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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 정책 개선방향 ￨ 조세재정 Brief

Ⅰ

서론: 여성기업 지원 정책의 중요성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여성의 실질적 경영 기준을 만족한 기업임

시행령에 따르면 여성의 실질적 경영 기준은 ①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이거나 또는 ②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인 경우임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의 숫자는 약 154만개이며 매년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음

여성사업체의 정의는 여성기업과 다르나 현재 정확한 여성기업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없음.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지만, 목표모집단에 개인사업체를 제외하고 있음.

표 1	여성사업체의 비중

(단위: 개, %)

전국 사업체 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표자 성별	남자	2,376,954	2,420,113	2,453,227	2,481,727
	여자(A)	1,435,866	1,454,054	1,496,942	1,538,145
합계(B)		3,812,820	3,874,167	3,950,169	4,019,872
여성사업체 비율(A/B)		37.66	37.53	37.90	38.26

주: 2014년과 2015년 자료는 9차개정, 2016년과 2017년 자료는 10차개정에 따른 것임.

출처: 전국사업체조사(국가통계포털, kosis.kr, 접속날짜: 2019. 1. 16.)

여성기업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창업 및 기업 운영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OECD/EC(2017)에 따르면 여성의 창업을 저해하는 사회적 태도(제도 실패)와 여성기업인의 역량 훈련, 자금 조달, 네트워크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현실(시장 실패)로 인해 여성의 기업 활동이 저조함

여성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경제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여성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남성과 달리 여성은 일가정 양립과 가족돌봄의 책임 이행이 자영업 선택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OECD/EC(2017))

본고는 EU 지역 내 여성기업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한 OECD/EC(2017) 보고서와 우리나라 여성기업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여성기업 지원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여성기업 현황

1. 국내

(지역별 분포 현황)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기와 서울 지역에 가장 많은 사업체가 분포해 있으며, 남성･여성사업체 또한 이 두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음

여성사업체의 경우 경기, 서울, 경남, 부산 지역 순으로 많이 분포해 있음

사업체의 지역 분포는 성별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표 2	2017년 기준 남성･여성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개, %)

행정구역	전체		남성사업체		여성사업체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서울	822,863	20.47	544,711	21.95	278,152	18.08
부산	286,571	7.13	171,809	6.92	114,762	7.46
대구	209,376	5.21	130,460	5.26	78,916	5.13
인천	196,705	4.89	122,315	4.93	74,390	4.84
광주	118,409	2.95	71,073	2.86	47,336	3.08
대전	115,423	2.87	69,400	2.80	46,023	2.99
울산	83,872	2.09	46,450	1.87	37,422	2.43
세종	13,668	0.34	7,955	0.32	5,713	0.37
경기	878,275	21.85	553,646	22.31	324,629	21.11
강원	140,058	3.48	80,535	3.25	59,523	3.87
충북	126,224	3.14	76,256	3.07	49,968	3.25
충남	166,247	4.14	100,816	4.06	65,431	4.25
전북	148,269	3.69	89,432	3.60	58,837	3.83
전남	153,280	3.81	89,685	3.61	63,595	4.13
경북	226,079	5.62	134,450	5.42	91,629	5.96
경남	274,490	6.83	158,716	6.40	115,774	7.53
제주	60,063	1.49	34,018	1.37	26,045	1.69
전국	4,019,872	100.00	2,481,727	100.00	1,538,145	100.00

출처: 「전국사업체조사」(국가통계포털 kosis.kr, 접속날짜: 2019. 1. 17)

(산업별 분포 현황）반면 여성사업체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 집중되어 있는 등 산업별 분포는 성별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여성사업체가 많이 분포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이며, 남성사업체가 많이 분포한 사업은 도매 및 소매업과 제조업임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여성사업체의 수가 남성사업체보다 많음

제조업의  경우 남성사업체의 수가 여성사업체 수의 약 4배에 달함

표 3	2017년 기준 남성･여성사업체의 산업별 분포

(단위: 개, %)

산업	전체		남성사업체		여성사업체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농업, 임업 및 어업	3,880	0.10	3,308	0.13	572	0.04
광업	2,001	0.05	1,782	0.07	219	0.01
제조업	433,684	10.79	344,495	13.88	89,189	5.8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830	0.05	1,576	0.06	254	0.0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8,533	0.21	7,143	0.29	1,390	0.09
건설업	138,478	3.44	113,017	4.55	25,461	1.66
도매 및 소매업	1,022,739	25.44	601,520	24.24	421,219	27.38
운수 및 창고업	386,919	9.63	361,376	14.56	25,543	1.66
숙박 및 음식점업	747,577	18.60	289,525	11.67	458,052	29.78
정보통신업	42,887	1.07	35,428	1.43	7,459	0.48
금융 및 보험업	43,514	1.08	36,363	1.47	7,151	0.46
부동산업	152,083	3.78	97,726	3.94	54,357	3.5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4,251	2.59	88,635	3.57	15,616	1.0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8,177	1.70	48,566	1.96	19,611	1.2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488	0.31	11,584	0.47	904	0.06
교육 서비스업	185,275	4.61	82,215	3.31	103,060	6.7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5,909	3.63	78,730	3.17	67,179	4.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8,797	2.96	67,570	2.72	51,227	3.3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0,850	9.97	211,168	8.51	189,682	12.33
전체 산업	4,019,872	100.00	2,481,727	100.00	1,538,145	100.00

