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근 검정과 세수추계 : 자연대수선형모형과 차분모형의 비교

Abstract

주요 거시지표를 사용하는 세수함수의 추정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설명변수와 피설명변수는 단위근이 존재하거나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성회귀의 문제 등 기존의 분석방법에 의한 세수함수의 추정결과는 편의를 갖게 된다. 더욱이 추정결과의 편의(偏倚)로 인해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의문시될 수 있다. 따라서 차분모형이나 CCR 방법 등과 같은 새로운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단위근 검정결과 2차의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적분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 부합되는 검정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검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차분모형과 CCR 분석방법 등을 적용함으로써 공적분 존재여부에 따른 모든 경우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전화세, 관세의 아홉가지 세목에 대한 세수함수를 분석하였다. 아홉 가지 세목에 대한 1996년 세수는 약 53조1천5백억원(추경예산은 약 53조2천8백억원)으로 추정되었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추경)예산을 초과하는 반면, 법인세, 상속세, 주세 등은 예산보다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홉가지 세목에 대한 1997년의 세수는 60조4천억∼7천억원 정도 (예산은 59조6천7백억원)로 전망되어 예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세법개정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1996년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감안할 경우에는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홉 가지 세목에 대한 1998년의 세수는 69조1천억∼70조1천억원 정도가 예상되나 이 역시 1996년 세법을 기준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경우 약 1조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