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

Abstract

본 보고서는 상속 증여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행함으로써 상속 증여세의 향후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다기간 의사결정모형을 도입하고, 그로부터 증여 상속의 기회비용으로서의 가격에 증여 상속의 평균유효세율이 다기간에 걸쳐 영향을 줌을 도출하였다. 또한 증여의 경우를 들어 세수와 세수의 변화, 그리고 재산가액의 비중을 유의미한 경제변수들을 통해 분석할 수 있음을 예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현실 정책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증여 상속이 다기간에 걸친 의사결정행위이기 때문에 상속 증여세의 세수에 대한 효과에서 단기효과만이 아니라 장기효과를 중첩적으로 고찰하였다. 실제 우리나라의 1975년 이후 30년간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증여세수의 증여가격 탄력성이 단기에는 15.5의 높은 수치를, 장기에는 5.6의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법정세율 및 공제제도의 변화를 통한 조세정책이 시장에서의 증여가격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단 장기 탄력성의 비교 결과는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에 시장의 반응이 매우 탄력적이고 또한 장기적 영향을 줌을 나타낸다.

둘째, 상속과 증여의 상호연관성 때문에 증여 상속의 이전비중에 각종 증여 상속의 재산공제의 비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각종 공제제도의 변화를 통한 조세정책이 부의 무상이전의 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최근 상속세수보다 증여세수의 상대적 비중이 늘어나는 일견 역설적으로 보이는 현상도 동일한 근거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상속 증여부문의 조세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포괄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 정책은 다른 주요 세목의 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상속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부를 결정하는 세목에 대해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소득과세나 재산과세의 접경에 있는 세목의 하나로서 상속 증여세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보편적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세대의 생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여와 상속에 대한 의사결정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부모세대의 자산관리 양상이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각종 공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더욱 어렵게 된다. 부모세대의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소비와 자녀세대로의 부의 이전이기 때문에 소비의 증가가 부의 이전의 감소를 가져오는 효과도 있다. 이런 주요 변화를 인지하면서 상속 증여 부문의 조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득과세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하는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이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