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G0000001185a.gif | - |
| dc.contributor.author | 안종범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4:16:13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4:16:13Z | - |
| dc.date.created | 1993-10-01 | - |
| dc.date.issued | 1993-10-01 | - |
| dc.description.abstract | 두 차례의 실시유보를 거친 뒤 1993년 8월12일 긴급명령권 형태로 전격 실시된 금융실명제가 담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또한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최선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가 편집되었다. 금융실명제의 논의가 시작된 1982년부터 긴급명령권이 발동되고 1993년 9월24일 후속조치가 발표된 시점까지의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영향 그리고 대책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수록하였다. 긴급명령권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후 실명전환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2일을 앞둔 3/4 분기 현 시점까지는 그 동안 우려했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성공적으로 착근했다고 보여진다. 이 보고서에서는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조세 및 금융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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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1235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긴급명령 | - |
| dc.subject.keyword | 실명전환 | - |
| dc.subject.keyword | 종합과세 | - |
| dc.subject.other | J9 | - |
| dc.title | 금융실명제와 국민경제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18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