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문 성과관리제도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Abstract

□ 향후 재정수요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지출 소요 급증 예상

* 생산주축인구(25∼49세, 만명) : (’00)1,982→(’07)2,083→(’20)1,840→(’50)1,030

* 합계출산율(명) : (’70) 4.5 → (’90) 1.6 → (’05) 1.16

○ 사회보험지출의 GDP대비 비중 전망(KDI, GDP 대비 %)

○ 공적연금지출 (’08) 1.8 → (’10) 2.7 → (’20) 4.2 → (30) 6.4

○ 건강보험지출 (’08) 2.2 → (’10) 3.6 → (’20) 4.3 → (30) 5.4

○ 노인지출(GDP대비 %) (04)0.25 → (05)0.9 → (20)1.7 → (30)2.9

○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 노동공급 확대 :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제고 (보육, 노인일자리 지원 등)

○ ’04여성노동시장참여율(%) 韓 51, 美 69, 日 60, 스웨덴 77, OECD 60

- 생산성 제고 : R&D,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 투자 활성화 : 투자환경개선, 물류비용 절감 등

○ 통일비용 등 잠재적 재정 위험도 상존

○ 통일당시 동독은 인구가 서독의 1/4이고 과학기술은 발달한 반면, 북한은 인구는 남한의 1/2, 경제수준은 세계 최하위

○ 독일은 통일이후 매년 GDP의 약 4∼4.5% 수준 지원(약 1,600조원)

□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여건은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

○ 고도성장 → 안정성장으로의 전환에 따른 세수증가율 지속 둔화

○ 세수 증가율(%) : (’81∼’90) 16.8 → (’91∼’00) 13.3 → (’01∼’04) 7.1

○ 재정지출구조도 교부금, 채무상환, 인건비, 국방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실질적 가용재원을 제약

○ 경직성 경비 : (’99) 38조(일반회계 45%) → (’04) 70조(일반회계 59%)

□ 따라서,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

○ 이를 위해서는 조세감면축소, 세제개편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불요불급한 지출소요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

□ 그러나, 그간의 지출 효율화는 체계적인 성과평가 없이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투입통제에 치중(경상경비 10%절감, 인건비 동결 등)

○ 그 결과 부분적·양적 예산절감효과는 거두었으나 재정 사업을 성과중심으로 운용토록 하는 데에는 한계

□ 앞으로 성과관리는 체계적인 예산 피드백과정을 통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필요

○ 이와 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 자율 평가제도 도입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재정 성과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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