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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정립을 위한 재정 금융정책

1993-11-30T15:00:00Z

Title: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정립을 위한 재정 금융정책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Abstract: 『한국조세연구원 개원1주년기념 심포지엄』발표논문 및 토론내용 수록 <기조연설> 한국경제의 발전과 재정·금융정책 / 李賢宰 <제1주제> 예산(재정)정책의 기본과제와 방향 / 최 광 예산(재정)정책은 정부의 경제활동으로 국민활동의 물적 토대를 이루면서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치적 논리의 지배, 집단이기주의와 부처할거주의의 팽배, 재원의 뒷받침이 없는 사업과 제도의 무분별한 추진 등으로 재정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재정정책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재정의 현황 및 특징을 평가해보고 그간의 재정운용 및 제도상의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는 동시에 새로운 재정수요와 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향후 재정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주제> 조세정책의 기본과제와 방향 / 곽태원 국내의 정치·사회적 여건의 개선과 경제적 성숙, 그리고 국제적 여건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보다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며 원칙에 충실한 민주적 세제가 도입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무르익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내외 여건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요구되고 있는 기본적인 과제들을 정리해보고 이에 대응하는 조세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주제> 금융정책의 기본과제와 방향 / 김병주 지난 30여 년간 투자재원의 조달 및 배분 측면에서 고도성장을 뒷받침해 온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실물경제부문과 함께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 동안 정부주도의 성장전략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융억압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이제 금융산업의 대개편기를 맞이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변화흐름을 인구학적 측면, 산업구조의 변화, 정보.지식사회화, 다원사회화 및 국제화의 진전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금융산업에 대한 각 부문 변화의 함축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정책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제4주제> 국제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금융정책 / 조윤제 세계 경제는 이른바 '하나의 경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전자.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한 금융기술혁신, 실물 서비스교역 증대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확대, 전후 개인 및 기업의 금융자산 축적에 따른 민간 금융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다양화 등으로 세계적인 금융자유화.개방화 추세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금융시장환경도 선진국들이 금융자유화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본 논문은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와 각국의 경험, 우리나라의 과거의 금융정책 및 최근 국내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금융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재정·금융정책의 방향: 새로운 역할변화와 제도적 보완

1994-10-31T15:00:00Z

Title: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재정·금융정책의 방향: 새로운 역할변화와 제도적 보완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Abstract: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2주년기념 심포지엄』발표논문 및 토론내용 수록 <기조연설> 경제정책연구의 과제 / 조 순 <제1주제> 개방경제하의 재정정책: 거시경제조정 역할제고를 위한 방안 / 조윤제, 박종규 최근 우리 경제는 금융면에서 상당한 자유화, 개방화를 추진해 왔고 이러한 자유화, 개방화는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환경 개선 및 통화금융정책만으로는 개방경제하에서 안정적으로 거시경제를 운용해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운용기능을 강화하여 재정.금융정책의 적절한 역할분담(policy mix)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기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유의한 재정지표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재정정책이 금융정책과 더불어 이러한 경기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주제> 국제화시대의 기업과세제도 / 전주성 최근 들어 경제의 개방화·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 국제환경, 정책목표, 정책수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데에서 시작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자본, 기술축적을 위한 조세정책의 기본명제들을 검토하고 외국인투자의 활성화와 해외투자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주제> 개방경제하의 금융정책 / 최장봉 개방경제하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제도를 갖추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이타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정책당국의 조정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개방경제에 있어서 효율적인 금융정책의 운용방안에 대해 제도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4주제> 국제화시대의 외환제도 / 민상기 최근 외환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주로 무역관련 외환규제 완화 중심이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이 통합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킬 위험성마저 있다. 또한 WTO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개방화, 국제화되어 가는 세계질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환규제 중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을 동남아, 일본 등과 비교·분석해보고 자본거래규제 중 특히 기업의 해외자금조달에 대한 규제, 국내자본 시장의 개방에 대한 규제,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 등을 중심으로 규제완화의 접근방법을 논의하였다.

광복 후 50년간의 조세 및 금융정책의 발전과 정책방향(제2권: 금융정책)

1995-11-30T15:00:00Z

Title: 광복 후 50년간의 조세 및 금융정책의 발전과 정책방향(제2권: 금융정책)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Abstract: 『한국조세연구원 개원3주년기념 심포지엄』 발표논문 및 토론내용 수록 <제1주제>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의 정책과제 / 조윤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경제개발과정에서 성장우선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그 결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반면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에 비해 낙후되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의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는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에 대해 자유화 및 개방화 등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광복 이후 우리나라 금융정책과 그것이 우리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앞으로의 정책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2주제> 금융시장구조의 변화 및 금융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민상기 해방 이후 50여년 동안의 고도경제성장과 동반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발전하여 1993년말 현재 금융자산이 동 년 국민총생산의 5배에 가까운 1,300조원에 달하고, 금융중개비중도 0.92%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국내외에 팽배하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비효율성이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방 이후 50여 년간 우리나라 금융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금융산업발전의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바람직한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주제> 외환 및 환율정책의 변천과 과제 / 김종만 해방 이후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함에 따라 외환 및 환율정책의 내용도 바뀌게 되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외거래의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외환의 보유 및 거래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게 되었다. 근간에 이르러서는 경제의 국제화 및 세계화를 추진함에 따라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있으며 환율의 결정과 관련하여서도 외환시장 수급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변동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옮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율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기가 점차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금리가 국제금리에 비하여 상당폭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되어 국내통화의 가치를 상승시킴과 아울러 통화팽창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 결과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어 경제의 안정기조를 해치게 될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은 앞으로 외환 및 환율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토론> 한국의 금융정책 - 과거, 현재, 미래

광복 후 50년간의 조세 및 금융정책의 발전과 정책방향(제1권: 조세정책)

1995-11-30T15:00:00Z

Title: 광복 후 50년간의 조세 및 금융정책의 발전과 정책방향(제1권: 조세정책)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Abstract: 『한국조세연구원 개원3주년기념 심포지엄』발표논문 및 토론내용 수록 <제1주제> 조세행정의 회고와 정책과제 / 이우택 조세행정은 그 속성상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기 쉬운 전형적인 침해적 행정이다. 그러면서 개별 납세자를 직접 상대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공평과세와 효율적인 납세 이행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각국에서는 납세자의 권리장전을 제정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볼 때 조세행정은 조세문제의 중요한 측면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해방 이후 50여 년간 조세행정을 돌아보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함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들이 현재의 조세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모색하여 보았다. <제2주제> 부가가치세의 발전과 정책과제 / 유시권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1일부터 소위 EC형 부가가치세를 시행하였다. 부가가치세의 도입목적은 ①간접세제의 간소화 ②수출의 촉진 ③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④근거과세의 구현과 탈세방지 ⑤세수증대 등에 있었다. 부가가치세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은 간접세제의 간소화와 세수증대에는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세 범위, 과세특례제도의 확대에 의한 중립성의 저해, 세금계산서 제출제도와 조사관리의 미흡으로 근거과세를 정착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앞으로 일반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면세범위의 축소, 과세특례제도의 폐지, 조사비율의 증대, 권고방문에 의한 납세자 교육증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제3주제> 우리나라 토지세제의 변천과 향후의 정책과제 / 곽태원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심지어 문화에 있어서까지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논의되어온 문제의 하나가 바로 토지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토지의 자산적 수요가 토지시장의 수요를 지배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토지 인플레이션이나 토지 투기의 악순환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토지와 관련된 조세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그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제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21세기를 향한 개선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토론> 한국의 조세정책 - 과거, 현재,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