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P(Aggressive Tax Planning) 사례 및 대응방안

Abstract

□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탈세(tax evasion) 외에도 법률상의 허점(loophole)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세부담을 회피(tax avoidance)하는 절세전략(tax planning)이 과세당국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음

○ 법률 제정시 인식하지 못하였던 허점을 활용하여 법률이 의도하였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와 정책의도를 왜곡시킴

○ 조세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저해함

○ 세수의 손실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과세기반을 와해할 수 있음

□ 실제로 이러한 공격적인 절세전략(ATP: Aggressive Tax Planning)이 어느 정도발생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산업활동의 세계화, 금융자유화, 기타 투자 및 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다양한 방법의 절세전략이 가능해짐

- 캐나다의 경우 역외 금융센터에의 투자가 1990년 110억달러에서 2003년 880억달러로 증가

□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공격적인 절세전략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사?분석하기 위한조직을 신설하였고 그 외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반조세회피 일반규정(general anti-tax avoidance rule)의 도입

- 경제적 실질과 다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여 세법을 남용한 경우 경제적 실질에 상응하도록 과세함

-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 국세청 내에 과도한 조세회피 전략을 다루는 새로운 조직의 신설: 호주, 캐나다

○ 새로운 조사 기법의 개발: 호주

○ 양국간 정보교환의 적극적 활용 및 공동조사: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 다자간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방안 모색: OECD

- 정보교환 방식의 개선

- 정보공유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운용

□ 우리나라에서도 공격적 절세전략을 통한 조세회피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조세감면제도의 존재, 조세조약 등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의 가능성이 큼

○ 특히 말레이시아의 라부앙과 같이 조세피난처(Tax Haven)이면서 조세조약의 일반적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지역의 존재는 국제거래를 통한 과감한 절세전략을 가능하게 해 주는 요인이 됨

○ 또한 절세전략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장치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음에서는 국내?외에서 드러난 공격적 절세전략의 사례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함

○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ATP)의 정의 및 사회?경제적 효과

○ ATP의 국내?외 사례

○ ATP의 특징

○ 주요국의 ATP에 대한 대응

○ 정책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