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전망과 세수추계의 개선방향

Abstract

세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예산편성과 정부 재정운용을 위해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재정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긴요하다.

개방화.국제화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향후 정부 재정능력의 변화를 알려주는 세수추계의 중요성이 더 한층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세수전망과 세법개정이나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따른 세수효과에 대한 예측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매우 긴요하다.

예상되는 국세규모는 1994년에는 44조 4천억∼45조 2천억원 1998년에는 77조∼82조 1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국세부담율은 1994년 15.47%에서 1998년에는 17.43∼17.88%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의 조세체계하에서 도출한 것이므로 앞으로 세법이 개정되면 세수예측도 달라질 것이다.

향후 세수예측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수추계에 대한 관심을 오로지 세수추계의 결과치에만 국한한 나머지 그 추계과정을 소홀히 하는 풍토는 시정되어야 한다.

둘째, 세수추계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수추계와 세법개정에 따른 세법추계의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추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의 장기정책 수립을 위해 장기적인 세수추계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