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에 관한 외국사례 (일본의 재정구조개혁 V.1-4)

Abstract

최근 일본에서는 재정구조개혁을 비롯한 경제구조개혁, 행정개혁, 금융시스템개혁, 사회보장개혁, 교육개혁이라는 대대적이고 다방면에 걸친 6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재정구조개혁은 다른 어느 개혁과제보다도 가장 먼저 완료되어 1997년 6월 3일에「재정구조개혁 최종보고」가 발표되었다. 이어 재정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7년 11월에 재정구조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일본에서는 재정구조개혁을 준비하면서 세계 주요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정개혁에 관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외국사례에 관한 조사는『財政構造改革の條件』이라는 책에 일본 재정구조개혁에 관한 최종보고서와 함께 정리되어 있다. 또한『財政構造改革白書』라는 연구서에는 일본 재정구조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부문별 개혁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다.

이에 이 두 연구서를 우리의 입장에서 참고하기 쉽도록 네 권으로 분리하여 번역·편집하게 되었다.

☞ 제1권 - 재정개혁에 관한 외국사례

☞ 제2권 - 일본의 재정구조개혁(Ⅰ): 필요성과 최종보고

☞ 제3권 - 일본의 재정구조개혁(Ⅱ): 세출부문별 개혁내용 ①

☞ 제4권 - 일본의 재정구조개혁(Ⅱ): 세출부문별 개혁내용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