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연보05-10.jpg | - |
| dc.contributor.author | 김정훈 | - |
| dc.contributor.author | Junghun Kim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4:20:36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4:20:36Z | - |
| dc.date.created | 2005-12-01 | - |
| dc.date.issued | 2005-12-01 | - |
| dc.description.abstract | 취득·등록세는 세수규모가 크고 부동산 세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따라서 이론적 모형과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하여 취득·등록세의 후생효과를 분석하였고, 외국의 부동산거래세 세율을 자세히 파악하였다. 거래세의 적정 세율은 임차에 비하여 주택보유가 갖는 경제적 이득, 즉 임차인이 부담하는 대리인 비용과 주택보유자가 부담하는 보유세 등에 달려 있다. 따라서 만약 대리인 비용이 높거나, 보유세의 일부를 임차인이 부담할 경우 거래세의 적정 수준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의 거래세 세율과 비교할 때 2～3%의 거래세 실효세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 - |
|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1545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거래세 | - |
| dc.subject.keyword | 보유세 | - |
| dc.subject.keyword | 실효세율 | - |
| dc.subject.other | D3 | - |
| dc.title | 취득·등록세의 후생효과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1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