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

Abstract

□ 비과세감면은 정부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감소시켜 주는 것을 의미

○ 본질은 조세 부담을 낮춤으로서 해당 재화 및 서비스의 상대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자원배분을 변화시키는 것

○ 특정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소득이전 성격

□ 조세감면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로는 전략산업의 육성, 설비투자의 확충, 중소기업 육성, 산업구조 조정, 지역간 균형발전 등이 있음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준비금제도나 특별감가상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감면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조세감면의 종류가 많고, 규모가 커짐

○ 현재 비과세 감면제도는 약 226개

○ 2005년 기준 비과세·감면 규모는 약 19.9조원

□ 다수이고, 대규모인 조세감면은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조세의 중립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 재정지출과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부족으로 특정계층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과세형평을 저해

○ 또한 복잡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세법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영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유발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조세감면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조세감면 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하는 한편 개별 항목별로 일몰시한을 설정

○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전단계로 조세지출보고서 작성

○ 조세감면건의서 평가서 제도 도입

□ 최근 국가재정법안은 조세감면에 대한 총량적 관리를 더욱 강화

○ 국세 대비 조세감면 비율에 대한 한도를 설정

○ 새로운 감면 요구시에 기존 감면의 축소 폐지방안을 제출(Pay-as-you-go System)

○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조세감면 요구와 조세감면 관련 의원입법안이 축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

○ 특히, 종합적인 정책효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없이 급증하고 있는 의원입법안의 경우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국가재정법을 통한 조세감면 통제가 한계를 지님

○ 반면 정부안은 감면 신설시 재원조달방안을 의무화

□ 합리적인 조세감면제도의 구축은 조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

○ 조세의 중립성 확보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 과세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세제를 단순화하여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

□ 따라서 본 토론회에서는 조세감면의 현황 및 문제점, 평가 등과 관련한 자료를 기반으로 향후 조세감면제도의 합리화 방안 및 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