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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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H000001254a.gif | - |
| dc.contributor.author | 강동구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4:15:52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4:15:52Z | - |
| dc.date.created | 1995-12-01 | - |
| dc.date.issued | 1995-12-01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제도 중 국제과세분야에 있어서의 합리적 과세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과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가장 전형적인 소득인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판정기준, 과세대상소득결정방식, 수익금액결정기준과 경비배분기준 등에 관하여 현행 법인세법상의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고 외국의 예를 검토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제도 중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있는 이전가격세제 및 외국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고 외국의 예를 검토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적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하여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tax haven 대책세제의 도입문제도 함께 고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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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1187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외국법인 | - |
| dc.subject.keyword | 내국법인 | - |
| dc.subject.keyword | 조세회피방지 | - |
| dc.subject.other | C3 | - |
| dc.title | 우리나라 법인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과세 분야를 중심으로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13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