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방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Abstract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며, 자금지원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하는 금융관행과 신용대출 담당자에 대한 처벌규정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제도의 개선, 신용대출 취급자에 대한 면책기준 설정,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