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r.kipf.re.kr/handle/201201/16 2026-04-05T10:05:41Z https://ir.kipf.re.kr/handle/201201/4737 Title: 수시 24-07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송현진; 이민상; 최근호 Abstract: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범위 3 3. 연구의 구성 5   Ⅱ. 공공기관 지정제도에 관한 이해 7 1. 규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제도로서 공공기관 지정제도 7 2.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정 현황 12   Ⅲ. 공공기관 지정제도에 관한 주요 논의 33 1. 공공기관 지정의 기준과 범위 설정의 근거 33 2. 지정제도가 관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36 3.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40   Ⅳ.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실증분석 46 1. 데이터 수집상의 문제점 46 2. 탐색적 차원의 패널회귀분석 48 3. 합성 대조군 기법을 활용한 이분차분법 분석 51 4. 실증분석 결과 요약 및 소결 82 5. 인터뷰 및 사례조사 84   Ⅴ. 결론 및 함의 94 1. 분석 결과의 요약 94 2.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 96   참고문헌 2026-06-01T15:00:00Z https://ir.kipf.re.kr/handle/201201/4734 Title: 세정연구 25-04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 경제이론과 해외사례 검토 Author(s): 심태완; 안정 Abstract: Ⅰ. 서론 Ⅱ. 탄소가격제 관련 국내 제도 운용 현황 1. 배출권거래제 운용 현황 가. 제1차 계획 기간(2015~2017년) 나. 제2차 계획 기간(2018~2020년) 다.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 라. 제4차 계획 기간(2026~2030년) 2. 에너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 운용 현황 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나. 개별소비세 다.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라. 소결 Ⅲ.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의 경제적 구조 검토 1.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에 대한 이론적 기반 가. Weizman(1974년) 나. Roberts & Spence(1976년) 2.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에 대한 연구의 발전 Ⅳ. 해외 사례 분석 1. 영국 가. 제도 개요 나. 제도 설계·구조 2. 헝가리 가. 제도 개요 나. 제도 설계·구조 3. 네덜란드 가. 제도 개요 나. 제도 설계·구조 4. 노르웨이 가. 제도 개요 나. 제도 설계·구조 5. 기타 국가(덴마크·핀란드·포르투갈) 가. 덴마크 나. 핀란드 다. 포르투갈 6.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2026-03-26T15:00:00Z https://ir.kipf.re.kr/handle/201201/4733 Title: 세정연구 25-05 세무행정평가 활용방안연구: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평가방식을 중심으로 Author(s): 권성준; 김세인; 송주영 Abstract: Ⅰ. 서론   Ⅱ. 세무행정평가 개념 및 현황 1. 개념 및 필요성 2. 평가도구 발전 현황 3. 한국의 세무행정 평가체계 Ⅲ. 국제기구 평가도구 분석 1. OECD 가. 세무행정 시리즈(TAS) 나. 세무행정 성숙도 모델(Tax Administration Maturity Models) 2. IMF 가. 세무행정 진단평가도구(TADAT) 3. World Bank 가. B-READY: Taxation 4. 소결 Ⅳ. 주요국 세무행정평가 사례 1. 캐나다 가. 세무행정 평가체계 나. 평가 및 활용 2. 프랑스 가. 세무행정 평가체계  나. 평가 및 활용 3. 호주 가. 세무행정 평가체계 나. 평가 및 활용 4. 소결  Ⅴ. 결론 및 시사점 1. 세무행정평가 활용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2026-04-26T15:00:00Z https://ir.kipf.re.kr/handle/201201/3941 Title: 세정연구 25-03 조세 불복 이전 단계의 권리구제 등 절차의 효율성 개선과 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 연구 –영세납세자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Author(s): 박주철; 정효림; 이미현 Abstract: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구성 2   Ⅱ.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및 현황 분석 4 1. 조세 분쟁의 현황 4 가. 조세 분쟁의 개념과 특수성 4 나. 소액·영세납세자 조세 분쟁 제도별 현황 8 2. 처분 전 단계에서의 분쟁 해소 수단 19 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9 나.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 21 다. 납세자권리보호제도와 고충 민원 처리 24 3. 처분 후 분쟁 해소 수단 26 4. 소결 28   Ⅲ. 해외사례 29 1. 미국 29 가. 과세처분 전 분쟁 해소 수단 30 나. 과세처분 후 분쟁 해소 수단 41 다. 소결 48 2. 영국 50 가. 과세처분 전 분쟁 해소 수단 50 나. 과세처분 후 분쟁 해소 수단 56 다. 소결 62 3. 독일 63 가. 과세처분 전 분쟁 해소 수단 63 나. 과세처분 후 분쟁 해소 수단 67 다. 소결 71 4. 프랑스 72 가. 과세처분 전 분쟁 해소 수단 72 나. 과세처분 후 분쟁 해소 수단 78 다. 소결 84 5. 비교표 85   Ⅳ. 시사점 90 1. 과세 전 ADR 제도 도입의 당위성 및 타당성 검토 90 2. ADR 제도의 도입 가능성 93 3. ADR 제도의 도입 방안 94   참고문헌 98 2026-01-13T15: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