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Experience of Individual Income Taxation: Structural Changes, Administrative Reforms, and Their Effects

Abstract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제도는 1948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의 조세제도개혁과 세정개혁을 통하여 조세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 정착되어 왔다. 본 논문은 그 동안의 조세제도개혁과 세정개혁에 따른 개인소득세 제도의 변천과정에서 노정되어 온 배경과 특징,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제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실시와 함께 전면적으로 단행되었던 1966/67년도의 세제개혁의 결과와 개인소득세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고 있으므로 개발연대에 있어서 개인소득세에 대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정착 경험을 중국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고시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