출처: 「전국사업체조사」(국가통계포털 kosis.kr, 접속날짜: 2019. 1. 17)

(애로사항)「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 관리’와 ‘자금조달 등 자금관리’가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그리고 일반 남성기업 대비 ‘일가족 양립 부담’과 ‘남성 중심 비즈니스 관행(접대문화 등)에 적응 곤란’이 여성기업의 불리한 점이라고 느끼고 있음

그림 1	여성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단위: %, 점)

출처: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p.23

그림 2	일반 남성기업 대비 여성기업의 불리한 부분

(단위: %, 점)

출처: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p.24

(정책현황) 「2017 여성기업 백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크게 여성창업 촉진･지원,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 사업, 여성기업 판로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표 4	우리나라 여성기업 지원 정책 현황

구분	관련 사업
여성창업 촉진･지원	여성창업 경진대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보육실) 운영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여성발명진흥사업
	과학기술-ICT 융합기반 여성글로벌 창업지원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 사업	여성 CEO MBA 교육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여성기업 대표의 국제회의 참가 지원)
여성기업 판로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지원
	TV홈쇼핑 입점 지원
	인증브랜드 ‘여움’ 운영 (여성기업 이미지 개선 목적)
	서로사랑 네트워크 운영(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사의 직접생산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직거래 장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운영)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공정･품질 기술개발*
	창업성장 기술개발*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여성경제인 DESK 운영(여성기업 정책 건의 전용창구)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여성기업 연구조사
	여성인재 아카데미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

주: *는 여성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임

출처: 「2017 여성기업 백서」의 ‘제4부 여성기업 지원 주요 정책현황 및 성과’의 ‘제3장 여성기업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를 인용

또한 정부는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기업 창업･벤처 활성화, 판로 촉진, 경영안정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 정부지원 사업에서 여성기업 차별 금지를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함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중기부, 현장목소리 등을 반영한 파격적 여성기업 지원계획 확정｣, 2018. 5. 24.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여성전용 벤처펀드 9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창업선도 대학 내에 여성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함

추경을 통해 여성의 창업준비 및 사업화자금 등을 오픈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함

여성기업 판로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 7.3조원에서 1.2조원(16.4%) 증가한 8.5조원으로 설정하고, 공영홈쇼핑을 통해 여성기업제품 특별전 홈쇼핑 방송도 개최함

성장기 여성기업의 도약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여성 전용 보증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 운용하고 매년 100억원 규모의 여성전용 R&D 지원사업도 시행함

정부지원 사업에서 여성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위원풀 중 여성위원을 30% 이상 포함시키고 사업관리지침에 여성차별 금지를 명시함

2. EU 지역

OECD/EC(2017)를 바탕으로 EU 지역 여성기업의 현황을 살펴봄

(성별 간 자영업자 비율) 2015년 EU 회원국의 여성 자영업 비율(9.9%)은 남성 자영업(17.8%)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남

자영업(Self-employment) 규모는 기업가 활동을 대표하는 변수 중 하나로 고용주(employer) 또는 자영업 근로자(own-account workers)로서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됨. 다만 모든 자영업자들이 기업가로 간주될 수 없으며 또한 자영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가들도 있을 수 있음(OECD/EC, 2017)

성별 간 자영업 비율의 차이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그리스에서 자영업 비율의 성별 격차가 낮게 나타남

반면 아일랜드, 몰타에서는 남성 자영업자가 여성의 3배 수준으로 성별 격차가 높게 나타남

그림 3	EU 국가의 자영업 비율(2015년)

주: 15~64세 고용 인구 중 자영업의 비율(%)

출처: OECD/EC(2017), Figure1.

(성별 간 신규 기업 소유 비율) 또한 2010년~2014년 EU 지역에서 여성이 신규 기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비율(2%)이 남성(4%)에 비해 낮아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창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남

그림 4	EU 국가에서의 신규 기업 소유 비율(2010년~2014년 평균)

주: 42개월 미만의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18~64세 여성(남성)의 비율(%)

출처: OECD/EC(2017), Figure2.

