(5)관리주체			기획재정부 장관
(6)조성재원 (제26조의3)	ㅇ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ㅇ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ㅇ 국유재산법 제26조의 4에 따른 차입금 ㅇ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와 관련된 수입금 -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ㅇ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7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ㅇ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26조의5)	ㅇ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ㅇ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ㅇ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ㅇ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ㅇ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ㅇ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ㅇ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ㅇ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금융기관에의 예탁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ㅇ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투자풀에 예치 ㅇ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Tel: 044-215-5264)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Tel: 051-794-4820∼4225)
		인력규모: 12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750	1,893		2,127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ㅇ 목적: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
(2)설치연도	1991년		(3)운용개시연도			1992년
(4)주무부처	외교부		(5)관리주체			한국국제교류재단
(6)조성재원 (제14조)	ㅇ 제14조(기금의 재원)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6조)	ㅇ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ㅇ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ㅇ 국외 한국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ㅇ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 활동 ㅇ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
(8)여유자금 운용범위	1. 적립 기금: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운용 2. 운용 기금: 환금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국제교류재단 전략기획부 (Tel: 02-2046-8521)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 국제질병퇴치기금 (한국국제협력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ㅇ 목적: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성
(2)설치연도	2017년		(3)운용개시연도			2017년
(4)주무부처	외교부		(5)관리주체			외교부 장관
(6)조성재원 (제3조)	ㅇ 정부의 출연금 ㅇ 법정부담금(출국납부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 제1항 근거) ㅇ 기금운용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4조)	ㅇ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지원 ㅇ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국제 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기구를 말한다) 및 민간단체 지원 ㅇ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8조)	ㅇ 금융기관에의 예탁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ㅇ 국채․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외교부 다자협렵인도지원과 (Tel: 02-2100-8361)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질병퇴치기금운영실 (Tel: 031-740-0642)
		인력규모: 7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공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ㅇ 목적: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
(2)설치연도	1993년		(3)운용개시연도			1994년
(4)주무부처	고용노동부		(5)관리주체			근로복지공단
(6)조성재원 (제88조)	ㅇ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수익금 * 복권수입금의 35% 중 5.310% ± 20% 가감 조정 ㅇ 보증료, 구상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7)기금의 용도 (제91조)	ㅇ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또는 지원 ㅇ 저소득근로자의 보증부담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 ㅇ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지원 ㅇ 퇴직연금사업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금융기관에의 예탁 ㅇ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ㅇ 정부의 주관 또는 감독 하에 운용되는 투자풀에 예치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근로복지공단 기획조정본부 조직예산부 (Tel: 052-704-7778)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 남북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 ㅇ 목적: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
(2)설치연도	1991년		(3)운용개시연도			1991년
(4)주무부처	통일부		(5)관리주체			통일부 장관
(6)조성재원 (제4조)	ㅇ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기금의설치)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기금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8조)	ㅇ 남북한 주민의 남북왕래에 필요한 경비지원 ㅇ 남북간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ㅇ 남북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ㅇ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적격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정기예금, CD, MMDA 등) ㅇ 국공채, 통안증권 ㅇ 신용등급 AAA 이상의 은행채 ㅇ 기타 유가증권(수익증권/MMF 등, 연기금투자풀로 한정)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 (Tel: 02-2100-5744)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 (Tel: 02-3779-6643)
		인력규모: 32명(본부 31명, 일선기관 1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2,277	2,279		2,270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ㅇ 목적: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촉진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2)설치연도	1966년		(3)운용개시연도			1968년
(4)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5)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6)조성재원 (제55조)	ㅇ 제55조(기금의 조성)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농산물 수입이익금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7)기금의 용도 (제57조)	ㅇ 제57조(기금의 용도)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및 보관․관리와 가공 3.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4.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기타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국채․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Tel: 044-201-2225)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재무관리처 기금관리부 (Tel: 061-931-1120)
		인력규모: 8명(본사 8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169	1,216		1,373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ㅇ 목적: 거대재해로 인한 농어업재해보험 손해를 국가가 재보험으로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2)설치연도	2005년		(3)운용개시연도			2005년
(4)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5)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6)조성재원 (제22조)	ㅇ 제22조(기금의 조성) 1. 법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2.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에 따른 차입금
(7)기금의 용도 (제23조)	ㅇ 재보험금지급 ㅇ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ㅇ 여유자금 운용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제1금융기관 및 연기금 투자풀 예치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Tel: 044-201-1796)
	위탁관리	기관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Tel: 02-3775-6716)
		인력규모: 5명(본부 5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662	657		604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ㅇ 목적: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공급
(2)설치연도	1981년		(3)운용개시연도			1981년
(4)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5)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6)조성재원 (제32조)	ㅇ 법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관리부담금 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농어촌정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7. 기금운용수익금 8.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34조)	ㅇ 법 제34조(기금의 용도)제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 농지의 매매․매입사업, 장기임대차사업, 교환,분리․합병사업, 재개발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법 제34조(기금의 용도)제3항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다른 기금으로 예탁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Tel: 044-201-1731)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Tel: 061-338-5931)
		인력규모: 13명(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13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565	1,604		1,713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ㅇ 목적: 개도국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
(2)설치연도	1986년		(3)운용개시연도			1987년
(4)주무부처	기획재정부		(5)관리주체			기획재정부 장관
(6)조성재원 (제4조)	ㅇ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4조 (기금의 재원) 1. 정부출연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4. 제5조에 따란 장기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7조)	ㅇ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 (기금의 재원) 1～4.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등 5. 한국수출입은행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1.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은행에의 예치 또는 단기 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Tel: 044-215-8776)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Tel: 02-3779-5351)
		인력규모: 154명 (본부 88명, 사무소 26명, 파견, 연수, 휴직 등 39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4,645	15,383		16,176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ㅇ 목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
(2)설치연도	1973년		(3)운용개시연도			1973년
(4)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5)관리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조성재원 (제17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항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대신하여 출연하는 금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18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 4.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5.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제1금융권 예치 ㅇ 연기금투자풀 예치 등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Tel: 061-900-2290)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33조

