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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Policy Reforms 2018을 통해 본 OECD 회원국의 최근 조세동향 ￨ 조세재정 Brief

주요국의 세제개편 내용 다룬 연례보고서인 조세정책개혁 보고서(OECD Tax Policy Reforms)가 지난 9월 발표됨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http://www.oecd.org/tax/tax-policy-reforms-26173433.htm, 접속일: 2018. 11. 29.)

조사 대상 국가는 OECD 35개 회원국(2018.1.1일 기준) 외에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포함한 총 38개국임

2017년 시행, 입법 또는 공표된 조세정책 중 세율 변경, 과세표준 개정 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세제개편 방안 등을 주로 다룸

본고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소비세, 환경세, 재산세 등 5가지 부문의 조세개편 방향에 대해 주로 다루고자 함

Ⅰ

거시경제 환경과 세수 및 세수구성비 추이

안정적인 성장률을 유지하여 단기 재정확장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고, 미래 경기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충의 필요성 증대

(경제성장) 2017년 세계 GDP 성장률은 3.7%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지만 소비와 투자 등 실물 지표들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함

(노동시장 여건) 노동시장 또한 대체로 개선 국면이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임

2017년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5.5%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과 유사하나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실업률이 보고됨

(투자 및 생산성) 민간부문의 설비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일반정부 부채) 2017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는 111%, 재정적자 수준은 2%로 2016년 대비 각각 2%p, 1%p 하락하는 등 안정화 추세임

대부분의 국가가 양호한 세수입 흐름을 유지 중

OECD 회원국의 2016년 GDP 대비 세수입 비중(Tax-to-GDP Ratio)은 2015년 34.0%에서 2016년 34.3%로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

우리나라는 26.3% 수준으로 조사 대상 38개국 중 32위에 해당. GDP 대비 세수입 비중이 낮은 축에 속함 ([그림 1] 참조)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5-2016년간 GDP 대비 세수입 증가분이 공공지출 증가분을 상회([그림 2] 참조)

다수의 국가가 정부지출 증가분이 음(-)을, 세수입 증가분이 양(+)을 보이는 2사분면에 위치함

그림 1	국가별 GDP 대비 세수입 비중(2016년)

(단위: %)

주: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및 남아공은 2015년 자료임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36

그림 2	국가별 GDP 대비 세수입 및 정부지출 증감분 (2015-2016년) 비교

주: 1. 2015-2016년 GDP 대비 세수입 증감분(%p)은 세로축에, GDP 대비 정부지출 증감분(%p)은 가로축에 표시
2. 원의 크기는 2015년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규모를 반영
3. 호주와 일본은 2014-2015년 자료임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36

세목별로는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근로소득세가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에도 그 비중이 확대 중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세수입 중 사회보장기여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그림 3] 참조)

사회보장기여금(SSCs and payroll), 소득세(PIT), 부가가치세(VAT/GST)가 각각 27.0%, 24.4% 및 20.0%의 비중을 차지

반면 법인세(CIT) 및 재산세(Property taxes)는 각각 8.9%, 5.8%의 비중을 차지

최근 소득세의 비중이 확대, 법인세 비중은 감소 ([그림 4] 참조)

금융위기 당시 사회보장기여금 증대 및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였으나 최근에는 주로 소득세율 인상 및 세수기반 확대를 통해 세수를 확충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최근엔 안정적으로 유지 중

그림 3	세목별 세수입 비중 추이(OECD 평균)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39

그림 4	2007년 기준 세목별 세수입 비중 증감 추이(OECD 평균)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40

Ⅱ

주요국의 2017년 세제개편 내용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저소득 및 중간소득계층 대상 세율은 인하,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은 국가별로 상이(<표 1> 참조)

다수의 국가에서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최고세율 미만 소득세율 인하 정책을 계속 추진 중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은 국가별로 상이

우리나라,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남아공, 라트비아 등은 소득세 최고 세율을 인상

