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 교육과 정부의 역할

Abstract

□ 영유아 보육은 그동안 사회복지 측면이나 유아교육 측면에서 조명되어 왔으나 보다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은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여전히 중요

○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부담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제약하고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성장의 동력인 인적자본의 형성과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을 조망해야 함

□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공급주체 : 국공립 대 민간

○ 보육서비스 경쟁체제의 구축이 필요한가?

○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 보편적인 지원 대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

□ 영유아 보육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안을 시도

○ 보육산업의 현황과 보육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규명

○ 보육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