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Abstract

현행 일본 세제의 출발점이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세제를 소득세․법인세 등의 직접세 중심으로 하고 소비세 등의 간접세를 보조적인 세제로 하여 새롭게 디자인한 샤우프 사절단의 세제개혁 권고이다. 그 후 5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현재 직접세 중심체계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본 경제사회의 변화와 함께 1989년 일반소비세의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한 근본적 세제개혁을 하는 등 현행 세제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각 세목별로 역사적 개관과 현행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 일본의 조세제도 및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일본의 경제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하여 간략히 언급한 다음, 조세 전반과 관련이 있는 조세절차법을 설명하고 이어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등 개별 세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