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의 세수추계

Abstract

미국에서는 재무부, CBO, JCT에서 세수추계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세수추계방법의 핵심은 거시모형과 납세신고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이며 조세의 경제적 효과분석까지 패키지화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거시모형을 이용하여 세수추계를 하는 이유는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세수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조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국세청에서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등의 세목에 대한 납세신고자료를 표본추출하여 위의 기관에 제공해 줌으로써 세수추계를 위한 핵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세수예측오차를 경제적 원인, 세법 개정, 기술적 원인에 의한 세 가지 오차로 구분하여 세수추계 평가 및 예측력 제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재무부가 세수추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입부와 통계부 등의 부처는 세수추계를 위해 재무부에 납세신고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미국처럼 거시모형과 납세신고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모형을 이용한 세수추계를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납세신고자료를 활용하여 분배효과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자료보다 납세신고자료가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거시모형과 납세신고자료를 이용한 세수추계가 핵심적이며, 사후적으로 세수예측오차를 원인별로 분석하여 세수추계의 평가 및 예측력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