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r.kipf.re.kr/handle/201201/41 Tue, 03 Mar 2026 12:58:46 GMT 2026-03-03T12:58:46Z https://ir.kipf.re.kr/handle/201201/3926 Title: 세법연구 25-02 디지털자산 시대의 NFT 과세제도 Author(s): 김문정; 홍성희; 박하영 Abstract: I. 서론 1   Ⅱ. NFT의 개관 4 1. NFT의 의의 및 활용 유형 4 가. NFT의 개관 4 나. NFT의 활용 사례 8 2. NFT의 거래구조 12 가. NFT의 민팅 12 나. NFT의 양도 14   Ⅲ. 우리나라의 NFT 과세제도 17 1. 개요 17 가. NFT의 법적 성격 17 나. 그 외 법적 고려사항 21 2. 소득세 과세제도 23 가. 증권에 해당하는 NFT 24 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 25 다. 개별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는 NFT 중 게임 NFT 25 라. 그 외 NFT 26 3.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31 가. 기초자산이 실물 미술품인 NFT 32 나. 기초자산이 디지털아트인 NFT: 크립토아트 NFT 33 4. 조세행정 34   Ⅳ. 주요국의 NFT 과세제도 36 1. EU 지침 36 가. NFT 규제 36 나. 부가가치세 38 다. 조세행정 49 2. 미국 50 가. NFT 규제 50 나. 소득세 과세제도 53 다. 소비세 과세제도 59 라. 조세행정 64 3. 일본 67 가. NFT 규제 67 나. 소득세 과세제도 68 다.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75 라. 조세행정 78 4. 독일 79 가. NFT 규제 79 나. 소득세 과세제도 81 다.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84 라. 조세행정 88 5. 호주 89 가. NFT 규제 89 나. 소득세 과세제도 90 다.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93 라. 조세행정 95   V. 국제비교 96 1. NFT 규제 96 2. NFT 과세제도 98 가. NFT 소득세 과세제도 98 나. NFT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106 다. 조세행정 관련 111   Ⅵ. 결론 및 시사점 113 1. NFT의 분류 113 가. 규제 측면 113 나. 조세 측면 114 2. NFT의 소득과세 115 3. NFT의 부가가치세 문제 118 4. 조세행정 관련 120   참고문헌 121 Tue, 16 Dec 2025 15:00:00 GMT https://ir.kipf.re.kr/handle/201201/3926 2025-12-16T15:00:00Z https://ir.kipf.re.kr/handle/201201/3925 Title: 세법연구 25-01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연구 Author(s): 홍병진; 송은주; 노수경 Abstract: I. 서론 1   Ⅱ.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및 현황 6 1. 금융소득의 범위 6 2. 금융소득 과세제도 12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21 4. 금융소득 신고 및 ISA계좌 가입 현황 26 가. 원천징수 26 나. 종합과세 29 다. ISA계좌 가입·운용 현황 36   Ⅲ.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39 1. 미국 39 가. 금융소득의 범위 39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44 2. 일본 48 가. 금융소득의 범위 49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50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58 3. 영국 67 가. 금융소득의 범위 67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68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72 4. 독일 81 가. 금융소득의 범위 81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83 5. 프랑스 87 가. 금융소득의 범위 87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89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93   Ⅳ. 국제비교 99 1. 금융소득 과세체계 99 가. 이자소득 과세제도 99 나. 배당소득 과세제도 103 다. 이중과세 조정제도 107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09 가. 계좌유형 110 나. 가입요건 112 다. 복수계좌 허용 여부 113 라. 의무기간 113 마. 세제혜택 114   V. 시사점 및 결론 116 1. 금융소득 과세제도 116 가. 단기적 개선방안 116 나. 장기적 개선방안 122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24 가. 가입요건 125 나. 세제혜택 126 다. 운영방식 128   참고문헌 130 Tue, 16 Dec 2025 15:00:00 GMT https://ir.kipf.re.kr/handle/201201/3925 2025-12-16T15:00:00Z https://ir.kipf.re.kr/handle/201201/3859 Title: 세법연구 24-07 주요국의 상속증여 자산에 대한 과세제도 Author(s): 권성오; 홍성희; 김민경 Abstract: Ⅰ. 서론    Ⅱ. 상속·증여 과세제도 개관  1.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가. 상속·증여로 증가한 부에 대한 과세  나. 피상속인(증여자)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2.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가. 취득가액 승계과세(Carry-over basis)  나. 취득가액 상향과세(Step-up in basis)  3. 소결  가. 상속·증여 자산에 대한 과세제도  나. OECD 회원국의 상속·증여 자산 과세 현황    III. 우리나라의 상속·증여 과세제도  1.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가. 상속 시점의 과세제도  나. 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2.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가. 양도소득세의 개요  나.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별도 규정  3. 상속·증여세 과세 현황  IV. 상속·증여세 비운영 국가의 상속·증여 과세제도  1. 캐나다  가. 배경  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다. 상속·증여 받은 자산의 양도 시 자본이득 과세제도  라. 상속·증여 세수 현황  2. 호주  가. 배경  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라. 상속·증여 세수 현황  3. 스웨덴  가. 배경  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라. 상속·증여 세수 현황  4. 노르웨이  가. 배경  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라. 상속·증여 세수 현황  5. 국제비교 가. 배경 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V. 결론 및 시사점  1.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가. 상속·증여자산에 대한 과세  나. 피상속인(증여자)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2.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참고문헌  Mon, 30 Jun 2025 15:00:00 GMT https://ir.kipf.re.kr/handle/201201/3859 2025-06-30T15:00:00Z https://ir.kipf.re.kr/handle/201201/3843 Title: 세법연구 24-06 부가가치세 세율 및 면세범위 비교 연구 Author(s): 오종현; 송은주; 노수경; 박하영 Abstract: I. 서론    II.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1. 세율  2. 영세율 및 면세 대상    III. 유럽연합 부가가치세 지침  1. 세율  가. 표준세율 및 경감세율  나. 경감세율 대상  2. 면세제도    IV.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제  1.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현황  가. 세율  나. 면세제도  다. 부가가치세 세수  2. 독일  가. 세율  나. 면세제도  3. 프랑스  가. 세율  나. 면세제도  4. 스웨덴  가. 세율  나. 면세제도  5. 영국 87 가. 세율  나. 면세제도  6. 뉴질랜드  가. 세율  나. 면세제도  7. 일본  가. 세율  나. 면세제도    V. 국제비교  1. 세율 및 세수 비교  2. 면세범위 비교  가. 기초생필품  나. 국민후생  다. 문화  라. 기타    VI. 시사점 및 결론  1. 세율  2. 면세범위  가. 식료품  나. 개인 인적용역  다. 예술품    참고문헌  Sun, 25 May 2025 15:00:00 GMT https://ir.kipf.re.kr/handle/201201/3843 2025-05-25T15: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