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자유화에 따른 효율적인 통화 및 자본유출입 관리

Abstract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중의 하나는 자본거래의 자유화에 따른 대규모의 해외자본유입 및「핫머니」의 유출입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통화 및 자본유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앞으로 외국인에 의한 증시자금의 유입, 국내외 금리차이의 지속 등으로 연간 100억달러 이상의 해외자본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통화 및 환율은 부정적인 큰 충격을 받게 되어 전반적으로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등이 초래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해 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비하여 우선 무엇보다도 경제운영기조가 성장보다는 물가안정과 이를 통한 금리의 하향안정이 되도록 하고, 또한 금리의 자유화와 금융의 자율화가 추진되어 자율적인 자금중개 및 대출심사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부문으로부터의 통화증발요인을 중화하기 위해 통화채를 활용하는 방식이 중심이 되어야 할것이며, 중앙은행과 외국환은행(비은행 포함)간의 스왑(swap)방식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결합정책(policy mix) 방식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급격한 자본이동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자본유입시에 일정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하는 가변예치의무제도(VDR)는 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증자 및 기업공개를 통해 주가의 급상승을 사전에 방지하여 외국인 증시자금의 유입이 스스로 진정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