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Deregulation, Capital Market Opening and the Changing Role of Fiscal Policy in Korean Economy

Abstract

경제환경의 장기적 구조변화를 감안하는 방식으로 새로이 산출된 GNP 갭의 추이와 IMF기준 통합재정수지에 의한 연간 재정팽창지수를 비교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은 경기동행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당시의 정책 우선순위와 경직적인 재정운용 관행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협의의 재정에만 초점을 맞춘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계량분석을 통하여 밝혔다.

통합재정수지 전체, 특히 기금의 운용이 재정기조와 연결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詳論하였고 나아가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서 재정.금융의 정책조합(policy mix)의 유용성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예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