미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포르투갈 등은 최고세율 인하 공표

특히 미국은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인하 추진

기존 7개 구간을 유지하는 가운데 각 과표 범위를 조정하고 최하위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소득세율을 10%, 12%, 22%, 24%, 32%, 35%, 37%로 평균 1.9%p 인하

표 1	주요국의 개인소득세율 세제개편 현황

주: 세제개편 내용만 발표된 국가는 괄호로 표시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50, Table 3.1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구분	세율 인상			세율 인하
시행 시기	2017년	2018년/이후		2017년	2018년/이후
최고 구간 세율 조정	한국,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한국, 캐나다, 라트비아, 남아공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미국
기타 구간 세율 조정	호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한국, 덴마크, 스웨덴	아르헨티나,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캐나다,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미국

다수의 국가가 과세기반 축소를 통해 세금 부담 완화(<표 2> 참조)

주로 인적 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를 통해 세금 부담 경감

미국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 공제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일본 또한 현행 38만엔 기본공제를 2020년까지 48만엔으로 높일 예정

표 2	주요국의 개인소득세 과세기반 관련 세제개편 현황

주: 세제개편 내용만 발표된 국가는 괄호로 표시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53, Table 3.2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구분	과세기반 확대		과세기반 축소
시행 시기	2017년	2018년/이후		2017년	2018년/이후
인적공제, 세액공제, 세율구간 조정	호주, 룩셈부르크, 스웨덴	그리스, 일본, 미국		아르헨티나, 독일, 에스토니아, 벨기에, 핀란드,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캐나다, 아일랜드, 일본,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터키, 미국
특정 저소득층 및 근로장려세제	네덜란드	네덜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자녀 및 부양가족	-	-		호주, (체코),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미국
노인 및 장애인	-	네덜란드		네덜란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스웨덴
기타 경비 및 공제	호주,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 영국, 룩셈부르크, 스웨덴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터키

저소득층 세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확대

구간별 지원금액을 인상하거나 지원대상을 확대(<표 2> 참조)

캐나다는 기존 EITC를 Canada Worker Benefit제도로 대체하고, 단독가구를 포함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려금 지원 확대

핀란드는 지원금을 현행 1,420유로에서 2020년까지 1,540유로로, 아일랜드도 자영업자 대상 지원금을 950유로에서 1,150유로로 각각 인상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 움직임은 계속(<표 3> 참조)

우리나라, 네덜란드, 라트비아 등을 중심으로 배당 및 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움직임

단, 프랑스는 금융소득에 대한 30%의 단일세율을 도입하는 등 고소득자의 저축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및 공제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또한 관찰됨

표 3	주요국의 자본소득 관련 세제개편 현황

주: 세제개편 내용만 발표된 국가는 괄호로 표시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59, Table 3.4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구분	세율 인상		세율 인하
시행 시기	2017년	2018년/이후	2017년	2018년/이후
배당 및 이자소득	에스토니아	캐나다, 영국	(영국)	벨기에, 라트비아, 네덜란드
자본 이득 (양도소득)	-	벨기에	벨기에	그리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임대 소득	-	-	-	네덜란드
연금 및 저축계좌	호주, 에스토니아, 영국, (네덜란드), 남아공	벨기에, 스웨덴	호주,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노르웨이

사회보장기금 관련 정책은 대체로 기존 흐름을 유지

근로소득에 대한 징수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세율 인상과 징수대상 기반 확대 등의 움직임은 국가별로 상이

법인세 및 국제조세 분야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던 국가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 움직임 가속화

2017년 8개 국가가 전년 대비 평균 2.7%p의 법인세를 인하한 데 이어 2018년에도 12개국이 추가로 전년 대비 평균 4.8%p 인하 예정(<표 4> 참조)

특히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관찰됨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 및 일자리 창출 정책(Tax Cuts and Jobs Act)으로 인해 연방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됨

프랑스와 영국도 2018년 이후 각각 2022년까지 25%, 2020년까지 17%로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하할 것임을 발표