ㅇ 목적: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2)설치연도

2009년

(3)운용개시연도

2009년

(4)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5)관리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6)조성재원

(제29조)

ㅇ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납입금

ㅇ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ㅇ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30조)

ㅇ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ㅇ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ㅇ 그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8)여유자금 운용범위

구분		투자 가능 자산군
단기자금	현금성	MMF, MMDA
	유동성	CD, CP, 정기예금, RP, 연기금투자풀 혼합형상품(단기매치형)
중장기자금		CD, 정기예금,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연기금투자풀의 혼합형 상품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Tel: 044-203-5340)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금관리센터(Tel: 02-6450-5560)

인력규모: 9명(본부 9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666

1,591

1,470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방송통신발전기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ㅇ 목적: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2)설치연도	2000년 2000년 1월 기금설치 이후 20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 개편		(3)운용개시연도			2000년
(4)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5)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6)조성재원 (제25조제5항)	ㅇ 통신 주파수 할당 대가의 일부(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배분) ㅇ 지상파, 종합유선, 위성, 홈쇼핑 등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ㅇ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26조)	ㅇ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ㅇ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ㅇ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ㅇ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ㅇ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ㅇ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ㅇ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ㅇ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ㅇ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ㅇ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ㅇ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ㅇ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ㅇ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ㅇ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ㅇ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ㅇ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ㅇ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의 위탁 ㅇ 공공자금관리기관에의 예탁 ㅇ 연기금투자풀에의 예탁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Tel: 02-2110-2961)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 (Tel: 02-2110-1375)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 (Tel: 061-350-1230)
		인력규모: 25 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기금 징수운용관리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기금관리비를 의미 (지급규모, 백만원)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3,604	3,611		3,868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2 ㅇ 목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설치
(2)설치연도	1974년		(3)운용개시연도			1975년
(4)주무부처	교육부		(5)관리주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조성재원 (제53조의2)	ㅇ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설치 ㅇ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
(7)기금의 용도 (제4조)	ㅇ 부담금의 징수 ㅇ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ㅇ 자산의 운용 ㅇ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ㅇ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ㅇ 유가증권의 매입 ㅇ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ㅇ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ㅇ 그 밖에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 투자전략팀 (Tel: 02-769-4090)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ㅇ 목적: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리의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학 교육진흥에 이바지 하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함
(2)설치연도	1989년		(3)운용개시연도			1990년
(4)주무부처	교육부		(5)관리주체			한국사학진흥재단
(6)조성재원 (제18조)	ㅇ 정부의 출연금 ㅇ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ㅇ 차입금 ㅇ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ㅇ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ㅇ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19조)	ㅇ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ㅇ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ㅇ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ㅇ 사학기관의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ㅇ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ㅇ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통화금융기관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사학진흥재단 기획홍보팀 (Tel: 053-770-2520)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 ㅇ 목적: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
(2)설치연도	2015년		(3)운용개시연도			2015년
(4)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5)관리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6)조성재원 (제37조의4, 제37조의5)	ㅇ 산업기술개발사업 등에 따른 기술료 ㅇ 오존층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24조의5에 따른 가산금 ㅇ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ㅇ 정부 또는 정부외의 출연금 ㅇ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37조의4, 제37조의5)	ㅇ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협력사업의 지원 ㅇ 산업기술의 사업화 지원 또는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ㅇ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또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ㅇ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ㅇ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금융기관에의 예탁 ㅇ 정부의 주관 또는 감독 하에 운용되는 연기금투자풀 ㅇ 자금의 안정성ㆍ유동성이 높고 수익성 제고가 가능한 금융상품 등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Tel: 044-203-4517)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금관리팀 (Tel: 02-6009-4330)
		인력규모: 12명(본부 9명, 일선기관(부담금관리) 3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246	1,263		1,210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 목적: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2)설치연도	2015년		(3)운용개시연도			2015년
