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세부담 분석을 통한 조세의 재분배 기능 고찰

Abstract

한 시점에서의 세부담 분석에만 기초하여 조세의 형평성이나 재분배 효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생세부담 측면에서의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인 고찰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및 모의실험을 위한 자료로는 주로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연간소득에 기초하여 누진적인 세율로 부과되는 소득세가 수평적 형평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그를 토대로 각 조세체계의 장단점 등 정책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평생소득 분포에서의 개인별 차이는 한 시점에서의 소득분포에서의 개인별 차이보다 작으며, 평생세부담 측면에서의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는 한 시점에서의 재분배 효과에 비해 작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한 개인의 소득이 생애시점별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각 요인별로 세분화된 고찰을 수행하였는데, 각 개인의 생애경로에서 소득이 일정한 구조적인 변화를 가지는 요인 외에 소득의 일시적인 변동성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합리적인 조세체계는 소비세와 누진적인 소득세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판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소득세는 각 시점에서 나타나는 왜곡 외에도 평생세부담 측면에서 추가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득세의 평생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한 시점에서 본 것처럼 크지 않다. 그리고 정률세 형태의 소득세는 크게 타당성을 부여하기 힘들며,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확대 등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