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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과세특례제도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조세재정 Brief

목    차

내용 요약	3

Ⅰ. 들어가는 글	4

Ⅱ. 연금저축 세제지원제도 개요 및 현황	5

Ⅲ. 연금저축 관련 주요 쟁점	9

Ⅳ. 주요국 연금제도 동향 및 사례	10

Ⅴ. 세액공제 전환 효과 분석	13

Ⅵ. 나가는 글	18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이상엽·윤성주, 『연금저축 과세특례제도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내용 요약

제언배경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 기조,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등을 염두에 둘 때, 노후소득보장을 공적연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한 다수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로 인해 공적연금을 개혁한 국가들에서는 공적연금 축소로 인해 낮아진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사적연금 확대로 보완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의 보충재로서 1994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한 이후 제도를 수정·보완해 오고 있으나 그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

이에 본고에서는 2014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전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그 정책효과를 살펴보고, 중산층 이하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연금저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함

정책제언

정부는 연금저축의 역진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지원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화 등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수정·보완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세액공제 전환 이후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수혜 가능성 및 연금저축 납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기대와는 상이한 결과

이에 본고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전적 지원방안으로 정액보조금 또는 매칭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제언

정액보조금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매칭보조금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을 설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단, 제도설계 시 개인들의 납입금 비율, 소득구간별 지원규모 및 매칭비율 등을 정부의 재정여건 및 타 제도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

Ⅰ

들어가는 글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및 저성장 기조, 그리고 부분적립식 국민연금 운영방식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보장을 공적연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

특히 인구구조 변화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수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

OECD 주요국에서는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서 노후의 적정소득수준을 위해 정부 지원을 통해 사적연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다수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4년에 연금저축을 도입한 이후 제도를 확대해왔으나, 낮은 가입률, 제도의 역진성 등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옴

고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저소득층의 가입률 및 납입액은 낮은 수준으로 제도의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제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4년 연금저축에 대한 지원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수정·보완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공제한도 축소 등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

여기서는 2014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전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중산층 이하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연금저축 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봄

이를 위해 먼저 정책현황과 해외의 사적연금 제도에 대해 살펴본 후, 2014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전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

이와 더불어 연금저축 관련 제반 사항들에 대한 검토에 근거하여 중산층 이하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연금저축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

Ⅱ

연금저축 세제지원제도 개요 및 현황

연금저축 세제지원제도는 1994년 개인들의 노후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6조)를 최초로 도입. 제도 초기에는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어 왔으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편

1994년 ｢조특법｣ 제86조에 의거하여 개인연금저축 과세특례제도를 신설, 납입한도 240만원 중 연간 최대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

2001년에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납입한도 240만원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연금저축으로 제도를 개편

2006년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통합되면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

2011년에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장려를 위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2013년에는 연금소득의 재분류에 따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통합한 연금계좌 형태로 제도가 개편

2014년부터는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고, 세액공제율을 12%로 설정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자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확대

표 1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계좌의 제도 변천

구분	2000 이전	2001~ 2005	200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제 방식	소득공제					세액공제 12%(소득조건 충족 시 15%)
개인 연금 저축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공제한도 : 납입액의 40%(한도 72만원) 소득공제 단, 2000.12.31. 이전 가입자는 계속 소득공제
연금 저축 (`01.1.1. 이후 가입분)	해당 없음				2013년 연금계좌로 통합
		가입 한도
		분기별 300만원 (연 1,200만원)			연 1,800만원 (분기별 한도 없음)
		공제한도
		240 만원	300 만원	400만원					한도 400만원 + 퇴직연금추가 300만 = 총 700만원
									단, 종합소득 1억원 초과 (총급여 1억 2천만 초과자)의 연금저축 공제한도 300만원
		공제한도 이내의의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한도 이내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퇴직 연금	-		연금저축과 통합한도 적용
					2013년 연금계좌로 통합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5. 16.); 국세청 각 연도 □개정세법해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 후 가입자 수 및 적립금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

연금저축 가입자 수 및 적립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연금저축 과세특례 조세지출규모도 증가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2015년 약 550만 2천명에서 2016년 약 556만 5천명으로 증가

