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모형을 이용한 최적 재정정책

Abstract

최근 실증연구에 의하면, 공공자본스톡이 민간생산의 중요한 투입요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생산적 공공자본의 경기변동적 의미를 최적 재정정책의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 공공자본은 민간소득에 대한 歪曲的 租稅로 조달된 정부 재원의 지출에 의해 형성된 최적 측적과정으로 점차 확대되는 매카니즘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측면에서는 공공소비지출이 가계효용함수를 통하여 경제의 수요측면에 영향을 주는 반면, 공공투자는 생산함수를 통하여 공급측면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상정하고 있다. 이때 공공자본을 신고전파 생산함수의 직접적인 하나의 투입요소로 포함시킴으로써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생산적 효과를 포착할 수 있었다.

모형의 解는 逐次方法(Recursive Methods)을 사용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푸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모형의 擬態실험분석(Simulation)을 통하여 한국 통계자료와 부합되는 경기변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