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차입과 세제

Abstract

우리나라 기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경기침체시에 도산의 위험이 있으며, 기업이 도산할 경우 그 비용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되므로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업의 재무구조와 관련된 세제로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증자소득공제제도, 이중과세조정제도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현행 세제의 문제점 및 효과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기능의 정상화, 주식시장의 활성화 및 물가안정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세제상 방안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에 대하여 법인및 주주단체를 종합한 세부담이 중립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의 용도상 규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