(4)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5)관리주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6)조성재원 (제20조)	ㅇ 법 제20조(재원의 조성)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
(7)기금의 용도 (제21조)	ㅇ 법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소상공인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대기성 자금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Tel: 042-481-4565, 4361)
	위탁관리	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관리실 (Tel: 042-363-7100)
		인력규모: 7 명(본부 7 명, 일선기관 0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언론진흥기금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ㅇ 목적: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잡지의 진흥
(2)설치연도	2010년		(3)운용개시연도			2010년
(4)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5)관리주체			한국언론진흥재단
(6)조성재원 (제34조제2항)	ㅇ 신문등의진흥에관한 법률 제34조 2항 - 정부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35조제1항)	ㅇ 신문등의진흥에관한 법률 제35조 1항 -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운영 -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지원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국가재정법 제63조 (기금자산운용에 원칙)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획예산팀 (Tel: 02-2001-7711)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영화발전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ㅇ 목적: 영화예술의 질적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
(2)설치연도	2007년		(3)운용개시연도			2007년
(4)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5)관리주체			영화진흥위원회
(6)조성재원 (제24조)	ㅇ 정부의 출연금(제24조 1항) ㅇ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제24조 2항) ㅇ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제24조 3항) ㅇ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제24조 4항) ㅇ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제24조 5항)
(7)기금의 용도 (제25조)	ㅇ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제25조 1항) ㅇ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제25조 2항) ㅇ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25조 3항) ㅇ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제25조 4항)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금융기관에의 예입 ㅇ 국채, 지방채 및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ㅇ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ㅇ 기타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매입
(9)회계방식	ㅇ 기업회계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영화진흥위원회 기획예산팀 (Tel: 051-720-4713)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1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한국연구재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원자력진흥법 제17조 ㅇ 목적: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모되는 재원을 확보
(2)설치연도	1996년		(3)운용개시연도			1997년
(4)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6)조성재원 (제17조제3항)	ㅇ 원자력진흥법 제17조 제3항 1. 원자력진흥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 * 발전용원자로 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 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 2.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동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한 자금 및 그 밖의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19조)	ㅇ 원자력진흥법 제19조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3.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제22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매입 2. 금융회사 등에 예치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Tel: 02-2110-2454)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연구재단 재정기금실 (Tel: 042-869-6024)
		인력규모: 3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80	180		180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2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원자력진흥법 제17조 ㅇ 목적: 원자력안전법 제1조에 따른 안전규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모되는 재원을 확보
(2)설치연도	2016년		(3)운용개시연도			2016년
(4)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5)관리주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6)조성재원 (제111조의4 제1항)	ㅇ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제1항 1.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 3.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7)기금의 용도 (제111조의4 제2항)	ㅇ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제2항 1.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2.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3. 원자력통제 4.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확정금리형 상품 ㅇ MMF, MMDA, RP, CD 등 ㅇ 연기금 투자풀 ㅇ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및 기타 수익증권 등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Tel: 02-397-7385)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원자력안전재단 (Tel: 031-626-9754)
		인력규모: 6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250	1,283		1,543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3조 ㅇ 목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확보
(2)설치연도	2004년		(3)운용개시연도			2004년
(4)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5)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6)조성재원 (제14조제3항)	ㅇ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4조 제3항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수입이익금, 기금운용수익금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3에 따른 전입금
(7)기금의 용도 (제15조)	ㅇ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5조 1.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2.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3.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6조 및 제27조 - 여유자금은 기금의 운용여건에 따라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되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ㅇ 증권거래법 제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Tel: 044-201-1721)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금관리부 (Tel: 061-931-1120)
		인력규모: 5 명 (본부 5 명, 일선기관 - 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459	441		455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국전력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전기사업법 제48조 ㅇ 목적: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충당
(2)설치연도	2001년		(3)운용개시연도			2001년
