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변화

Abstract

이 보고서는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석하였다. 1995년에 다시 시작된 자치단체장 선거는 자치단체장의 선출방식이 임명에서 선거로 바뀐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초자치단체의 수입측면의 재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같이 재정의 운영이 변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적으로 증가했다. (2) 기초자치단체들은 내부 수입원으로서, 정치적 비용이 큰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에 더욱 의존하였다. (3) 기초자치단체들이 외부 수입원으로서, 지방채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에 더욱 의존하였으나, 그 변화의 크기는 작다. (4) 정치적으로 경쟁이 심한 지역이 재정자립도의 증가율이 떨어지고, 외부재원 중 이전재원에의 의존도 증가율이 높았다.

이런 결과는, 지방선거 후 기초자치단체들이 정치적 비용이 작은 내부 가용자원(세외수입)을 더욱 증가시키고, 각 기초자치단체들의 정치적 특성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을 유치하는데 중요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