일반적으로 여성기업은 남성기업보다 사업 규모가 작고, 비자본집약적인 사업 운영 비율이 높으며, 성장 잠재력이 낮은 경향이 있음

(사업 규모) 남성기업에 비해 여성기업의 사업 운영 규모가 작은 편임

2015년 EU 28개국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 여성 비율(23%)이 남성(31%)보다 낮게 나타남

2010년~2014년 EU 국가의 여성 신생 기업인 중 3인 이상의 팀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비율(14%)이 남성(21%)에 비해 낮게 나타남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거나 자기 소유의 사업 운영 기간이 42개월 미만인 경우 등

(사업 부문) 여성기업은 남성기업에 비해 비자본집약적인 사업의 운영 비율이 높음

2015년 EU 데이터에 따르면 자영업 여성의 12.8%가 보건･사회 사업 부문(남성은 3.3%), 10.7%가 세탁･미용 관련 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 부문(남성은 2.4%)을 운영

반면 건설(남성 18.3%, 여성 1.4%), 운수･보관(남성 5.0%, 여성 1.0%), 제조업(남성 7.8%, 여성 4.3%) 부문은 남성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사업 특성) 여성이 창업한 사업의 성장 잠재력이 낮은 경향이 있고, 여성기업이 고성장 지향 또는 고용 창출 지향적 측면에서 남성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통계가 있음

2010년~2014년 EU 국가에서 향후 5년간 6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 창업자 비율은 19%(남성은 31%)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남

반면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가의 비중은 EU 수준에서 남녀가 비슷하게 나타남

(기업 생존율) 하지만 EU 지역 내 많은 국가에서 기업 생존율은 남성기업과 여성기업이 비슷하게 나타나 여성기업이 남성기업만큼 안정적이고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탈리아, 핀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에서 여성기업의 생존율은 남성기업과 비슷한 수준

이는 여성기업이 경기 침체에 덜 민감한 보건, 교육, 기타 대인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일부 설명 가능함

(근로시간 및 소득) 자영업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근로시간과 소득수준이 남성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남

2015년 EU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 근로자(own-account workers) 여성은 주당 43.9시간, 남성은 47.1시간을 일함

2011년 기준, EU의 자영업 여성의 소득은 자영업 남성의 3분의 2 수준이며 특히 그리스,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

Ⅲ

해외 주요 국가의 여성기업 지원 정책 현황

1. 여성기업 지원의 필요성

OECD/EC(2017)는 여성기업 창업과 운영상 문제점으로 사회･문화적 요인, 기업가 역량 부족, 자금 조달의 어려움, 기업 활동 네트워크 미비, 가족 및 조세정책을 들고 있음

(사회･문화적 요인) 기업 활동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 여성기업 활동의 정당성, 시장 지위 및 여성 소유 기업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주요 자원의 흐름을 제한하며 기업 잠재력 실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기업가 역량 부족) 여성의 평균 정규 교육 수준이 남성과 비슷하거나 높지만, 자영업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적고 관리자 역할의 기회가 남성보다 적어 기업 활동에 필요한 관리 경험과 기술 획득에 장벽이 되고 있음

(자금 조달의 어려움) 여성기업은 남성기업에 비해 자금 조달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운영 경험의 차이, 신용 평가 및 대출 과정에서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한 대출의 어려움 등에서 기인함

그 결과 여성기업은 일반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자기자본 또는 가족, 친지 등이 제공하는 자금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기업 활동 네트워크 미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기업 활동 네트워크의 규모가 작고 효과성이 다소 낮은 경향이 있음

또한 네트워크 구성 측면에서 여성의 기업가 네트워크는 사업 서비스 제공자 또는 다른 기업인보다는 가족, 친구 등을 포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나타남

그림 5	기업가 역량 관련 성별 격차

주: 성인(18~64세) 중 창업을 위한 기술,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2014)과 2012년과 2014년의 성별 격차 변화(%p)

출처: OECD(2017), Figure 25.1.

그림 6	자금 조달 가능성에 대한 성별 격차

주: 창업 및 사업 확대 시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한 비율(%)

출처: OECD(2017), Figure 25.2.

