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 연구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개별 법인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의 평균적인 법인세 부담을 측정하였다.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세부담을 측정하였는데, 소득으로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5년 평균, 영업이익의 세 가지를 사용하였고 세액으로는 법인세와 주민세를 포함하여 사용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효세율 격차를 보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약 2%p 수준이었으나 이후부터 1996년까지는 3%p 또는 그 이상이었고, 이후 2000년에 6%p까지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5%p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율 격차는 이중 세율구조로 인하여 대기업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산업별 실효세율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의 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각종 조세감면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업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감가상각과 인건비의 매출액 대비 비중을 살펴볼 때 감가상각비가 다소 하락한 반면 인건비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법인의 영업외수지 개선의 대부분은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비용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