표 4	주요국의 법인세율 세제개편 현황

주: 세제개편 내용만 발표된 국가는 괄호로 표시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67, Table 3.7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구분	세율 인상		세율 인하
시행 시기	2017년	2018년/이후		2017년	2018년/이후
표준 세율	슬로베니아	한국, 캐나다, 포르투갈, 터키		영국,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호주) 아르헨티나, 벨기에, 라트비아,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중소기업 세율	-	-		캐나다,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캐나다

법인세 이외에도 기타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투자 촉진 도모

대표적으로 미국은 기존 해외소득 동일 과세 원칙(Worldwide system)에서 속지주의 과세(Territorial tax system)로 전환, 일정 지분 이상을 지닌 해외기업이 미국 내 기업에 지급한 배당이익에 대해 100% 공제 혜택을 도입하여 다국적기업의 자국 내 유치 유인을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및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또한 관찰됨(<표 5> 참조)

결손금 이월공제를 제한하여 과세기반을 확대

미국은 소급공제를 폐지하고 이월공제는 과세소득의 80%까지만 인정. 네덜란드는 이월공제기간을 9년에서 6년으로 축소

OECD/G20 BEPS 대응을 위한 각국의 협력 강화

2018년 기준 110개국 이상이 포괄적 이행체제에 가입. 최소기준 4개항(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 보고서,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의 이행에 대한 상호평가를 진행 중

다수의 국가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

EU 국가를 중심으로 남용방지 지침을 통해 이자비용공제 제한

미국 또한 역외관계사들의 초과이익을 최종 모회사 이익에 포함하는 등의 세원잠식방지규정(BEAT: Base Erosion Anti-abuse Tax) 도입

일부는 디지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잠정적 과세조치를 마련

이탈리아는 2019년부터 디지털 거래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3%의 디지털 거래세를 도입할 것을 공표

표 5	주요국의 법인세 과세기반 관련 세제개편 현황

구분	과세기반 확대		과세기반 축소
시행 시기	2017년	2018년/이후		2017년	2018년/이후
감가상각충당금 공제 및 일반 투자 지원	노르웨이	영국, 아일랜드		헝가리, 룩셈부르크, 멕시코, 터키	아르헨티나, 독일, 덴마크, 헝가리, 룩셈부르크, 미국
결손금 이월공제	스페인, 일본,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	-
중소기업 조세지원	-	-		호주,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캐나다, 포르투갈, 미국
R&D 조세지원	터키	미국		멕시코	슬로바키아, 미국

<표 5>의 계속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75, Table 3.9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구분	과세기반 확대		과세기반 축소
조세회피 방지규정	호주,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미국		-	-
환경 관련 조세지원	-	-		헝가리, 멕시코	룩셈부르크
이자비용 공제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아르헨티나,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스웨덴, 미국		-	-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문

표준세율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경감세율 적용 대상 조정

OECD 평균 19.2%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근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표준세율의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음

단, 남아공의 경우 재정적자로 인해 2018년 4월부로 표준세율을 14%에서 15%로 인상하였으며 일본 또한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할 계획임을 밝힘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적용범위 및 세율 조정은 국가별로 상이(<표 6> 참조)

표 6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관련 세제개편

주: 세제개편 내용만 발표된 국가는 괄호로 표시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89, Table 3.10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구분	일반	식품	호텔/음식점	신문/전자도서	문화	기타
세율 인상 또는 적용범위 축소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	-	-	-	아일랜드, 폴란드
세율 인하 또는 적용범위 확대	라트비아	아르헨티나,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그리스, 헝가리, 스웨덴

세수 확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교정 목적의 개별소비세 인상은 계속

주류 및 담배 대상 소비세율 인상 움직임 계속(<표 7> 참조)

한국, 스웨덴, 폴란드, 캐나다에서 전자담배 등 담배와 밀접한 대체재에 대한 소비세 도입 또는 세율 인상

아일랜드, 영국 및 남아공은 설탕세 도입, 벨기에, 노르웨이, 터키 등은 기존 세율 인상 및 대상 확대

표 7	주요국의 주류 및 담배 세제개편 현황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98, Table 3.11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구분	세율 인상/과세기반 확대
시행 시기	2017년	2018년/이후
주류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포르투갈, 스웨덴	아르헨티나, 에스토니아, 핀란드, 남아공
담배	호주, 에스토니아, 영국,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남아공