(4)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5)관리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6)조성재원 (제50조)	ㅇ 부담금 및 가산금 * 부담금: 전기요금 × 3.7% ㅇ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ㅇ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ㅇ 기술료 등
(7)기금의 용도 (제49조)	ㅇ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사업 ㅇ 전력수요관리사업 ㅇ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ㅇ 도서ㆍ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ㅇ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ㅇ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사업 ㅇ 전기안전에 관한 지원사업 ㅇ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ㅇ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금융기관에 예치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ㅇ 연기금 투자풀 예탁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Tel: 044-203-5250)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 (Tel: 02-6007-0321)
		인력규모: 38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5,871	6,086		6,367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정보통신진흥기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ㅇ 목적: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등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
(2)설치연도	2005년 1993년 1월 기금설치 이후, 1996년 1월부터 정보화촉진기금으로 개편하여 일반 및 연구개발계정으로 구분․운용해오다 2005년 1월부터 현재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개편함(기존 정보화촉진기금의 연구개발계정만 승계, 일반계정은 폐지)		(3)운용개시연도			2005년
(4)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6)조성재원 (제42조)	ㅇ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ㅇ 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ㅇ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ㅇ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ㅇ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44조)	ㅇ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ㅇ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ㅇ 정보통신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ㅇ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ㅇ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반환금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의 위탁 ㅇ 공공자금관리기관에의 예탁 ㅇ 연기금투자풀에의 예탁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Tel: 02-2110-2961)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 (Tel: 061-350-1230)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6년부터 기금운용․관리 위탁기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변경
		인력규모: 12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기금운용․관리기관 기금관리비 및 기금사업전담기관의 사업관리비 등을 포함한 기금운영비를 의미 (지급규모, 백만원)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20,422	20,635		21,219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ㅇ 목적: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2)설치연도	1981년		(3)운용개시연도			1981년
(4)주무부처	국토교통부		(5)관리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6)조성재원 (제5조)	ㅇ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 - 자체재원: 대출금 회수, 이자수입 등 ㅇ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주택법□ 제75조 등 - 차입금: 국민주택채권, 기타민간예수금(청약저축) 등 ㅇ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4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 등 - 정부내부지출: 농특․공자기금 예수금, 복권기금전입금 등
(7)기금의 용도 (제9조)	ㅇ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국민주택의 건설 및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 정비사업 융자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출자, 투자, 융자 - 예탁금․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차관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 - 현금성 및 유동성: 정기예금, CD, MMDA 등 - 중장기: 정기예금, Wrap, 연기금투자풀 등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Tel: 044-201-3339)
	위탁관리	기관명: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본부 (Tel: 02-3771-6241)
		인력규모: 73명(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본부 현원)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235,925	255,657		174,078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법률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ㅇ 목 적: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2)설치연도	1978년		(3)운용개시연도			1979년
(4)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5)관리주체			중소기업진흥공단
(6)조성재원 (제64조)	ㅇ 법 제64조(기금의조성)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채권발행 조성자금 및 복권수익금, 공자기금 예수금 4. 기금운용 수익금 등
(7)기금의 용도 (제67조)	ㅇ 법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1. 창업기업지원, 신성장기반 등 융자지출 2. 연수사업 등 경상지출 3. 전산시스템구축 등 자본지출 * 사용 용도는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요약시 위 내용과 같음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대기성 자금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관리실 (Tel: 055-751-9431∼9 )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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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 ㅇ 목적: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2)설치연도	2004년		(3)운용개시연도			2005년
(4)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5)관리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6)조성재원 (제13조제2항)	ㅇ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 2항 - 정부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15조)	ㅇ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5조 -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금융기관 예치 및 연기금투자풀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Tel: 044-203-3219)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언론진흥재단 (Tel: 02-2001-7821)
		인력규모: 4 명(본부 4명, 일선기관 0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551	567		587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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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ㅇ 목적: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2)설치연도	1989년		(3)운용개시연도			1989년
(4)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5)관리주체			기술보증기금