적립금 규모는 2009년 말 51조 9,186억원에서 2017년 말 128조 780억원으로 증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4. 9. ; 2017. 4. 27.) 및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연금저축 과세특례 조세지출규모는 2016년 약 1조 168억원에서 2018년 약 1조 175억원으로 증가

표 2	조세지출규모

(단위: 억원)

연도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비고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비과세	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2009	488	-	-
2010	401	-	-
2011	390	156	-
2012	290	286	7,838	연금저축소득공제
2013	272	308	8,998
2014	290	358	9,184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2015	316	395	9,850
2016	310	414	10,168
2017	279	398	10,257
2018	299	426	10,175
비고	납입단계, 72만원한도 (｢조특법｣ 제86조1항)	수령단계, 이자소득비과세 (｢조특법｣ 제86조2항)	`14.1.1 세액공제전환 (｢소득세법｣ 제59조의3)
주: 2017년과 2018년도는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전망치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조세지출예산서□, 2011~2018 각 연도

그러나 2017년 기준 연간 납입액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계약건수 중 납입액 400만원 초과 계약건수 비중은 증가한 반면 납입액 100만원 이하 계약건수 비중은 감소

이는 정책의 수혜가 저소득층 및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에 편향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

표 3	연금저축 납입액별 현황

(단위: 천건, %)

구분		0원	0~1백만	1~2백만	2~3백만	3~4백만	4백만 초과	계
2015년1)	건 수	1,712	977	1,673	1,201	458	590	6,611
	비 중	25.9	14.8	25.3	18.2	6.9	8.9	100
2016년2)	건 수	1,909	988	1,599	1,114	463	635	6,707
	비 중	28.5	14.7	23.8	16.6	6.9	9.5	100
2017년2)	건 수	2,189	864	1,541	1,016	461	657	6,729
	비 중	32.5	12.8	22.9	15.1	6.9	9.8	100
자료: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10. 18.)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4. 9.)

Ⅲ

연금저축 관련 주요 쟁점

연금저축 세제지원은 구축효과가 나타날 개연성이 존재하여 정부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지만 경제주체들에게 노후소득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존재

Feldstein and Pellechio(1979), Feldstein(1982), King and Dicks-Mireaux(1982), Diamond and Hausman(1984), Corneo, Keese, and Schröder(2010) 등의 연구에서는 연금이 저축을 구축 또는 단순히 기존 저축을 이전하는 효과만 존재한다고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 행태 또는 유동성 제약에 처해 있는 경제주체들의 현재소비를 미래로 이전시켜 두 시점 간의 소비 중립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세제지원은 일부 정당화될 수 있음

연금저축의 형평성 측면과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 이후 역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정원석·문성훈(2016) 등에서는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영섭 외(2014), 문성훈·김수성(2014) 등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음

저소득층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에는 환급형 세액공제방식이 우월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노후소득보장 측면에 초점을 둘 때에는 보조금 지급방식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판단됨

정부재정과 관련해서는 연금저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래의 정부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정부지원이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방점을 두고 이루어질 때 크게 나타남

연금저축 제고를 위한 정부의 사전적 지원 규모가 고령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부조·기초연금 등과 같은 사후적 지원규모보다 낮게 설정될 경우, 이는 정부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

또한 사후적 지원에 대한 재원은 미래세대가 부담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사전적 지원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내 재분배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존재

Ⅳ

주요국 연금제도 동향 및 사례

우리나라 보다앞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공적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한 OECD 국가들의 경우, 많은 국가들에서 공적연금 개혁과 함께 사적연금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짐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오일쇼크(oil shock) 및 낮은 출산율, 노인부양비 증가 등으로 인한 연금재정 부담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을 시행

1980년대에는 보험료 인상, 연금수령 개시연령 조정 등과 같은 모수적 개혁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부터는 모수적 개혁과 더불어 공적연금 운영방식 전환, 공·사적 연금의 혼합 운영,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등과 같은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세계은행(World Bank) 등에서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층으로 구성된 노후소득보장체계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서는 정부 및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 및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조

그러나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저소득층을 배제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인해 세계은행에서는 2005년에 공적 부문을 일부 강화한 노후소득보장체계 모형을 수정·제시

각 국가가 처한 경제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서로 상이한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개혁에 따른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감소와 사적연금 역할의 강조는 많은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세

OECD 국가의 경우 2007년에 비해 2016년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45.7%에서 40.6%로 5.1%p 감소한 반면, GDP 대비 사적연금기금의 적립비율은 2007년 평균 74.5%에서 2016년 83.0%로 8.5%p 증가

그림 1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및 사적연금 기금 적립비율 변화(2007년 및 2016년)

(a)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b) 사적연금 기금 적립비율(GDP 대비 %)
자료: 다음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9, p. 119 & 143. 2.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7, p. 103 & 155.

