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r.kipf.re.kr/handle/201201/1164 2026-04-04T22:29:03Z https://ir.kipf.re.kr/handle/201201/4735 Title: 경기남부 부천원미경찰서 신축사업 Author(s): 김혜련; 정은경 Abstract: 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Ⅲ.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Ⅳ. 비용 추정 Ⅴ. 정책성 분석 Ⅶ.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2026-03-31T15:00:00Z https://ir.kipf.re.kr/handle/201201/4731 Title: 재정정책 및 예산분석 연구 25-01 과거 지향적 평가 기반 EU 경제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한계와 개혁에 관한 연구 Author(s): 재정지출분석센터 Abstract: Ⅰ. 서론 Ⅱ. EU 경제통화연합(EMU)의 형성과 편익·비용 1. EU 경제통화연합의 정의와 역사 가. 경제통화연합의 정의 나. EU 경제통화연합의 역사 2. 경제통화연합의 편익과 비용 가. 경제통화연합의 편익 나. 경제통화연합의 비용 Ⅲ. 기존 EU 경제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역할과 한계 1. EU 경제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역할과 발전 가. EU 경제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역할 나. EU 경제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발전 2. 과거 지향적 평가 기반 EU 경제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한계 가.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심화 나. EU 재정규율의 재검토 다.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부채 급증 라. 기존 재정규율의 과도한 복잡성 마. 공공투자 위축 Ⅳ. 2024년 EU 경제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혁 1. 개혁 배경 2.재정건전성 예방부문 개혁(「안정성장협약」 예방(Preventive Arm) 부문) 가. 개관 나. EU 집행위원회의 사전 지침 다. 국가 중기 재정·구조 계획 제출 라. 회원국의 불이행 시 조치 마. 국가 중기 재정·구조 계획의 이행 및 모니터링 바. 독립 재정기구 및 유럽재정위원회의 역할 3. 재정건전성 시정 부문 개혁(「안정성장협약」 시정(Corrective Arm) 부문) 가. 초과적자시정절차 주요 개혁 사항 나. 초과적자 존재 여부 판단 다. 초과적자시정절차 진행 라. 초과적자시정절차 제재 4. EU 거버넌스 체계와 예산 연계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2026-03-26T15:00:00Z https://ir.kipf.re.kr/handle/201201/4732 Title: 2025 국가회계 Q&A Author(s):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Abstract: Ⅰ질의항목 리스트 Ⅱ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제1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지침 제2장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제3장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 제4장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제5장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제6장 기타자산과 기타부채 회계처리지침 제7장 리스 회계처리지침 제8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제9장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제10장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제11장 비용 회계처리지침 제12장 연금 회계처리지침 제13장 보험 회계처리지침 제14장 보증 회계처리지침 제15장 융자 회계처리지침 제16장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제17장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제18장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제19장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제20장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2026-03-26T15:00:00Z https://ir.kipf.re.kr/handle/201201/4729 Title: 재정정책 및 예산분석 연구 25-03 주요국 기후대응 관련 기금 현황 비교 및 시사점 Author(s): 재정지출분석센터 Abstract: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선행연구 Ⅲ. 주요국 기후대응 관련 기금 활용 현황 1. 한국 가. 한국의 산업 구조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중앙정부의 기후대응기금 다. 지자체의 기후대응기금 라. 소결 2. 독일 가. 독일의 산업 구조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기후변화기금 개요 다. 기후변화기금의 수입 구조 라. 기후변화기금의 지원범위 마. 기후변화기금의 평가 바. 소결 3. 프랑스 가. 프랑스의 산업 구조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녹색기금 개요 다. 녹색기금 운영 방식 라. 녹색기금의 수입 구조 마. 녹색기금의 지원범위 바. 소결 4. 일본 가. 일본의 산업 구조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녹색혁신기금 개요 다. 녹색혁신기금 운영방식 라. 녹색혁신기금의 수입 구조 마. 녹색혁신기금의 지원범위 바. 소결 5. 미국 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온실가스감축기금 나. 미국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다. 소결 6. 캐나다 퀘백 가. 캐나다 기후 계획 및 관련 정책 나. 캐나다 기후변화기금 개요 다. 캐나다 기후변화기금 수입 구조 라. 캐나다 기후변화기금 지원 범위 마. 캐나다 기후변화기금 성과 바. 기후변화기금 지적사항 사. 소결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운용의 효율화 나. 기후대응기금 목적 및 사업 선정 구조 명확화 다. 거버넌스 체계 확립 라. 지자체의 역할 모색 및 중앙과 지자체 간 연계 강화 마. 민간부문 참여 촉진 바.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 강화 참고문헌 2026-03-26T15: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