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개방화·국제화를 위한 세제개혁방안

Abstract

최근 우리 경제는 금융실명제실시, 개방화·국제화 진전 및 19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등 대내외적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세제는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편·재정비되어 왔으나 과세의 형평성, 그리고 조세체계의 복잡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왔다.

본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경제여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세제개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문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