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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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ger.JPG -
dc.contributor.author 김유찬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4:19:40Z -
dc.date.available 2026-01-27T14:19:40Z -
dc.date.created 2004-06-01 -
dc.date.issued 2004-06 -
dc.description.abstract 독일의 조세체계는 공통세, 연방세, 주정부세, 자치단체세 및 EU 재정을 위한 세목으로 구분된다. 연방에 귀속되는 조세로는 소비세의 일종인 석유세, 설탕세, 염세, 위스키세, 담배세, 커피세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재산세, 상속세, 자동차세, 맥주세, 토지거래세 등은 주정부에 귀속되는 조세이다. 연방 및 각 주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조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며 영업세 및 토지세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조세이다.

본 보고서는 독일의 국세기본법을 개괄하면서 조세절차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소득세제, 법인세제, 소비세제, 상속증여세, 재산세제 등을 설명한 후 독일의 국제조세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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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1500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구속확언제도 -
dc.subject.keyword 국세기본법 -
dc.subject.keyword 독일조세 -
dc.subject.other E2 -
dc.title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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