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r.kipf.re.kr/handle/201201/44 Sat, 04 Apr 2026 22:08:57 GMT 2026-04-04T22:08:57Z https://ir.kipf.re.kr/handle/201201/3891 Title: 2025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Author(s): 박정흠 Abstract: Ⅰ. 제도 현황 및 해외 사례  1. 제도 개요  가. 도입 목적  나. 제도 내용  다. 주요 연혁  라. 조세지출 규모  2. 기초자료 분석  가. 법인사업자  나. 개인사업자  3. 해외 사례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영국    Ⅱ. 타당성 분석  1. 정부 개입의 적절성  가. 정부 개입의 근거  나. 콘텐츠 산업의 긍정적 외부효과  2. 제도 설계의 적절성  가. 수혜 대상의 적절성  나. 수혜대상과 기타 산업 간 형평성  다. 공제금액의 적절성  라. 재정지원과의 중복성    Ⅲ. 효과성 분석  1. 경영성과  가. 분석자료  나. 분석 결과  다. 소결  2. 인식 조사 및 행태 분석  가. 설문 개요  나. 제도 인식 및 활용  다. 제작 행태  라. 소결    Ⅳ.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2. 정책제언    참고문헌  Sun, 14 Sep 2025 15:00:00 GMT https://ir.kipf.re.kr/handle/201201/3891 2025-09-14T15:00:00Z https://ir.kipf.re.kr/handle/201201/3890 Title: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Author(s): 오종현 Abstract: Ⅰ. 서론    Ⅱ. 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2. 제도 연혁  3. 제도 현황  가. 조세지출 규모  나. 총급여액 구간별 소득공제 현황    Ⅲ. 타당성 분석  1. 분석 개요  2. 정부역할의 적절성  3. 수행방법의 적절성  가. 정책수단의 적절성  나. 정책대상의 적절성  다. 제도설계의 적절성  4.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5. 타당성 분석 요약    Ⅳ. 효과성 분석  1. 분석 개요  2. 신용카드 사용금액 분포 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3.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 축소 효과 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4. 문화･체육 지출 지원 효과 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5. 2021~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율 추가공제 효과 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6.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7. 효과성 분석 요약    Ⅴ.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2019년 소득 규모별･가구 규모별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과 한도금액 중앙값 간의 차이 분포  Sun, 14 Sep 2025 15:00:00 GMT https://ir.kipf.re.kr/handle/201201/3890 2025-09-14T15:00:00Z https://ir.kipf.re.kr/handle/201201/3889 Title: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Author(s): 홍병진 Abstract: Ⅰ. 서 론    Ⅱ. 제도 현황  1.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117①2의5, 3)  가. 제도 도입 목적  나. 국내 시장조성자 제도의 연혁 및 운영 현황  다. 정책 대상자 및 수혜내용  라. 조세지출 규모  마. 해외 사례  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117①1, 2, 2의2, 2의4, 4)  가. 제도 도입 목적  나. 제도 운영 현황  다. 조세지출 규모  라. 해외 사례    Ⅲ. 타당성 분석  1.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117①2의5, 3)  가. 정부 역할의 적절성  나. 수행방법의 적절성  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117①1, 2, 2의2, 2의4, 4)  가. 정부 역할의 적절성  나. 수행방법의 적절성    Ⅳ. 효과성 분석  1. 시장조성자 제도의 유동성 제고 효과 분석  가. 시장조성자 제도 관련 조세지출 현황  나.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 현황  다. 유가증권시장 시장조성 현황  라. 코스닥시장 시장조성 현황  마. 실증분석 자료 및 모형 설정  바. 실증분석 결과  사. 소결  2. 가격 발견 효과 분석  가. 가격 발견의 실패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나.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와 가격 발견 효과    Ⅴ.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Sun, 14 Sep 2025 15:00:00 GMT https://ir.kipf.re.kr/handle/201201/3889 2025-09-14T15:00:00Z https://ir.kipf.re.kr/handle/201201/3888 Title: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Author(s): 정재호 Abstract: Ⅰ. 서론   Ⅱ. 재활용폐자원 특례제도 운영 현황 1. 특례제도 운영 현황 가. 도입목적 나. 정책대상자 다. 수혜내용 라. 조세지출 규모 마. 제도 연혁 2. 공제 특례제도 수혜자 현황 가. 공제 특례제도 사업자 나. 재활용 폐기물 사업자 다. 중고자동차 사업자 3. 주요국 제도 가. 호주 나. 뉴질랜드 다. 스위스 라. EU 마. 영국   Ⅲ. 타당성 평가 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계산 및 매입세액공제 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계산방식 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다. 매입세액 공제특례 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의미와 의의 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이론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 가. 재활용폐자원 관련 논점: 문제의 제기 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의 타당성 3. 소결: 시사점   Ⅳ. 효과성 평가 제1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효과성 평가 1-1. 효과성의 종류 1-2. 폐자원 재활용 추이 가. 개요 나. 철스크랩 다. 폐철캔 라. 폐지 마. 폐유리병･용기 1-3. 효과성 분석을 위한 통계분석 가. 회귀방정식의 설정(specification) 나. 회귀분석 결과 1-4. 효과성 분석을 위한 산업연관분석 가. 분석방법 및 산업분류 나. 재활용 산업의 비중 추이 다. 산업연관 효과성의 종류 라. 분석 결과 1-5. 소결: 시사점   제2부: 중고자동차에 대한 효과성 평가 2-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가. 분석자료 나. 분석방법 다. 기초통계 2-2.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중고자동차 시장 활성화 정도 가. 비용구조에서 제도 역할 가능성 나. 중고자동차 수요의 가격탄력성 분석을 통한 중고자동차 시장 활성화 정도 추정 2-3. 재분배 효과 2-4.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가.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특례 현황 나.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특례로 인한 편익 다.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특례 경제성 분석 2-5. 소결   Ⅴ.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가. 조사 설계 나. 주요 조사 내용 다. 응답자 분포 2. 조사결과 요약 가. 현금영수증 인식 나. 의제매입세액공제 영향   Ⅵ.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가. 타당성 평가 나. 효과성 평가 2.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 평가 3. 향후 제도 운용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소비자 설문지 부록 2. 판매자 설문지 Sun, 14 Sep 2025 15:00:00 GMT https://ir.kipf.re.kr/handle/201201/3888 2025-09-14T15: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