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dit Policies: Lessons from East Asia

Abstract

경제성장을 위하여 정부가 금융배분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선별적인 통화신용정책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정책수단의 유효성이 저하되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화 및 경제성장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일본,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로부터 여타 개도국들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경제정책적 접근방법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