(6)조성재원 (제13조제1항)	ㅇ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7)기금의 용도 (제28조)	ㅇ 기술보증 ㅇ 기술평가 ㅇ 보증연계투자 ㅇ 구상권관리 ㅇ 기술․경영지도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금융기관 예치 ㅇ 연기금투자풀 투자 ㅇ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권 매입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기술보증기금 경영기획부 (Tel: 051-606-7401 ) 자산운용실 (Tel: 051-606-7566 )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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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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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무역보험법 제30조 ㅇ 목적: 무역보험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
(2)설치연도	1969년		(3)운용개시연도			1969년
(4)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5)관리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6)조성재원 (제31조, 제35조제1항)	ㅇ 정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ㅇ 보험료, 회수금, 이자, 기타 기금운용수익 및 공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
(7)기금의 용도 (제35조제2항)	ㅇ 보험금, 이자, 공사 운영경비 및 기타 기금 운용 필요경비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33조)	ㅇ 금융기관에의 예입 ㅇ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ㅇ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ㅇ 제2호,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ㅇ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9)회계방식	ㅇ 기업회계기준, 국가회계기준 적용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무역보험공사 기획조정실 기금예산팀 (Tel: 02-399-5779)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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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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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 ㅇ 목적: 민간투자사업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적기확충과 국민생활 편익 향상에 기여
(2)설치연도	1994년		(3)운용개시연도			1995년
(4)주무부처	기획재정부		(5)관리주체			신용보증기금
(6)조성재원 (제31조)	ㅇ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1조(기금의 조성)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기금의 용도 (제32조)	ㅇ 보증채무의 이행 ㅇ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ㅇ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ㅇ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ㅇ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8조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포함)․사채․ 그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신용보증기금 인프라보증부 (Tel: 053-430-4479)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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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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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ㅇ 목적: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2)설치연도	1976년		(3)운용개시연도			1976년
(4)주무부처	금융위원회		(5)관리주체			신용보증기금
(6)조성재원 (제6조제1항)	ㅇ 정부의 출연금 ㅇ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ㅇ 기업의 출연금 ㅇ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7)기금의 용도 (제23조)	ㅇ 기본재산의 관리 ㅇ 신용보증 ㅇ 보증연계투자 ㅇ 경영지도 ㅇ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ㅇ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ㅇ 유동화회사보증업무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금융회사등에 예치 ㅇ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ㅇ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Tel: 053-430-4112)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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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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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ㅇ 목적: 금융구조조정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 부채 상환
(2)설치연도	2003년		(3)운용개시연도			2003년
(4)주무부처	금융위원회		(5)관리주체			예금보험공사
(6)조성재원 (제26조의3)	ㅇ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1.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출연금 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지원자금의 회수자금 4. 제30조의3에 의한 특별기여금,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등
(7)기금의 용도 (제26조의3)	ㅇ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의 정리
(8)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예금자보호법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1. 국채․공채의 매입 및 예금보험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9)회계방식	ㅇ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부 (Tel: 02-758-0161)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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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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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ㅇ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및 제59조의2 ㅇ 목적: 신용보증을 위한 주택금융활성화 및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
(2)설치연도	1987년		(3)운용개시연도			1988년
(4)주무부처	금융위원회		(5)관리주체			한국주택금융공사
(6)조성재원 (제56조, 제59조의3)	1. 정부, 금융기관 출연금 2.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보증료 수입금, 보증기금의 운용수익 3.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정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
(7)기금의 용도 (제57조, 제59조의4)	ㅇ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ㅇ 차입금의 원리금 상황 ㅇ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ㅇ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58조, 제59조의5)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또는 정부․지자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4. 주식(출자증권 포함)․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9)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 (Tel: 051-663-8492)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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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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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7		2017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17.11월 평가지표체계는 평가유형(공기업,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강소형)에 따라 평가지표와 지표별 가중치가 다르게 구성됨.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관련 지표(자구노력 이행성과, 부채감축달성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를 결측 처리 주요사업 범주의 지표별 가중치는 개별기관의 현안과제, 성과지표 도출 한계 등의 특성에 따라 세부지표별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음.

