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r.kipf.re.kr/handle/201201/48 Sat, 04 Apr 2026 22:08:56 GMT 2026-04-04T22:08:56Z https://ir.kipf.re.kr/handle/201201/3922 Title: 연보 24-06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고려한 기업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Author(s): 김정환; 홍용기 Abstract: Ⅰ. 서론 17   Ⅱ. 기업지원정책에서 기업집단정보 이용 상세 현황 20 1. 기업지원제도에서 기업의 규모 분류 21 2. ｢중소기업기본법｣ 23 가. 중소기업자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3 나. 중소기업 기준 24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36 라. 연혁 37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45 가. 중견기업 범위 45 나. 중견기업 기준 46 다. 중견기업 후보기업 47 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49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기업) 50 5. 법령별 중소기업 기준 비교 51 6. 주요 정책금융기관 및 제도에서 기업집단정보 사용례 52 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 나. 신용보증기금 54 다. 기술보증기금 55 라.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56 마.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56   Ⅲ. 선행연구 및 제도 요약 현황 58 1. 기업집단 내부 파급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 59 가. 학술연구 59 나. 국내 정책연구 62 2. 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한 추정 방법 관련 선행연구 63   Ⅳ. 기업집단과 소속 기업의 경영성과 간 관련성 실증분석 66 1. 개요 66 2. 분석자료 67 가. 분석자료의 구축 방법 및 자료의 정의 67 나. 분석자료의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70 다. 참고자료의 대표 통계량 73 3. 실증분석 모형 및 전략 85 가. 네트워크구조에서 결합효과(peer effect) 추정 방법 85 나. 기업 생산성 추정 방법 93 4. 실증분석 및 결과 97 가. 데이터 클리닝 및 EM 알고리즘 97 나. 기업 생산성과 기업집단 결합 간의 관계 분석: Levinsohn and Petrin(2003) 추정 방식 생산성 활용 99 다. 기업 생산성과 기업집단 결합 간의 관계 분석: 네트워크 모형 추정 116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135   참고문헌 137   부록 142 Wed, 03 Dec 2025 15:00:00 GMT https://ir.kipf.re.kr/handle/201201/3922 2025-12-03T15:00:00Z https://ir.kipf.re.kr/handle/201201/3913 Title: 연보 24-18 정부연구개발 이전지출의 민간 지식자산 형성효과 Author(s): 윤영훈; 박성진; 양은주 Abstract: Ⅰ. 서론 15 1. 연구 주제와 목적 15 2. 조사자료와 연구 범위: R&D 재정의 민간기업 이전지출 17   Ⅱ. 연구 배경과 이론적 틀 21 1. 연구의 배경 21 2. 지식자산의 개념과 회계처리 23 3. 연구개발지출 자산화의 이론적 틀 26   Ⅲ.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입자원과 성과 산출 29 1.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현황 29 가. 총 연구개발비 29 나. 재원별 연구개발비 31 다. 연구 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34 라.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36 마.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집행 현황 38 2. NTIS에 등록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식자산 40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 41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 42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 생산물 43   Ⅳ. 민간의 지식자산 형성과 추정 방법 68 1.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 68 가. 민간기업 전체의 연구개발비 공시 68 나. KOSPI와 KOSDAQ 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 공시 75 2. 지식자산의 추정 방법 77 가. 투입물 기반 78 나. 산출물 기반 82 3. 측정 방법에 따른 지식자산의 자산성 검증 84 가. 투입물 중심과 산출물 중심 지식자산 추정 방법 비교 84 나. 기업 자체 R&D와 정부 지원 R&D의 비교 92 다. 투입물과 산출물 기반 지식자산 간 관계 96 4. 지식자산 형성효과 사례 분석: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99 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개요 99 나.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사업 경과 103 다.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사업 성과 105 라. World Class 300 선정기업의 자산형성효과 분석 106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11   참고문헌 115 Sun, 09 Nov 2025 15:00:00 GMT https://ir.kipf.re.kr/handle/201201/3913 2025-11-09T15:00:00Z https://ir.kipf.re.kr/handle/201201/3899 Title: 수시 25-01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고령자의 노동생산성과 정년연장 Author(s): 송경호 Abstract: I. 서론    II.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과 전망    III. 선행연구  1. maestas 외(2023)  2. Acemoglu 외(2017)  3. Aksoy 외(2019)  4. Eggertsson 외(2019)  5. 기타선행연구    Ⅳ. (실증분석1)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baseline model  2. Annual Data Analysis    Ⅴ. (실증분석2)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해  1. 요인 분해 실증분석  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통한 강건성 검증    Ⅵ. 관련 제도 점검  1. 노인일자리 사업  가. 제도 내용  나. 노인일자리 수 및 예산 현황  다. 임금구조    Ⅶ.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Sun, 29 Jun 2025 15:00:00 GMT https://ir.kipf.re.kr/handle/201201/3899 2025-06-29T15:00:00Z https://ir.kipf.re.kr/handle/201201/3895 Title: 연보 24-11 자살예방을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Author(s): 이은경; 김평식; 고창수 Abstract: Ⅰ. 서론 15   Ⅱ. 현황 및 쟁점 21 1. 전체 사망원인 중 자살 21 2. 한국 자살률의 특징 25 가. 성별·연령별 자살률 28 나. 그 외 자살자의 인구·사회적 특징 31 다. 지역별 자살률 33 3. 한국 자살의 원인 37 가. 경제적 어려움 40 나. 정신적 어려움 42   Ⅲ. 개인 레벨의 자살 결정요인 분석 43 1. 선행연구 44 2. 자살 결정요인의 이론적 논의 46 3. 실증분석 50 가. 분석자료 50 나. 실증분석 모형 52 다. 실증분석 결과 55 4. 소결 57   Ⅳ. 지역 레벨 자살 결정요인 분석 59 1. 선행연구 59 2. 데이터 및 방법론 63   3. 실증분석 65 가. 정태적 모형(패널 고정효과 모형) 65 나. 동태적 모형(SYSTEM GMM 모형) 77 다. 청소년 자살 원인 분석 81 4. 소결 86   Ⅴ. 재정정책이 자살 예방에 미친 영향: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88 1. 개괄 88 2. 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90 3. 실증분석 97 가. 실증분석 전략 97 나. 분석 자료 및 기초통계 101 다. 분석 결과 107 4. 소결 114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18   참고문헌 123 Thu, 18 Sep 2025 15:00:00 GMT https://ir.kipf.re.kr/handle/201201/3895 2025-09-18T15: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