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Taxation and Household Saving in Taiwan

Abstract

대만의 가계저축은 1950년대의 미약했던 가처분소득 대비 5% 미만의 선에서 근년에 와서는 크게 오른 20%를 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높은 저축업적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가지 요인으로 설명이 시도되어 있는바, 이 논문에서는 대만의 조세제도가 가계저축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저축 앙양을 위한 조세조치는 주로 소득세법에 자본소득(이자, 배당금,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혜조치로 나타나 있다. 이들 조치와 아울러 관련된 다른 세제 내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또 이 같은 특혜조치로 인해 야기되는 형평문제, 세수 손실문제에 대해 대만은 조세구조 차원에서의 보완책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