□ 공기업 유형의 지표 및 가중치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18	8	10
	- 전략기획 및 사회적책임	5	5
	- 기관 경영혁신	3	3
	- 국민평가	2		2
	- 열린 혁신	1		1
	- 경영정보공시	1		1
	- 정부권장정책	6		6
	2. 업무효율	5		5
	3.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4	4
	4. 재무예산관리	10	5	5
	- 재무예산운영 (관리업무비)	3 (1)	3 (1)
	- 자구노력 이행성과	2	2
	- 재무예산성과 (부채감축달성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5 (1.5) (1.5)		5 (1.5) (1.5)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3	10	3
	- 보수 및 복리후생	6	6
	- 총인건비관리	3		3
	- 노사관계	4	4
	소 계	50	27	23
주요사업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50	18	32
합 계		100	45	55

□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강소형)의 지표 및 가중치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3개 기관은 평가유형은 강소형 유형이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므로 기금관리형 유형의 평가지표체계를 적용함.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19	8	11
	- 전략기획 및 사회적책임	5	5
	- 기관 경영혁신	3	3
	- 국민평가	2		2
	- 열린 혁신	1.5		1.5
	- 경영정보공시	1.5		1.5
	- 정부권장정책	6		6
	2. 업무효율	4		4
	3.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4	4
	4. 재무예산관리	10	5	5
	- 재무예산운영 (관리업무비)	3 (1)	3 (1)
	- 자구노력 이행성과	2	2
	- 재무예산 성과 (부채감축달성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5 (1.5) (1.5)		5 (1.5) (1.5)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3	10	3
	- 보수 및 복리후생	6	6
	- 총인건비관리	3		3
	- 노사관계	4	4
	소 계	50	27	23
주요사업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 평가	50	18	32
합 계		100	45	55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의 지표 및 가중치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19	8	11
	- 전략기획 및 사회적책임	5	5
	- 기관 경영혁신	3	3
	- 국민평가	2		2
	- 열린 혁신	1.5		1.5
	- 경영정보공시	1.5		1.5
	- 정부권장정책	6		6
	2. 업무효율	2		2
	3.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4	4
	4. 재무예산관리	12	5	7
	- 예산 관리 (관리업무비)	3 (1)	3 (1)
	- 자구노력 이행성과	2	2
	- 부채감축달성도	1		1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1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3	10	3
	- 보수 및 복리후생	6	6
	- 총인건비관리	3		3
	- 노사관계	4	4
	소 계	50	27	23
주요사업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 평가	50	18	32
합 계		100	45	55

	부 록 8		2017년도 기관 경영실적평가 우수사례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우수사례(2018.6.27.)□

연구총괄

￭ 변민정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분야별 집필진

￭ 김준성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서영빈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이주경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이  슬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임미화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정예슬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송미정 (공공기관연구센터 인턴사원)

문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044-414-2306)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oe.kipf.re.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