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수익금 활용 및 관리방안

Abstract

□ 건전한 오락문화를 통한 공익기금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지난해 12월부터 발매된 로또복권은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새로운 복권사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 현행 로또복권의 수익금은 10개 법률에 근거한 목적에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산.서민층 및 국가유공자 지원,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지원, 지역균형발전, 산림환경보전 지원 등 중요한 공익사업에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예상보다 10배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부처 및 중앙정부는 기존의 수익금 활용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분석과 새로운 용도 개발, 적극적인 수익금 환원방법 등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음.

□ 또한, 로또복권을 통해 조성된 공공재원의 투명성 및 효과성을 위해서는 수익금 사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해서 구매자들이 곧 공익사업의 수혜자임을 알리고자 함.

□ 이에 본 공청회를 통하여, 새로운 사용용도의 필요성과 로또복권의 수익금 활용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정부 및 관련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