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 정밀도 제고를 위한 제도부문별 국민계정모형: KEFM02

Abstract

본 보고서에서는 세목별로 관련 세법을 분석하여 종전에 세수추계 함수에 이용되었던 경상GDP, 민간소비, 수입금액 등과 같은 일반적인 거시경제변수 이외에 세목별 과세표준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인부문의 피용자보수, 개인부문 및 기업부문의 금융자산, 기업부문 및 개인부문의 영업잉여와 (순)재산소득, 시중금리, 주가수준 등의 경제변수들을 발굴하였다. 한편 이렇게 선정된 변수들이 주로 ｢제도부문별 국민계정｣에서 계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변수들에 대한 추정치 및 전망치를 구할 수 있는 거시계량모형인 KEFM02 모형을 개발하였다.

KEFM02 모형을 이용할 경우 경제상황 변화가 이러한 과세표준 대용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세목별 조세수입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세수추계함수를 이용함으로써 세수전망의 정확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소득세를 예로 들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선된 세수추계함수에 의한 세수추계 예측오차가 표본내 예측에서 뿐만 아니라 표본외 예측에서도 기존의 일반적인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한 세수추계함수에 의한 것보다 작아 향후 본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할 경우 세입예산의 기준이 되는 세수추계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EFM02 모형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세수변동 효과의 측정과 같은 정책모의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예산 편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세입변동 효과를 추정하는 등 경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매우 유용한 경제분석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