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의식과 세정개혁 방향

Abstract

□ 세무행정은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납세서비스는 법률로 제시된 조세제도를 온전하고 공평하고 납세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포함

○ 바람직한 세무행정은 조세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의 부담과 경제활동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비용-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납세자들이 자신의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납세순응도 제고노력과 함께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납세서비스 향상 등에 노력하여 왔음

○ 동시에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개편, 각종 제도개선, 전산화 등을 추진

□ 그러나 다양한 세무행정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낮은 납세순응도 등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높은 것도 사실

○ 일반국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007년 2월)에 따르면 세금에 대하여 잘 모르는 납세자의 비율이 약 62.8%로 2001년 12월의 약 63.5%보다 소폭 하락하였지만 큰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았음.

□ 특히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미흡이라는 문제는 세무행정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각종 조세제도 구성과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 할 수 있음

○ 소득세 단순경비율제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등은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소득파악 측면에서는 무기장 및 3자를 통한 소득파악 가능성 저하를 초래하여 납세순응도를 낮추는 역할

□ 향후 납세자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다양한 세정개혁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세정서비스의 수요자인 납세자 의식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각종 정책노력들의 성과를 평가해 볼 필요

○ 세정혁신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조직혁신 등에 대한 외국동향을 동시에 검토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징수기능 통합, EITC시행 등 새로운 기능이 부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노력도 필요

□ 본 논문은 크게 납세자들의 의식조사와 함께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시행된 세정혁신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추진방향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납세자 의식조사는 정부부문의 노력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검토함으로써 납세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

○ 세정혁신에 대한 검토는 혁신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납세자 의식조사 등을 감안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임