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모형과 세수전망

Abstract

경제발전에 따라 파생되고 있는 각종 외부불경제를 축소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과 기타 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고,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정부의 재정수요가 크게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증대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수립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정책의 예산제약조건을 나타내는 조세수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수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수추계모형의 정치화를 목적으로 1994년에 수행하였던 세수추계 연구에 이어 모형수정 및 분석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국세를 중심으로 세수함수를 추정하고 2000년까지의 세수를 예측하였다.

이에 따르면, 1996∼2000년 동안 국세수입은 매년 13∼17% 정도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목국민총생산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규모는 1998년에 86조4,500억∼87조 5,800억원, 2000년에는 118조6천억∼120조1,5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994년에 15.6%였던 국세부담률은 1995년에 16%, 1997년에 17%, 1999년에 18%를 초과하고, 2000년에는 대략 19.2∼19.3%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