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Abstract

□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층의 문제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발전 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

○ 국가는 노인·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 등의 최저생활보장에 노력하여야 함

○ 동시에 저소득층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4대 사회보험과 절대 빈곤층 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

○ 절대빈곤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있어 상당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4대 사회보험으로 노령·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1차적으로 보호

○ 그러나,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취약

□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근로연계 소득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면서 탈빈곤을 지원할 필요

○ 이에 2004년 이후 정부차원에서 EITC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도입을 결정

- EITC 제도는 근로빈곤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기존의 재정지출 정책과 조세지원 정책을 결합한 형태로 노동유인과 행정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 제고가 가능

○ 구체적인 EITC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관련 제도 구축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