표 4	세계은행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모형(2005)

	정책대상			주요 기준
	생애 빈곤	비공식	공식	특징	참여유형	재원
0층	○	△	×	최소한의 사회보장 목적의 기초연금 혹은 공적부조(보편적 또는 자산조사 기반)	통합적	일반재정
1층			○	공적연금, 국가 운영(DB 또는 명목 DC)	강제	보험료와 일부 적립기금
2층			○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완전적립식 DB 또는 완전적립식 DC)	강제	보험료
3층	×	○	○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부분·완전적립식 DB 또는 적립식 DC)	자율	보험료
4층	○	○	△	비공식적 지원(가족), 기타 공식적 사회보장제도(의료), 기타 개인 금융 및 비금융 자산(개인소유)	자율	보험료, 금융·비금융 자산
주: 정책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경우 ○, 중간이면 △, 가장 중요도가 낮으면 ×로 표시하였음. 자료: Holzmann, R., et al.(2005), p. 10 <Talbe 1>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이처럼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체계를 개편한 국가로는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이 있으며, 특히 사적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소득공제와 더불어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의 노후자금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이들에게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Saver’s credit 제도를 운영

즉,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에 대해서는 IRA 계좌 또는 직장연금 등 적격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최대 2천달러까지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있음

독일은 공적연금의 혜택 감소로 인한 연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리스터연금을 도입·운영중에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리스터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본인부담금을 낮게 납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

영국에서는 일반적인 사회보험제도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은퇴자들에게 보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제도를 운영

이는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

호주의 경우 저소득 및 중간소득층의 퇴직연금 저축을 장려하고자 Super co- contribution와 저소득연금세액공제(LISTO) 제도를 운영

Super co-contribution은 소득, 연령, 납입액, 퇴직연금계좌 등이 특정 수준을 만족할 경우, 정부에서 개인들의 퇴직연금계좌에 20∼500호주달러를 납입해 주는 제도

저소득연금세액공제(LISTO)는 과세대상소득이 3만 7천호주달러 이하인 가입자의 연금계좌로 납입금의 15%를 환급해주는 제도

Ⅴ

세액공제 전환 효과 분석

1. 연금저축 세제혜택 수혜 여부 결정요인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2014년 세액공제 전환이 세제혜택 수혜 여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패널 Probit 분석을 수행

종속변수 [eqn: y _{i`t}]는 연금저축 납입액의 세제혜택 수혜를 받았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이항 종속변수

통제변수로 근로소득, 금융소득,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보유 여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여부,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여부, 연도 더미변수 등을 사용

관심변수인 Post×Class55변수의 계수는 세액공제 전환 이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의 납입액에 미친 영향을 나타내고, Post×Class70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들의 납입액에 미친 영향을 나타냄

이들 변수의 계수는 세액공제 전환 이후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에 비해 어떻게 납입액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줌

[eqn: y _{i`t} = beta _{0} + beta _{1} Class55 _{i`t} + beta _{2} Class70 _{i`t} + beta _{3} ln(총급여) _{i`t} + beta _{4} ln(금융소득) _{i`t}# ``````````````````````````+ beta _{5`} D _{i`t _{it}} + beta _{6} Age _{i`t} + beta _{7} Age ^{2} + beta _{8} Post _{t} TIMES Class55 _{it} + beta _{9} Post _{t} TIMES Class70 _{i`t}# ``````````````````````````+year _{t} + epsilon _{i``t}]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 이후 5,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수혜받을 확률은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구간 소득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7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가 수혜받을 확률은 5,500만~7천만원 이하 구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post×class55(평균 0.5338)에서 한계효과가 –0.0114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세액공제로 전환 후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을 볼 확률이 약 0.0114가 감소한 것을 의미