환경세

에너지 및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세율인상 추진(<표 8> 참조)

탄소 함유량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탄소세 도입 움직임이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관찰됨

산업경쟁력 악화 등을 우려하여 주요국에서 탄소세 도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도입 예정인 국가들 또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할 만큼 세율이 충분히 높지 않아 환경 개선 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

표 8	주요국의 에너지 사용 관련 세제개편 현황

주: 1. 세제개편 내용만 발표된 국가는 괄호로 표시
2. [바]: 바이오연료 관련 세금
3. [탄]: 연료의 탄소성분에 따른 세금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105, Table 3.12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구분		세율 인상/과세기반 확대		세율 인하/과세기반 축소
시행 시기		2017년	2018년/이후	2017년	2018년/이후
산업 분야별 연료
산업분야별연료	전기 생산	한국, 라트비아, (영국[탄])	(네덜란드)	그리스	-
	농업	-	스페인	-	-
	난방	핀란드[탄]	핀란드	그리스	-
	운송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탄], 멕시코, 포르투갈, 노르웨이[탄], (에스토니아)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바], 남아공	-	스웨덴, 멕시코
특정 연료 (산업 전분야)		(에스토니아)	벨기에, 프랑스, 한국, 라트비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영국
탄소세		캐나다, (영국)	아이슬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남아공)	-	-
전기 소비		스웨덴	-	덴마크,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탄소 함유량에 따른 휘발유와 경유 간 세율 조정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멕시코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 대상국에서 여전히 경유 유효세율이 휘발유에 비해 낮음([그림 5] 참조)

단,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휘발유 대비 경유 세율을 더 높이려는 움직임이 관찰됨

그림 5	국가별 휘발유 및 경유 실효세율 비교(2015년)

주: 가로 바는 휘발유 세율, 작은 원은 경유 세율을 의미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108

재산세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재산세 관련 큰 개편이 있었음

프랑스는 모든 거주자에게 부과되던 가옥세(dwelling tax)를 일정 연소득 이하 가구(전체 가구의 80% 수준)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폐지하고, 기존의 부유세 또한 폐지 후 부동산세로 대체

미국은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공제기준을 두 배로 인상하여 과세기반을 축소

표 10	주요국의 재산세 세제개편 현황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112, Table 3.15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구분	세율 인상/과세기반 확대		세율 인하/과세기반 축소
시행 시기	2017년	2018년/이후	2017년	2018년/이후
상속·증여세	독일, 남아공	터키, 남아공	덴마크,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미국
동산 및 부동산 거래세	벨기에,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	아르헨티나, 영국
부동산 보유세	핀란드, 이스라엘, 포르투갈	프랑스	-	프랑스
(순)자산 대상 보유세	룩셈부르크	벨기에	노르웨이	프랑스, 노르웨이

Ⅱ

맺음말

2017년 OECD 회원국의 주요 세제개편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음

(소득세) 저소득층과 중간소득계층 대상 세율인하 추진,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은 국가별로 상이

더불어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세제(EITC) 및 기본공제 확대 움직임

(법인세)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던 국가 위주로 법인세율 인하 계속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표준세율의 추가 인상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는 가운데 경감세율 적용 대상 조정

교정 목적의 주류 및 담배 대상 소비세율 인상 움직임은 계속

(환경세) 에너지 및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탄소세 도입 움직임이 있으나 개선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정 재 현 부연구위원 / 조세정책연구실(044-414-2218)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전  화: 044-414-2124

• 팩  스: 044-414-2129

• 인쇄처: (주)아미고디자인

2018. 12. 10(통권 제73호)

Brief

조세재정

Tax Policy Reforms 2018을 통해 본

OECD 회원국의 최근 조세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