(가족 및 조세정책) 사회복지제도, 조세정책, 가족정책 등이 여성의 기업 운영 비용과 실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 활동을 포함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수도 있음

맞벌이 가계 모형(dual-income model) 중심의 조세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기업 활동을 제고할 수 있음

가족에 대한 책임과 업무 간 균형 수준도 여성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전통적인 성역할의 강조, 민간･공공 보육서비스 또는 노인돌봄서비스 부족 등이 여성기업 활동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음

출산휴가도 여성기업 활동 비율에 영향을 미침

2. OECD/EC(2017)의 여성기업 지원 정책 제언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여성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시켜야 함

여성기업 활동 홍보를 통해 여성기업의 잠재성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창업 동기를 제고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고정관념에 대응할 수 있음

여성기업 활동 홍보를 위해 롤 모델 개발,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직접적 상호작용, 교육･훈련을 통한 사례 연구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여성기업의 애로 사항 중 하나인 기업가 역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활용해야 함

여성기업이 직면하는 기술(사업 경영 역량, 위험 관리 및 기회 포착을 위한 기술 등) 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가 교육 프로그램, 코칭, 멘토링 등의 지원을 제공해야 함

기업가 교육, 코칭, 멘토링, 워크숍, 사업 상담 등 전통적 정책 수단 외에도, 다수 국가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등)을 강조하고 있음(OECD, 2017)

금융 지식 제고 및 광범위한 금융수단을 통해 여성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함

여성기업의 자금 조달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은 정보비대칭에 따른 시장 실패 해결을 목표로 해야 함

여성의 자금 조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함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보조금, 마이크로크레딧, 벤처캐피탈 및 앤젤 투자, 크라우드 펀딩, 공공조달시장 기회 확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보조금(grant)) 소규모 사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주로 10,000유로 미만)과 잠재력이 높은 사업 아이디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약 25,000유로)으로 나눌 수 있음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취약 계층의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금 대출을 제공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및 엔젤(angel) 투자) 성장 지향적 사업을 하는 여성기업가에게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 증가 추세에 있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규모, 초기 단계 기업에 회사 또는 기금이 제공하는 지분 금융(equity financing)(OECD, 2017)

전환사채나 주식 등의 형태로 개인이 제공하는 창업 자금 지원(OECD, 2017)이며 초기 단계 투자의 일환으로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에 비해 비공식적인 투자 형태임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많은 잠재적 후원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므로 여성 창업자가 자금 조달에 있어 차별을 극복할 수 있음

(공공조달시장 기회 제공) 공공조달 분야의 여성기업 참여는 낮은 수준(전 세계 조달 계약의 약 1%로 추정)으로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공공조달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정책이 가능함

여성기업의 가용 자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류 인프라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여성기업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아이디어, 경험, 비즈니스 파트너 등의 자원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기업가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여성기업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가 오히려 여성기업을 소외시킬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외부의 자원 및 관계자와 연계를 조성･강화해야 함

가족 및 조세 정책이 여성의 일반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여성의 기업 활동을 차별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함

기존의 출산･육아휴직 제도, 사회보장제도, 조세정책은 근로자(employee)로서의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여성 자영업자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출산, 육아 휴직 제도) 대부분 국가에서 피고용자에 대해서는 출산 휴가가 요구되지만 고용주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사회보장 분담률 조정)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장 분담률(contribution rate)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조세 시스템 개선) 맞벌이 소득세 모형(dual household income tax models)을 활용하면 성장 지향적인 여성기업가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Ⅳ

시사점

우리나라도 EU와 마찬가지로 여성기업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성기업은 마케팅 관리, 자금 조달 등의 분야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및 남성 위주의 비즈니스 관행과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 남성기업보다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러한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은 여성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분위기, 여성기업 운영에 있어 필요한 자금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여성기업의 활동에 적절치 않은 정책 운영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크게 여성기업에 우호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성별 간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 격차 축소, 여성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기존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

여성기업에 우호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공적인 여성기업 운영 사례의 발굴 및 홍보, 롤 모델 개발,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음

또한 마케팅 관리 및 자금 조달 분야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가 기술(역량) 교육, 자금 조달 부분에서 여성기업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특히 여성기업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을 직접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기존 주류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 지원 정책은 주로 여성기업 내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판단됨

마지막으로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여성기업가도 함께 고려한 조세･복지제도 운영이 필요함

한편 기업 지원 프로그램 설계 시 실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기업이 불합리한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 전달방식의 고려도 필요함

OECD/EC(2017)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교육과 기회 등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여성기업만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특별 프로그램 설계로 인해 여성기업의 네트워크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함

마지막으로 단순히 여성기업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여성근로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성기업 운영상 애로사항 해결과 여성기업 성과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함

｜참고문헌｜

∙ OECD, “Policies to address barriers to women entrepreneurs,” in The Pursuit of Gender Equality: An Uphill Battle, OECD Publishing, Paris, 2107

∙ OECD/EC, “Policy Brief on Women’s Entrepreneurship,” OECD Employment Policy Papers, OECD Publishing, Paris, 2017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중기부, 현장목소리 등을 반영한 파격적 여성기업 지원계획 확정｣, 2018. 5. 24.

∙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2018

∙ ｢전국사업체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kr)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강 희 우  부연구위원 / 공공기관연구센터(044-4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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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0(통권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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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여성기업 지원 정책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