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온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문제를 분석하였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추정과 함께 이전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자영업부문의 회피할 수 없는 위험, 개인의 자영업 선호도를 포함한 최적 노동배분과 이를 위한 차등소득세율 부과방안을 살펴보았다. 개인의 직업선택모형에 따른 최적 근로자비중은 기존의 높은 자영자비중에도 불구하고 현재수준보다 낮게 나타나 근로소득자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제공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비교하면 법률상으로는 동일한 규모의 소득에 대해 자영업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데 비해 가계조사 자료에 나타난 소득 대비 세부담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조사 자료상의 자영업자 소득은 실제 소득의 7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