표 5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저축 가입률에 미친 효과 분석 결과

	(1)		(2)
변수	pp	Conditional Marginal Eff.	pp	Conditional Marginal eff.
5.5천만원 이하	-0.426***	-.0182394***	-0.452***	-.0293427***
	(0.123)		(0.124)
7.0천만원 초과	0.193	.0082661	0.208	.0135159
	(0.13)		(0.131)
ln(총급여)	2.835***	.1214935***	2.784***	.1807248***
	(0.101)		(0.105)
ln(금융소득)	0.111***	.0047401***	0.111***	.0072219***
	(0.0116)		(0.0117)
비과세저율과세 저축상품보유	0.144**	.0061882**	0.139**	.0090075**
	(0.0602)		(0.0603)
연령	0.0626**	.0026808**	0.0605**	.0039286**
	(0.0294)		(0.0296)
연령의 제곱	-0.00115***	-.0000494***	-0.00112***	-.000073***
	(0.00034)		(0.00035)
post×class55	-0.266**	-.011405**	-0.255**	-.0165504**
	(0.119)		(0.119)
post×class70	0.0671	.0028732	0.0723	.0046904
	(0.138)		(0.138)
2013년 더미	-0.0182	-.000861	-0.0225	-.0014784
	(0.0582)		(0.0583)
2014년 더미	-0.0449	-.0021105	-0.0495	-.0032432
	(0.114)		(0.115)
2015년 더미	-0.257**	-.0111995**	-0.264**	-.0171837**
	(0.115)		(0.115)
2016년 더미	-0.350***	-.0147484**	-0.356***	-.023019**
	(0.115)		(0.115)
상수항	-53.79***		-52.84***
	(1.834)		(1.9)
관측치	40,425		33,813
Number of id	9,970		8,792
			급여총액1천만원 초과자 대상
주: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태내고, (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 자료: 국세청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세액공제 전환이 수혜대상 납입액에 미친 효과

2014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납입금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정효과(Fixed Effects) 회귀분석과 Tobit Regression을 수행

고정효과(Fixed Effects) 회귀분석은 연금저축 납입액의 세제혜택을 받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Tobit Regression 분석은 연금저축 납입액의 세제혜택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실시

종속변수 [eqn: ln(납입액) _{i`t}]는 세제혜택의 수혜를 받은 연금저축 납입액(원)의 자연로그값

개인의 특성변수로 총급여, 금융소득,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보유 여부, 연령, 연령의 제곱을 사용하였으며, 특정 연도의 특성이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

[eqn: ln(납입액) _{i`t} = beta _{0} + beta _{1} Class55 _{i`t} + beta _{2} Class70 _{i`t} + beta _{3} ln(총급여) _{i`t} + beta _{4} ln(금융소득) _{i`t}# ``````````````````````````+ beta _{5`} D _{i`t _{it}} + beta _{6} Age _{i`t} + beta _{7} Age ^{2} + beta _{8} Post _{t} TIMES Class55 _{it} + beta _{9} Post _{t} TIMES Class70 _{i`t}# ``````````````````````````+year _{t} + epsilon _{i``t}]

먼저 고정효과(Fixed Effects)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 세액공제 전환 이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액은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세액공제 전환 이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의 납입액에 미친 영향을 나타내는 Post× Class55변수의 추정계수는 –0.199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7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연금저축 납입액(Post×Class70)은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저축액에 미친 효과 분석

