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및 자본 자유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추진되고 변동환율제도로 이행될 경우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상황의 변동이나 외국의 경제변동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환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특히 해외자본의 유출입과 관련된 외환수급의 변동을 원천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본이동으로 인한 환율변동의 효과가 커지게 될 것이다. 또한 환율은 경상수지를 균형시키는 적절한 수준에서 괴리되어 결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상수지의 불균형상태는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금리가 국제금리에 비하여 상당폭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상당히 큰 규모의 해외자본이 유입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국내통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무역수지가 악화되며 통화관리가 어렵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