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Abstract

□ 2003년 3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통상문제 해결과 자동차산업 육성 등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하기로 결정함

○ 경유승용차의 국내시판 허용과 관련하여 경유승용차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 상대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하기로 2003년 5월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합의

□ 경유승용차 시판허용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의해 유종별 승용차 수요변화 및 수송용 에너지의 유종별 소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내재화하고 에너지 관련 산업의 안정을 위해 수송용 에너지의 유종별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한국조세연구원이 주관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공동으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 경유승용차 시판허용에 따른 수송용 에너지 적정 상대가격의 기준으로 유종별 자동차 수요변화, 에너지 소비 관련 사회적 비용, OECD 국가의 에너지 상대가격 등을 분석하고 수송용 에너지의 유종별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