VARIABLES	고정효과(Fixed Effects)	Tobit Regression
	ln(납입액)	ln(납입액)
class55 (5.5천만원 이하)	0.0744*	-0.682
	(0.0423)	(0.431)
class70 (7.0천만원 초과)	-0.0733**	-0.406
	(0.0354)	(0.402)
ln(총급여)	0.743***	14.51***
	(0.0517)	(0.369)
ln(금융소득)	0.0029	0.398***
	(-0.00476)	(-0.0458)
비과세,저율과세 금융상품보유	0.00243	0.317
	(-0.0226)	(0.228)
연령	0.0512**	0.282**
	(0.0256)	(0.136)
연령의 제곱	-0.000843***	-0.00487***
	(0.00027)	(0.00157)
post×class55	-0.199***	-1.568***
	(0.0389)	(0.411)
post×class70	0.0105	0.176
	(0.0378)	(0.432)
2013년 더미	0.0384**	-0.199
	(0.0182)	(0.207)
2014년 더미	0.0257	-0.261
	(0.0211)	(0.382)
2015년 더미	-0.0154	-1.212***
	(0.0181)	(0.387)
2016년 더미	Omitted	-1.561***
		(0.393)
상수항	0.656	-274.8***
	(1.014)	(6.758)
관측치	6,365	40,425
R-squared	0.07
Number of id	1,743	9,970
주: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고, (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 자료: 국세청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으로 Tobit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 세액공제 전환 이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액은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Post× Class55변수의 추정계수는 –0.1568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7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요컨대 2014년 세액공제로 전환 이후 상대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수혜받을 가능성이 감소하였으며, 수혜대상 연금저축 납입액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소득공제에 비해 세액공제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더 큰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

Ⅵ

나가는 글

본고에서는 중산층 이하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연금저축 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해외의 공·사적연금 동향을 살펴보고 연금저축 관련 제반 사항들에 대해 검토

해외의 연금제도 동향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해외 주요국들은 공적연금이 부과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부분적립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서의 저항이 더 클 개연성이 높으므로, 운영방식에 대한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

우리 사회에서 진행중에 있는 인구구조 변화 및 저성장 기조 등을 염두에 둘 때,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의 역할이 확대·강화될 개연성 높음

단, 사적연금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공적연금의 범위에 저소득층을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또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운용되도록 제도를 설계·적용할 필요

2014년 세액공제 전환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정책당국의 기대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세액공제로 전환 이후 상대적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수혜 가능성이 감소하였으며, 수혜대상 연금저축 납입액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여기에는 2014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높아진 반면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낮아진 것 등이 일부 기여했을 개연성 존재

2014년 세법개정으로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의 세부담이 낮아졌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증가

또한 2014년 이후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 조정이 있었으며,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도 크게 증가, 그리고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에 비해 후순위에 위치

요컨대 고소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아진 세부담으로 인해 세제혜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을 활용하여 세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작동했을 개연성 존재

또한 고소득층의 경우 연금보험을 해약할 경우의 페널티와 연금보험 정기납 금액의 변경 절차 등에 따른 기회비용 등으로 인하여 연간 납입액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을 가능성 존재

본고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전적 지원방안으로 정액보조금 또는 매칭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제시

연금저축 제고를 위한 정부의 사전적 지원 규모가 고령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부조·기초연금 등과 같은 사후적 지원규모보다 낮게 설정될 경우, 이는 정부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

정액보조금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매칭보조금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을 설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개인들의 납입금 비율, 소득구간별 지원규모 및 매칭비율 등을 정부의 재정여건 및 타 제도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에 적절히 반영한다면,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금액 제고, 그리고 장기적 측면에서의 정부재정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사후적 지원에 대한 재원은 미래세대가 부담하지만, 사전적 지원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내 재분배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

｜참고문헌｜

∙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2000~2018년 각 연도.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 2018. 4. 9.

∙          , ｢근로자 세명 중 한명만 연금저축 가입｣, 2017. 4. 27.

∙          ,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8만원, 최소 노후생활비의 28% 수준에 불과｣, 2016. 10. 18.

∙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면 손해가 큽니다｣, 2016. 5. 16.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조세지출예산서□, 2011~2018년 각 연도.

∙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 Holzmann, R., Hinz, R. P., Von Gersdorff, H., Intermit, G., Impavido, G., Musalem, A. R., ... & Schwarz, A.,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ension systems and reform, Washington, DC: World Bank, 2005.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7: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2017.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9: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Coutnries, OECD Publishing, Paris, 2009.

<웹 사이트>

∙ OECD Population 2014,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POP_FIVE_HIST (접속일: 2019. 2. 25.)

∙ OECD Health Statistics 2017,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접속일: 2019. 2. 25.)

이 상 엽  연구위원 / 조세정책연구실(044-414-2257)
윤 성 주  연구위원 / 재정정책연구실(044-414-2220)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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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8(통권 제77호)

Brief

조세재정

연금저축 과세특례제도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